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둘째날로 보건소 등 3개 부서에 대하여 심의하신 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4일 임시회 개회이래 추경 예산안 심의 등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111억 5,974만원의 0.5%에 해당하는 5,535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12억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279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4,000만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주치의제 등 사업비로 2,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1쪽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방역용 유류비가 인상되고 오토바이용 연막소독에서 차량용 연막소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에서 3,49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630명에 대해 그동안 기금 및 도비로 간호물품을 1회 지원하였으나 2회 지원코자 부족분 1,470만원을 계상하였고 292쪽 기존 사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노후되어 3대를 교체코자 가정 간호사 기자재 구입비에서 236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 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의 보조금액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보건 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예산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82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90명에서 175명으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출산율이 높다는 건가요?

늘어날 전망으로 인원이 조정된거예요.

임신부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신생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인원을 늘린겁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보면 앞으로 아이가 많이 태어날 것으로 감안하고 예산을 올리신거죠?

예.

279쪽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건데 4월부터 남포면은 본소에서 직접하고 11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경로당을 1개소씩 지정해서 순회 진료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천보건소 있죠, 현재 130만원 올라온 것이 감리비로 올라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소 신축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우리마을 주치의 운영을 도에서 한다면서 도비는 안줬어요?

도비지원이 있는데 1회 추경에는 안왔고 2회 추경에 올겁니다. 20%정도 도비지원액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2,150만원을 민간이전한다는데 어디에 의뢰했어요?

경로당을 읍면에 1개소씩 지정해서 내내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이전한다면서요.

그 부분이 경로당에 사업비를 준다는게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예산편성상 민간이전으로 편성된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수혜자가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를 줘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집행하는건 아니고,

마을별 주치의라고 하는데 우리 공보의 가서 하시나요?

진료반이 가서 순회진료하는 겁니다.

순회진료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약값만 지원하나, 인건비 별도로 출장갔다고 해서 출장비를 준다고 해서 민간이전인가 왜 민간이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산편성상 과목체계가 구류비로 되거든요, 이전하는 목으로 섰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러면 2,100만원이면 큰돈인데,

11개소를 운영하는 읍면 약품구입비입니다.

주로 무슨 약품을 구입해요?

아직 시행은 안됐는데요, 의료진이 나가봐서 지역실정을 파악해서 사전조사한 다음에 거기에맞는 약품을 구입할 것 같고요,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 연로하시고 노인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약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가 하는 시책사업이라면 마을별 주치의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지사의 뭔가 마인드가 있을 거예요, 도지사의 취지가 뭐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건가 아니면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한다면 머리속에 정책사업 마인드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마을 주치의를 한다면 전문의를 민간위탁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든지 뭔가 있을 텐데 도지사 정책사업 내용이 뭐예요?

판단컨대 현재 의료체계가 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을 환자가 찾아오는 치료중심에서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마을 단위로 선정을 해서 현지에 나가봐서 그 마을별로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어느 특성에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상황에 맞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환자중심에서 나가서 현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이런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보의들이 나가셔서 하나요?

보건지소별로 의사와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필요한 행정요원이 나가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 지역주민 관리 500만원을 새로 세우셨는데 석면피해 저쪽 청소쪽인가요?

청소면 9개리하고 오천면 4개리를 대상으로 폐광산 주민 1,225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석면피해 조심하라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해요?

피해와 관련돼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 다뤄줬던 부분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석면피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확정된 상황하에 보건소 예방교육이라든가 석면피해로 인해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됐으니까 앞으로 보건소 측면에서 예방적인 아니면 교육 기타 관련된 것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도 급성 전염병 관리중에서 민간이전한 것이 있는데 60만원이구만, 이것은 왜 깎았습니까?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지원사업인데요, 보조금 지원액이 당초 9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됐습니다.

현재 보령시가 어디든지 다 그렇겠지만 현재 의료체계가 부실한 부분들을 시 자체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면 시간을 다투는 뇌졸증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종합병원이나 시내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천안으로 간다든지 가까운데 원광대를 간다든지 그 사이에 사망하는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또 교통사고가 나서 숙련된 어떤 이번에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입은 석선장에 관련돼서 중증 외상에 관련된 전문 외과의사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지역에 그런 의사들이 없어서 도시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해서 저는 뇌졸증 환자라든지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너시간만 응급처치를 잘받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보령시에는 전문 의사들이 그냥 와서 있으라고 하면 와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근무해 주시고 배치된다고 하면 보령종합병원같은 데 그런 회사와 우리 지자체 공동으로 의사를 관리, 일정 부분의 특근수당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보건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선장님 주치의가아주대학교 의사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응급처치를 못해서 문제가 있었을 거다 아쉽다는 기사를 봤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체계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체계는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도 민간의료기관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네트워크는 형성이 돼있습니다. 단지 농어촌지역 시골지역에 전문의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도심지역 종합병원급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체계까지는 아직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아산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응급의료와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이 지나면 걱정하신 부분이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전에 장기기증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장기 기증을 한다하더라도 적출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우리 지역 단위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편삼범의원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장기기증관련조례를 추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돈도 안되고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이상론에만 치우쳐서는 안되고 지역의 보건을 책임짓는 보건행정가들이 이런 현실을 어떻게 지자체와 병원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뭘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 보태줘서 우리 지역도 우수한 의료인력이 있다 이렇게 돼야 여기에 인구도 늘고 누가 와서 살고 싶어하지 전원주택 있잖아요, 전원주택 짓는 지침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요? 시골에 가면 의료체계 안돼있어서 노인네들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전원주택 짓더라도 20분 내에 종합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지어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관계, 인구에 관련된 문제, 현재 지역에서 심근경색이 일어났는데 가다 사망했다는둥 교통사고가 났는데 천안가다 사망했다는둥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우리 지자체도 뭔가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한다면 우리 예산에서 보면 쓰잘데기 없는 예산 많이 세웠어요, 그런거 효율적으로 잘쓰면 종합병원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좋은 의사 데려다 놓으면 신경과 뇌졸증 전문가 온다하면 데려다 놓고 병원에서 얼마 그러면 그분이 최소한 월급이 얼마 돼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밀어주고 그러면 좋은 의사 여기에 있다는 소문이 나면 인구도 늘고 여기 의료체계가 잘됐다 하면 보령이 살기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나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예산에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런 주문을 해보고 싶어요.

명심하겠습니다.

291쪽 재가 암환자 간호물품 1,470만원, 구체적으로 뭐 사시는 거예요?

재가 암환자에 대한 관리를 해나감에 있어서 전체대상을 전부 골고루 할 수 없고요, 암환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집중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암환자들이 몸상태가 허약해지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해서 도움을 드리자해서 비타민제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연 1회 제공해드렸는데 한번 제공해 드리면 2-3개월 정도 드시게 되는데 이거가지고는 부족하다 횟수를 늘려서 연 5-6개월 정도는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자 해서 비타민제 2회 늘려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암환자중에서 대장암 환자들에게는 배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받아내는 보관하는 용기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장암 환자에 대한 용품 제공을 한번 더 강화해 드리는 것으로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630분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대장암 환자가 50분 정도됩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보면 금연상담자 인건비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왜 금연을 더 권장하고 늘려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2명 전담 간호사를 금연실에 배치해서 금연사업을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전달서비스 체계를 약간 변형시켜서 통합관리서비스라 해서 한 분에 대해서 금연, 비만, 절주 이런 부분을 각각 하던 것을 원스톱으로 보건소를 한번 방문하면 3-4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일부분 통합적인 서비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본연의 금연사업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두 명이 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한명을 배치를 달리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줄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295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치료 관리지원 약재비가 있는데 이것도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국가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는 확정해서 주지를 않고 시군마다 편차가 있고 어디는 연말가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치매환자 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것도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하다보니까,

치매 치료비 약재비를 먼저 개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본인 부담으로 약을 구입한 다음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개인한테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나갔던건데 몇 개월에 한번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지침이 금년에 변경이 됐어요, 매달 신청했던 것을 그때 신청하면 그달에 드리도록 했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들은 6개월씩 기다렸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종전대로 한다든가 실정에 맞게끔 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저희들은 어길 수가 없어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합해서 한꺼번에 나오면 다달이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전화도 많이 주시고 그 부분을 오해없게 이해시키느라 공문 발송도 해드리고 전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에 상단에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설명 들을 때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로 한다고 했죠?

허브보건소가 진료에 국한된건 아니고요, 사업중에 진료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대상이 선정되면 환자 한분당 열두번 이상 방문했을 때 효과가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다 판단하고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환자가 아닌 한의사와 한방 진료팀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75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예산 116억에서 7억 4,200만원이 123억 4,600만원으로써 6.4% 증됐습니다. 증된 주 내용은 석면피해구제 국비지원금이 6억 3,708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7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한국환경공단기금으로 6억 3,738만원이 계상됐고 177쪽 시설비로써 장고도항 공중화장실 관정설치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 구입 5만원짜리 300개로써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수집운반수수료 2,100만원이 본예산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사업으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로써 원산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보수공사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7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산취득비로써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1,600만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시스템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써 저희과 전자 복사기 2003년식으로 8년이 초과돼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9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반환금 108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렵장 운영 관련돼서 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이 지난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종지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순환수렵장 운영 사용료를 수납했습니다마는 기간 산정해서 환경부지침에 따라 나머지 약 2개년 동안 수렵장을 사용 안한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줬습니다. 수렵장 운영이 당초 1억 4,6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절감 비용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관련돼서 다시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조하죠?

폐비닐수거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닐 키로당 5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400톤 목표로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금이 시비가 80%, 20%가 공단지원금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저희시에서 80%인 1,600만원을 부담하고 400톤 수거에 따른 400만원을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수거치 약400톤에 대한 수거예산인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 80%인 1,6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시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군인 부여나 논산 이런 데는 부담금이 2억대가 됩니다.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라서 이 정도 책정됐습니다.

음식물류 수집운반료가 2,100만원 증액됐네요?

이것은 작년도 원가용역 산정결과 4억 8,100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서 4억 6,000만원만 전년대비 똑같이 계상해주셔서 늘어난 2,100만원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복사기가 800만원 하나요?

성능이 지금은 보통 800만원정도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17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구입비 1,500만원인데 더 좋은놈 사면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로 이것이 개당 5만원이거든요, 300개는 약 음식물수거통이 4,000개 정도 깔려있는데 해마다 수거하고 동절기가 지나면 얼어서 파손되고 다시 또 수거해다가 교체하면 또 파손돼서 10% 정도를 늘 예비물량으로 확보해놔야 됩니다. 예산을 더 계상해 주시면 이것보다 질이 좋은 5만원에서 7만원정도 수준의 수거통을 살 수 있는데 통상 음식물수거통은 늘상 드럽기 때문에, 최소한 10% 물량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신다면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는데 지금 수준으로도 보기 싫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00개정도 깔려있는데 300-400개정도는 예비물량으로 항상 10% 내외가 파손이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해요?

대부분 수요처 조사 기준인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우선으로 하고 대부분 식당 주변에 많이 배부됩니다. 가정집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다 비치돼 있기 때문에 주로 식당 주변, 단독주택에서도 거점 수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거점, 이런 식으로 주로 식당주변에 가장 많이 비치돼있습니다.

하단부에 원산도 생활폐기물소각장 보수시설공사 1,000만원인데 어느 부분 보수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사진제시) 사이클론이라고 해가지고 소각로 하 단부가 다 부식돼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소각기능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당 100키로 짜리인데 반이 썩었어요, 원산도가 염기가 많아서 수명이 짧습니다, 이것을 새로 싹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소각이 원만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182페이지 저희과는 2월 16일자로 신설돼서 4개 담당에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경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이나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8억 7,700만원인데 기정 13억정도 되는 것은 농정과라든지 그 부분에 있던 예산을 저희한테 가져오는 사항이 되고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은 5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행정혁신에서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등 제작비 720만원이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통시장 민원실 설치 1억, 민원실에 들어가는 물품자산취득비는 1억 1,6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전통 시장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통합으로 타기관까지 민원실을 설치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통합민원실 설치가 확정적으로 계획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 고 다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제안 시민포상 이것은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300만원 예산이고 오천항 항로준설 조사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오천항이 보령방조제가 생기고 해서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간조기에는 어선들조차도 다니기 어려운 실정이라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모래가 많이 쌓였다고 해서 모래가 활용할 수 있는 모래냐 하는 최적층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비용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용역비 농업정책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현재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농림어업 수산 분야 등등에서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령시의 농업정책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 1억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은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당초 재료비에서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것이고 녹색성장에서 사무관리비 580만원은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책자 인쇄라든지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농수특산품 홍보용 이미지제작은 저희들이 그런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그때 그때 즉석으로 찍어서 하다보니까 화질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각종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한 동영상 이미지 제작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해서 광고라든지 홍보시에 활용코자 하는 제작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에서 디자인 및 모바일 구축지원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세가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변경됨으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수특산물 10개 종목의 21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을 QR코드 네모지게 해서 한 것이 있죠, 그 디자인을 만들고 또한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저희 시청 서버에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웹구축비 5,000만원, 그리고 현재는 포장재가 개발돼 있기 때문에 포장재 QR코드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붙이는 10만매 정도 해서 1,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줌마 축제 부스 임차료는 매년 신문사에서 대전에서 하는 축제 부수를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및 우수상품 지면광고료는 QR코드를 활용해서 홈쇼핑이라든지 여성잡지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공산품 우수 품목에 대해서 광고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행사운영비 충남쌀 판매 행사는 인천에서 매년 가을에 하는 문학경기장에서 2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물류비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e-보령장터 포털사이트 런칭지원은 e-보령장터가 판매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하는 농특산품을 주요 사이트인 네이버라든지 다음 야후 등에 배너광고라든지 연계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고품질쌀 홍보 판촉행사 대도시 직거래 행사지원 2,500만원은 농정과 본예산에 서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터미널에 대한 홍보관 농산물홍보관과 머드판매관 통합리모델링 이것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구획이 돼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고자 해서 리모델링비 2,500만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이것도 농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수출지원에서 국외여비는 신규 수출시장 개척여비 싱가폴이나 캐나다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장 공무원 여비가 되겠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수출국 현지 판촉활동 행사비는 매년 미국에서 합니다마는 물품 통관비라든지 각종 판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700만원이 증액돼서 3,200만원이고 여비는 2,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1,820만원 신설과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우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82쪽에 전통시장 민원실 설치 그게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까지 하면 1억 1,650만원이잖아요, 전통시장 민원실의 역할은 뭐예요?

저희들이 구상하게된 동기가 시장내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시청이 원거리에 있고 또한 타 기관 세무서라든지 의료보험공단, 교육청 등등해서 그런 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한군데서 처리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수요조사라든지 가능한 민원 종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다 할 경우에 전통시장내에 한구간 빈 장옥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조사라든지 기관협의, 법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 있고 해서 아직 시기상조다 판단해서 이번 예산부서에서는 수정예산에 감액하는 걸로 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그런 걸로 해서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추가로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잘하셔가지 꼭 장옥이 아니더라도 해야 된다면 유통사무실 이런 데도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따로 얻어서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하실거죠?

예.

그리고 185쪽에 자산취득은 이미 다 하신거라고 했죠?

예, 이게 조달물품은 조달가로 해서,

그런데 냉장고가 200만원하는 데 얼마나 크고 좋은 건가요? 가정에서도 보통 100만원이하면 양문형으로 고급형 살 수 있는데 어떤 냉장고를 사셨나요?

저희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데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건가,

200만원까지는 안들어가는데 추정가액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넘게,

이미 들여놓으셨다면서요,

들여놨는데 이것이 백단위로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안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시중가격보다 높이 올려놨길래, 그리고 184쪽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수출국 현지 판촉 행사비 3,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전년도 대비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판촉행사로 인한 매출은 많지 않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남나요?

저희들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경우이고 즉석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작년도에도 5,000만원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보령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물의 홍보차원에서 소포장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팔고 쌀도 1-2㎏정도 소포장으로 나눠준다든지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운반비 그런 사항입니다.

판촉비로 많이 들고, 지난번 행감할 때 김정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쌀이나 이런 브랜드를 통합으로 보령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브랜드로 통합하자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외국으로 나갈 때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이름있는 쌀 있는대로 나가나요 아니면 보령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메이커로 나가나요?

저희들은 만세보령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으니까 그걸 우수농수산품에는 부착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를 해줘서 하는데 말씀하신 쌀이 머드쌀이라든지 황진이쌀 여러 가지 보령에도 10여개가 있는데 작목반이라든지 지역별로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다보니까 그게 안되는 것 같은데 저도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보령시의 고유상표가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기는 하시고 추진은 어떻게,

추진은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 농정부서하고 그쪽이 주가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거라고 녹색성장, 환경, 푸른보령도 넘어왔어요?

푸른보령21은 넘어온건 아니고요, 푸른보령21에서 하는 사업중에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는 연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얘기지만 의원은 총론만 얘기해야지 강론을 얘기하면 골치아프고 괴로워요, 전략사업과 사실 신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서를 가지고 왔다, 정말 의원이 볼 때나 다른 동료 직원들이 볼 때 참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말 평범한 말로 해서 쌈박한 창의적인걸 내놨다, 이런때 감탄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략사업과가 전체적으로 보령시 조직가운데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면서 긴가 민가 하면서 의원들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첫 과장님이 됐기 때문에 일을 의욕적으로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면으로서는 걱정스럽고 어느 면에서는 우려하고 그런 생각이에요, 농정과에서 떼오고 환경보호과에서 떼오고 어떤 것은 기업사랑과에서 떼오고 했는데 농업정책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1억을 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에 관련된거 인터넷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노시티 이런 데가 보면 이미 농업정책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은 다 있어요, 광역단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163개 기초생활권 마스터플랜을 해서 우리 보령시도 그걸 올렸더라고, 올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옛날부터 답습한 것을 올렸어,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보령시 올린거 보고 아 이런 거 했구나 하지만 오랫동안 의원하고 오랫동안 예산심의하고 오랫동안 행정감사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베껴놓은 것 또 베껴놓은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보령시가 창의적인 행정을 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전략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농업정책종합마스터플랜 용역에 관련된 것도 이미 벌써 정부도 가지고 있고 도 단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정말 1억을 주고 플랜을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용역을 줄지 모르지만 베껴낸거 또 베껴낼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마케팅 지원한다고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국내유통관리, 김대중 정권때도 농업유통관리나 유통체계를 어떻게 해볼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국제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농산물을 물류비 대주고 팔아먹는 건데 미국 가서 3,000만원을 쓰면서 이벤트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농촌쌀 유통신문 구독지원도 넘어왔다고는 하지만 3,000만원인데몇명에게 얼마나 하는지 이것도 내가 늘 얘기지만 그냥 신문을 사서 주면 안돼요, 왜 보지도 않고 버려요, 이것도 할 때는 본인부담 한 50% 보령시에서 50% 대주는 형식이 돼야지 무조건 신문을 사서 대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령시 사람들한테 형평의 원칙이라면 11만명 다 사줘야지, 이런 발상도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수출지원이라는 것이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어 뚫을 수 있는 데가 배를 가지고 대만을 뚫고 일본이 저렇게 돼서 일본으로 농사물이 많이 가겠지만 캐나마를 뚫는다든지 싱가폴을 뚫는다든지 그건 맞지 않아요, 전략사업은 좀더 창의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된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신규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상황을 모르고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압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의회 예산심의 제가 첫 번에 저희는 본예산 심의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직원중에는 차석들까지 다와라, 의원님들이 우리 과의 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서 업무를 어떻게 챙기고 추진해야될 것인가 듣고 가라 해서 같이 왔습니다. 개별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과 애정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새로 생긴 과에서 시정의 동력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고 다만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고려해 본 사항이 아니고 또한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보령시의 상품가치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라든지 기업은 판매라든지 이윤을 추구하지만 행정은 그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의 네임을 알리는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스터플랜 수립은 사실상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농업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재배되는 모든 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산부터 판매에 까지 이력을 추적하고 앞으로 저희지역 특색에 맞는 상품개발이라든지 제품개발 작목개발까지 앞으로 향후 보령시를 농업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사항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추진하면서 가야 되는 방향을 의원님들 의견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