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습니다, 지소 신축비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지원이 있는데 1회 추경에는 안왔고 2회 추경에 올겁니다. 20%정도 도비지원액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경로당을 읍면에 1개소씩 지정해서 내내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경로당에 사업비를 준다는게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예산편성상 민간이전으로 편성된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수혜자가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를 줘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집행하는건 아니고,

진료반이 가서 순회진료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과목체계가 구류비로 되거든요, 이전하는 목으로 섰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품구입비입니다.

11개소를 운영하는 읍면 약품구입비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됐는데요, 의료진이 나가봐서 지역실정을 파악해서 사전조사한 다음에 거기에맞는 약품을 구입할 것 같고요,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 연로하시고 노인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약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판단컨대 현재 의료체계가 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을 환자가 찾아오는 치료중심에서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마을 단위로 선정을 해서 현지에 나가봐서 그 마을별로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어느 특성에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상황에 맞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환자중심에서 나가서 현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이런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별로 의사와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필요한 행정요원이 나가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면 9개리하고 오천면 4개리를 대상으로 폐광산 주민 1,225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피해와 관련돼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 다뤄줬던 부분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석면피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확정된 상황하에 보건소 예방교육이라든가 석면피해로 인해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됐으니까 앞으로 보건소 측면에서 예방적인 아니면 교육 기타 관련된 것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지원사업인데요, 보조금 지원액이 당초 9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됐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선장님 주치의가아주대학교 의사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응급처치를 못해서 문제가 있었을 거다 아쉽다는 기사를 봤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체계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체계는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도 민간의료기관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네트워크는 형성이 돼있습니다. 단지 농어촌지역 시골지역에 전문의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도심지역 종합병원급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체계까지는 아직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아산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응급의료와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이 지나면 걱정하신 부분이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91쪽 재가 암환자 간호물품 1,470만원, 구체적으로 뭐 사시는 거예요?

재가 암환자에 대한 관리를 해나감에 있어서 전체대상을 전부 골고루 할 수 없고요, 암환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집중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암환자들이 몸상태가 허약해지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해서 도움을 드리자해서 비타민제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연 1회 제공해드렸는데 한번 제공해 드리면 2-3개월 정도 드시게 되는데 이거가지고는 부족하다 횟수를 늘려서 연 5-6개월 정도는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자 해서 비타민제 2회 늘려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암환자중에서 대장암 환자들에게는 배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받아내는 보관하는 용기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장암 환자에 대한 용품 제공을 한번 더 강화해 드리는 것으로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630분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대장암 환자가 50분 정도됩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이 지난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종지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순환수렵장 운영 사용료를 수납했습니다마는 기간 산정해서 환경부지침에 따라 나머지 약 2개년 동안 수렵장을 사용 안한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줬습니다. 수렵장 운영이 당초 1억 4,6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절감 비용입니다.

폐비닐수거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닐 키로당 5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400톤 목표로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금이 시비가 80%, 20%가 공단지원금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저희시에서 80%인 1,600만원을 부담하고 400톤 수거에 따른 400만원을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수거치 약400톤에 대한 수거예산인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 80%인 1,6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시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군인 부여나 논산 이런 데는 부담금이 2억대가 됩니다.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라서 이 정도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원가용역 산정결과 4억 8,100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서 4억 6,000만원만 전년대비 똑같이 계상해주셔서 늘어난 2,100만원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성능이 지금은 보통 800만원정도 들어가요.

17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구입비 1,500만원인데 더 좋은놈 사면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로 이것이 개당 5만원이거든요, 300개는 약 음식물수거통이 4,000개 정도 깔려있는데 해마다 수거하고 동절기가 지나면 얼어서 파손되고 다시 또 수거해다가 교체하면 또 파손돼서 10% 정도를 늘 예비물량으로 확보해놔야 됩니다. 예산을 더 계상해 주시면 이것보다 질이 좋은 5만원에서 7만원정도 수준의 수거통을 살 수 있는데 통상 음식물수거통은 늘상 드럽기 때문에, 최소한 10% 물량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신다면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는데 지금 수준으로도 보기 싫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00개정도 깔려있는데 300-400개정도는 예비물량으로 항상 10% 내외가 파손이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해요?

대부분 수요처 조사 기준인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우선으로 하고 대부분 식당 주변에 많이 배부됩니다. 가정집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다 비치돼 있기 때문에 주로 식당 주변, 단독주택에서도 거점 수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거점, 이런 식으로 주로 식당주변에 가장 많이 비치돼있습니다.

하단부에 원산도 생활폐기물소각장 보수시설공사 1,000만원인데 어느 부분 보수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사진제시) 사이클론이라고 해가지고 소각로 하 단부가 다 부식돼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소각기능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당 100키로 짜리인데 반이 썩었어요, 원산도가 염기가 많아서 수명이 짧습니다, 이것을 새로 싹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소각이 원만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182페이지 저희과는 2월 16일자로 신설돼서 4개 담당에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경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이나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8억 7,700만원인데 기정 13억정도 되는 것은 농정과라든지 그 부분에 있던 예산을 저희한테 가져오는 사항이 되고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은 5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행정혁신에서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등 제작비 720만원이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통시장 민원실 설치 1억, 민원실에 들어가는 물품자산취득비는 1억 1,6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전통 시장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통합으로 타기관까지 민원실을 설치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통합민원실 설치가 확정적으로 계획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 고 다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제안 시민포상 이것은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300만원 예산이고 오천항 항로준설 조사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오천항이 보령방조제가 생기고 해서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간조기에는 어선들조차도 다니기 어려운 실정이라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모래가 많이 쌓였다고 해서 모래가 활용할 수 있는 모래냐 하는 최적층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비용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용역비 농업정책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현재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농림어업 수산 분야 등등에서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령시의 농업정책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 1억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은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당초 재료비에서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것이고 녹색성장에서 사무관리비 580만원은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책자 인쇄라든지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농수특산품 홍보용 이미지제작은 저희들이 그런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그때 그때 즉석으로 찍어서 하다보니까 화질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각종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한 동영상 이미지 제작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해서 광고라든지 홍보시에 활용코자 하는 제작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에서 디자인 및 모바일 구축지원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세가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변경됨으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수특산물 10개 종목의 21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을 QR코드 네모지게 해서 한 것이 있죠, 그 디자인을 만들고 또한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저희 시청 서버에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웹구축비 5,000만원, 그리고 현재는 포장재가 개발돼 있기 때문에 포장재 QR코드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붙이는 10만매 정도 해서 1,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줌마 축제 부스 임차료는 매년 신문사에서 대전에서 하는 축제 부수를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및 우수상품 지면광고료는 QR코드를 활용해서 홈쇼핑이라든지 여성잡지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공산품 우수 품목에 대해서 광고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행사운영비 충남쌀 판매 행사는 인천에서 매년 가을에 하는 문학경기장에서 2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물류비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e-보령장터 포털사이트 런칭지원은 e-보령장터가 판매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하는 농특산품을 주요 사이트인 네이버라든지 다음 야후 등에 배너광고라든지 연계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고품질쌀 홍보 판촉행사 대도시 직거래 행사지원 2,500만원은 농정과 본예산에 서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터미널에 대한 홍보관 농산물홍보관과 머드판매관 통합리모델링 이것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구획이 돼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고자 해서 리모델링비 2,500만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이것도 농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수출지원에서 국외여비는 신규 수출시장 개척여비 싱가폴이나 캐나다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장 공무원 여비가 되겠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수출국 현지 판촉활동 행사비는 매년 미국에서 합니다마는 물품 통관비라든지 각종 판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700만원이 증액돼서 3,200만원이고 여비는 2,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1,820만원 신설과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우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신규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상황을 모르고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압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의회 예산심의 제가 첫 번에 저희는 본예산 심의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직원중에는 차석들까지 다와라, 의원님들이 우리 과의 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서 업무를 어떻게 챙기고 추진해야될 것인가 듣고 가라 해서 같이 왔습니다. 개별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과 애정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새로 생긴 과에서 시정의 동력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고 다만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고려해 본 사항이 아니고 또한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보령시의 상품가치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라든지 기업은 판매라든지 이윤을 추구하지만 행정은 그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의 네임을 알리는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스터플랜 수립은 사실상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농업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재배되는 모든 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산부터 판매에 까지 이력을 추적하고 앞으로 저희지역 특색에 맞는 상품개발이라든지 제품개발 작목개발까지 앞으로 향후 보령시를 농업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사항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추진하면서 가야 되는 방향을 의원님들 의견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