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임 의원 발언

유순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0년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의 주역으로서 경제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탄광근로자들은 80년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탄광지역의 급격한 공동화 현상과 함께 생계수단을 잃었는가 하면 막장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다 얻은 진폐병으로 신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뚜렷한 보호대책을 미룬채 방치되고 있어 도내 4,000여 명의 진폐환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진폐환자들의 노력에 의해 최근 노동부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폐 환자들이 하루속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산업역군으로서 존중 받고 인권 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 명의로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