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오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신 박융길 의원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서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08년도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예년과는 또 다른 감회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로 취임한 후 열한 번째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10여 년을 소외와 낙후로 점철된 강원도를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강원도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초석도 다졌고 진전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하지 못했던 일들은 하나라도 더 디딤돌을 놓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봅니다. 오늘의 강원도가 있기까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변함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일에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전 국민이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새 정부와 시작을 같이 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던 일련의 일들로 인해 세계경제가, 국가경제가,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유가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등으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원도민들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일에 분연히 나서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도민주 청약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성원은 감히 예측할 수 없었던 참여와 열정이었습니다. 베이징올림픽에서의 강원도 출신 선수들의 활약과 기개는 강원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도정의 모든 부분에서 보다 진일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S전선, 미국 바텔연구소 분소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생산량이 전국 최대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으로 농어촌 관광객 1,500만 명을 유치해서 1,800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전국 최고, 최다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DMZ관광청을 설립하였으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 문화, 환경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지표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 고속화철도, 로스쿨ㆍLNG생산기지 유치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과제들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도내 인구가 작년 말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9월 말 현재 4,6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보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어려운 경제국면과 함께 수도권규제 완화 등 강원도의 생사가 걸린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임시적으로 처방할 경우 악순환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길게 보고 항구적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이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적 완화’라는 기조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의존재원이 아닌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중심을 둔 세제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행정 체제 및 구역 개편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이기에 또 다른 갈등과 국력소모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지방의 존립, 지방의 가치, 지방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세밀한 분석과 전략을 세워서 강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든 지방의 주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거쳐 녹색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온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찍이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하고 전략도 마련하고 기반도 구축해 왔습니다. 3각 테크로밸리 전략을 통해 도내 산업구조를 친환경 첨단 지식산업 구조로 전환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신ㆍ재생에너지 중심 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 환경, 문화, 복지가 어우러지는 녹색성장을 통해 생명ㆍ건강산업 수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 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도정운영의 기조는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에 두고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두는데 도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해서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생명ㆍ건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환경,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토털 세일즈 강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ㆍ대규모 우량기업 5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정착할 때까지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 32개소 중 내년까지 8개소를 완공하고 17개소를 착공하는 한편 대규모 산업단지 1~2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 지원, 기업사랑 스폰세제 등 기업 氣 살리기와 강원마이스터, R&D전문인력 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우수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문화ㆍ관광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특성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관광레저시설 유치,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반듯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지식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플라즈마, 방재산업을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도 전역을 생명ㆍ건강 산업의 광역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신ㆍ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도시, 탄소시장 개척, 백두대간 중심 그린존 프로젝트 추진 등 기후변화의 위기를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과 연계해서 LNG 제4생산기지, 삼척종합발전단지 등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 10주년이 되는 내년도를 강원관광 재도약의 해로 삼아 강원관광을 선진화ㆍ소득화 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관광자원화 하고 도 전역을 관광ㆍ레저ㆍ휴양ㆍ스포츠 특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동해안 낭만가도 등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DMZ관광청을 중심으로 DMZ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휴양리조트, 세계적 브랜드의 테마파크 유치, 관광R&D 글로벌 파크, 설악권 재개발 등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강릉단오제, 춘천마임축제,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동강사진축제 등을 세계적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중화권, 일본, 동남아, 이슬람문화권 등 타깃시장별 맞춤형 대 세일즈 등 관광마케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조기에 진입시키겠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및 전국적 공급망 확충 등 친환경 생명농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한우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고 인삼, 약초, 산채 등 강원도 대표 10대 농ㆍ특산물을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하여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수시책인 그린투어리즘,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특성화 전략을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농어촌의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숲길, 휴양림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청정산소를 집중 세일즈 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유일의 해양심층수자원센터를 건립하여 한해성 자원의 특화기반을 구축하고 어촌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환경, 문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시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변함없는 기조 아래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강원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의료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행복나눔장터 해피24U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과 참여의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생애주기별 관리, 안전한 식생활 보장 등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보다 세밀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생활하고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방과 후 아동보호 등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사회복지예산을 2010년까지 도 예산의 25%대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문은 청정환경을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가치 자산으로 더욱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흙탕물 저감대책, 생태하천 복원 등을 주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마을 앞 도랑 살리기를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평화생명동산 조성을 완료하고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DMZ의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을 새로이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문은 강원도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견지하면서 문화를 산업화, 자원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마무리하고 1사 1문화재 지킴이 운동, 목재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시ㆍ군 1테마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첨단문화산업단지 등 지역문화산업의 성장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동북아 시대를 대비 복합물류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등 남북 및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대응하는 핵심전략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적ㆍ국제적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9일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되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강원도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에너지 수입원과 운송로의 다원화를 통해 물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강원도의 획기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주~강릉 간 고속화철도, 강릉~저진 간 철도 연결, 경춘선 복선전철 및 동서고속철도,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연장 등 도내 핵심 교통망이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어디서나 30분 내 광역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간선도로망과 터널화ㆍ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집중 투자를 통해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환동해 거점항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해항, 속초항을 국가 주요 항으로, 삼척 호산항은 국가관리 지정항만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발전의 근간이 되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들을 뒷받침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철원, 춘천, 홍천, 횡성, 원주를 잇는 수도권 배후 신기업축, 동해안 발전축, 백두대간 생태축, 접경지역 한민족평화축,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남부권 고원관광휴양축 등 큰 틀의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성장거점 역할을 하게 될 대규모ㆍ주요 프로젝트 등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광역권, 중부내륙광역권, 폐광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연계시켜 실행력이 확보되고 본격적으로 착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강원사람 키우기, 강원인구 늘리기를 조직적ㆍ대대적ㆍ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의 시니어낙원, 중ㆍ대규모의 시니어커뮤니티 조성 등 도시 및 은퇴자의 유입촉진과 소비창출을 위한 정주기반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 철원 평화산업단지, 국제교육연구자유도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과제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마련한 DMZ의 평화적 이용관리를 위한 구상을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한국DMZ평화포럼을 국제적 규모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은 실질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점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의 집중적인 정비 등 예방중심의 재해ㆍ재난대책과 법 질서를 확립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각종 인허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 등 강원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90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 8,814억 원보다 6.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내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20.7%가 증가한 3조 7,4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 출신, 도 연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2시간대 생활권 완성 등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8.2%가 증가한 2조 6,620억 원 규모로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6.8% 인9,779억 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ㆍ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3.3%인 1조 1,531억 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0.3%인 2,746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9.6%인 2,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5%가 감소한 4,070억 원 규모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84억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1,7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0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1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해 예산안은 자체세입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경제ㆍ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8월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를 비롯한 예산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도는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강원도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의 주변부적 존재로 치부되던 강원도가 이제 몰라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돌던 고갯길에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기업의 불모지대에 첨단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열리고 있고 강원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탁마라고 옥이나 돌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만 통합된 도민의 힘으로 진력해 나간다면 강원도라는 보석이 반드시 전 세계에 그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개척해 나갑시다. 저 또한 10년 후, 100년 후의 발전된 강원도의 미래를 그려보며 그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초지일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께서 조언자가 되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신뢰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먼저 고 박융길 강원도의회 전 부의장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는 한편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값진 지도ㆍ조언을 베풀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은 지난 2006년부터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행복한 학교, 감동 주는 강원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거둔 교육성과 및 주요시책들을 재검토하고 수정ㆍ 보완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강원교육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무엇보다도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행복한 학교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기초ㆍ기본학력 향상 및 인성교육과 외국어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담임장학제 운영을 통한 학력제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지원 강화, 학교폭력의 근절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지난해보다 2순위 오른 종합메달 순위 4위를 하였고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는 1순위 오른 종합점수 순위 4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37회 FFK 전진대회에서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34개, 동메달 8개 등 총 5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강원교육정보원을 개원하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을 신축ㆍ이전하였으며, 강원외국어고등학교ㆍ강원애니고등학교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강원 교육교류 협력에 관해서도 지난달 29일 북강원도와의 인적ㆍ물적 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향후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를 비롯하여 도농 간의 학력격차 해소와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등은 우리 강원교육이 안고 있는 난제들이며 이는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인재의 육성과 맞물려 있으므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제를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은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함께 하는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우리 도 출신 수도권 지역 경제인들이 중심이 되어 강원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ㆍ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 지역별 교육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6개 시도 가운데 5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강원교육 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룩된 것이며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밑거름이 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은 4개년 중기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이므로 지난 1월부터 10월 초까지 제가 직접 도내 모든 학교ㆍ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09년은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값진 고견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필요한 해입니다.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 또한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던 지혜와 굳은 신념으로써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도와 조언은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하는데 더욱 힘찬 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2009년도에 펼쳐갈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는 강원교육 발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므로 다섯 가지 주요시책을 다시 수정ㆍ보완하여 더욱 충실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강화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1교 1인성 브랜드 육성을 활성화하고 참여와 나눔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문화체험 활동과 양성평등 교육 등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SWEET SCHOOL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춘 청소년 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의 학교부적응 학생 예방 및 지도를 위하여 27개 학교에 친한 친구 교실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서 2개 기관에 학생생활지원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단, 상담, 치료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 고장 사랑 교육과 국제문화 이해 교육 등 문화정체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양시키겠습니다. 둘째, 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학교현실에 맞는 자율적ㆍ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등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준별 수업을 중ㆍ고등학교에서 100%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및 다양한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등으로 평균 수준학력을 확보하여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을 100% 현대화하여 탐구ㆍ실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써 과학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한편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1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 활용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국가가 원하는 수준에 맞추어 100% 실시하며, 68개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만들고 53개 학교에 초등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유치원 종일제는 85%까지, 유치원 취원율은 36%까지 높여서 교육과 보육이 조화를 이루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수혜율도 86.5%까지 높이겠습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내실입니다. 독서를 통한 확산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97.7%까지 높이고 도서관도 한층 활성화시키며 아울러 독서ㆍ논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 수혜율을 1.32%까지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영재들의 능력을 한층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수학ㆍ과학 영재 중에서 Super 영재를 선발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70%까지 높임으로써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 더욱 힘쓰고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원주정보공고가 마이스터교로 선정된 데에 이어서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2개 학교가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위탁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율을 99.2%로 높여 질 높은 급식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각종 연수와 장학활동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한층 신장함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1개 학교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추진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에 교육력을 신장하는 한편 탄광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교육홍보를 통해서 교육공동체가 교육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등으로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활동 중점 추진방향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습부진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초ㆍ기본학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직원의 자긍심을 살리는 사기진작 활동 강화 및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조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영어학력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제가 도 전역의 교육현장을 순회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영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증대되리라고 여겨지는데 이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도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창의적 교육활동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강원교육이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현장의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발굴, 강원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한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신뢰도 또한 회복되고 나아가 탈 강원화의 추세도 어느 정도 감소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초ㆍ중등 교육 권한 이양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ㆍ중등 교육정책 기획 전문성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며 학교장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 구성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장의 책임운영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여러 사업들도 금년에 이어서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재정 여건 전망과 운영 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정책 등의 요인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세입액이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 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국정과제 추진사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및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이양사업비, 학교신설 이전사업비, BTL 상환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대폭적인 교육사업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성과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 및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ㆍ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018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조 5,634억 원보다 1,3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95.5%,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9%, 교육일반 부문에 3.6%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 구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여전히 85.3%로 절대적이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정부 이전수입 10.6%, 자체수입 3.5%, 전년도 이월금 0.6%입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 운용이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 11.8%, 교수 학습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 15.2%, 교육격차 해소 및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3.8%, 평생ㆍ직업교육 0.9%,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2.4%,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학교 직접교육비 증액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 학력제고, 외국어 교육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억제하였으며, 지방교육채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8,0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02억 원보다 40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위원회에서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창의성과 유연성을 갖춘 인재양성은 변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위한 교육,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육은 변함없이 이어오는 교육의 핵심이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실천입니다. 강원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희망의 배움터입니다. 우리 강원교육가족들은 꿈나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익히면서 사회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지닐 수 있도록 소신껏 가르치며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내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철폐정책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지방과는 협의도 없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천명해 온 정부가 일순간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려는 것으로 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정부 정책의 폭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가 발표된 후 이미 도내로 이전을 약속했던 기업과 가동을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이 계획을 유보하거나 돌아갈 조짐을 보이는 등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온전한 성장이 있을 때만 가능함에도 정부는 선 지방발전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뿌리 채 뽑아버리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합리화의 철저한 이행과 수도권 규제 철폐 철회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0~70년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의 주역으로서 경제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탄광근로자들은 80년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탄광지역의 급격한 공동화 현상과 함께 생계수단을 잃었는가 하면 막장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진폐병으로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의 생계보호를 방기하고 있어 도내 4,000여 명의 진폐환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간 진폐환자들의 노력에 의해 최근 노동부에서는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이르렀습니다만 사실 진폐환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진폐환자들이 하루속히 인생 막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산업역군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 채택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출신 김대천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 두 분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고 박융길 의원님의 영결식을 막 치르고 난 후라 의정활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제 역할, 그리고 의원의 역할을 낮출 수가 없기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서 강원도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서민, 중ㆍ서민 경제가 침체되어 강원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수도 한 800억 정도 이상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것이죠. 강원도의 경제가 멈추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텐데요, 엎친데 겹친다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단행됨으로써 강원도는 또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냥 일련의 수도권 규제를 조금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는 관광사업은 관광 사업대로 수도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는 꼴이 되었죠. 그래서 더더욱 강원도는 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주장해 왔던 강원도만의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강원도가 먹고 살거리를 우리 산업을 우리 힘으로 키워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분산도 좋지만 집중화, 집적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일등을 하는 사업, 이것은 힘만 듭니다. 세계에서 일등을 하는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원주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강원도가 심혈을 더욱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도 물론 팀을 운영하면서 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산업이 전무한 여타 광역단체에서 맹렬히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도가 현재 원주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집중화해서 유치하는 전략을 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왜 향후 벌어질 강원특별경제권, 그리고 강원도가 먹고 살 산업에 왜 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야 되고 의료기기 산업을 집적화시켜야 되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을 갖고 지금 지방의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졸업형이 있고 두 번째는 보완형, 세 번째는 발아형인데 졸업형은 완성된 산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국가적 지원을 해서 크게 세계 경쟁력을 갖고 키우겠다는 것이고, 보완형은 현재 틀 안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광역경제권 틀 안으로 끌어넣어서 집중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발아형은 새로운 산업으로 싹틔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발아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유형이 있는데 신약개발 등 이런 새로운 유형, 새로운 섹터의 산업들은 세계적 트랜드로 가져가기에 적합하지만 해양바이오다, 신소재 방재다 하는 것은 쇠퇴기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세계적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트랜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산업기술평가원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으로 정부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도전을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재차 시도 중인데 이것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5+특별광역경제권에서 우리 도가 대응해야 될 문제를 심도 있게 재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해 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기 때문에, 원주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재산업을 삼척에서 하는데 횡성에다가 방재인력단지 양성하겠다고 하면 집중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춘천에 바이오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월에 바이오세라믹 또 뭐 단지 유치하겠다고 하면 집중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의료산업은 원주에 집중해 주시고 의료관광 또 헬스케어 이것을 춘천, 강릉에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좋지 않다고 봐집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녕하십니까? 철원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박융길 의원님 영전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세 폐지는 지방교육 포기선언이라는 말문을 열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세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198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90년부터 연구세로 전환되어 지방교육자치실현을 위한 자주재원의 역할을 해 왔으며,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등 교육전반에 걸친 개선과 교육개혁의 교육세로 확충된 재원은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교육세는 추가적인 교육재원 수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세 저항이 적은 상태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 연구세로서 교육재정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던 교육세 폐지 방침이 포함되고 10월 13일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세 폐지는 자주재원이 약한 강원교육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교육세가 폐지된다는 내용을 많은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국무회의에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공론화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1981년 말 교육세법 제정 시 1년 6개월 동안 의견수렴 및 공청회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과는 교육세 폐지 과정이 너무 사뭇 다르고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세는 수차례의 교육계의 논의와 국민적 합의 결과라고 보며 국민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현재 교육재정이 국내 총 생산의 5%에도 못 미처 교육세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를 위한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라는 것은 과거에 국민적 합의에 이뤄낸 교육세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교육세 폐지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장치가 없는 한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육세가 존속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시도의회협의회와 기초의회에서 교육세 폐지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도민의 희망과 불안에 가득 찬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저는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한 박융길 선배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심에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던 박융길 선배님께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니 믿어지지가 않고 허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회의가 있던 날 힘들면 집에서 쉬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권하면 “아직은 괜찮아요.” 하면서 오면서 가면서 쉬면서 꼬박꼬박 빠진 일 별로 없이 의회를 출근하시던 것이 다섯 달 전 일입니다. 차량운행 5부제 해당되는 날이면 가까운 여관에 자가용을 세워두고 택시타고 출근하셨는데 걸어서 출근하게 되면 작은 언덕이라도 숨이 차서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도 그는 의회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냉정하게 처신하시던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간혹 몸이 너무 괴로우면 내색하지 않고 식사도 거르고 여관방에서 하루 온종일 의회가 산회할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난 강원도의회 7대 상반기 관광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출근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시는 날입니다. 가슴이 맺혀 오열하는 부인과 두 딸과 아들에게 아쉬움만 남기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라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뒤로하고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박융길 선배님, 그는 3선 의원입니다. 그가 의정활동하기 전에는 양양에서 제재소를 크게 운영하는 괜찮은 부자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의정활동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소리 없이 모든 재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정든 집까지 빚쟁이에 물려주고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부부와 어린자식들의 꿈과 사랑을 가꾸어 온 정든 곳이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내내 그 집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항상 대변하고 정치외교 면에 남다르게 활동한 그에게 남은 것은 부인에게 빚을 남겨주고 세 자녀를 성례시키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자신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김상남 부인께서는 혼인 전 부족함이 없이 남다른 모습이었지만 남편 정치 덫에 옭아매어져 뒤편 저쪽에서 오직 남편 잘 되기만을 기원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허무뿐입니다. 고성에 먼저 타계한 모 의원 부인은 남편의 의정활동으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공장으로 전전하면서 박봉에 겨우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이 되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만 박융길 선배님께서 남겨준 값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자녀입니다. 큰딸은 투자증권에 근무하는 모범적인 직원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귀한 딸이라고 하였고, 둘째딸은 은행원으로 싹싹한 성품으로 친화력이 뛰어난 귀여운 딸이라며, 씩씩하게 잘 큰 아들은 외국인 건설업체에 근무하게 되어 믿음직스럽다고 칭찬을 그동안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은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모범적인 삶을 이어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모두 다 환원하여 아무 것도 없지만 평상시 이웃에게 나누어주신 따뜻한 인정,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온 발자취는 후대에 높게 기려질 것입니다. 타 시ㆍ군에 드물게 이진호 양양군수께서 도의원을 많이 챙겨주는 군수로 이름이 나 있지만 특히 그간 박융길 선배를 위하여 많은 염려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타계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만 더 살아 큰딸 결혼식 날 손잡고 행진하기를 소원하던 그가 눈에 지금 선합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고성출신 이강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고성지역 경기 활성화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고성지역 경기 활성화와 최근 오락가락하고 있는 국회연수원 건립문제와 관련한 도의회 및 강원도 차원의 관심과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은 그동안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교류의 중심축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 등 많은 성과와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약 4개월을 맞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재개를 바라는 고성군민들의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비롯한 강원도민들께서 도 단위 행사를 고성군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성지역 경기활성화의 근본대안이 될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최근 오락가락하고 있는 국회연수원 부지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연수원의 고성지역 건립을 정식 문서로 뒤늦게 유치에 나선 일부지역의 생떼에 밀려 MOU 체결을 미루다가 이제는 예산사정 운운하며 부지 결정 무기연기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고성군민은 지난 9월 대규모 궐기대회 이후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라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이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고성군민과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면서 안팎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그동안 고성건립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며 발표가 임박했던 것처럼 하다가 지난 9월 30일 국정감사를 통해 부지결정 무기연기 방침을 뒤늦게 밝힌 것은 고성군민과 강원도민을 두 번이나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삭발했던 모습이 제 모습을 찾기도 전에 재차 우롱하는 국회의 이번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의가 살아 있고 공신력 있는 대의기관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성군민과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국회연수원 고성건립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