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66쪽보시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올해부터 실시가 가능하죠?

그런데 용어상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급식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친환경으로 급식을 한다할 때 친환경 식재료의 확보문제가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서 친환경 친환경 급식하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친환경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단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한다고 돼야지 언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무상급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다만 청정농업과에서 지난번에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도록 8억 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무상급식해서 청정농업과에서 5억정도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제가 잠깐 그거에 관련돼서 질의한적이 있습니다. 청정농업과에서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급식재료를 충당해야 된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가 여부를 여쭤봤는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구석이 조금 미흡하지 선언적인 의미에서 포장해서 하는 것은 내실있는 정책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5기 공약추진 사항중에서 향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확대거든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인재 육성사업은 인문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가시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노력과 경비를 투입한 만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계와 심층 토의해서 우리는 비용은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다는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또 개선의 문제라든지 교육여건의 문제라든지 인재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자금을 투입할 때 성과보고서를 받고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일단 줘놓고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했다 이렇게만 포장한다면 아무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단위에서 우리 지역에 보면 해양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주산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인재가 우수한 대학에 진학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 사람은 개성과 소질을 타고 나기 때문에 또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가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도 소수의 인원을 정례부대로 해서 해양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수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집중목적 표적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농업이 기술농업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는데 주산실업 고등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원예에 있어서 또는 꽃 기르기에 있어서 현재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전문 기술인력,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문 인력을 기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2억 5,000만원씩 들어가고 다른 데는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구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 사는 국면이 공부만 잘해서 인재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면 농업분야라든지 수산분야라든지 해양분야라든지 이건 인재지 그 분야는 인재가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자녀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관련돼서 여기 보면 셋째 자녀는 2050년도 가면 우리 한민족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정책에 관련돼서는 국가차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인식을 해야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인구 늘리는데 있어서 국가단위 정책사업 못지 않게 지역사업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도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업료는 법률근거에 없어서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교복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부교재를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갖춰주는데 있어서 지원한다든지 또 수학여행을 가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든지 셋째 자녀는 이런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지자체는 독특하게 개발해야 지자체의 역량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에 보시면 즐거운 명절 함께 나누기 2회, 설, 추석 61세대, 그 밑에도 61세대 이런데 61세대는 지정된 세대인가요?

그러면 보령시 전체중에 80세대,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세대를 선정해요?

그러니까 80세대로 제한되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전체 커버는 안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게 되면 중복지원도 되겠네요?

사회적인 문제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홀로사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홀로 사는 노인들중에 어쩌다 보면 혼자 돌아가셔서 며칠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에 혼자 돌아가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