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의료보험법 폐지에 따른 기존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도 내용이 앞 내용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법규에 의료보험법이 99년 2월 8일 폐지되고 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민건강보험법 골자를 나열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 폐지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련업무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및 지역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2011년 대상사업으로 우리시 보건기관중 오천보건지소가 선정됨에 따라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계획 총괄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7필지였던 것이 금번 변경내역은 4건에1,2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변경후에 관리계획 총괄은 11필지 6,311.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항 관리계획 내역에 자산취득 변경내역입니다마는 오천면 소성리 758번지, 759번지, 760번지, 700-13번지 4필지에 1,220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8,1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에 설명드린 총괄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토지 자산목록은 4필지에 대지가 2필지, 임야 2필지 해서 1,220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 8,198만 6,000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사실적인 예산반영에 따른 예비 감정평가액은 2억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취득대상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 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천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오천면 소성리 758외 3필지 1,22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0평방미터면 약 370평정도 되는데 가액으로 평당 40만원 가까이 되네요, 거기가 그렇게 나가나요? 감정평가액은 이렇고,

여기가 면소재지입니다.

40만원정도 실가액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2억 2,100만원인데 그 금액만큼은 안들어가고 1억 8,0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땅 사듯이 깎아서 잘 사야 돼요, 내 돈 아니니까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준다든지 감정평가사 말만 듣고서 조정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항상 그게 문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할 때 되면 중개료를 주더라도 협상이 되고 흥정이 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사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한다할 때 너무 안이하게 내돈 주고 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금으로 사니까 후하게 주고 골치 아프지 않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대한 깎아서 절약해서 다른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지소로 있는 거기를 만약 처분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새로 신축해서 간다는 소리잖아요?

기존에 있던 지소요?

예, 그것도 매각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것은 아직 판단을 안해봤는데요,

거기 땅도 현재 평가가 안나오나요?

아직 평가 시점이 안돼서,

현재 거기가 평당 딱 얼마 나오고 새로 살 데는 얼마 이게 나오면, 일단 취득을 해서 짓고 나서 그놈을 다시 매각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것을 팔아서 지을 수 있는 건지,

판단을 안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땅값이 비싸니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축제의 추진주체를 재단법인화 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통한 축제의 재정 자립과 민간 조직으로 독립시켜서 머드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로 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법인의 구성계획이 있는데 재단법인에는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고 이사회의 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재단법인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재단법인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령머드축제의 종합계획 그리고 축제장의 조성, 조직운영, 재원조달 및 집행 등과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단법인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의 출연자산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는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지원이라든지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공공시설의 사용,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재단법인의 결산검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은 매 회계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시장은 재단법인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재단의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은 우리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에 첨부로 붙여드렸습니다마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참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안된 의견은 없었없습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에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5,000만원과 운영비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조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령머드축제 추진 주체를 재단법인화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축제 재정 자립과 민간조직으로 독립시켜 머드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제13회에 걸쳐 추진해온 보령머드축제를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 및 지원 하여 축제추진 시의 효과성, 축제 재정 자립 등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축제 관련 공무원들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소된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이 끝났고 하니까 물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산이 끝나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를 적어도 2회 이상은 했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하고 국비는 안내려오고 뭔가 축제는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할 수는 없고, 일단 특별한 대안이 없는 예산은 세워놓고 그러면서도 이런 간담회를 안하고 오늘 딱 조례로 올라오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요, 물론 공무원 여러명이 연루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게 민간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있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경찰에서 조사는 했지만 검찰의 기소의견을 낸 상태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아직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원들이 궁금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행대로 어디까지 이끌고 갈 것이며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명성이나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축제의 명성은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이 그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사실 그 결과에 대한 고민은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폭넓게 조사도 됐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한테도 홍보가 필요했었고 특히 의원들한테는 적어도 1-2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머리를 짜면서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게 없이 느닷없이 조례로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아무 준비가 안된거예요, 그렇잖아요,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머드축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그동안 여러차례 의원님들한테도 사실은 별도로 모임을 갖고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산구조가 어떻게,

자산구조는 예산에 5,000만원의 기본 출연금이 예산에 계상돼있고요, ○김정원위원 앞으로 최종적으로 목표액은 얼마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5,000만원가지고 될까요?

법인의 재산은 해산할 때까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는 우리가 2억해도 좋지만 5,000만원해도 법인운영 허가하는데 필요한 재산이지 운영하는 기본재산은 아니거든요, 축제는 축제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산은 수익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 해산했을 때는 보령시 재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근직원도 둬야 되잖아요.

운영비로 1억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상근직을 두고 상근이라는 것은 머드축제 기간만 하는게 아니고 사계절 다 둬야된단 말이에요.

상근직은 현재도 구성돼있고 예산도 그동안 운영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대표축제가 됐든 아니면 이 축제를 법인화해서 재단법인 설립해서 선례가 어디있는지 운영실태를 본다든지,

안동축제라든지 백제문화제라든지 함평나비축제라든지 거의 대부분 재단법인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고 장단점이 뭔지를 파악했어야 되고 편위원이 얘기한 입장료를 현 시장님 시절에 폐지했다가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고 최소한도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부스야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금년 머드축제는 현재의 축제계와 재단법인 머드축제추진위원회가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치르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재단법인이 전담하게 됩니다.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축제로 볼 때 대표축제가 보령머드축제와 안동탈춤, 안동탈춤도 재단법인이 구성돼서 수익을 축제경비 못지 않게 창출하고 함평 나비, 진주 남강, 춘천 마임, 화천 산천어, 금산 인삼, 백제문화제, 모두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은 재단법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아웃이 되면서 당장 소요예산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32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쓸줄만 알았지 어떻게 보면 그 경비를 소위 13회까지 끌어온 축제가 그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를 13년째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뭔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시스템을 바꾸려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무원 체제에서는 수익을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우니 다른 지역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해서 다른 지역을 전부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함평나비축제같은 경우는 오히려 축제경비보다 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을 본게 아니라 고민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을 보게 됐고 다른 지역이 이미 재단법인으로 나가서 그런 시스템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준비를 더해보자 하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재단법인을 만들 것 같으면 기존에 행정시스템과 같이 한해를 치르게 하고 발족을 시켜보면 낫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발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부금외에 그래도 들어오는 수입부분 이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에어반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료 같은 것을 일부 타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부tm 특산물 판매장같은 걸 운영하는 부스 같은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같은 것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데 재단법인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체제를 만들고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잘아십니다마는 해수욕장 자체가 현재는 다 개발도 금년 4월달에 준공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준공된다 하더라도 다 난달 상태로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료같은 걸 시설이용료같은 것을 징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든 저희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이 조례의 기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금년 여름부터 저희가 사실은 지금 관광과장이 에어반스라든지 머드축제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첫번째는 축제기간중 무료, 여름 내내 운영하다, 축제기간 지난 일반기간에는 유료화,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어요, 금년 여름부터는 저희가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시기로 판단하고 있어서 꼭좀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수입을 창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서 수입을 해보고 우선은 위탁을 줘서 하는 관광협회와의 관계,

관광협회에 위탁준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와 관련해서는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부스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샤워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위탁은 하나도 없다?

작년같은 경우에 샤워장만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어쨌든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법인화로 갔을 때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수익창출이 뭐고 어떤 가상적인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다 공감하지만 과연 이 정도면 국비는 대강 어느 정도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국비 요구문제, 또는 도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최대한 동원을 해서 안 제시를 한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면 어떤가,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 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여건 변화와 향후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담당급 이상 조직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해서 민선 5기에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 및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과 과 사업소 명칭변경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칭변경은 8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정농업과를 농정과로 한다든지, 담당단위 명칭변경은 15개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욕장개발 담당을 개발담당으로, 하수도시설 하수도, 다음은 신설입니다. 과단위로써 전략사업팀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두고자 합니다. 담당 단위는 8개를 신설합니다. 문화재관리라든지 농림, 수산, 정책, 산림자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폐합은 담당단위 5개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시설을 청소환경, 해수욕장경영사업소의 분양과 보상을 합쳐서 경영, 네 번째 담당기능 부서조정입니다. 4개 부서로써 마케팅지원을 전략사업팀으로 욕장관리를 관광과에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번 과단위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일반직 정원조정과 기능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5급을 1명 증하고 9급 1명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도의 기능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군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16명이 6급 2명, 7급 8명, 8급 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또 한시정원 운영시한 폐지후 상시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류피해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 소요 추계서는 조례안 말미에 첨부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약 3억 8,636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총액경비내에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총 정원 범위내에서 주민요구와 행정수요 증가분야 등에 기능을 신설 및 통·폐합하고, 담당급 이상 조직을 재설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고자 자치행정국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시·도와 시·군간 사무의 연계성과 다르게 운영해왔던 실과․ 담당명칭, 업무분장 등 운영된 부분을 알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이 낮아 장기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자치행정과-16394(2010.11.22.)호와 관련 시·군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기능직 공무원 총정원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유류피해지원담당을 한시정원 운영시한 폐지 후 상시정원으로 관리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선5기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에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전략사업팀 신설과 관련 자치행정국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여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실현, 전략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녹색성장 정책 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부서업무와 중복 및 유사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 2007년 조직개편시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해온 명칭을 다시 변경함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담당별 유사기능 통․ 폐합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의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된 당초 기업사랑과 투자유치담당을 전략사업팀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기업사랑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담당명칭 변경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관 운영담당을 사회복지관 운영담당으로 전략사업팀의 농수산정책담당을 농림수산정책담당으로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담당을 고용정책담당으로 도시주택과의 주택주거환경담당을 주택담당으로 토지관리과의 토지관리담당을 토지정책담당으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의 욕장경영, 욕장개발, 욕장관리담당을 경영담당, 개발담당, 관리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과 기대효과는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례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논의하기 이전에 의안이 올라올 수 없어요, 의안을 이렇게 하도록 한다하면 의원들은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 권위에도 문제고 법적인 중대한 하자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그동안 별도의 심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그때는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회에 충분한 법적 시한을 지켜주시고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 검토하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차후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