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정기인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공무원 수는 정원 172명에 현원 169명이며, 조직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과 나눔 빨래방사업 및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직, 사고, 화재, 질병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재해 및 긴급구호사업과 부랑인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내실 있는 종합복지관운영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 신축된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 내 실내교육관을 개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건강한 노인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인교실 및 노인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문화제와 노인컴퓨터 경진대회,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로당 증·개축은 마천동 장수경로당과 오금동 누에머리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며, 경로당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노후물품 교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불편신고센터의 운영을 철저히 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확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과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다가오는 4월에는 마천동에 신축한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개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 활성화로서 금년에는 「희망 2005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 고용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립보육시설종사자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히, 셋째이후 자녀보육료를 적극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교실, 0세아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 등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 예절교육, 어린이 큰잔치 행사 및 유아재롱잔치 등 유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세대를 적극 지원하고, 가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여성상담실과 여성교실도 연중 개설하여 여성의 취미교육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여성전문 교양강좌와 기타 여성이용 시설로 꾸며서 여성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제공하고, 재활용알뜰장, 재활용품 프라자, 송파토요벼룩시장 등을 추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과소비추방 및 건전한 소비풍조 등이 시민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청소년수련관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과학, 봉사, 개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공부방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에게 보호비를 지원할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실업고 재학 청소년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활동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청소행정 품질 서비스」 및 「깨끗한 서울 가꾸기」인센티브 평가에서 각각 모범구로 선정되어 2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깨끗한 송파”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공 흡입차량, 물청소 차량, 소형 가로청소 장비 등으로 가로청소를 강화하고 깨끗한 골목 환경 유지를 위한 뒷골목 청소책임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체간 선의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능력 및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상 수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음식업소 밀집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또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개발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촉진 및 폐기물 감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발생억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발생억제를 위하여 규제완화와 더불어 과태료와 포상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자원재활용 시설 운영에 따라 헌책은행, 재활용문화관, 고쳐쓰기센터, 신변잡화수선점 등 자원재활용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근검절약정신 함양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기지 시설관리 및 송파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동에 위치한 청소작업기지는 차량, 쓰레기 압축기, 계근대 등 청소관련시설이 설치된 주요 시설로서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앞으로 무인 자동 계근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송파재활용 종합단지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다가오는 3월중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뒤이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꿈나무 푸른교실 운영, 송파 꿈나무 환경글짓기대회 개최, 주부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보전캠페인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관리 등급에 따라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폐수 무단방류여부 및 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파시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환경관련 시설의 순찰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로써 관내 탄천과 성내천을 대상으로 수생식물 식재, 하천 수질조사,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가꾸기, 수중곤충과 어류 방생 및 오염물질 하천유입 방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지 없는 송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추진방향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건축공사 인·허가 시에 먼지방지대책 이행조건 부여, 도로청소 기계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먼지오염도 저감 목표치를 정하여 국제보건기구 권고치와 국제환경 기준치에 부합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및 기타배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먼지저감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2월 1일부터는 먼지 과다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 발생 예보 및 경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보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지역 언론기관, 공공시설 및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함과 아울러 도로 물청소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사장 등에 조업단축을 권고하는 한편 주민들께는 외출자제 및 차량운행을 자제토록 계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배출업소의 엄정관리로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여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생활악취 규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 소음배출시설인 레미콘업소 및 인쇄소 등에 대해 수시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소음공해를 저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 등 176개소의 소음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민원 즉시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음공해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지역의 소음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공원 등에 마련된 3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소독, 시설보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이용 주민의 화장실 이용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화장실 이용문화 향상을 위하여 표어공모전 실시와 좋은 화장실 선정 및 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은 12만 4,000여 건에 123억 4,700만원 규모로써 이에 대한 우리 구 징수교부금 수입금은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9억 1,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관측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지하수 수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지하수 관정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아울러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및 출수량 조사 등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주유소 및 유류저장시설 등 관정에 대한 예찰을 통하여 오염을 적극 방지하는 동시에 방치폐공을 일제 정비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18페이지 구립납골시설사업추진이 아마 신규사업으로 시비가 24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납골당을 개인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어떤 그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등 지원액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지난 번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됨에 따라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 경기도 이천, 충북 괴산, 화성이 있는데 이것을 현장시찰을 한 번 주선했다고 했는데 여태 아무런 계획도 발표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김 국장은 빨리 시찰계획을 세워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의원들이 3월부터 굉장히 바쁜 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빨리 정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장지동 재활용종합단지 건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파트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민이 입주하면 시설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야지. 아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빨리 추진하는 것이 구청으로서도 업무 추진하는데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소음·진동·먼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3호선 연장공사로 해서 오금동에서 가락시장 사이에 막대한 분진과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도 여러 번 했고, 본 위원도 한 번 했고, 현장소장을 방문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금방 시정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먼지·분진, 땅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하고 땅 파는 데는 가림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곧 해준다고 하고 여태 안합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소음측정을 나와서 해 본 일이 있는지? 분진 같은 것을 지도감독한 일이 있는지,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시정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각 과별로 주민을 상대해서 행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구청도 그동안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서 특히 행사, 어린이큰잔치·방과후체육대회·유아재롱잔치·유아마라톤대회 등등 각과별로 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어느 업무는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또 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구정업무가 위축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과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마천동 장애인작업장이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인원은 몇 명 투입하고 공동작업장은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지금 봄방학중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운반대책, 봉사할 수 있는 인원,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관내에 제작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문정동 철도부지가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되어 있는 재활용단지,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 등등을 문정동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CCTV가 있는데 이게 3개소 해서 1,200만원,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년에 송파구에 CCTV 40대 가지고 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3개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되니까 내놓으면 금방 얼어요. 청소업체가 하면서 얼어있으니까 두드려가지고 내팽겨 치니까 금방 깨집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안 깨지는 단단한 음식물쓰레기통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박달수 과장님이 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센터를 신축한다고 해외도 갔다 오고 많은 경비를 소요했는데 2005년도 예산계획에는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세용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발언이지만 송파재활용종합단지 사업을 아파트단지 들어서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각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각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연말에 가서 능률성이 평가되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과별로 가장 중점사업 한 가지씩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정복지과의 경우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임대사업 운영을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때에 보증금 대비 임대체납료가 28%선에 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그 체납료를 다 납부를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마천동에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장이 신축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단체가 한 곳이 있는데 그 쪽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급여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운영을 맡길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단체를 전환을 해서 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성학 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준비시간을 드려야 되겠어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1시 18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22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섯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역점사업과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종합처리장 시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활용종합단지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 이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이니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합처리는 아시다시피 1일 150t 정도 배출되는데 현재 경기도 이천과 충북 괴산군, 경기도 화성 이 세 군데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다 보니까 약 2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3~4월에 해외시찰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해서 그 일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의논해서 시찰계획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종합단지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에 보고드리지 않은 이유가 3월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 해외시찰이나 세미나를 감안해서 일정이 잡히면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면 지난 12월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자문을 구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요청해 놓았고, 그래서 12월 30일에 건설교통부까지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협의를 해서 날짜가 잡히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법에 관련된 각종 행사가 미개최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지금 4개과 중에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는 없고 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인데 18개 행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과에 10개 행사가 있는데 8개 행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개최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와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선거법을 원천적으로 개정하는 건의도 내보고, 그리고 이에 따른 자체계획으로는 신중하게 접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정복지과는 유아마라톤대회 등 2개 사업이 현재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비단 선거법에 의해서 업무추진에 위축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체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 위반문제가 어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구청장이 연초에 각 동에 다니면서 업무보고 받는 행사도 취소되었고,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도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구민을 위해서 계획되고 집행이 되는데 실제로 구정업무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위축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특히 생활복지국은 주민을 상대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면 작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또 구정홍보 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선관위에 협의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개최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납골시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골시설은 먼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3년 11월에 24억 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우리 구민 인구수로 해서 8,200기, 즉 기당 30만원씩으로 책정되었고, 저소득주민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용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종교시설을 먼저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납골안치시설 허가를 별도로 받는 차원에서 안치시설에 대한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2번을 약정했습니다. 특히, 보고를 드리면 2004년 2월 9일에 용인시 백암면에 신축 중인 기독교 감리교 성원교회와 약정했는데 민원사항과 약정조건의 불이행으로 해서 저희가 파기시켰습니다. 2회에 걸쳐서 파기를 시켰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의 예를 보면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구가 한 구도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있다면 강남구가 현재 충북 음성에 있는 추모관을 계약을 했는데 안치허가가 이것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고, 저희 구로서는 앞으로 타당성을 제일 먼저 목표에 두고 사업주의 재정과 주민의 이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업설명회를 2,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까 합니다. 저희 스케줄이 세부적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운영방안, 작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3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내용은 건물규모에 따라서 맞는 업종을 선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당초 신축할 당시 철도부지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 인력을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신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통해서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공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안전공원은 시비가 80, 구비가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천 시 어린이교육장을 위주로 해서 지어졌으며, 지도교사가 현재 5명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개관이 이루어지고, 지금 전에 유족 19명으로 한국씨랜드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1일자로 재 위탁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족 19명으로 구성했는데, 그 분들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주는 예산, 인건비 식으로 많은 금액이 그 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 알고 있죠?

당초 재단을 구성할 때 2억을 아마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얼마가 그냥 나가고 있는데, 더구나 실내교육관까지 크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신축해서 계속 재위탁하게 되면 과연 그 단체에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차관리 요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 문제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장애인협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계 과인 재무과나 공원녹지과, 주택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만 의존하실 게 아니고 제 판단에 의하면 자체에서 이전할 장소 같은 것을 물색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편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추진사업은 저희가 아직도 경로당 숫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마천동에 장수경로당 신축건과 오금동에 누에머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참고로 누에머리 경로당은 현재 설계비만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건축비 문제는 추경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급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이 현재 연인원은 1,222명이고, 실인원은 951명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봄방학이나 여름방학 중에 저희가 중식까지 배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단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식만을 먹는 아이가 568명이 됩니다. 중·석식을 먹는 아동들에 대해서 6개 복지관과 꿈나무학교에서는 주 2회 내지 3회 그 값어치만큼 물품을 해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고, 방학 중이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에 중식만 먹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동위원 24명을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수련관에 2월의 경우 한솥도시락을 10시까지 배달을 받아서 12시까지 각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2월이 지나면 3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석식을 저희가 담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 중에 혜택을 받을 아동들이 빠지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준비도 하고 있고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락 내용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와 군산에서 도시락 내용이 부실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서 개선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제가 한 번 봤는데 도시락 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분배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 6개를 주는데 점심 같은 경우는 일시에 12시까지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배달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오후 5시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한테만 해라, 그런데 특별히 배달수당,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추가로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적시에 배달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지금 현 실태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중·석식 중복자와 석식제공자만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2회 내지 3회 김치 4㎏, 쌀 4㎏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드리고 있고, 지금 중식은 복지관 6군데 외 청소년시설을 7개 투입했습니다. 1월 말일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월 이후부터는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나머지 중식까지 담당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추가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안이 동반되고 일단 이것을 추진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을 밤 11시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으슥하고 어려운 곳이 있어서 청소년독서실 중에 3개소에 대해서 마천동에 있는 송파청소년독서실에 CCTV 6대를 설치하고, 송파1동에 있는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에 4대, 다음에 풍납동에 있는 풍납독서실에 3대 해서 올해 예산을 3개소에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한 가지만 각 과별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사업이 저희 예산에 자치구비까지 포함해서 140억이 넘고, 시설 수도 24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올 1월 28일까지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신고였습니다. 그러나 올 1월 30일 이후부터는 인가제로 바뀌고 시설은 강화되면서 지원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7명을 투입해서 보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005년 1월 현재 임대체납액이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체납액을 2, 3개월씩 받으면서 계속 1, 2개월씩 밀리다보니까 특히 임대 체납액이 많은 뷔페식당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억 1,500만원 가까이 되고, 그 외 골프장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계속 독촉장을 띄우고 있고 뷔페식당과 골프장에서 3월말까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완납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아시죠?

네.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연말에 평가할 때 능률이 저조하다면 역점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들은 볼 것도 없다, 그런 의도로 했던 것을 잘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 작년 11월말일자로 보증금대비 28%였는데 지금 1억 9,600만원이면 거의 40%선에 육박한다는 얘기인데 더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이 그 쪽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불경기고 해서 자기네가 했던 부분보다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 3월 말일까지는 체납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뷔페나 모임장소는 12월과 1월이 성수기인데 성수기 때 그것을 충당을 못한다면 앞으로 향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바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릴 것은 분리배출로 인해서 작년 동기대비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지만 생활쓰레기가 작년 1월 동기대비해서 2,268톤으로 41%가 감소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는 우리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현재 1,147톤, 3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은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재활용종합단지 민자투자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제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내 청소시설 이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으로 고쳐쓰기센터 대지 1,736평, 건물이 507평입니다. 재활용문화관 대지 275평에 건물 54평, 청소기동반 364평이 있습니다. 지금 고쳐쓰기센터는 작업장 창고 청소작업기지로 150평은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문화관 50평은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소기동반은 청소작업기지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임시로 쓰고 활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문화관은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20억 올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하려면 임차할 예산이 있어요?

추경에 지금 확보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만식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가 겨울철에 얼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구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용기가 잘 관리되고 있고 용기가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업무추진사업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활용종합단지 조기추진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재활용종합단지 민자투자사업은 지금 2004년 10월 26일 투융자 심사를 행자부에서 703억에서 1,094억으로 승인을 받았고, 지금 총 예산 1,094억인데 국비가 27.1%, 296억 7,000만원, 시비는 31.7%, 346억 1,500만원, 구비는 41.1%, 451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구에서 나오는 것은 튼튼하다고 했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용기는 판매를 하는 것인데 판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일반가게에서 그냥 사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구에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통을 갖다 놓은 것은 잘 깨지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교체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료 위원들도 많이 압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냥 쏟고 던집니다.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주시라는 겁니다.

대행업체에 지도관리를 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최근에 받는 데서 만약에 일반쓰레기 내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거부를 하는데, 거부를 우리 송파에서 당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확고히 된 게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제가 김포매립장에 가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하면 과태료가 5만원인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과태료는 기회를 두고 더 주민들을 홍보하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 이렇고, 김포매립지에도 우리 구에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아니, 이상이 없는 것은 좋은데 향후 그런 경우에는 대비책, 계획된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약에 불가가 되었다. 과태료만 물고 끝날 것인지, 사전 예방책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잘 해줘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고 또 그런 것이 발생하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행정도 잘 했고, 주민도 잘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라든가 수해대비책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령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불가다 했을 때 향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 있느냐 말이죠?

지금까지 반입불가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잘해주니까…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계도하고 대행업체교육을 잘 시키고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후예방책을 강구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자리 이후부터는 만약에 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환경과의 오수·분뇨처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청소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 대행업체 봉투 값,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히 분류를 하고 또 소득이 감소되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분류하고, 또 분류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라면봉지까지도 별도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부천이나 인천같은 데는 대행업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는 대행업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의 가격으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인상할 요인이 있는지?

지금 대행업체 생활폐기물이 감소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국 봉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단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느 수준으로 인상해야 되는가를 검토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엄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류안을 내놓고 있죠.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전에는 각 구마다 음식물 분류하는 종류가 다 틀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대파·양파·마늘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로 가는데 거기에 딸린 뿌리, 대파뿌리라든가 양파뿌리라든가 이것은 또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놨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외식업 하는 쪽에서는 이것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매립지에 잘 통과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일반인이 볼 때는 아직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서 들어도 음식물쓰레기 분류할 때 생선이나 갈비 같은 경우에 살이 붙으면 음식물이고 살이 안 붙으면 일반쓰레기, 이렇게 분류하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런 분류안이 지금 우리 송파구는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각 골목에 현수막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당초 세부규정이 잘못되어서 사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음식물분리배출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네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시범 동을 하고 구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시용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시용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에서 오금동까지 2.5km 연장구간은 지난 2003년 9월에 착공해서 2009년 연말에 준공토록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공사현장에 소음과 분진, 기타 생활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경우에는 당초 공사 착공 시에 삼성물산과 주식회사 대우에서 설치해서 현재 차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는 시공사 자체에서도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매월 측정을 실시해서 삼성물산이 위반이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14일 기준초과로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대기환경이 몹시 악화되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과 특히 우리 구에 대형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먼지발생경보제를 새로이 실시코자 합니다. 주의보의 경우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 이상 상태가 두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이 되고, 경보의 경우는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300㎍ 이상 발생될 때에 발령됩니다. 그래서 발령기관은 서울시중앙발령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발령방법은 휴대폰 SMS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해당 자치구, 방송사, 교육청, 그리고 신문사,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메일로도 전송을 해서 경보가 즉각 발령되고 전파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통제소가 시청 서소문 별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시내전역에 27개소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두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잠실본동사무소 옥상과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중앙통제소에서 수시로 측정을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전파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께 주의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성내천 물놀이터에 물방개, 소금쟁이 등을 구입해서 하천에 방류한다고 했는데 성내천 물놀이터에 방류하면 안 되고 성내천에 방류해야 됩니다. 지금 어류나 곤충류가 외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황소개구리 기타 등등 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데…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산 곤충이나 어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산을 쓸 것인지?

엄주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토의정서를 위시해서 온실가스 발생 등 대단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성내천에 각종 어류를 구입할 때는 토종으로 구입을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사업은 작년에 송파구의 최고 히트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히트사업이라기 보다 서울시의 히트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저번에 물놀이장을 개장하면서 작년 여름에는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의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강아지, 지금 최고의 문제가 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노상방뇨를 많이 합니다. 언론에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개 배설물에서 기생충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성내천에 개들이 방류해놓은 배설물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치수과에서 하는 것인지…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주민들한테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개 때문에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수영장에 개들이 방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기생충이 오염 안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치수과에 물어보면 약품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약품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1,500명, 2,000명의 어린이들이 한 달 반씩 다녀가는데 오염이 되었을 때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내천 물놀이장 부근에 개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지금 물의 날, 환경의 날 가서 이틀 동안 캠페인하는 것보다… 하여튼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신 대로 애완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상당히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치수과와 협의해서 출입금지 안내간판을 세운다든지,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인근 주민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보다 환경과에서 이것을 담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과장 나오셨으니까 부탁이 있는데 교토의정서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행정복지위원들한테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시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집행부는 빨리 이동을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보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집행부는 바로 들어오시고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간 이동으로 인해서 지난 1월 1일자 보건지도과장으로 부임해 온 정영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책자에 따라 보건소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으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6쪽 보건소 정·현원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설문을 통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개선하여,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추진한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이 2월중 완료 운영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흥·단란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을 강화해서 학교급식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센터 운영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식품제조·가공업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을 구성해서 관내 업소별로 직접 방문하여 식품안전성 및 식품개발 분야의 이론적 자문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및 퇴·변태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관리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중 임산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 영양지도 등을 통하여 기초건강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개월에서 2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검사와 발달상태를 검사하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B형간염 수직감염의료비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생활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실태점검과 관내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음주연령의 조기화와 여성음주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므로 음주폐해와 절주를 실천하는 기술을 지역주민에게 교육하고 홍보하여 절주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발견 가능성이 높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에 대한 조기 암검진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 의료인을 초빙 성인병 강좌, 영양교실 등을 운영하고, 특히 중년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스트레스, 여성암 예방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와 연계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 및 영영교육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 4명으로 하여금 동별 지역 담당제를 실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문제 발생 시 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질병관리 및 건강상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아카데미 교실운영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금년 3월중 정신보건센터을 개설해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사회복귀 훈련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먼저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 등록 환자 및 병·의원 신고 환자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X-선 이동검진, 학교 BCG 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일반주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적기에 안전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파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변, 저소득 취약 밀집지역 등은 환경 친화적인 분무소독과, 모기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과학적인 혼합방제 체계로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통해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등 의료업소와 약국·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 지도·점검과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가두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마약 불감증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 환자진료와 각종 임상의학 검사, 방사선 촬영업무도 계속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노인 의치보철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는 원외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예방 검진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보건소가 성인병예방 검진기관으로 지정승인을 받아 작년에 3,5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장비를 추가 도입해서 검진항목을 확대시행 함으로써, 구민의 신뢰획득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365 자가검진코너 운영을 활성화 하여 주민이 항상 혈압, 신장, 체중, 체지방등을 자가진단 후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도 확장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내 체력측정실을 운영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측정과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해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처방을 해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대로 2005년도에는 구 보건소가 우리구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3선 의원인데 역대 보건소장 중에 김인국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을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가 획기적인 발전이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일반체력검사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우리 과장님과 더불어 합심되어서 더욱 더 우리 보건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업무 잘 한다는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작년에 증축해서 시설도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송파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직원들도 우리 보건소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진료나 약국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 보고한 사업내용 중에서 각 국, 각 과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될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올해가 몇 십 년 만에 오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무엇보다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생 점검 상태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방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고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해서 구민들 건강관리를 해주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 보건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거의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의료구호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단, 위생과에서 금년도에 미용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이 사업은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보건소 역점추진사업이 뭔지 각 과별로 하나씩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생과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행정품질서비스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구만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이용률에 대한 만족도,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평가를 통해서 25개 구청이 평가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수 구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의 역점사업은 물론 위생업무를 지도점검도 하고 공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주무과 이기 때문에 행정품질서비스평가가 역점을 두는 게 우리 위생과의 소관사항이고요. 우리 보건지도과의 경우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사업이 일대 혁신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 중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서 안전도시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교부금도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각 가정 내 안전상, 건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개별적인 지도도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이 사업이 올해 우리 보건지도과의 역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 같은 경우도 물론 환자진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병·의원에 대한 지도단속도 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건강증진센터를 오픈했고 작년에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예방검진사업을 이미 시행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건강검진과 교육과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약과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올해 역점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무더위로 인해서 앞으로 식중독뿐만 아니라 급성전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 차단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시 24시간 감시체계로써 병·의원과 유기적인 관리관계를 통해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등단계에서 우리 역학조사반이 출동하고 법정전염병인 1군, 2군 대상자는 바로 격리해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에 준해서 식중독 관련업무도 우리 전염병관리팀이나 역학조사팀, 지도·감독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 지역을 감시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약 2시간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저희 공단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도 200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자치구 공단에서 우수공단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한 바 있고, 또한 지난 해 경영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벌어들인 세입이 총 141억 300만원이고 세출은 104억 2,400만원으로서 경영수익이 36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 공단이 총괄 관리하게 된 것은 큰 자긍심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서 총 13개 분야의 사업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200여 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인력, 2005년도 예산, 대행사업 수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사업이사 2분,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이 145억 6,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127억 8,500만원, 경영수익이 17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행사업 수행은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서 주차관리사업, 문화복지사업, 녹지환경사업, 기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차관리사업, 두 번째 문화복지사업, 세 번째 녹지환경사업, 마지막으로 기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시면 주차관리사업은 첫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두 번째 견인보관소, 세 번째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 연말 현재 주차구획 수가 18개 동에 2만 1,112구획이고 지정한 구획수가 18개 동에 1만 9,983구획이고 근무인력은 4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장비는 견인차를 포함해서 단속차라든가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민이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및 공단을 방문해서 구획신청을 하거나 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획을 신청하거나 배정을 확인하거나 주차증을 출력받는 등의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조회방법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용 PDA를 단속반에 지급하여 단속의 신속성은 물론이고 정확성을 부여해서 종합민원실을 경유하여 처리하던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고 시행시기는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이용자의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 예방해서 주차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부정주차단속 예약 시스템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기동반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및 견인반은 견인요청 접수 30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기동반은 구획의 변경이나 삭선이나 도색 등 구획선 변경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반은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 고객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인보관소 운영은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보관소를 합해서 300대를 보관 가능하도록 보관소가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제1보관소는 120대 보관 가능한 데 불법주차라든가 부정주차 차량을 보관하고, 제2보관소는 180대 보관 가능한 장소에는 매각차량이라든가 폐차차량을 관리하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서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입고·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보관소의 전산자료를 공유해서 운영하고 입고된 차량의 조기 인수토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관차량은 조속히 매각처리를 하도록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탄천·성내천 주차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주차장·고분주차장, 공원주차장은 아시아공원에 있는 주차장, 고분주차장은 방이·석촌고분 입구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1,972구획에 근무인력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석촌고분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수입증대에 기여할까 합니다.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성내천 둔치차고지 근무인력을 지금까지 수해기간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1명, 수해기간에는 3명 이렇게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인 탄천 등에서는 서울시 관광버스조합을 통한 신규업체를 유치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후에 평가결과에 의한 피드백을 하는 등 수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근무인력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강생이 함께 참여해서 만족감이 충만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문화강좌 기별 작품발표회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기증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및 여성을 위한 무료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도 명강사 명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창업 및 자격증취득반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식이라든가 양식조리사, 제과제빵사, 발건강관리사, 산후조리사 등 창업할 수 있는 강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통한 문화강좌 수입확대를 위해서 현재 대관위주의 소극장, 대강당에 걸맞는 문화강좌를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노래교실이라든가 관현악동아리, 클래식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계층의 성향반영 및 역할증대로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특성화하고 도서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동사무소 마을문고와 연계한 특별도서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와 친밀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상담분야와 일반상담분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문분야는 가정법률교육이라든가 건강 등 6개 분야로 하고, 일반분야는 청소년·성인·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활용은 문화강좌 모니터, 진행도우미, 홍보활동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원봉사자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송파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봉사자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문화회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50명입니다. 19페이지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근무인력은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체육문화회관 4층에 골프장 시설을 12타석 정도 확대를 해서 수익금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경영수익이 1억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프로그램 운영의 단계별·유형별 고객수준을 파악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주요 이용계층인 성인과 여성을 위한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고 고정회원 확보를 위한 자체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4월에 우리 공단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수준을 고객의 욕구에 맞게 정착 운영하겠습니다. 유년기의 정서발달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언어·창의력 등이 되겠고, 어린 이의 지능발달에 맞는 강좌, 예를 들어서 예능이라든가 두뇌·집중력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가 및 취미를 위한 성인강좌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맑고 건강한 꿈나무를 위한 유아예체능단 운영사항입니다.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모회활동 등을 통해서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건강대학 활용을 통한 노인의 건강한 신체·정신함양도 해 볼까 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발굴 및 지도는 예를 들어서 포크댄스라든가 건강체조 등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 및 임대시설을 통한 적극적인 수입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생활문화대학은 구민회관 내에 하고 있는 것이 33개 강좌에 3,970명을 수용해서 강좌는 초급 4개분야, 고급 1개분야, 이용분포는 주로 55세 이상 연세가 많은 분들이 수강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개설강좌의 변화를 통한 저가위주의 이미지를 전환해서 초급과정 중심에서 고급과정으로, 취미·여가활동 위주의 강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강좌의 특징부여 및 기별 차별화 추진입니다. 그 내용은 주 이용고객이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버지도자과정 등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설강좌 및 특강에 대한 수강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환경·기타사업분야입니다. 첫째, 재할용수집운반, 지하보도청소, 공원순찰, 그 다음에 자동차전용극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사업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재활용사업,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7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청소도 아시아 등 5개소에 청소를 하고 있고, 공원순찰도 송파나루공원·근린공원 17개소에 현재 공원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과 대행사업비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담당구역 내 발생민원을 사전점검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물 이용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 및 거리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극장 운영은 현재 1만 2,000㎡에 400대 동시관람이 가능한 2개 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상영회수는 하루 3회, 요금은 1만 5,000원이고 전문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위탁자 책임운영 강화와 양질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영화관 관람 차량의 공회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쾌적한 관람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추진사업은 거마도서정보센터, 인라인경기장, 장지체육관, 그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아직까지 개관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3월에 개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거여2동 청사 4, 5층에 현재 거마도서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면적은 886.43㎡입니다. 4층, 5층 전부하면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운영인력은 5명이고,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훌륭한 시설을 현재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층별로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각종 전산·정보매체를 확보하고, 이용주민의 욕구에 맞는 도서관에 장서를 약 2만권 정도 구매해서 비치할 계획에 있고, 홈페이지 및 플랜카드 게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개관되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 금년도 3월에 오금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장을 개관할 것으로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인라인하키장 및 트랙, 주변시설 등 914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하키장 및 트랙, 용품점, 탈의실, 샤워장, 운영인력은 3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선호도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반영시키겠습니다. 평일은 10개 반을 운영하고, 주말에도 대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플랜카드 게첨 등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지체육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이미 개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지근린공원에 지상 1층에 약 359평 규모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 안에는 용품점과 탈의실, 샤워장이 있고 운영인력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체육문화회관 체육강좌 운영경험을 반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1일 회원이나 월 회원 위주의 체육관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 사항도 홈페이지나 이벤트 등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올해는 체육관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단에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개 분야의 아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단규모가 커지고 공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기동반 체제 운영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열하는 것을 수시로 보고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했을 경우 접수 30분 이내에 처리를 했는데, 사실상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 구획에 세웠으니까 빼달라고 예를 들어서 견인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차가 도착하고, 그 분도 모르고 댔다고 금방 오는 사이에 목격한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봐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주차 딱지를 발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전체적인 견인 등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안하다고 할 때는 홍보 차원이고 민원접수가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주의를 주고 경고처분하고 보낼 수 있는데 싸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이나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녹지환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지하보도 청소에 5개소 아시아, 신천, 풍납, 잠실, 송파에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하보도 청소는 5개소에 매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인지, 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5명에 1억 700만원이면 연간 2,000만원 된다고 보는데 근무하고 청소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원순찰에 송파나루공원, 근린공원 17개소에 13명의 근무인력이 있습니다. 거기도 2억 4,900만원인데 공원관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인지, 그리고 13명이 17개소를 어떻게 순찰을 도는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직장인들처럼 매일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순찰을 돈다든지 몇 시간 교대해서 돌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간 2,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먼저 인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정원이 207명인데 현원이 205명입니다. 과부족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이 환경미화원까지 합해서 1,500명 정도 됩니다. 205명 정도가 근무하면 어떻게 보면 물론 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 조직이에요, 공룡조직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근무인원 30명, 자원봉사자가 50명, 송파체육문화회관에 근무인원이 52명, 엄청난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사가 1명 더 증원되면서 인력진단을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인력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도서정보센터에 5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지 채용방법에 대해서, 또 인라인스케이트도 3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투명하게 인력채용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력을 보면 계약직 9명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 내용에 대해서 계약직은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계약직 9명, 10명, 20명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 또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배치, 인력구조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맞지 않는다, 인력현황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아까 설명할 때 수입위주로 죽 설명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서 물론 적자 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나 모든 게 구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익이 먼저냐 구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먼저냐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적자 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켜가면서 수익을 올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예요.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면 미 지정구획선이 1,129면이 됩니다. 금년부터 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놨는데 1,129면이 현재도 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도 대문 앞에 있다든지 주민의 불편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갔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주민의 불편요소가 없는가 하는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하고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등 큰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근무하는 인원도 너무 과다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인력관리 문제와 연관해서 이사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은 의원들과 같이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아까 대민관계에서도 유사한 업무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현재 이사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임대료 체납료가 작년에 보증금 대비 28%까지 육박했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렵게 되면, 올해도 어려워진다면 적자경영으로 가지 않느냐, 적자경영은 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임대차입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살 길의 방안을 빨리 모색하고 적극적인 경영을 펼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는 여성문화회관의 임대료 체납이 1억 9,600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금 대비 40% 이상 육박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 거마도서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시대 그리고 디지털시대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정보 부분입니다. 도서정보센터라고 명명은 했지만 도서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학생층이나 청·장년층에게도 지금 멀리 가고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이나 인터넷 시대가 더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거마도서정보센터의 주요시설을 보면 열람실이나 도서보전서고, 연속간행물실, 이런 여러 가지 실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발맞춰 나가야 할 디지털 자료실은 2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변하는 세계화시대를 부르짖고 있는데 앞으로 자꾸 멀어져가는 도서정보라는 정보문화와 앞으로 디지털 정보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우리 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를 누구든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또는 인터넷정보, 전자정보 부문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 운영의 주체로서 정확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조현재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철한 동료위원님께서도 요구했지만 205명이라는 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바깥에서는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임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송파 고급 퇴직공무원의 구제소다.” 이런 웃지 못할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평가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의회에서 인력감사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할 그런 의향도 있는데 받을 용의가 있는지 조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서정보센터 시설은 잘 해놓았지만 이용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강남에서는 거기를 못 들어가서 각급 학교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관내 학교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 못해서 인력을 선정하는 그런 경쟁력이 생기는데 초등학교·중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건축을 300억 이상 들여서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달청에 감리사가 있고, 우리도 추진본부가 구성되어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회관을 추진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뭘 했습니까? 지금 보수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직접 경영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차량이 5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고 송파구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라인 경기장 보면 주요시설에 인라인 하키장 밑에 용품점·탈의실·샤워장이 있습니다. 장지체육관에 보면 또 여기도 용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설계를 보면 용품점이 안 들어갔는데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용품점을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아까 이사장님도 굉장히 큰 시설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인력이 5명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30명, 체육문화회관 52명, 건물에 근무하는데도 30명, 52명 이렇게 근무하는데 도서정보센터가 지금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세어보아도 1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영인력 5명이 이렇게 4층, 5층 되는 큰 시설을 운영한다. 과연 이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마도서정보센터라고 하면 도서의 전문가인 사서직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205명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인력을 몇 명 뽑아야 할지? 과연 5명이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업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된 것,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중복성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든지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에 민간위탁을 해준 것이 몇 개이고 올해 민간위탁을 할 것이 몇 개 업무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을 해준 것이 많은데 이사직은 늘리고 인력은 감소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시간을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15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약 24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가 우리 공단으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주민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녹지환경사업 중에서 지하보도 청소업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하보도 6개소를 관리하는 책임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물 유지·보수시키고 잡상인 단속하는 업무를 위해서 5명이 채용이 되어서 구청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시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순찰관계는 현재 석촌호수 관리를 위해서 현재 9명이 24 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단속하거나, 노숙하거나 폭력·본드흡입이라든가, 성폭력 우려가 있는 것이나 음주가무라든가 유기행위·고성방가라든가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불법시설물 설치라든지 무단주차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9명이 채용이 되어야 되고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자들은 완장이나 증을 가지고 다닙니까?

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17개 공원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채용, 이것은 아르바이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수준입니다.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는 시에서 지원받습니까? 구비로 합니까?

전액 구 예산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위탁해주면서 예산을 매년 짜 가지고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5명, 공익근무요원과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면 약 300명 정도 됩니다마는 방만한 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룡조직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의 관계과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서 한 명도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모아가지고 205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순찰이다 하면 9명, 4명 해서 전부 포함하다 보니까 205명이 되는데 7~8개 과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인력을 소상히 파악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1명을 더 증원시킬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줄이는 것이야 운영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래서 대조직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 52명, 여성문화회관 인력이 30명, 자원봉사자 5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민회관 생활문화대학은 인력을 한 명도 안주고 3,000~4,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의 인력이나 체육문화회관의 인력도 시설의 형태나 시설의 운영방법에 따라서 인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회관은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강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1명이 3,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50명이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아까 여성문화회관처럼 30명이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 경우에 밑에 지하주차장 관리하는데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3명 하면 되지. 더 이상 인력이 필요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이사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 1명도 늘리고 할 수 없는 과별로, 업무별로 인력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인력을 배치했다면 큰일납니다. 구청 관계과에서… 그래서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채용할 때 투명하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원칙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개채용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채용을 하되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듯이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사증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교통담당이 18명이 있는데 18명은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8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부 하기 때문에 18명 대신에 이사 1명 채용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전담을 하냐면 여기 사업1·2이사 와 있지만 경영관리하는 부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 이것만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1이사를 그렇게 했고, 나머지 사업2이사 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사업, 탄천·성내천 차고지라든가, 각종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체육문화회관의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신규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가 1명 필요했고, 이것은 작년 연말에 공공자치연구원을 통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1명이 필요해서 채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용역결과가 책자로 나온 게 있으니까…

정원책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과별로, 업무별로 인원을 몇 명하라, 몇 명하라 정확하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가정복지과에서 30명을 하는데 주차요금받고 하는 인원을 상용직으로, 일용직으로 3명 해라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 스스로 30명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구청의 검증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계약직이 현재 공단에서 26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과부족 플러스 9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규직을 쓸 경우에 문제가 있는 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부득불 쓸 수밖에 없고,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운전기사들입니다. 견인차 운전하는 기사들,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기사들, 또 아니면 연령이 많아서 정규직으로 쓰면 여러 가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조직은 표에 보면 구청에서 완벽하게 정해져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소위 기관장인데 전혀 융통성이 없다. 아예 1명도 늘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정된 인원이 잘못 지정되는 것인지, 운영이 잘못되는 것인지…,

김철한 위원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2, -2, -2, +5, +5, -7, 이것이 급수별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급수 별로 균형이 맞을 수가 없죠. 왜 맞을 수가 없느냐면,

구청에서 완벽하게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잘못 된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도 하시고 총무국장도 하셨는데, 우리 구청 1,500명 조직이 거의 과가 인원 작업할 때 ±1, 2명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과부족 2, 5, 5, 7, 이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정해져있다는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아니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정원과 현원을 표시했기 때문에 다소 그러는데, 앞으로 정원은 표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2명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예산은 2명이 더 늘어났는데 인원은 늘리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는 TO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 개념 없이 현원 개념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구청에서 예산으로 정해주는 인원이 실제 인원입니다. 예산에 아무리 정원을 준다고 해도 예산을 안 주면 정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문제는 표기를 안 하고 실제 사용하는 인원만 요소요소 별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면 이사장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7급은 +7이 있는데, 6급은 -5예요. 그 다음에 5급도 -5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공단이 경륜이 상당히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도 있어야 되고, 6급도 있어야 되고, 7급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5급 뽑고, 6급 뽑고, 7급 뽑으면 될 것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입장은 뭐냐하면 6급이나 5급 뽑으면 7급 들어온 사람이 승진기회가 막히기 때문에 7급을 숫자만큼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올라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5급을 뽑아보니까 5급 뽑은 사람이나 7급 뽑은 사람이나 하고 있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7급을 다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조직이 활력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정해준 대로 한다고 답변했는데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 조직도 물론 승진이 정체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조직도 급수에 맞게끔 정확히 배분해서 채용하고 시험도 보고 승진할 때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승진의 여유를 두고 앞으로 승진할 테니까, 그 자리는 남겨두고 7급에서 더 뽑고 이것이…,

지금 융통성이라는 게 5급을 뽑아야 하는데 5급을 안 뽑고 7급에서 올라가도록 자리를 여유를 두고 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승진기회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문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고, 관리측면에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예산이 짜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요? 정원은 안 바뀌는데 현원은 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었다거나 사업이 갑자기 불어나고, 크고 작고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김철한 위원님이…,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을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기구표를 전부 받아보고 업무분장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무실 책상이 죽 있어서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강습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소위 봉급 받아먹고 행정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야. 업무분장표를 다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소위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되고, 아까 답변 도중에 채용할 때 투명성 제고, 정해진 인원 채용은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한다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어디 공고를 한다거나 요즘 인터넷 발달했는데,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공고해서 합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요즘 1명 뽑으면 100명 이상이 옵니다.

정규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요. 나머지 도서정보문화센터나 지하도관리, 공원순찰이나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명성 제고가 안 되는 거예요.

김 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시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부들을 공채할 수도 없고, 정규직 말고는 인원이 거의 인부들 수준입니다. 인부들을 공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김철한 위원님께서 공단에 오실 기회 있으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단의 인력감사 이런 문제들은 우선 인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셔도 감사원감사를 하고 있고, 구청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장님께서 거마도서정보센터의 5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 사항도 우리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인원을 올렸더니 구청에서 전부 깎아서 5명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도 좀 적다싶은 데, 규모도 상당히 큰 데, 사실 좀 적습니다.

구청 무슨 과 담당입니까?

문화체육과 담당인데 이 사항은 우리로서는 구청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쪽저쪽 인력을 잘 배치해서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구청에 요청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서식 2명이고, 다음에 뭐죠?

전산직입니다.

해보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애당초 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해야죠.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죠.

우리 투입 인력이 공익요원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예산도 없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지 이 큰 평수에 4층, 5층을 어떻게 5명이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이 끝났어요?

우선은 사서직 2명하고 전산직 1명, 3명은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과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나 교통과에 중복되는 것은 없고, 민간위탁은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주려고 하면 공영주차장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회수해 가서…,

그 내용이 아니고, 조현재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줬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에서 민간이전이나 위탁해 준 것이 몇 개 업무량이 있는가,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얘기한 것이지,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현재 이사장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구청에서 지금까지 석촌호수 변에 있는 휴게실이나 화장실 관리를 회수해 가서 민간위탁을 했고, 공영주차장 작년에 1월 1일자 6개, 7월 1일자 해서 교통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전 공영주차장은 완전히 회수해서 민간에게 위탁했고, 금년에는 그런 게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구청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협의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 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의정활동에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장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재 이사장께서 지금 본 위원 요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답이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한 것은 우리 의원들과 관리공단이 지금 밀접한 대민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객관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사장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정확하게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2년여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덕망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볼 때는 공무수행이란 푯말을 게재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들은 차량자체에 주차단속이란 표지를 붙이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무엇을 붙이겠습니까? 의원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차를 견인해가고, 말 그대로 의정활동의 손발을 묶고 이렇게 되면 의원들을 농락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경우를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아까 말씀대로 마크 붙은 차들이 예를 들어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간주해서 편의를 봐드리도록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행이라고 표시를 한 차량을 견인해 가는 꼴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공무원들만 공직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공직선출 방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인해간다면 말 그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식의 견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로변에 있는 차량들은 구청 업무로 구청 직원들이 견인하는 경우이고 저희들이 견인하는 것은 뒷골목에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을 그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남의 구획에 대놓은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구획을 지정받아서 한 달에 3만원씩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구획에 차를 댔다가 그 주인이 차를 끌어주십시오, 하는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가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임차인의 자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한행사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분명히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차량에 스티커도 붙어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가지고 가십시오, 어떤 조치를 부탁합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것을 그냥 고의적으로 마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간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농락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차량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예요. 본 위원의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28명입니다. 본 위원만 자꾸 국한을 시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 문제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공직자예요. 공무를 보는데 잠시 정차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질의하신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임대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은 지난번 구청장 정책질의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1억 9,000여만원의 임대료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대료가 1억 5,700만원, 관리비가 1억 3,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9,6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서 했냐면 뷔페식당과 예식장 관련시설에서 체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절적으로 결혼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3, 4월 중에는 기필코 이 문제는 해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을 임대받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재 환경을 깨끗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6, 7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임대료가 처음부터 과도하게 자기들이 입찰을 봤을 때 써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김대규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3, 4월 안에 깨끗이 해결하겠습니다.

영업 잘되는 시즌에 회수하도록 하십시오.

그 문제는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마도서정보센터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설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설계를 해서 배치관계라든가 이것을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만 받아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략 파악컨대 위층 부분에는 공부할 수 있는 방 만들고 밑에 부분은 도서열람이나 아니면 디지털시대에 맞는 PC를 26대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대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올바른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도서, 독서, 지면으로 통하는 것은 서서히 사향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송파에서 추구하는 가장 최신시설인 도서정보센터를 건립하는데 현 세대와 맞아야지. 사향산업을 지향한다면 이것은 도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와 교류를 하셔서 기왕이면 새로 만드는 시점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마도서정보센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개편하는 동시에 송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계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인계단계에 와 있고 시설을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문화회관 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리가 아니고 주차장 위에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비가 자꾸 떨어져서 지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지. 부실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부실한 부분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잘 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극장은 영업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료 한 달에 500만원, 매달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그쪽 문제이고 임대료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서 임대료 제대로 주면 고맙고, 안돼도 500만원은 꼭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자료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용품점을 설계변경을 해서 장지체육관하고 마찬가지로 용품점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인 사항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생 활 복 지 국 장 김성학 보 건 소 장 김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 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 이정갑 환 경 과 장 류시용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 정영탁 의 약 과 장 이철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재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