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5분자유발언

산천어와 수달의 고장 화천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실가스배출 감소화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토양의 사막화, 대기오염 및 산성화 등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 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한 국제적 합의 이후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토록 하는 발리 로드맵 채택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기후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4억 9,000만t으로 이 중 에너지에 의한 배출량이 83%에 이르고 오는 2030년경에는 7억 9,0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 강원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국 최초의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오고 있는 점에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원도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에 있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737만t 중에 637만t은 산림 등에 흡수되고 1,100만t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원도 차원에서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온실가스 업무담당 조직의 일원화와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에는 청정에너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2개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전담조직이 없고 도와 시ㆍ군의 업무체계 일원화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담조직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험적인 신선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해 포상하고 체험하는 등 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최근의 3G 프로젝트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상시업무를 집합했거나 나열한 게 발견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전용 컨벤션홀 건립 등 중장기 계획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계획은 추진시기도 재원대책도 없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고 앞서 언급한 대로 발 빠르게 대처해 온 성과도 있습니다만 계획하신 기후변화대응 시책은 물론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