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이틀간 13개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토지관리과까지 9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2011년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6쪽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역개발, 농어촌 활력화, 문화․교육․체육지원, 지역현안 문제해소 등을 위해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수입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주 세입으로 하여 당초예산 대비 475억원이 증가한 4,804억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6쪽을 참고해 주시고 7쪽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정예산 대비 과다 증액된 예산관련입니다.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년 회계연도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100%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기초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표는 기정예산 대비 100%이상 증액된 예산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규 계상된 사업 관련입니다. 1억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 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발생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후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의 생활체육시설외 17건입니다. 세 번째 예산 분류의 세분화 없이 일괄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과 별표8에서는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편성목은 통계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통계목으로 더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과에서는 약 97억원의 예산을 증 편성하면서도 하나의 통계목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중 일정부분 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사업으로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열거한 사업만 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예산에서는 하나의 시설비로 일괄 계상하여 구체적 사업을 확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 계상 관련입니다.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연구 및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높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각 부서에서 주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자체 연구가 가능한 사업인지 해당부서에서 예비조사 등을 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은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인 선진지 견학 관련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흐름에 따라 견문을 넓히고 타 자치단체의 문화․경제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도입, 시민의 선진문화 정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이통장 협의회외 2개 단체 7,6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이러한 지원은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 229억 9,000만원으로 기존대비 15.5%인 30억 8,000만원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 감채기금 30억원, 재난관리기금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액을 점차 높여나가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대천해수욕장 지방채 1,300억원의 채무상환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 258억원의 50%인 13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부담한 것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무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확정 차액, 기타 세외수입 등의 추가세입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와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지원체계 구축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시의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193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중 시설비 1억은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포함해서 한내시장에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94쪽 기타보상금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 사업목적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19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청년스마터 육성사업 인부임은 39세 미만인 자중에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가 있고 나머지는 재료비입니다. 196쪽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을 전액 감해서 밑에 3개 사업으로 사업내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슬레이트개량은 10동 개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적사업 육성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1억 2,000만원은 저희시와 플랜트노조가 공동으로 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이것은 우리 지역 실업자들을, 주로 용접인데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사항입니다. 197쪽 중소기업 홍보 및 행사지원에서 국내여비 320만원 계상됐고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 320만원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장거리 출장시 여비정도는 보상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198쪽 민간이전 중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예산을 전액 감해서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지방고용보조금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폐지돼서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보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기업 중에서 필요하면 직업훈련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199쪽 석탄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봉당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0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주포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국비가 와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94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령화력에서 일정하게 분배되는 기금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실제 예산을 사업목적이 변경된 사업, 또 1년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을 2년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 작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이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개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플랜트노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동부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충남에서 7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시에서 응모한 사항이 선정돼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응모할 때 우리시와 플랜트노조가 공동으로 응모를 했어요, 이 사업은 직업훈련, 그동안 대천장례식장 위쪽에 플랜트노조에서 직업훈련소를 노동부의 직접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그 사업이 폐지되고 공모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당첨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중을 기해서 실제 노동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일거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는 지원이 안돼요?

시비 1,000만원입니다.

국비는 얼마예요?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먼저 플랜트노조가 문제점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거예요.

저희도 문제점을 잘알고 있고 잘못하면 지금은 투명해져서 전처럼 알다시피 현대자동차 전기 때문에 상당히 홍성검찰에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지 않고 옛날처럼 이름을 빌려서 자금집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다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플랜트노조 조합장이라든지 사무국장 등등 인건비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승인이 됐는데 예산이 계상되면 그 사항은 내부방침을 정하고 신중을 기해서, 사실은 거기 원장이나 일부 인건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용훈련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인건비빼면 별로 없겠던데요.

그래서 승인과정에서도 보완지시가 와서 인건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인건비를 많이 조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근에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활동을 하시고 해서 우리지역에 공단유치라든지 현재 돌아가는 것을 간단하게, 관창공단하고 남부산단 그밖에 청소농공단지에 대해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창산업단지는 알다시피 12만평 타가즈는 현재 일본에서 1억불 투자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 3월달에 현지실사가 준비됐었는데 자기들 내부문제 때문에 4-5월달에 현지실사를 해봐서 가급적이면 저희목적은 올해 안에 관창 12만평에 사업을 가급적이면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남부산업단지는 지구 승인을 연말에 받아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4-5월중에 보상착수를 할려고 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마는 4월 13일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보상물건을 조사해서 승인과 관계없이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날 승인받도록 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청소농공단지는 공사진전이 70% 돼서 8월달에 준공을 해서 다음 주중에 기업유치하려고 하는데 청소농공단지는 많은 업체들이 오겠다는 의사가 많아서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포2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타가즈가 올 것으로 믿고 자동차트레일러로 업종을 제한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화를 해서, 완화만 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업종을 제한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완화를 해서라도 분양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산중공업 두산그룹하고 지난번에 투자설명회를 했고 군산에 있는 두산그룹 산하에 중장비를 연구하고 시험하는 시험소가 있는데 그것을 보령시에 7만 5,000평 규모로 내년도중에 옮기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래 후보지를 여러 군데 정했는데 어디가 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여타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기업과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하고 선진하고는 내내 같은,

선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두산에 납품하는 회사라 맥락도 같고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말씀하신 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그 장소에 가서 해주는 건지,

본예산에도 확보했고 추가로 10가구 확보한건데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일정 자활센터에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TV를 보니까 예산 산업단지 있죠, 고동면에 할려고 했던거, 인천주물단지가 이주할려고 했던 거, 문제가 돼서 그쪽에 못올 것 같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주물단지 그게 당초에 당진으로 갈려고 했다가 당진에서 안받는 걸 예산에서 받았다는 오해도 있었어요, 실제 내용은 당진에서 거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물단지가 상당히 공해가 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지역경제과장을 만났더니 그것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도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아직 사업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군청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조합에서 이러면 못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가내시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첨부) 이걸 받았는데 사업계획이 여기까지네, 별빛마을 토지매입이 어디예요?

별빛마을은 저희가 탄광개발비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2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강원도 경유해서 지식경제부 심사받고 기재부까지 가서 예비조사는 됐어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KDI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확정되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억중 국비 120억, 시비 80억중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할 때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선 토지매입비로 그분들 용역단이 오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 조치사항입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옛날 성주터널 막 지나가면 덕수탄광자리 거기 버섯장 밑에 거기에 냉풍욕을 이용한 무공해 에어컨이 없는 단독형 호텔, 그런 걸 모토로 추진해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저쪽에서 호응이 좋긴한데 일단 KDI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이 들어설려면 면적이 좁은 것 같은데,

터널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 그래서 우리가 충남도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최대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10개 사업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무창포해수욕장 공원관리 조성사업 6억, 웅천 소도읍사업 돌문화 석재공원조성사업 10억, 옥마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4억, 성주면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6억 5,000만원, 별빛마을 토지매입비 25억, 레일바이크 옥마역에서 남포역까지 주변 경관이 삭막해서 주변경관 조성사업 10억, 주산이몽폭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출렁다리 5억, 성주 석탄박물관 옆 갱도입구에 현재 성주부녀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 특산물 판매장 건립사업 5억 8,000만원,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라고 해서 특허받은 사항이고 처음 시도하는 건데 시민탑 광장에서 머드광장까지 우선 1차적으로 해변도로를 따라서 해변바이크를 양쪽으로 타고 비키니입고 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건 나중에 해놓으면 히트칠 수 있는 사업 10억이고 성주천 교량가설 산책로 조성사업은 석탄박물관 앞에 산책로를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연결을 못시켜서 나머지 연결하는 거 10억, 이렇게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지사한테 보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이것을 취합해서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승인 요청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는 거고 이중에서 사업목적과 불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인정돼서 누락이 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돌문화석재공원 웅천 우리가 현장 갔던 거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전시관하고 공원만 조성했지 내용물이 없어서 내용물을 채워놓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런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지나간거고 이미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그쪽에서 오는 예산이 사실 성주에서 청라까지 관통도로 수백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성주쪽에 기반시설을 좀더 깨끗이 한 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기반시설이 아직도 조금,

지금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는 이 사업과 성격이 틀리고 개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때 폐광 그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촉사업 별개의 개발 촉진지구 사업비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성주천 교량가설 및 산책로 조성공사도 성주면 회관 옆으로 천 옆으로 한거 그것이 저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개화초등학교 앞에 쭉 해서 따라 올라오다가 석탄박물관 못미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연결을 못시키고 끊어져서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좋으니까 잘 추진하시면 되겠네요.

과장님, 돌문화석재공원은 100점 규모로 말씀하셨는데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든지,

웅천읍사무소를 통해서 공구라든가 기타 전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건 수집하고 그 중에서도 돈을 줘야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전시관 밖에도 석재공업협동조합 그쪽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건 기증을 받고 작품성 있는 부분에서 기증이 안되는 부분은 이돈에서라도 구입을 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81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212쪽 도시주택과 소관 도시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비가 국비 1억이 배정돼서 국비 1억을 포함시키고 시비 5,0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했습니다. 웅천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물량증가에 따라서 공사비 부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내로 한내여중길간 도로개설 공사도 보상비가 부족해서 5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비는 국비내시액이 9,500만원이 감돼서 그만큼 감액하였고 대천25통 중앙로에서 동부아파트간 도로공사는 재정보전금 1억이 편성돼서 시비포함 2억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대4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도 보상비 1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편성하였고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포시즌 옆도 입구 부분이 미개통 구간이 있어서 보상비와 공사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빈집철거보상금이 34동이 확정돼서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빈집철거 시범사업 1,200만원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집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비포함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비가 예산편성기준이 변동되고 물량이 증가돼서 약 2,000만원이 편성됐고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호도, 라원지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기반시설 관리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가 국비 80% 시비 20% 부담하는 것으로 2,520만원을 편성했고 살기좋은 지역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에 12동이 확정돼서 2,68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15쪽에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비는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과로 업무가이관됨에 따라서 올해 예산분 62억 2,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분 240만원을 감액했고요, 47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불법건축물 단속비에서 예산절감차원 300만원을 감액했고 무기계약근로자 휴일 근무수당 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11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가 9,400만원이 감됐는데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닙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뭐냐면 전국을 역ㄷ자로 해서 전국을 커버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대천천에서부터 해수욕장 쭉 가다보면 해안관광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있는 사업의 연장선으로 현재 여기부터 남포방조제 입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1억 9,000만원이 내시됐는데 9,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큼만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이번에 남포방조제 그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되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이 사업은 홍성군부터 서천군까지 넘어가는 자전거도로입니다. 해변쪽으로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3통 지난 번 사업할 때 미보상지 있잖아요,

한 필지 남았습니다.

그게 먼저 사업비에 안들어갔었어요?

당초에는 들어갔었죠, 그 사업은 현재 종료를 했고 현재 그 사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먼저 사업비에 보상비로 계상되지 않았느냐,

당초에는 다 됐었죠, 그래서 현재 그거는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은 다 감액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놈을 가지고 보상을 해버리지.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하도 그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라서 안되면 진짜 어떤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거 차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서 딱 막히면 어떻게 할바가 없잖아요, 그건 조속히 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업무 인계인수를 받아서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전부 다 파악중에 있습니다. 최고 문제점으로 돼있는 것이 문화지구하고 주차장 지구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터파기할 때 수위가 6m에서 7m 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터파기한 결과 2m에서 3m 정도로 지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터파기 공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주위에 무너진다든지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고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공법을 적용할 걸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부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배수펌프를 동원해서 물이 얼만큼 나오는 건지 실질적으로 시험을 오늘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사항은 시간을 약간 더 주시면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시험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설계당시에 지질검사를 할거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질검사를 했는데 그당시 했을 때하고 수위가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층이 완전 뻘층도 아니고 모래 자갈 섞인 층도 있고 뻘층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어서 당시 할 때는 물측정이 됐지만 주위에 조금 비라도 오고 뭐오고 물이 차고 있을 때는 지하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1년정도라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정확한 수위가 추정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내에 빨리 조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측정치가 그 당시 측정한 치다, 세월이 지나면 수위가 올라가는 데 그게 간과된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번에 한 사람들이 다시 파보고 했겠습니다마는 지하수를 다시 파서 물을 배수로에 펌프로 작동을 시켜봐서 물양이 얼만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법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정도인데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지하에서 물이 샌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지하에는 방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문구 문학관이 들어서잖아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의구심을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거기에 보상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시를 질타하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이미 시작은 했지만 뭔가 이것을,

그동안 비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도시과는 건축이라든지 토목 인력이 다 확보돼있고 나름대로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끼쳐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간담회를 매주 월요일에 하잖아요, 그때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나중에 현장 나가서 설왕설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시험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쪽에 홍보라고 할까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수없이 보냈고 직접 담당자들이 찾아서 설명도 다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갔을 때 아파트 관리인이나 동대표들한테도 얘기했겠지만 물론 동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관리인들이 얘기를 안했다 든지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군데도 빠짐없이 공문을 보내고 설명도 다 했습니다.

혹시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 했더니 안올라왔거든요, 실효성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수정발의에 넣을 수 있어요?

현재 저희 예산이 2억인데 2억에 맞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로는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약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던가요?

이번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런 걸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여객운수 관계자 선진지 견학이 해마다 갔던거예요?

2008년도부터 해마다 갔었는데 2009년도에 한번 안갔다가 작년부터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역시 2,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가세요?

저희들 계획은 일본을 갈 계획인데 일본이 현재 지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싱가폴을 가볼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다들 일본가려다가 전부 싱가폴로 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에 싱가폴을 갔다왔었어요, 택시운수업체가 잘되는 곳이 싱가폴도 있다고 해서 그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게 택시인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작년같은 경우 대표자들이 갔다왔어요.

대표자들이고 하면,

법인택시 대표자하고 개인택시는 어떻게 보면 종사자도 되지만,

몇 명 가요?

작년같은 경우 20명정도 갔다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안을 갖다주세요, 몇 명이 가고 자부담은 얼마고,

자부담은 10% 정도,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10%는 안되죠, 시설장들은 보면 더 높아요, 60대 40이에요, 계획서 안들어오면 안돼요, 선진지 견학이 유행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가실건가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쪽에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뭐예요?

이것은 시내지역에 대천역이라든지 대해로 부분 이런 데 보상이 안되고 현재 개인명의로 돼있는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송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항인데 지급을 해야 될 재원입니다.

어디예요?

여러 군데예요, 궁촌동도 있고 대천동도 있고 죽정동도 있고 곳곳에 박혀있어요.

시급한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줘야 됩니다, 판결을 받은 사항이라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지급해야될 것이 12억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5억 편성해서 지급을 해줬고 이번에 5억해서, 사실은 7억정도 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5억만 계상된 사항이에요.

이것도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주세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판결을 받은 사항이라 지급을 안해주면 안되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차도로 쓰던 데잖아요, 이런 데가 전부 다 이걸 할려고 하더라고요,

일반 새마을도로나 진입도로같은 데는 해당이 안되고 법정도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5,000만원정도 올라왔네요? 도로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지?

유지관리는 시내 보시면 BTL사업 때문에 도로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BTL사업을 마무리해 가면서 덧씌우기 해야 할 부분이지만 곳곳에 시내를 보면 도로가 소파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수시로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지비는 사실 도로교통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 개설쪽보다는 앞으로의 예산은 유지관리에 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도로유지관리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KCC가 건드린 구간만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하고,

그건 부분만 해야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4월 말까지 뒤 이면도로빼고 중심도로는 다 복구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빨리 복구를 할려고 합니다.

박상신위원님하고 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받았어요, 어제 그분이 시장실까지 왔대요,

그 부분을 4월말까지 중심도로는 복구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사업 해가지고 6,000만원을 갖다 해놨는데 내용은 뭐예요?

생활민원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보다 더 적은 사업, 정말 생활불편, 진입로가 부서져서 복구한다든지 하수도가 부서져서 복구한다든지 그런 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아요, 다 못줘요, 그런데 1억 세워서 나간 것이 8,000만원정도 나갔을 겁니다, 수시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비라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는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아니 지금 3개월밖에 안됐는데도 7,000-8,000만원이 나갔으니까요.

그러면 본예산에 많이 올리지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한 것에 대해서 운영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 설치는 안하시고?

더 해요, 이것은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17억 6,000만원이 서있어요, 그중에 4억정도가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속에 학교주변에 CCTV설치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사업비 말고 이건 운영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빠진데 많던데,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하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같이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속도 감시카메라는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설치하게끔 돼있거든요, 관리까지, 우리는 요청을 작년도에 공문을 보냈고 경찰서에 촉구도 여러 번 했어요, 이것은 촉구하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예산확보를 해서 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데 도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499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230쪽입니다. 감액된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9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 사무관리비에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구조기관에 급식비가 1,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근무복이 800만원, 기타 소모품 구입이 500만원, 공공운영비가 해수욕장 수상구조기관에 장비수리 60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연료비 1,800만원이 추가지원된 예산입니다. 재난예방 CCTV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관찰과 항시 예방하기 위해서 2대 추가하는 지원사업인데 오천 등 그쪽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름경찰서 물품구입 에어컨 등 구입에 1,500만원, 해양여름경찰서에 수상오토바이가 부족해서 상당히 인명구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구조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적십자 인명구조대 수상장비 구입 2인용 카약과 사륜오토바이를 지원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금년에 사무실 확보나 물품구입에 사무실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도 생각해보고 그쪽과 간담회를 해서 적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하천유지비에 500만원 추가인데 이 사항은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연초에 지원을 해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많이 요구해야 되는 데 5,000만원정도 추가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은 국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송학소하천 침수피해는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233쪽 고향의 강 사업 신규사업인데 설계비에 8억입니다. 먹방천 정비에 1억을 요구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시설로 일부가 발견돼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급히 우기 전에 해야 될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호재해위험지구 교량개량사업 5억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방은 일부 축조됐는데 사호리 입구에 교량이 정비가 안돼서 얕아가지고 재해 우려가 있어서 우기 전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종합상황실 공공요금은 상황실 CCTV 연결이라든가 전용회선때문에 필수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80만원, 국도비반환금 1,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29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

이게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은 당초 저희가 범위를 조금 확대했었는데 건교부에서 직접 기본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의 의견을 크게 묻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이미 기본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대상지만 선정을 과거에 했는데 12월 의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보조내시돼서 200억정도로 예상했었는데 150억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4개년간 계획인데 금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저희가 당초에 대천천 이 아래 남대천교에서부터 종합병원까지를 전체를 친수공간이라든가 문화체험장, 생태체험장,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아름답게 꾸며서 시민들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개발을 당초에 구상을 했고 또 그 계획은 남대천에서 국도21호 지금 우회도로 다리있는 데 주유소 있는 데까지를 기본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약간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말이에요, 물론 위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와있다는 얘기죠?

당초에 저희 시설이라든가 주민의견은 일부 들었는데 관과 밀접하게를 안했고, 거의 반영은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말입니다, 수준이 있는 데를 줬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내 충남으로 제한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래도 수준있는 업체가 낄 수밖에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땜방식으로 대천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습잖아요, 그러면 대충 보셨겠지만 주차장 그냥 살리는 겁니까?

주차장 일부는 거의 있고 옆에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부 개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같은 것을 건드리면 500억갖고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1호 우회도로 있는 데까지만 가고 그 위에서부터는 안간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까지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돼요.

거기까지 끊어지면 그거 하나 마나인데,

관심만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가 또 있습니까?

처음부터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작년에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본예산에 감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올렸어?

작년에 5,000만원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각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봉사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감된 것을 살짝 갖다 집어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깎은 건 아니고 예산을 어려우니까 3,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블루베리하고 오디 어디어디인지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25농가인데요,

어디예요?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남포, 대천 신흑동 이쪽하고 천북도 있고 주산, 주교,

선정이 됐어요?

아직 농가선정은 안했습니다.

지원농가 아까 6가구라고 했나요?

예, 블루베리도 그렇고 오디도 그렇고 작목반이 구성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에 다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은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작목반에서 지역안배를 해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에요?

예.

50대 50이여도 한대요?

그분들이 자부담이라도 해서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왜그러냐면 블루베리도 그렇고 여름과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보관을 못해요, 부득이 이것은 채소도 지원이 안되고 과수로도 지원이 안되고 그간에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신규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전 직원님들 너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역초소가 청소에서 한 곳이 남아있고 천북은 몇곳이 남아있어요?

청소에 국도 한 곳하고 환적장 한 곳하고 천북에 국도 2개소하고 면도 2개소하고 환적장 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오후부터 구제역 종식을 위한 임상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후에 해서 이상이 없으면 최종 매몰한 뒤로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오늘 종식을 공식적으로 고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소도 역시 거의 정리할 계획입니다.

청소 4가구에 구제역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협운영공제를 그저께까지 다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정말 구제역으로 인해서 불편을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다녔거든요, 가는 곳마다 또 죽림쪽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몰한 곳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더라고요, 많이 하는 데는 철두철미하게 가스를 빼는 것까지 관리가 될텐데 청소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되니까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 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매몰은 우리가 원래 모든 동식물이나 죽으면 토양으로 돌아가서 자연분해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매몰은 그게 단시간에 안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하는 데 소규모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분해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님들께서는 아무런 만의 하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노인 어른들은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시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수산물 생산기반시설에서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8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0%, 도비 7%, 시비 13%, 자담 20%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세척장 시설입니다. 4,000만원으로 천북 장은리와 원산도 선촌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감척 지원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연안어업구조조정 장비매각대금에 대해서 2억 2,700만원과 8,800만원 계상했고 근해어업 2008년도가 1,000만원, 2009년도 근해어업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원산도항 선착장 보수 보강 1억인데 이것은 금년도 기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 끝나지 않아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어류중간종묘 방류입니다. 당초에 4,700만원을 계상했으나 시비부담 변경에 따라서 4,69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해적생물 구제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건 어선어업 조업시 인양된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유류피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어장 환경개선에 10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조업어장 환경개선에 7억 7,600만원, 채묘어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황백화 피해시설물 철거사업비로 시책보전금 4,800만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로 흡착포 유흡착제 구입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고 폐유저장시설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49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세척장 시설 어디예요?

장은리하고 선촌항입니다.

252쪽 불가사리 해적생물 구제사업 1억 먼저 어민들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예.

그리고 253쪽 폐유수거 저장시설 어디예요?

대천항 2개소, 오천항 1개소, 무창포 1개소입니다.

지금 해망산 입구에 플랜카드 써붙인거 봤어요?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거기보면 플랜카드가 한 30개 붙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서 그물작업을 해서 악취가 나서 못살겠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어구 대체시설지 확보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노력한다고 하고 안하면 안돼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천항 재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4월 23일이면 끝나는데 대천항 어구수선장 이전이 안돼서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기는 2020년 이후로 개발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기업체 불러서 간담회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빨리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하시죠?

위원님들 성태용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없이 산림공원과 소관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민체전 화분구입과 기간제보수 등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1억 1,6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4억짜리가 있는데 현충탑 앞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도의원 시책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중에서 그게 4억이 되고 국토공원화가 1억 1,600만원, 나머지는 목변경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63쪽 국토 공원화 계획은 어떤 식으로 사업하는 겁니까?

국토 공원화 사업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인건비 1,520만원, 재료비가 대형화분구입 등 2,525만원, 시설비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등 7,237만원이 계상됐어요, 주로 큰 금액이 대천5동에 송난정 공원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쪽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게 어항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송난정 입구까지 하는 데 송난정 공원을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진죽천 정자있는 옆에 정자 역할을 하는 나무는 아니지만 100년이 넘은 나무가 작년 태풍에 넘어졌잖아요, 그걸 어렵게 처리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된건 아니지만 한 20년생을 심어주십사 부탁을 전에도 과장님한테 드렸었는데 너무 오래된 나무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주민들께서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꼭 필요한 경비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개선 그거 하나죠?

그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500만원 포함해서 시비 부담해서 5,000만원 세웠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건 다 뺐겼네, 다 감했네.

7건 예산절감 했고요, 증가된 예산은 4건밖에 안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로시설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괄 도에서 집행할 예산이고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606만 5,000원은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고지하는 데 인쇄비로 쓰는 겁니다. 또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사업 도비반환금은 우리가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1,966만 3,000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