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사회복지과까지 10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24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6쪽 검토내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역개발, 농어촌 활력화, 문화․교육․체육지원, 지역현안 문제해소 등을 위해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수입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주 세입으로 하여 당초예산 대비 475억원이 증가한 4,804억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391억원으로 11.1% 증가, 자체수입은 129억원 증가, 의존수입 262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84억원으로 10.6% 증가, 공기업 75억원, 기타 특별회계 9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으로 정책사업이 349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0%, 행정운영경비가 2억원으로 0.4%, 재무활동비는 44억원으로 19.1% 각각 증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대비 5억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에 계상된 세부사업 대부분 정책사업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등에 중점 투자되는 예산 편성입니다. 7쪽 중점 검토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과다 증액된 예산관련입니다.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년 회계연도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100%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기초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이상 증액된 예산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 관련입니다. 1억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 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발생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후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분류의 세분화 없이 일괄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과 별표8에서는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편성목은 통계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통계목으로 더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과에서는 약 97억원의 예산을 증 편성하면서도 하나의 통계목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분류의 세분화 없이 일괄 계상된 예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중 일정부분 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사업으로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열거한 사업만 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예산에서는 하나의 시설비로 일괄 계상하여 구체적 사업을 확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10쪽 연구용역비 계상 관련입니다.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연구 및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높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각 부서에서 주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자체 연구가 가능한 사업인지 해당부서에서 예비조사 등을 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연구 용역비 신규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민간인 선진지 견학 관련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흐름에 따라 견문을 넓히고 타 자치단체의 문화․경제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도입, 시민의 선진문화 정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이통장 협의회외 2개 단체 7,6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이러한 지원은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간인 선진지 견학 여비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 229억 9,000만원으로 기존대비 15.5%인 30억 8,000만원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 감채기금 30억원, 재난관리기금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액을 점차 높여나가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천해수욕장 지방채 1,300억원의 채무상환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 258억원의 50%인 13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부담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2쪽 마무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확정 차액, 기타 세외수입 등의 추가세입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와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지원체계 구축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시의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감채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37억 1,7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48억 3,002만 9,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정책기획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시정보고용 동영상 제작 2,5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매년 연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하실 때 주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7,000만원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부기관 단체에게 우리시가 이러 이러한 여건에 있고 이러 이러한 관광지라든가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이런 게 없어서 단편적으로 15분 내외 정도 흥미롭게 여러 가지 가미를 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하단에 구대천 역사 조성사업에서 62억 2,868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문화관광지구 조성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업무형편상 도시주택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하단에 감채기금 조성을 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을 약 240억정도 예상했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서 그에 따른 50%를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억 7,56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백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슬러지 처리시설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만 해놓고 운영을 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자재비 등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서 발생한 지방채 상환 재원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위하여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3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9.8%인 3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대천해수욕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 130억원과 예치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장 기금규모와 총괄 기금운용 계획 감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예산액이 229억 9,6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3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감채기금이 30억원, 재난관리기금이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운용방침에 있어서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관리와는 별도로 조성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을 비롯해서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을 저희시에서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개 기금,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진흥기금 1개 기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1개를 운용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1개,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1개, 전략사업과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감채기금 등 11개 기금에 있어서 출연금이 134억 4,000만원이고 보조금 8,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92억 4,345만원, 이자수입이 2억 3,312만 8,000원해서 총 229억9,657만 8,000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146억 1,831만 1,00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83억 7,826만 7,000원으로 총 지출계가 229억 9,6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장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92억 4,375만원에서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이 107억 5,282만 8,000원이고 지출은 116억 1,831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말 예상을 하면 83억 7,826만원이 잔고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감채기금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설치 개요는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했습니다. 운용방향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적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6,8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30억 200만원, 지출은 130억원 이렇게 해서 증감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가면 현재액이 7,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 출연금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총 130억 6,992만 1,000원으로 내용은 출연금 130억원, 예치금 회수가 6,792만 1,000원, 이자수입이 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증가는 출연금 30억원입니다. 지출면에 있어서는 총 지출액이 130억 6,9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고유목적사업비 지방채 상환에 130억원을 전액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수입계획이라든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15쪽에 잡수입이 기정액보다 600% 됐거든요, 어떤 걸로 그렇게 발생됐나요?

카지노 이익금 97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8억을 잡았는데 늘어나지도 않고 이것도 보면 2010년도 예산서에도 8억을 했대요? 왜 수입이 동일한가요?

징수액 평균치가 8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쪽에 환경보호 대기에 예산이 79%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폐기물처리 침출수 수집 운반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의회는 재료비중에서 연구개발비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세워줄 수 없나요?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워줘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일반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로 나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그때 그때 재정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 고 하는 데요, 이번 추경같은 경우는 63페이지 보시면 구제역 관련해서 전체 5억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쓴 것은 나와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자체비용으로요?

예, 세부내역은 추후 예산심사하실 때 농정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일부 예비비에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에서 낙후지역 균형발전 7개 시군에 주는 거 있죠? 잘와요?

잘되고 있습니다.

연에 얼마씩이죠?

약 한30억 내외 되는 데요, 6년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 주로 30억 사업이 뭐죠?

그 사업이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국도시비 계획에 따라서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 도비 15% 도가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안해 주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면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를 몇% 부담하겠다고 해서 중앙부처 올려서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비가 안와요, 사실은 또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는 입장이고, 그 부분이 앞으로 챙겨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제대로 오는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안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회의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말만 도비를 몇% 지원해 준다고 하고 오는 것을 보면 사실 20%도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236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교부세 오는 시 단위 교부세는 몇위정도 돼요?

등수는 모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66억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활용했는데 뒤지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도 특별교부세는 도를 경유해서 요청하나요?

일단은 도도 경유를 시킵니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교세 지원해 주는 것은 행안부에서 공개하지 않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사용료 수입은 증감이 없는데 사용료에 관련돼서는 작년도나 올해나 별차이가 없나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있잖아요, 재산 임대수입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재산임대료도 안올라가고 사용료도 원래,

실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특별히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수입같은 것은 다른 개인들이 하는 수입처럼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면 우리시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에요, 스토리텔링 시정홍보 영상물 있잖아요, 이거를 제작해서 대부분 어느 쪽에 홍보를 하나요?

이 홍보는 저희시에 찾아오는 외부기관 단체 또는 타 시군에서 많이 옵니다, 보면 저희가 홍보해서 틀어줄 만한 것이 없어서 해주는 것이 고작 여름철되면 머드축제 했던 더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는 생동감있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라든가 민간단체 이런 데서 우리시를 방문했는데 틀어줘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입니다.

그러면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영상을 보여줄 예정이에요?

아닙니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실이나 중회의실이라든가 그것은 CD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장소는 제한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관광 이런거 외에 시정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시 전체 규모라든가 관광지나 보령시 특징이라든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집약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밑에요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이 규정돼있는데 그게 왜 없어졌어요?

이 수당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전략사업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이 도시주택과로 넘어갔다고 하셨죠? 현재 총괄적인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총괄 추진을 전체적인 사항을 도시주택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관하게된 겁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총괄적인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건 잘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문화원이라든지 향토사료관이라든지 이문구 문학관이라든지 그런 소위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 소프트웨어같은 것은 어디서 추진해요?

그건 이문구 문학관이라든가 문화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왔고요, 그런 사항은 변동이 없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339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1억 4,000만원이 편성된겁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저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예산은 기정액보다 약 15.06% 증가된 145억 4,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시정시책 특집광고 6,0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추경에 반영해왔던 것인데 작년에는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00만원이 줄어든 1억원 요구했습니다. 시정홍보 환경개선은 기자실 환경정비인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48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했고 의자구입이라든가 티비구입은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자산취득비로 변경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8쪽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민 경축의 밤 행사 이것은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개최경비인데 약 7,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액을 계상했고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비도 44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서해문화포럼 학술행사는 도미부인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정절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행사 경비를 반영했고 보령의 보물찾기 행사는 보령이라는 지명이 선정된지 1,000년이 됐고 대천지명이 확정된지 10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보령의 귀중한 역사자료 등을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도민체전기간에 전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88쪽 하단에 이문구 문학관 집필실 신축 6억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이부분은 전임시장때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으로 유족측에서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내에 이문구 문학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 건축을 희망하는 유족측 요구가 워낙 강했고 시 입장에서는 관리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합지구내 포함해서 설계했는데 그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유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문구 선생의 생전에 창작활동을 하던 청라면 장산리 현지에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부지구입을 했고 이에 따른 창작실 건립을 위해서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6억원정도 계상해서 추진코자 집필실 신축예산비를 요구했습니다. 89쪽에 학예보조원 보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에 다양한 이문구 문학관이나 향토사료관, 체험시설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을 전시할 인력을 기간제 요원으로 한명을 채용해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도 향토사료관 등에 전시할 유물을 시민 기증이나 구입을 통해서 전시할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보령시 문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비 5,000만원과 역사문화벨트 발굴 육성 및 스토리텔링 지도 작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 2,000만원인데 본예산에 시비부담분 1,000만원을 반영을 못해서 이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보령문화예술인대회가 있는데 이 행사는 매년 12월에 개최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요구한 것이 되겠고 90쪽 하단에 연구용역비로써 충성수영성 발굴조사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충청수영성 발굴조사 예산을 삭감하고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청수영성이 도지정 문화재로 있다가 국가사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법 제6조에 따라 도지정이 국가사적으로 변경지정됐을 때 종합정비계획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91쪽 충청수영성 정비 및 토지매입비 2억원을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있어서 이를 반영했고 문화재 시설물 정비 김좌진장군 묘소 파고라 보수는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사업과 중복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미부인사당 주차장 보수는 도미부인사당 입구에 주차장이 너무 경사가 심해서 차량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주차장 보수경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삭제인원에 해당하는 경비를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경비는 어르신체육 활동지원 지도자가 한명에서 2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이에추가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2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써 스포츠 바우처사업 용품구입 179만 4,000원인데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성주 족구장 휀스시설이 낮기 때문에 보강차원에서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요구했고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설치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겨울철에 가족이나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계 스포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스케이트과 눈썰매장 설치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관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대관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를 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54억을 도민체전경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도지사님 특별배려로 도비지원 3억원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도비지원 3억원에 대해서 시비부담분 3억원을 보태서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일부 조정해서 전체 금액 변동없이 도비 부분을 늘리고 시비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책자같은거 보면 섬섬섬 책자 있죠, 그게 몇 년 됐죠?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보다 훨씬 더 됐죠, 해수욕장 항공촬영도 그때 한 것이 계속 홍보되더라고요, 한번 다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령시 명소 항공촬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항공촬영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못해온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8쪽에 시민 경축의 밤 행사, 우리가 보령화력하고 7,8호기 협약할 때 국내에서 대형 공연에 따르는 행사비가 1억이 넘잖아요, 그 부분을 공보실에서 하든지 한 군데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1년에 1억을 받든지 1억 5,000만원을 받든지 해야지 여기서 조금,

아닙니다, 1억원을 매년 보령화력에서 보령시에 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6,000만원은 기획공연 행사비로 쓰고 4,000만원은 보령머드축제 관련 경비로 나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보령하게 되면 그거가지고, 그때 저희가 주장해서 해드린건데 앞으로 더 높여서 그것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수영성에 420억 이상 들여서 하는 걸로 용역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몇십년 가야 돼요.

그래서 영보정 발굴조사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청수영성내 개인 토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진행에 문제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어려우시겠지만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지 10억, 5억 그거가지고,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문화재청에 엄승용 국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국장님한테 보령은 특별배려를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나름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92쪽에 스케이트 눈썰매장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설치장소는 이번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종합경기장 입구에 실내체육관 등을 짓기 위해서 약 3,000여평을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만간 다음주중이면 임시 평탄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이 공간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주차공간도 넓고 종합운동장 체육타운내 있기 때문에 시민 이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매일 얼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LNG를 이용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강제로 얼음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나중에 부족하다고 1억 또 올라오고 돈 잡아 먹는거 아니에요?

이 시설은 도내에서는 천안시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정시설이 아니고 한대 한해 시설을 해서 4억원이 임대해서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모든 강관 파이프라든가 제반시설을 임대해서 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나중에 반납하고? 그러면 4억을 나중에 찾아요? 아니에요,

거기 시설 임대료라든가 제반시설을 다 임대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4억 들어갈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말아요, 이거 돈잡아 먹는 거예요, 큰일나요.

그것은 2,000만원 확보돼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누락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지원을 풀비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졌어요, 그 단체같은 경우에 작년에 2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다른데 포기한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데,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경비내에서 배분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아닌 풀경비에서 자체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원이 안되고 연말에 지원되다 보니까 신규단체로 분리되는 바람에 조금 조정이 된 측면입니다. 풀에서 2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내부결재 진행중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시민 경축의 밤 행사 있잖아요, 거기하고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개최 올해가 만세보령문화제가,

개최되지 않는 해입니다. 이것은 만세보령문화제와 상관없이 매년 개최해왔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기정액 세운게 1,500만원 됐는데,

7,500만원정도 들어요, 1,500만원가지고는 행사 못합니다. 매년 이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제9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게 충청남도에서 할 것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참가비용입니다.

그런데 9회까지 나갈 동안 예산이 없었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000명 예산에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가보면 100명도 안돼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000명, 이걸 과대하게,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우리시 참가인원만 해도 두차로 가고 했었는데 이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알았고요, 87쪽에 보면 시정시책 특집광고 있잖아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스토리텔링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거고,

시정시책 특집광고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사 언론사에 대해서 보령시정을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000만원 늘어났네요?

작년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1억원 범위내에서 요구했고 사실 타시군과 비교해보니까 타시군 같은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고 언론사로 매번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희부서에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8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역사문화벨트 발굴 스토리텔링 지도 작성 있잖아요, 5,000만원인데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 작성까지 해서 5,000만원이에요?

작성까지입니다.

88쪽에 이문구문학관 집필실 신축 있잖아요, 추경에 새로 세워졌는데 기존에 있는 집을 철거해버리고 현대식에 맞춰서 고증을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고증까지는 필요없고 저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지가 건물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것이 용적률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40-50평대에서 한옥 기와집 형태로 짓고자 계획하고 유족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몇평이죠?

25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되는 말이에요, 유족한테 끌려가는 사업은 안해야 돼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전임 시장때부터 어느 정도 얘기가,

전임시장이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마, 말도 안되는 소리, 유족한테 끌려다니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고, 시장님 결심받아서 올라왔는데 대지 2억 900만원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떼써서 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과정을 알아요, 대지만 사는게 아니고 그 옆에 밭까지 사달라 이거야, 이런 억지가 어딨어, 왜 우리 보령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쓰잘데기 없는 밭까지 다 사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다고 해봐,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거야, 우리시가 관리까지 다 해주고 개보수까지 다 해주고 운영비까지 다 해주고?

운영 주체는 보령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기념사업회라든가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서울에 몇몇 사람들 있슈, 거기와서 그거 지으면 와서 유할려고 하는 사람 몇사람 알고 있지, 그 사람을 위해서 짓는건 안돼,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동기나 원칙적으로 동기가 순수하고 기념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개 작가의 유족들의 욕심으로 이쪽에는 기념관 지어주고 집필실 지어주고 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현재 있는 집이 물이 누수된다든지 아니면 담장이 허물어졌다든지 집이 샌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다 누수도 되고 집이 협소해서 사실은 활용가치가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문구씨가 집필실로 있던 그 당시 작고 했을 때 그게 유지돼 있나요?

거기서 활용되던 유품은 지금까지 기증을 받아서 문예회관 전시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다 철수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옮겨놨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세계 어디를 가봐도 유물로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억지를 쓰는 것이지 현재 최은순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현재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그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기념사업의 핵이에요, 이문구의 역사성 어떤 데서 집필했는가 이문구가 집필할 때 그 당시의 건축구조물, 그런 것이 집필방이고 유품보존이지 그거 싹 헐어내고 다시 한옥으로 짓는다? 다른 외국 가보세요, 그 사람들 생가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게 기념관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아일보에서 아주 시리즈로 기획기사 나온 것 중에 전국에 문학관 짓는 순간 풀밭이 무성한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심가에다 짓는다는 복합문화클러스터에 짓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몫의 보령시 문화의 복합단지로써 서예관도 보고 향토사료관도 보고 문화원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활용가치가 높고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독립건물을 안해준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이것까지 다시 해줘야 된다는 떼를 쓰는 중심없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분의 현재 갈머리에 생가가 없는 거 그건 참 애석한 일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생가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삼자한테 매도가 됐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삼자한테 매도가 돼가지고 그 집 자체가 원형모습 변형돼서 이층집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집필실만큼은 이문구씨가 거기서 집필한 그대로 보존해야 맞거든요, 그게 기념사업이고 몇백년이 흘러가도 작가 이문구가 여기 이 모습에서 집필활동을 했다는 것이 남아있어야지 괜히 유족이나 거기 옆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인구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야, 집필방을 만들어서 하자고, 백담사 만해 한용운 문학관 있잖아요, 거기 집필실, 거기는 아주 기라성같은 작가들이 거기가서 집필을 하겠다고 줄서있어요, 번호를 받아야돼, 여기는 몇몇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저걸로 리모델링해도 충분해요, 그전에 가봤잖아요, 이문구 선생이 살았을 때, 지금 그것이 누수돼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문구가 살았다고 하면 이문구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문구의 체취를 후세 사람들 이 와서 느낄려면 그냥 보존 해야지 왜 그걸 뜯어부수고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에요.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깊이 수긍하고 이해도 갑니다마는 원활한 사업측면에서 전임 시장때부터 약속했던 행정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조금 위원님들쪽에서도 그것좀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는 못합니다.

사실 역사성이라든가 문화가치로 볼 때는 그대로 보존해서 개보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학습동아리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22개팀에 832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않고 추경에 해서 앞으로 학습동아리 20개팀에게 50만원씩 지급해서 보고서 작성과 연구활동 재료 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SMS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유지보수 36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SMS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로 40만원씩 앞으로 9개월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참석자 시상 100만원은 참여자에 대해서 1만원권 10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국외 선진지 견학 추경에 1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제6조 사기 진작 규정에 따라서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안목을 넓히고 선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내를 살펴보면 아산시가 34명에 2,0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시 계획은 현재 16개 읍면동협의회장에 사무국장 1명해서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이통장 화합행사는 작년에도 당초에 18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1,000만원을 더해서 2,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작년 수준과 같이 1,000만원 확보해서 2,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록물 보존서고 모빌랙 구입입니다. 2011년도 문서보존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서가 5개를 추가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3쪽 특성화고 우수인재 육성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존 인문고 대천고와 대천여고, 웅천고에는 우리가 5억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성화고인 대천여상과 주산산업고, 해양과학고는 지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학교당 2,000만원씩 3개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7억 887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4,671만 4,000원중에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20%, 시비 3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는 5억 8,934만 3,000원인데 기 확보가 3억 5,283만 6,000원입니다. 금해 도비가 2억 3,650만 7,000원이 왔고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분 4억 7,237만 2,000원해서 금번 추경에 7억 8,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DP TV 구입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동향이라든가 시책같은 것을 수시로 성취하는데 사무실에 구입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9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에서 국제화 여비 창의혁신 우수사례 해외연수를 다 빼셨네요?

해외연수로 했는데요, 이것을 국내로 돌렸는데 이번 작업 과정에서 빠져서 수정발의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떠나는게 여러 가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목이 이렇게 들어가서 해외연수를 가야 돼요, 다른 것은 공로연수니 이런건 좀, 시의원 어디 가면 그 난리를 치고 언론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시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다 그렇지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해외 관광지는 어떻게 해놨는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가 어떻게 관광정책을 하고 있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을 보고 와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실현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창의혁신 우수 사례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목을 살려서 공무원들이 많이 견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인데 이통장님들 선발을 어떻게 해요?

읍면동협의회장들이 한명씩 있어요, 16개 읍면동 열여섯분에다가 사무국장이 한명 있어요, 그래서 17명입니다.

회장님이나 총무는 임기가 어떻게 돼요?

2년하고 있어요, 2년하고 연임.

그러면 중복해서 가시는건 아니죠?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은 안가야죠.

이거 추진하실 때 공평하게 간부는 빠지는 것으로 추진을 하셔야 돼요.

올해 하고 얘기가 나올거 아니에요, 읍면동협의회 이장님들도 니들만 가냐 우리도 가야 된다 좋은 의견 나오면 예산도 아끼고 방향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카다피처럼 장기 집권하니까 이통장 장학금을 받아야 마땅한 동네 그런 사람들, 이장이 못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불공평하더라고, 물론 능력 있어서 잘하는지 몰라도 그런 점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교육 지원비에 관련돼서 보면 우리 보령시가 거금은 들어가는데 성과는 없는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천고등학교 인재 육성을 철저히 잘하자 해서 명문고가 되면 다른 데서 우리 보령시로 이사와서 대천고등학교를 보내자라든지 여고를 보내자라든지 이런 소문이 있을 텐데 교육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지 의료라든지 복지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되면 보령시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천고에서도 이번에 한명도 못 들어가서 미안해하더라고요.

그것을 박영진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통계청에 들어가 보니까 작년도 10월달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보령시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9만 6,300명이더라고요, 말로만 11만에서 조금 빠진다고 어디 가서 해야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9만 6,300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령시에 와서 정주하면서 애들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만 주고 너희들 잘해봐 이렇게 하면 안되고 준만큼 성과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의회하고 총무과하고 교육청하고 당해 학교 선생님, 주무 담당하고 한번 토론회라도 열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데 주산산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산업고등학교는 몇 개 과가 있는데 여기 특성화를 한다면 소위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를 졸업하면 아주 그 방면에 전문가다, 예를 들면 농기계를 다룬다면 거기만 나오면 농기계 고치고 조립하고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원예과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농업인구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예과에서 만큼은 거기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가더라도 정말 농업을 해서 내가 억대 1년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 주체나 지원하는 시청이나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면 여기 대천자동차대학이 자동차대학이라고 붙이니까 전국에서 자동차 전공할려고 애들이 왔다시피 우리도 특성화 마이스터고를 만들면 누구든지 가고 싶어한다, 머리가 모자라서 대학에 못가겠다 하는 애들은 그걸로 승부한다는 인생의 목표를 줄 수 있는 희망적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왜 다른데만 주고 우리는 안줘 하니까 아이구 너희들도 줘야 겠네, 이래서 2,000만원 배분하는거 사실은 헛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은 지난번에 했는데 좀 더 올랐네요,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올랐나요?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 부담을 처음에는 도에서 3대 7로 부담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최종적으로 4대 6해가지고 단가에서 최종 확정됐는데 그때 시비를 확보할 때 도에서 낸 만큼 5대5로 확보하자 이렇게 된거거든요, 총 계산해서 총액 산출된데다가 당초예산 확보된 뺀 금액을 해놓은 거예요, 사업계획에 맞춰서 다 적립된거예요.

나중에 그냥 무상급식으로 해야지 친환경을 붙이면 발목잡혀요, 친환경을 안했다고 참여연대니 난리치면,

빼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그거하고 과마다 선진지 견학이 몇 개가 신설됐더라고요, 이통장 선진지 견학도 있고 보육시설장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객운수 관계자 선진지 견학도 있고 이게 다 새로 생겼나봐요.

운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자비부담없이 보조로 가나요?

자비부담하는 경우 시장님 내일모레 중국가시는데 2박 3일, 4박 6일 할 때 2박 3일은 공식적으로 대주고 나머지 2박 3일은 우리가 되고 성격에 따라서 자비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같은 경우 9박 해서 유럽가는 직원이 있는데 450만원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300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비예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전액보조가 아니고, 공무원은 최고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7쪽입니다. 기정액 233억 2,441만 9,000원에서 6억 1,731만 9,000원이 증된 239억 4,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이 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628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4,19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09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011년도 보수 인상분 기준에 의한 인건비 증액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당초에 보조내시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1억 8,448만 7,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희망기금 통장 30명 4,0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입입니다. 11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비 당초 3억 2,146만 7,000원에서 3,782만 4,000원을 증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목변경하는 사업으로 141만 5,000원을 목변경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업인데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566만원도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사업비를 변경해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141만 5,000원을 변경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대상지원 566만원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활동 지원비로 1,500만원을 인건비와 보험료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바우처 신규사업 예산증가으로 인해서 8,512만 3,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행돌봄서비스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CTL네트웍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바우처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여행돌봄 서비스 사업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재료비 예산절감으로 310만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112쪽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푸드마켓 운영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기능 취미교실 추가 과목에 필요한 강사료 1,8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석식 도시락 재료비는 방과후 공부방으로 전환하면서 석식 도시락 제도를 변경해서 방과후 공부방 아이들에게 석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감해서 밑에 다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재가복지센터 공공운영비해서 781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장수잔치목을 재료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해서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나머지는 예산절감 5% 계획에 의해서 35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밑반찬 및 석식재료비와 명절음식나누기도 이 예산을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250만원을 감해서 명절음식나누기와 밑반찬 석식재료비로 예산을 감하고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세탁기가 한대인데 한대를 더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꿈나무집 운영으로 방과후 공부방 아동 80명에 대한 간식비와 방과후 아동교재비로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254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35만원을 감하고 방과후 아동 공부방에 인원이 증함에 따라서 임차 차량 1대를 증하는 예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꿈나무집 주부식 재료로써 방과후 공부방 아동 80명에 대한 주부식 재료비로 1,872만원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파티션 구입비는 피아노 교실, 방과후 공부방 아동을 대상으로 피아노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파티션 구입비 15개 225만원을 증하는 예산이고 방과후 아동 공부방 교재 구입비는 300만원을 감해서 꿈나무집 방과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관 일반운영비로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분 225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394만 9,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써 보조금 감액에 따른 271만 3,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도 230만 6,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비입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원을 대상으로 2,857원인데 9,496명분에 대한 보험료가 1,923만 4,000원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절감분 466만 2,000원을 감하는 내용이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142만 6,000원을 감하는 내용이고 업무추진비도 21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7만 5,057만원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반환금으로 110만 5,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2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독립투자 김광재 묘역정비사업 160만원 이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7만 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7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 긴급복지 지원비 있죠, 긴급복지 사안이 증가한 것인가요? 미리 보조를 받아서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긴급복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비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복지전달체계는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에요?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요원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사례관리요원들이 특별관리에 들어가서 현재는 우리 사례관리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가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공공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해서 사례관리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각 분과별로 보령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73개 단체가 있습니다. 73개의 단체에서 8대 분과를 구성하고 있어요, 노인분과, 아동분과, 여성분과 이런 식으로 8대 분과가 있어서 만약에 노인 알콜중독 사례관리대상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이 노인분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에 맞는 사례관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114쪽에 자원봉사단 및 센터운영 보조금 도에서 1,600만원이고 우리가 7,900만원인데 그전에 여기는 원래 도에서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던 단체였죠?

예.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재원인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도비가 일부 감해서 시비도 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자원봉사활동비라든가 봉사단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 까지 일반 민간인들까지 전부 다 여기에 지금 한 봉사단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70-80개 봉사단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김광재선생 묘역정비 160만원 뭐예요?

부대비입니다, 여기에서 정식 설계해서 들어가고 그 외적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쓸거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요청을 어디서?

그것은 만약에 거기서 빗자루가 필요하다 이런 소모품적인 것을 요구하시면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1,923만 4,000원이 늘었잖아요, 아까 몇 명 잡았다고 했죠?

아까 기준은 2,000명.

그러면 등록만 하면 자원봉사자 보험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수는 1만 9,227명정도 돼요,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준을 2,000명에서 2,857원을 상해보험으로 가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것은 2,713원씩 9,496명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이게 1년 연납으로 해서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거죠?○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국가에서 국비 시비부담이니까 국가에서 인원을 감안해서 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75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대비 1,725만 3,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출산휴가자 대체 인건비를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1,14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민원실 CCTV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업무추진으로 국비가 640만 1,000원이 배정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5% 예산 절감분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125쪽입니다. 기정예산 93억 7,000만원에 11억 4,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해서 105억 1,285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이번 재선거로 인해서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5억 130만 6,000원중에 예비비로 법정경비 기일내에 3억 8,790만 6,000원은 기 선관위에 지급을 했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체예산 3,048만원은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읍면동에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현재 16개 읍면동 중에서 8개면이 설치돼 있고 금번에 성주면 설치를 위해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127쪽 인터넷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지원관계는 일부 국도비 조정을 위해서 감됐으며 금번 연구개발비로 1,72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보조로 자산취득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도 시군간 메신저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시스템 관련해서 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도자 자녀 1인당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12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자녀장학금 지도자 변경에 의해서 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29억 3,500만원에 총 3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숙원사업 시설비로 관창 고정지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내려와서 시비포함 2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풀사업비는 금회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21억 4,000만원에 2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1쪽에 국도비 반환금 보전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대개 한개소당 얼마가 들어가죠?

1개 지역에 2,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죠,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또 예산을 지원하죠? 면마다 다른 가요? 웅천은 한 사람당,

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2,000만원 범위내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해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속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포함돼있죠? 예를 들어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말씀드린 운영비속에 전체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 헬스를 한다든지 문화프로그램할 때 강사비나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있죠?

강사비도 말씀드린 운영비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조금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죠? 그분들한테 맡겨진 공익적 미션이 뭐예요? 이장님들에게는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써 준 공무원 비슷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동네마다 있는 지도자는 과연 공익적 미션을 뭐를 줘서 사회보조금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에 16개 읍면동협의회가 있고 시에 지회가 있는데 총 운영비가 근1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사항은 지난 2월 19일날 결산보고시 제가 참석해서 파악한 바로는 봉사활동입니다. 다만 봉사활동중에 몇 건만 열거한다면 자원모으기를 한다든지 새마을 대청소를 한다든지 또한 금년에 도민체전이 저희 지역에 개최됩니다마는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꽃탑 등 자원봉사 업무로 친다면 체전에 전반적으로 안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시민들이 다소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자원봉사업무가 주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발굴해서 지회운영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의무감을 부여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이나 여타 이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소에 사람들 동원하는 거 각 봉사단체에서 다해요, 그런 건 진짜 웃기는 행사예요, 전시성 이벤트성이에요, 그리고 대청소를 해야 어느 단체가 일어나서 대청소를 해야될만큼 공간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자체가 공덕심도 없고 문화시민으로서 자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왜 이러냐면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결과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동네에 이장이 있어요, 이장따라 대동회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근대화를 많이 이끌었다는 공적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공익적 미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얘기 저한테는 엄청 부담가는 얘기예요, 시의원으로서, 그러나 의원은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거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관행이 수도없이 진행되면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의원은 총론에서 얘기하고 강론에서는 공무원들이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새마을 청년 봉사대라고 하고 새마을 문고라고 있고 하는데 과연 이게 통합적으로 뭔가 시스템화돼야지 중구난방식으로 예산 들어가고 성과도 없고 각 단체가 다 지자체에 재정도 없는데 돈 달라고 손이나 벌리고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 5억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5억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금년도 1/4 분기가 지났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새마을 남녀 지도자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또 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녀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129쪽에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에 글로벌 코리아 국제협력사업 2,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종전에 70년대 80년대는 근면자조협동으로 새마을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글로벌코리아라고 해서 국제 새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 새마을 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외국에 가서 우리 새마을을 전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담이 1,250만원 내놓는다고 했네요?

이 부분은 3,12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70%는 보조하고 30% 자담하는 걸로,

이거 너무 빠른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관내에도 어려운데 외국까지 가서 화장실지어줄 여유가 있느냐,

지적해 주신사항은 저희도 새마을운동 중앙회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가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정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앙의 계획이라고 하면 보령이 전국적으로 청년봉사대도 유일하게 구성돼있고 이런 부분은 국제협력사업으로 한번 길을 터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돼서 지회요청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자담 1,250만원 있으면 몇 명 청년봉사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본같은 데 가서 재난구호활동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런 지적하신 사안도 고려해서 계획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이번에 북부 가선거구 총 선거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설명드린대로 당초에는 5억 6,00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비를 줄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 약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4,388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설명드린대로 법정기일이 3월 17일까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어요, 의회예산 계상되기 이전에 3억 8,700만원은 예비비에서 결의해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기일내 집행이 안되면, 그 기한에 맞춰서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17일 왜 못을 박는 거죠? 태안 군수같은 경우에는 어제 판결,

그것은 판결일로부터 기일내 내도록 된 법정기일이 있어요, 그건 부득이 그렇게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지출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총괄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136쪽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번 추경에 3,061만 2,000원이 추가 계상돼서 총 예산액은 5억 8,705만 1,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67만 9,000원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 지급에 자동차세 연납차량 교통상해보험 가입 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월달에 자동차세 선납자가 지난해에 비해 1,260명이 증가돼서 한 사람당 2,430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세 과표운영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는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주택수가 증가돼서 2,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부분에 세입고도화 추진 812만 8,000원은 특별교부세가 반영돼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37쪽 지방세 발전기금 750만원 계상됐는데 세입에 1만분의 1을 출연하게 지방세 기본법에명시돼 있어서 금년도부터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자동차세 연납차량 교통상해보험 가입있죠, 그게 차를 전체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집에 3대가 있다면 대표로 한 대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열대를 가지고 있어도 한 대만,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00명 연납신청을 했거든요, 올해는 5,260명으로 1,260명이 증가됐습니다. 10%를 깎아주고 1인당 2,380원을 들여서 1,000만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정도,

5,260명이 가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4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관광과에 조직개편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담당에 있던 대민활동비를 감처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1,500만원 감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의자, 책상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공공 건물 청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회비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으로 일반 사무관리비에 2,295만 9,000원,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2,05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전산파일에 수정 구축 등 2,0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국공유재산 우편료 발송대 245만 9,000원, 143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써 도비보조가 늦게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금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충남도 계획에 의한 국외여비,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지리적 경계라든지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할 전체 16개 읍면동 대 상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비보조시에 2,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샘플을 떠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기대 수익이 되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비게이션 구입 3대 120만원, 144페이지 시청사 및 관사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64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청사 광램프, 청사 전기용품 각종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1억 6,26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 청사 전기요금이라든지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공공운영비입니다. 재료비로써 정화조 시설 약품 및 청사 조경수 약재 640만원, 대천1동에 장애인 편의시설 청사광장에 석재 타일 정비로써 3,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000만원은 청사전력 및 고주파 절감장치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기가 절약되고 안정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로써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2억 6,687만 2,000원을 감처리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5,202만 9,000원, 그중에 큰게 원산도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도비 5,000만원인데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예산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비 도비 반납 5,000만원 시비는 어떻게 처리했죠?

시비는 어차피 정산해서 순세계잉여금,

정산은 안됐죠?

이제 됐죠.

지금 계약제도에서 공사원가 사전검토제를 운영했잖아요, 잘되고 있어요?

직원을 한 명 받았고 본래는 다른 데는 시군에 계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직원을 한명 받았어요, 보통 5%에서 10%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에서 나가면 고용보험 안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죠? 실업급여수당을 못받는다 전국적으로, 우리시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나중에 계약직 해제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은 그런 규정이 없는지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4대 보험 다 들어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152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관광특구지원사업을 금년에 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9억원을 지원하면서 매칭으로 시비 9억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돼서 본예산에서 승인해주신일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그리고 죽도를 잇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예산서에서 감액하고 추경에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엽서는 정을 싣고 대형우체통 부분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을 하면서 대형우체통을 그대로 설치하고 저희한테 인계를 해줘도 금년에 이것을 인계받아서 금년에도 계속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자율 관광안내소 현판제작은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관광안내소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의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안내소를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판을 걸어주고 그곳에 관광 홍보물을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우리 지역의 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광홍포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을 뒷부분에 관광특구 지원사업비중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도 관광안내도 제작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던 부분을 뒤에 국비지원사업에 포함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국내외 관광객 유치부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도 옛이야기투어 2,500만원을 뒷부분에 삭감해서 국비에 포함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도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2,000만원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국비보조사업이 지난해 예산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 가내시해서 잡았습니다마는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153쪽입니다. 관광과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도에서 실시한 관광진흥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머드축제에 있어서 머드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은 머드광장 앞부분에 설치코자 하는 조형물의 전기요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관광이벤트 부분 민간행사보조금은 무창포해수욕장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도비보조금 그 아래부분입니다마는 도비가 2,000만원이 내시돼서 우리 시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위에 부분에 삭감하고 아래부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포함하였습니다. 해양관광 자원개발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성주산 노을전망대 관광케이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검토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검토하기는 성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옥마봉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적정한 위치,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의 저촉여부 등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제가 가서 벤치마킹한 것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입니다. 본 케이블카는 현재 선로 길이가 1,975m로 돼있고 8인승 48기의 운반기구가 돼있는데 당초에 2002년부터 시공해서 본 지역은 2007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평균 4,000명정도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2억정도 순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로 인해서 주변지역 관광효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을 유치코자 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사업중에 제일 위부분입니다. 외연도 방문자 센터와 주민복합센터의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하게 됩니다마는 사전 운영하기 전까지 우선 사업비를 전기요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사업비 중에서 남은 금액을 부대비로 바꿔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부분 우수관광특구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광기금에서 9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매칭으로 우리시에서 9억의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리플렛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승인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관광안내도 제작도 마찬가지고 스카이투어 뷰 서비스 개발용역입니다. 본 사항은 입체적으로 우리 보령시를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보령지역에 소재해 있는 각종 관광시설들을 입체형식으로 인터넷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이 산천어 축제 사이트를 들어가보시면 스카이투어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입체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흥미도 유발되고 한번쯤 가보고 싶은 욕망도 생기게 하는 차원에서 본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우리지역을 대표할만한 것은 머드화장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업들을 구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부분의 거북이투어와 관광 특별열차 운행은 수도권 지역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시설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죽도에 있는 관광판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이고 무창포해수욕장 본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광특구 지원사업의 일부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닭벼슬섬 진입로 데크는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위험성이 있고 포토존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데크시설로 해서 포토존도 만들어 주고 해서 관광객들이 위험성없이 찾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관광특구 편의시설 사업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계단과 무창포해수욕장의 전망대를 보수해서 깨끗하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 부분이고요, 자산취득비중에서 사무실 팩스구입비는 노후돼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06페이지입니다. 머드화장품 예산절감 부분들은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머드체험관 경영사업 추진중에서 기간제 보수는 507페이지 아래부분의 무기계약과 관련돼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무기계약이 체험관에 여자분이 무기계약으로 돼있었는데 작년에 퇴직을 하셔서 한 분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총무과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무기계약을 삭감하고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사무관리비 피복비 청원경찰 예산절감 부분은 근무자들이 깨끗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피복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청원경찰이 한명 배치를 받아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은 해수탕이 너무나 커서 해수탕과 온수탕을 교체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승인해주신 사항들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효과성 차원에서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507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은 머드체험관에 10명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51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축제 도비는 어떻게 됐죠?

머드축제 도비가 조금 아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재정보전금에서 6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이번 수정안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만원 출연금하고 12억 예산,

18억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케이블카 이게 우리 지역도 다른 통영이나 이런데 처럼 경관이 나오나요?

전국에 15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가본 곳은 통영인데 상당히 시설이 잘돼 있고 운영도 잘되고, 우리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성주산 옥마봉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위치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통영같은 데는 완전 흑자산업이거든요, 통영은 케이블카 타면 섬이 한산도까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주산에 하면 섬이 멀어서 잘 안보여요, 통영같은 데는 또 원래 안개가 잘 안끼고 이쪽은 안개가 많이 끼고,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보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민간업자도 지난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투자할 용의가 있노라고, 일단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은 누가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54쪽에 외연도 가고 싶은 섬에 대해서 투자는 80% 했죠? 금년하면 다 마무리하죠?

예.

그러면 방문자센터 전기요금은 금년도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는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치위원회가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제일 걱정이 그건데요, 주민복합센터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7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원하고 해서 학교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건 아니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시설은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이번에 홍도를 갑니다, 외연도는 시설은 잘해놨는데 조화가안맞아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냄새가 안나야 되는데 마을하수도가 안돼 있어요, 주거가 없어요, 주거환경이 찌그러진 집 부서진 집 그런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대고 130억을 갖다 데크시설 이런 걸 인위적으로 해놨는데 제가 볼 때 3년 정도 가면 갯바람에 PC같은게 녹을거라고, 그러면 그거 주저 앉으면 130억 10%만 잡으면 13억이에요, 1% 잡아도 1억 3,000만원이고 이게 나중에 시비 잡아먹을 구신덩어리라니까,

저도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들이 돼야 되는데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고 싶은 섬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우선 주거환경, 자연 그대로 생태를 이용한 생태공원 그런 쪽이었는데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나무판 깔고 소공원 일단 좋아요 고생들 했는데 외연도 사람 몇사람이 소공원에 앉아서 공기놀이하고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홍보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서 사람이 가면 쉴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관리해서 제 생각은 최대한도로 입장료 받을 거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되고 해야 여기다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부녀회 펜션처럼 너희가 굶어죽든 삶아먹던 그런 걸 지원하면 안된다고요, 그런 걸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다시 상의해서 체육관 운영비가 1년에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어떻게 충당할거냐, 너희가 해삼장사 잘하니까 동네에서 1,000만원 내놓을 거냐 이런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잘해서 민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해줘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은 관광도시입니다. 관광과의 부담이라든지 거기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관광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부담을 크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고 싶은 섬 우리가 경쟁적으로 해서 찾아왔는데 진짜 머나먼 바다를 거쳐서 두시간 걸쳐서 보니 내가 왜 이런 데 왔나 한심할 때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섬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관 주도로 해서는 터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체 계신 분들이 정말로 언제든지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정말 쾌적하고 모든 것이 먹을 것 머물 것 볼 것 이런 것이 입체적으로 구성돼야 야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한번 더 가보고 싶네 일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사람들 그렇게 말로 물어들여서 진짜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지난번 가보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있지 소각장도 운영 안되지 거기 가면 하루라도 더 숙박해서 편안하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숙박하고 올 때 돈도 쓰고 오지 먹을 것 음식도 먹고 오지 그런 정말 입체적이고 토탈리티한 가고 싶은 섬이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인식이 가고 싶은 섬이 되도록 만들겠어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 머릿속에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추진되지 않으면 1,500억을 투입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주산 노을전망대 통영을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영과 우리는 입지가 다릅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경남 경북에서 케이블카가 여기 저기 서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환경파괴, 경관파괴 생태파괴를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른 환경단체나 여기 저기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노을 구경하는 거, 그런데 그 어두운 무렵에 노을구경 한다고, 나중에 만들어놔서 민간사업자가 대들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 구조물 뜯어내는데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필요없는 시설되면 어떻게 해요, 연구용역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1억이나 드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관광상품은 뭐를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타지역에서 함평이나 이런 데도 1억이상씩 들여서 다양하게 개발했더라고요, 함평같은 경우에는 천을 통해서 함평나비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니까 물론 만들기 까지도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서 그놈을 가지고 일반 개인들이 거기에서 제시한 상품들을 개발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광상품 개발은 어떤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자원들을 갖다가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머리를 빌린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투어뷰 서비스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체형 관광안내도인데 인터넷에 보면 다음에 보면 스카이뷰라고 돼있는데 단적으로 보여지는데 본 서비스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입체형으로 우리석탄박물관 들어가 보면 겉모습만 보이는데 스카이뷰로 들어가면 안 내용들을 다 스카이뷰를 통해서 360도 돌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전 오기 전에 제가 관광에서 보니까 관광문의들이 쉬는 날도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문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시의 관광사이트를 보고 내가 어디를 보니까 좋더라 어디를 가보고 싶다 해서 전화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 하시니까 다 보령시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려야겠네요. 지난번에 여러 사람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열리는 날, 최고 많이 열리는 날이 1년에 연중 몇 번 있는데 관광과로 전화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몇일날 몇시에 열리는 것을 모르더라 이 얘기예요, 관광과에 물어본다면 관광과 직원들도 그런 것은 대충 파악하고 있다가,

누가 그런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들 앞에 그게 다 붙어있습니다, 다 붙어있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연중 축제계획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 주신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에서 누가 전화를 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웅천읍사무소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비의 바닷길 행사하는 것도 작년 것을 올려놨대요,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올려고 우리 고향을 생각하고 관광을 올려고 보니까 작년 것을 올려놔서 올해는 어떻게 잡히고,

그건 아직 그런 계획들이 없어가지고요,

작년것 인터넷 한거를 올해 대충 그래도 사리나 조금 맞춰보면,

그건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관광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등재가 돼있고 다 보실 수 있고 직원들이 답변을 못했다는 내용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3쪽부터 507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한 결과 37개소 5억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부족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5,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장기요양보험 지원금에서 각각 삭감해서 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주산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산면 노인회 분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유류비 인상과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일 이용자는 39명 정도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에너지소비효율 일등급 제품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개 경로당별로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 지원품목은 에어컨으로써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은 김치냉장고, 티비, 일반냉장고, 전자랜지 등 필요한 물품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절차는 4월중에 수요조사해서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안토록 돼있습니다. 제안결과 승인을 받아서 일괄 구매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부터 165쪽 중간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지역이 대천3동과 5동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운영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아동 성폭력 우범지역이 17개소를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가 설치되면 1개소당 월 10만 9,000원정도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천애육원 진입도로 설치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애육원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아동들이 전출입하는데 위험요인이 있어서 건너편 도로와 시설 간에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비와 도로개설공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천애육원 놀이터 조성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애육원에 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놀이시설은 97년도 아산재단에서 기증한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시설자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9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심원 기혼자 숙소와 요양원 시설 리모델링하고 물리치료장비 또 웅천에 있는 이야기 마을에 광역상수도 설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67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역사 논술 지도자 단체급식 지도사, 미술심리사, 제과제빵기술을 직업 교육을 하는 사항으로써 여성가족부에 공모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 6,6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연계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혼이민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업체에 1인당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의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에서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국제결혼을 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첫째 둘째아가 출산했을 때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5,24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다문화센터가 하반기부터는 국비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방문지도사가추가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9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래 자치단체부담금 4,000만원은 상반기 동안 부여거점센터에서 지도사 8명을 배치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보육시설장 선진지 견학 2,000만원과 친환경녹색어린이집 육성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육시설 6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면은이나 운영 프로그램면에서 타 시군 시도보다 낙후돼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친환경녹색어린이집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카데미 1,82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체험프로그램과 주말체험프로그램 활동시간이 증가됐고 캠프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수센터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1명을 추가 지원받아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1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감시단 합동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가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4,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까지 문화의 집이 충남 대표 문화존 사업을 2년간 연속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마는 2년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군 문화존 사업이 선정돼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놀이, 전시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5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에서 아까 에어컨 말씀하셨죠? 겨울에 난방비가 덜 들어가는 난방 시스템은 없을까요? 겨울에 많이 모이시는데 여름에는 사실은 대개 야외 활동을 하시고 겨울에 주로 실내에 계시기 때문에 보면 난방비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마다 조금씩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조금 지원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석유를 안 쓰고 난방하는데 예를 들어 나무를 땐다든지 적게 들어가는거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무 때는 건 노인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 면적이 넓은 경로당을 가보면 연료비가 걱정돼서 반쪽만 전기장판 깔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운영 관계가 지식경제부에서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운영비 60%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것 같은데, 이게 금년 2월달에 얘기가 있었어요, 중앙부처로부터, 3월달에 시행지침이 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침상에 주 지원품목이 에어컨으로 지정돼있고 시설별로 에어컨 설치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경로당별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품목을 정할 계획입니다.

대천애육원은 반듯이 들어가게 못하나요?

애육원 들어가는데 집들 때문에 버스 지나갈려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에 깐마늘공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애육원하고 연결하게 되면 60m만 도로를 개설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야기 마을은 상수도를 놔줘야 되는데 정심원이라든지 이야기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나온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나와,

도 장애인과에서 도비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분이 돼있고 이야기마을은 그동안 마을 간이급수시설을 활용했었는데 물사용 문제로 마을과 갈등관계가 있고 집단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심원은 뭔가요?

정심원은 기혼자숙소, 기혼자가 30명 정도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한 20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열 효율성도 높이고 생활공간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64쪽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 사항인데요,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에는 4동하고 1동만 시행했었는데 작년도에2동까지 포함했단 말이에요,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3동하고 5동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대상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넓혀야할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설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보다보니까 5동 지역의 수혜대상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하고 조정해서 인건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색어린이집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한 다음에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당초에는 국공립 법인시설에 국한해서 할려고 했었던 건데 보령시가보육시설이 평가인증율이 하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환경도 개선할려고 평가율을 높이려고 정부에서도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폭넓게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우선 국공립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자리가 없으면 그때 민간이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조차도 이렇게 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준을 보니까 3,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이 금액은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평수? 아니면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차등지급하게 돼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 고,

대개 보면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은 시설 규모가 큽니다, 정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증가한 것이고 민간시설은 규모가 큰 시설도 있겠지만 작은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차등을 둔 겁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크지 않고 보육정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 지원관계는 차등을 둔 것입니다.

이것을 부득이 해야 되는 사항인가보죠? 예산을 잡아서?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시설장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추첨해서 해야 돼요?

자율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율조직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있는 판단기준을 세워서 시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설이 안돼 있는 데는 어린이들을 안보낼까봐,

정부에서도 지원시책의 방향이 평가인증시설을 자꾸 해서 중앙정책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 운영 시스템이나 시설 면에서 부족해서 원생들 확보 못하면 자연도태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수준을 높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육시설장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해마다 했던 건가요? 올해 2,000만원 더 추가됐거든요.

해마다 한 사항은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의식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내가 운영하는 시설이 최고다 하는 생각보다 선진화된 데 가서 시설장들이 느끼고 시설운영을 개선했으면 하는 착안을 갖고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