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김정원 부의장님외 열분 의원님이 세밀히 검토하여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수입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지원, 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 등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재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475억원이며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4,80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1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92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9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7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81억원, 국도비 보조금 83억원, 재정보전금 21억원, 세외수입이 190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12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18.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국도비 반환금 10억원, 폐광지역개발금이 97억원, 수수료 6억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7억원, 천북농어촌도로 부담금이 8억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26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2011년도 지방교부세 확정 차액분 181억원, 재정보전금 21억원, 보조금 6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349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 재무활동비 44억원, 예비비는 5억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국고보조 73억원으로 20.9%를 차지하고 도비보조는 43억원으로 12.3%, 자체수입은 233억원으로 66.8%입니다. 재무활동에는 감채기금 전출 1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 5억원, 공기업 자본전출 19억원, 반환금 10억원 등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경상비와 행사․축제 등 소모성 경비 9억 1,900만원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추경은 16개 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경규모는 8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10.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75억원, 기타특별회계 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 사업 반영내역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과 유류피해 지원 등 농어촌 활력화 사업분야에 65억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시도 농어촌 도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152억원, 경로당 보수와 국제결혼가정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고 초등학생 의무급식 지원과 관광특구 활성화 등 문화, 교육, 체육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과 천북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 등 녹색 생활환경 조성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에서 9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세외수입 등 증가된 세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시민 생활불편 사항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시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 며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위하여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감채기금 규모는 13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인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규모는 11개 기금으로 22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3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규모는 감채기금 30억원, 재난관리기금이 도비보조금으로써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주요 지출로는 고유목적사업인 지방채 상환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계획은 해수욕장 지방채 원리상환금 30억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 규모 총괄을 보고드리면 감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229억9,700만원으로 3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심의코자 하는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령시 순세계잉여금의 50%인 130억원중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100억원은 기 집행 완료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10억원과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20억원을 합한 30억원은 금번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서 시의회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감채기금을 추가 편성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