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종합심사 둘째날로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의회사무국까지 13개 부서에 대하여 종합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특별한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절감부분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중에서 시설비 1억은 한내시장 비가림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으로 시군 평가에서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1억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제안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당선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플랜트노조와 보령시가 공동으로 제안해서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우리지역에 용접이라든지 직업 훈련을 시켜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국비가 보조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491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량을 가진게 아니고 중앙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번 계상된 내용은 사업변동이 필요하거나 전년도에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거와 전년도거와 사업예산을 합쳐서 같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개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1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96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을 교육시키나요? 아까 용접이라고 하셨는데 용접외에,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용접하고 몇 가지, 실제 필요한 직업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주로 용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87쪽부터 4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93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9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은 강원랜드에서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지노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에 대해서 올 1월달에 부가세 신고 및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서 이익금의 20%를 적립해서 우리시에 주는 사항입니다. 3월 3일날 강원도청로부터 저희한테 가내시가 돼서 그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97억 3,000만원을 올리고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청에 제출해서 강원도에서 취합한 후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후 승인이 나면 곧바로 강원도를 통해서 저희시로 승인사항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현2리와 황룡2리, 마강1리, 대창5리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이 신흑동 강당마을 수해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 1억, 관당3리에 배수로정비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을 감하고 미불용지 매입비로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했고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수리계 지원사업비 7,886만 6,000원입니다. 206쪽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감했고 국유재산관리 여비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입찰잔액과 시설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키기 위해서 감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경작로 확포장 사업 관당1리 경작로 포장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행정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55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84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측량수수료 90만 3,000원을 감했고 이자수입 반납금 2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0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항목을 바꿀 수 없느냐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건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사항인지,

교량이 너무 많이 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량을 반영한 부분은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교량을 점검한 결과 위험교량 D등급과 E등급 중간으로 평가돼서 엄밀히 따지면 도로교통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이 교량을 다시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여기도 폐광진흥지구로 들어가 있으니까 폐광기금에서 교량을 놔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시의 자체 교량을 안전하게 시설함으로써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기금에서 그 교량을 놓을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청에서 놓을 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3개 과까지 협의가 됐어요, 이 부분은 급하기는 한데 예산확보 어려우니까 기금에서 우선 교량을 새로 놓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승낙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교량을 새로 놓든지 도로교통과에서 해야되는데 건설과에서 대신하는 겁니다.

급한 사항인데 어느 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급하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넣은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481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220쪽입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2,45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무료환승 정산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매입비와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 등 20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운수관계자 선진지 견학 2,500만원 계상했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및 시설비와 부대비3,3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시도8호 도로확포장공사 3억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천북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4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천북 골프장 진입도로개설사업비로 코바레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산204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천북3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 역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코바레저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미불용지 등 토지보상비 5억을 계상했고 도로관리유지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수로원 선진지견학 38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민원사업비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운영 6,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 520만 4,00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19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매입 20억 1,200만원이네요, 이거면 다 사는 거예요?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사항으로 예산액이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고드린대로 3년 균등상환 형식으로 매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내년도에 20억정도 확보해서 이건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지 금액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 한내대교외 4개소 교량정밀 안전점검이 있는데 한내대교 외에 4개 교량이 어떤거죠?

시내 동대교라든가지 정밀 안전점검을 5년 단위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청소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수정발의로 올라온다고요?

여기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안 할 것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살리는 걸로 수정발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5억에서 10억으로 100%,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건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판결인데, 5억을 본예산에 해놓고 5억을 또 올린다면 뭐가 잘못된건가,

잘못된게 아니라 소송에 의해서 판결난 사항으로 이건 지급해야될 사항으로 안주면 안될 사업비입니다.

애당초 10억을 넣어놓지,

그때도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보니까, 예산만 넉넉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499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229쪽 19억 2,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쪽 감액된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 보고하고 신규사업과 추가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전개 사무관리비에 해수욕장 수상안전구조기관에 급식비 간식비 1,500만원, 근무복 800만원, 소모품 구입이 50만원, 공공운영비 필수경비가 수상구조기관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재난예방 CCTV설치를 저희 상황실이 작년에 완료됐는데 재해위험지구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천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름경찰서에 에어컨 등 장비를 1,500만원, 여름경찰서 수상오토바이라든가 사륜오토바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십자 인명구조대 수상안전구조장비에 2인용 카약 등 사륜오토바이에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 자율방재단 사무실 확보에 물품구입이 980만원, 지난번 감사에 지적해 주신 자율방재단 활성화 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 232쪽 하천유지보수비에 장비대 등을 활용코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궁촌동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보조사업이 이번에 11억 정도 감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송학 소하천 침수피해 예방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3쪽 고향의 강 사업으로 대천천인데 신규사업으로 8억이 금년에 계상됐고 총 사업비는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개요는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호재해위험지구 교량사업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곳은 재해위험지구로써 현재 사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병목현상으로 침수가 예상돼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보령시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 지원 2,0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34쪽 종합상황실 전용회선 증가로 인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서세단기 80만원, 국고반환금 총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29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사륜오토바이가 3대네요? 1,500만원씩 가요?

예.

지금 류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2인용 카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나 되죠?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작년에 여름경찰서 등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장비가 부족해서 인명구조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장비가 노후돼서 작년에 활용을 못한 대수가 있어서 그 교체사항이 되고 여름경찰서는 한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실질적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과와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겠죠.

다른 부서에서 아 이건 곤란하다, 이건 어렵다 이런 말씀 안나오도록 관계되는 과장님들한테 말씀 잘 해 주셔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용역설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 좀 잘해 주세요.

이 사항은 상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각 실과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청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비에 맞게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과에서 하는 얘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지장을 안받도록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율방재단 사무실 어디 쓰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이 없고요, 저희 구상은 지난번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 부서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수해도 나고 했을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것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확보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간담회를 합니다. 컨테이너 등 그런 구상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일부 할 수 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98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컨테이너 사고 집기 사고,

이 정도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 범위내에서 조그맣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편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재해위험지구 교량 개량사업 천북 사호리인데 이게 천수만사업단하고 연관은 안돼 있어요?

거기에서 제방 축조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호안이 안돼 있고 실제 호안만 제대로 안됐을 뿐이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인데 사호리 들어가는 다리 삼거리 지나서 초입입니다, 그게 아래로 푹 꺼져있어서 과거에도 수해 상습지였는데 그걸 안하면 지난번처럼 수해가 났을 때는 피해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한군데 또 있다면서요, 두 군데라면서요.

그곳에요?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 지금 천북 사호리 말고 그 위에 또 있다면서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교량을 개량해야될 곳은 두 군데가 맞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시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개소만 5억을 들여서 이번에 개량하고 1개소 5억 들어가는 것은 류근찬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어떻게든하겠다, 교량 한 개만 우선 해결해 다오, 그러면 한 개는 5억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개량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5억원만 부득이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꼭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세요, 이왕에 할바에야 두 군데 다 해야되는데 특별교부세로 주신다니까 해 주시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2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됐습니다. 239쪽 중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삭감은 당초에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영유아 양육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사항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은 전략사업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삭감됐고요, 240쪽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지원은 천북 신죽1리에 신현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체험프로그램 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보령쌀 홍포판촉행사하고 대도시 직거래 행사 역시 전략사업과로 이관됐습니다. 241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지난 하반기에 웅천 백제농산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난해 말경에 확정됐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지원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총 10억 사업인데 8억을 지원해서 자부담 2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단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하고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지원은 본예산 이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블루베리 오디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은 여름철에 나오는 과실류로써 블루베리하고 오디하고는 과수에도 지원이 안되고 채소에서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간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규작목으로써 여름철 해수욕장에 오는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과일로써 이번에 특별히 지원코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6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판매행사 참석 역시 전략사업과로 이관돼서 삭감했습니다. 가축방역 강화사업 총 17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구제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살처분이라든가 소독 등에 상당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방역기반지원에 5억, 243쪽 중간에 역시 방역 등 매몰에 3억 5,000만원, 244쪽 역시 방역기반지원으로써 매몰비, 초소 운영비 등해서 8억 4,000만원, 다음쪽 구제역 생계안정보조 4,800만원, 이 생계안정자금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부 매몰한 농가에만 매몰두수 비례해서 6개월분을 지급하는데 이 사항은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다 지급하는게 아니고 매몰 이후부터 가축 입식 전까지만 계산해서 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관리비 2,400만원 등해서 총 17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37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전 두수를 매몰했잖아요, 그분들도 원래 계획했던 예상의 100%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고요, 지금 우리 보령에도 부분 매몰한 가구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은 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반도 못받는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요, 홍성같은 경우는 서너차례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분 매몰한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령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문제는 전부 매몰한 우리시에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매몰을 했는데 거기도 추정금액의 반액밖에 안나갔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반액만 나간 상황이고 부분 매몰 역시 지원은 다 똑같이 나갑니다, 전부 매몰한 농가나 부분매몰한 농가 똑같이,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계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전부 매몰한 농가만 나가게 되고 차이가 나는건 그 사항이고 현재 안나간다 나간다 이런 사항은 외부에서 나오는 설이고 다만 매몰을 하는 데는 죽은 것도 같이 매몰하는 데 우리가 검사 들어가서 사전에 죽은 거는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린건 그 사항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같은 것은 잘 죽는데 사전에 구제역 발생 신고가 우리한테 되기 전에 죽은 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발생해서 매몰한거 그것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농축유통신문은 전략사업과로 갔고 농어민 신문구독비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신문대만 해주는 것만 해도 1억이 들어가네요. 그전부터 신문을 보시는 분이 반부담이라도 하게끔 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과에서 유도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 안보는 사람 사가지고 무조건 우편료까지 다해서 맡기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어요. 2006년도 하반기에 2007년도 예산을 반정도 삭감했는데 우리시에서 보조금 반 대주고 보는 사람이 반 정도는 대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 돈이 들어가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번에 그냥 반 정도 삭감해서 본인이 반부담하도록 했는데 보령시 전체 농업인들한테 다주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주는 건데 과연 신문을 사서 보게 해주는데 우리 예산 1억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업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주로 농촌에서 지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대개 나가는데 아마 자부담을 하라면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도에서도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부담해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 자부담한다면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줘야될텐데 별로 신청하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농민들의 정보제공이나 농업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민신문같은 경우 농협에서 조합원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축산신문도 있을 것이고 원예신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작목별로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좋은 신문도 자기 돈 안들어 가면 별로 보지를 않아요, 도비가 현재 1,800만원이라면 우리 1,800만원정도해서 보시는 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50% 부담하고 봐라 해도 우리시 체면이 서는 거예요, 신문사 이거 그렇게 한다면 신문사에서 당장 쫓아와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당장 괴롭게 하죠?

그것보다 우리도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에서 실제 어떤 지식층에 있는 분들은 일반신문을 보지만 그렇지 않고는 신문 대개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신문이라도 가면 그래도 농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다른 정보도 많이 얻지 않을까, 이 신문은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읽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종류가 몇종류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있고,

그리고 농어민 총연맹이라든가 맹자 들어가는 단체, 전농, 이런 데서는 맨날 비판만 하는 거, 그런 것만 실더라고, 왜 사주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농정 비판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좌경적인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은요 우리가 그거까지 사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투쟁하는 거 사진이나 찍어서 올리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가 FTA를 한다하더라도 손해 안가도록 해야되는데 무조건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신문같은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사서 공짜로 준다는 게, 그러면 안 받는 농민은 형평성에 어긋나네? 반만 짜르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행대로 계속 가면 언제 개선될지 몰라, 이거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시의원이 하지, 신문보던 사람들 김정원이가 짤랐다고 하면 김정원 시의원 다음에 떨어트릴 놈이라고 하지 좋은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 내양심상 이런 관행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시가 시정할거 눈감고 가는 거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선출직에 있는 시의원이 안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런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 좋은 비료를 사주자 이런거 같은거 반대하겠어요? 농업이 현재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는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디서든지 해서 농사를 잘짓고 우리 생명창고를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그건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인데 과장님 제가 농업에 관련된 신문도 보고 있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축산에 관련된거라든지 인터넷 사이트가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농촌체험마을하는 데 성공사례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보령은 없어요. 가재마을한다고 4억 들여서 황량한 허허벌판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그리고 고품질 보령쌀 홍보판촉에 3,000만원인데 어떻게 홍보하는 데만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횡성같은 경우 그런 데는 지난번에 보도 나온거 보면 횡성 한우하는 사람들 85%가 조수입이 1억이 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령도 한우를 한다든지 양돈단지 전국에서 유명하니까 그런 데도 규모의 영농을 해서 보령에 무슨 축산물이 나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쌀도 그래요, 쌀도 품평회를 하고 여러 단체에서 좋은쌀 등수를 매겨서 하면 보령시는 20등 안에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 보도도 안돼, 그리고 여전 탑푸르트니 탑라이스니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첫째 이렇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거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 다른 지역하고 경쟁하고 나간다 그러면 뭔가 여기 환경에 맞게 정말 보령하면 농산물중에서 뭐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정말 살아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상도 성주 참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주에 참외로만 전체 군 수익의 80%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참외를 한다면 대를 이어서 전문가고, 뭔가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백화점식으로 다 할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성과는 없어서 미흡한 것 같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데 밭작물도 뭔가 나중에 세세한 부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밭작물한다고 8억을 하는데 이것도 돈이 들어가면 반드시 몇 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사업 육성을 한다고 10억 2,800만원인데 관 주도로 해서는 유통사업이 성공하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협법이 개정돼서 농협도 신용파트하고 경제파트하고 나눠서 운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파트가 떨어져 나오면 생산, 유통, 마케팅 이런걸 종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도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과 어떻게 유통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가 생각을 정책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농협하고 연대해서, 그런데 매년 제가 볼 때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여기 국고반납 중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반납하시는데 아이들이 여기 없어서 지원 못해서 반납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추정 인원을 예산계상하고 인원이 확정되면 조사를 해서 국도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같이 조정이 된 겁니다.

통계청에 들어가보니까 작년도 인구센서스를 했잖아요, 보령만 현재 사는 인구가 9만 6,000명이더라고요, 충남에서 시단위에 10만이 안되는데가 보령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도 반환하고 귀농 귀촌지원 4,000만원 반환하고 귀농인 인턴 이것도 반환하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이 사업을 해보려니까 규격도 안맞고 그래서 지급해야될 돈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지 우리 농촌을 젊은 후계자 그룹을 기른다든지 도시에서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 여기에 와서 귀농을 하겠다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서 인구도 늘리고 농업 후계자도 기르고 이렇게 뭔가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농하러 왔던 사람들이 우리 보령시가 귀농하기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요, 그들도 어느 만큼 자격을 갖추고 와서 예를 들어서 자본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가면 무조건 귀농하는 사람은 무조건 얼마를 준다더라 이건 사실 안맞잖아요, 안맞는데 그것도 어떻게 정말 의지가 투철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귀농문제는 사실 여기 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융자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제공을 해야되는데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담보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지열냉난방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7% 등 8억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세척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간조시에 채취한 바지락 등을 세척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으로 천북 장은리와 오천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원산항 선착장 보수 보강 1억인데 이것은 금년도 기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한 사업인데 금년에 끝나지 않아서 이번 추경으로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설계비 등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2쪽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선어업으로 인해서 불가사리 등이 올라오면 바다에 다시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수매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1억입니다. 253쪽 유류피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어장 환경개선에 10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조업어장 환경개선에 7억 7,600만원을 계상했고 채묘어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황백화피해시설물 철거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 김양식장이 김황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김 양식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비특별지원금 4,8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유수거 저장시설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유시설은 대천항 2개소 오천항과 무창포항 각각 1개소씩 4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54쪽 국고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등 1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반환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49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수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열냉방시설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종묘배양장과 육상양식시설이 있거든요, 16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사업비로 국비 60%가 지원됐습니다, 도비 70%, 그래서 저희가 13%에 대한 시비지원을 포함해서 추경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어업이나 농업이나 하시는 분들, 이것은 이렇게 지원하고 나중에 장기저리 융자는 없는가요?

없습니다.

이런 방식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면 내가 망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태까지 뭐가 아쉽냐면 돈을 그냥 주지 말고 장기저리융자 방식으로 해야 책임있는 경영 책임있는 어업 책임있는 농업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기가 소홀히 해서 망하면 빚을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기만 하면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무슨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지속 가능한 그런 것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 종묘생산 업자나 양식하는 어업인들은 다년간 사업을 영위해왔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연료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도비가 너무 적네,

도비는 각 도재원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모든 예산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시비가 배정도 더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고 일반사업 보면 15%에 우리는 35%, 대개 50% 부담이라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류 중간 종묘 방류사업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거잖아요, 우리는 예산만 세웠지 현장 감사를 못해봐서 현장에서 직접 돈이 투입되는 만큼 방류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세워주고서도 찜찜해요.

금년도에 중간 종묘방류할적에 의원님들 모시고 이런 고기를 이렇게 방류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린다, 지금 방류해서 우럭이라든가 넙치 등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중간 종묘는 거의 우럭이거든요, 일반 어선어업자도 소득을 올리지만 낚시객에 대한 홍보효과와 우리 지역에 관광낚시가 이렇게 된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금년에 의원님들 모시고 방류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오염 관리는 폐어망 건지는 것 같은 거를 제외하면 공히 우리에게는 오천항도 있고 대천항도 있고 무창포항도 있기 때문에 세 군데를 재원을 배분해서 환경정화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천항은 어쨌든 굉장히 뭐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웅천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제대로 정화가 안돼 가지고 웅천 어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항포구 쓰레기 사업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항도 지속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삭감부분은 그냥 삭감해도 상관없죠?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물 세척장 시설 이것은 진짜 조개 잡아서 간조시에 어디서 세척할 데가 없어요, 세척시설을 만들어야만이 거기에 용수를 활용해서 세척할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산도 선착장 보수보강사업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도에서 3,000만원 확보하고 우리가 7,000만원, 당초에 1억을 확보해서 폭 6m 길이 13m를 하지만 이거가지고는 반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삭감된 예산도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하계 피서철에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어망을 수거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용역준 환경회사한테 가져오면 누가 확인을 해요?

집하시키면 집하시킨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바다에 통발 또 뭐뭐 있어요?

안강망도 있고 자망도 있고 통발도 있습니다.

협회한테 실질적으로 한 양에 대해서 사인을 받으면 어때요? 아주 투명하게, 담당 공무원이 못미더워서 그런게 아니라, 인양해서 가지고 나오면 그 양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양했는가를 협회장이나 협회쪽에 싸인을 받으면 때요?

그것도 그냥 싸인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현장 확인할적에 계근 사항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 미덥지 않다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업시기가 있어서 확인을 못할 때는 그것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조업할 수 할 때는 하지 말아야지,

사실 금어기때 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금어기때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조업 않는 지역에서는 어기때도 해야 되거든요.

조업할 때 그걸 하면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죠.

그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민들 만나보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협회라든가 관련자를 참여시켜서 같이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감액예산과 목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2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불법훼손지 현장측량수수료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민간자본보조에 펠렛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 2대가 추가 지원돼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261쪽 민간자본보조에 청라은행 생산지원 박스와 비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62쪽 등산로 관리가 있는데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개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국토공원화사업 1억 1,345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민체전 인건비, 도민체전 대형 화분구입, 꽃양배추 씨앗 구입, 꽃묘 상토구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600만원, 대천항 속날정 공원조성 6,937만 7,000원 등해서 1억 1,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부분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2억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묘지 용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 행복한 삶의 공원보완에서 성주산 공원매점 화장실 보수 1,0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공원화사업에서 현충탑 주변 공원조성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먼지털이개가 어떻게 생긴 먼지털개예요?

주요 등산로 용봉산같은 데 가보면 먼지털이개가 있습니다. 등산하고 나서 고압 압력을 가해서 먼지를 터는 기계입니다.

산에다 설치해요?

하단에 설치합니다.

건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에, 봉황산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신흥사 부분에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마 다른 명산을 다녀오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그런거 하나 없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존심 상할 것도 많네요, 등산갔다오면 먼지 묻는게 당연한거지,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운영 1,390만원은 산촌 생태매니저 어디어디에 몇 명 있어요?

청소에 한 명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269쪽 1회 추경 예산은 당초보다 6,50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0쪽 예산절감은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266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이며 271쪽 예산증가 내용은 도로명 시설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300만원, 이 사업비는 도에서 일괄 집행할 계획으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있을시 보험료를 받게 하는 제도 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에 필요한 유인물 인쇄비 등 600만 5,000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개선비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1,96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없는데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꿔서 쓰라고 했잖아요, 안쓰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법적사항이라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나도 헷갈리던데,

금년 연말까지 현주소와 새주소 혼용해서 쓰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조환입니다. 320쪽부터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신규사업 8개 사업 8,474만 7,000원과 목변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양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만세보령 농업대학 운영 969만원은 기존에 친환경농업과만 운영하던 것을 도시농업과 1개과 추가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보령명품 농축산물 생산 장인육성 인증패 및 교재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업대학 운영 재료비 260만원은 선발계획이 80명이었는데 지원자가 140명으로 91명으로 증원 선발에 따른 실습재료비 및 추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1,133만원은 인원 증원에 따른 현장학습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활력화대회 홍보를 위한 리플렛, 현수막 제작비로 재료비에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재료비 3,000만원중 1,500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04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EM공장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에 EM활성화 공장직영운영 재료에 833만 8,000원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서 EM활용 남부지역까지 추가방역 계획에 따른 EM 원액 및 구연산 등 자재 구입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305쪽 고품질쌀 생산단지 운영에 있어서 만세보령 최고 농축산물 육성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원중에서 1,200만원을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220만원은 교육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가 되겠으며 차량 임차료 48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500만원은 참가자 급식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예기술 실증시험에 재료비에 있어서 친환경 방울토마토 생산 재료지원 3,726만원은 방울토마토 친환경인증 농가 43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재 소요비의 14%를 재료비로 지원해서 이상기온 및 고유가시대 또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약재 3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도시농업 시범운영에 2,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840만원을 재료비로 1,310만원을 재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축산 새기술 보급에 민간자본보조에 신품종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내용과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시범 및 사업내용이 유사해서 자가배합 사료배합기로 사료비 절감과 보존자료 활용을 위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완전 사료배합 한우사육 시범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특작개발 기술보급에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성 화훼재배 생력화 패키지 시범 포장재 지원사업 840만원은 고유가시대 극복으로 저온성 화훼 프리지어를 재배하고 있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화훼 소비가 급감해서 인건비, 유통경비 보전이 어려운 실정으로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서 유통경비를 보전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농기계대여은행과 냉풍욕장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 및 공휴일 정상 근무에 필요한 현업부서 신규 지정에 따른 휴일 근무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 인건비 1,487만 6 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은 순회지도차량 2대를 추가 도비로 구입하였는데 이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차량운영 경비이며 차량선박비 800만원은 유류대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구지소 기본경비에 있어서 지구지소 운영경비 1,500만원은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지구지소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01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EM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EM을 타지역에서 축산농가에 활용한 결과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보령에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EM을 축산농가의 소독약으로 활용할 경우 그냥 약품 대리점에서 소독약을 쓰는 것과 EM을 쓰는 것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요.

상당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리터 한통에 2,000원인데 아무래도 소독약을 사서 축사에 소독을 할 때에는 약품으로 살 때는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많게는 15만원까지 가는데 저희들은 2,000원만 가지면 20리터를 사다가 그것을 1,000배액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많은 면적을 뿌릴 수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구제역 관계로 축산농가들에게 인식이 많이 됐습니다. 4월부터 저희들이 격주제로 매주 화요일날 2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쪽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관련돼서 9억 3,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기술보급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을 친환경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은 근간이 되는 제초제를 먼저 안써야 됩니다. 무제초제 무농약 무비료로 가기 위해서 기반을 많이 조성했는데요, 대표적인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웅천 우체국앞 대창리에 우렁 양식장 600헥타를 제초체를 안주고 우렁이농법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삼광벼단지라든지 내항동에 탑라이스단지 웅천 노천리에 친환경고품질쌀 생산단지라든지 청라 의평리에 친환경쌀생산단지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미산 보령댐주변 상수원지역 친환경쌀생산이라든지 모든 고품질 쪽에 친환경쪽에 기반을 조성해서 그런데 투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시고 친환경 인증 받으시나요?

인증은 충남에서도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근래 3년간 친환경 인증을 농가들이 많이 받았다는 얘깁니다. 이 근방에 부여라든지 서천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청양보다는 월등하게 친환경농업이 앞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약 400여 농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친환경 지원하시면 현장에서 무농약 무제초제 또 유기질 비료를 쓴다든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쓴다든지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농산물에 관련돼서 잔류농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습니까?

인증을 받는다는 자체가 전부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농약을 네 번 할 것을 두 번으로 줄인다든지 완전 100% 안쓸 수 없으니까 친환경농약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발효비료를 올해는 약 2억 정도를 농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는 어떻게 합니까?

판로는 각처에서 저희들하고 대표적인게 풀무생협쌀법인이 있어요, 거기에서 쌀은 얼마든지 가져가겠다, 좀 비싼 가격입니다, 150% 정도 주고 가져가겠다 계약중인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봐요, 거기다 다 하지 말고 직거래해서 거기 마진 주지 말고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저희들이 매치를 시켜요, 직접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과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통업체가 있어서 매치만 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같은 데 급식쌀을 공급한다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생협에서 전량 다 가져간다고?

현재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는 가져가기로 돼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어요.

EM공장 그전에 의회에서 걱정 많이 했던거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수지타산은 우리가 더 이상 돈 투자 안되고 수지타산은 맞춰야될텐데,

작년 7월 25일날 협약이 체결돼서 준공을 했는데요, 1년이라도 지나봐야 경영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좋은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 인천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1년에 매월 몇호씩 가져갈테니까 계약을 하자, 계약생산을 해야될 입장이고요, 동남아쪽에 인천 유통협회에서 발효사료 분말을 고기 먹이로 수출을 해 주겠다, 한달에 100여톤씩 그렇게 협약체결을 하자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보령그린환경과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안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에 위탁하던가요?

예, 위탁관리하게 돼있죠, 작년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초과 이익은 어디서,

이익은 전부 보령그린환경에서 저희들이 아무 것도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게 돼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받아야지.

사용료는 1년에 1,8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전체 봐가지고 더 받을 수 있게 하세요, 왜냐면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이 들어갔으면 가져오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해야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그쪽에 프로테지를 봐서 현재 이거에 관련돼서 많이 우려하던 의원님들이 다시 진출을 못했는데 그분들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데가 지자체에서는 우리밖에 없는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대학에서 대량생산하고,

활성액은 그쪽에서 대량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내놓고,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연구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에 관련돼서 원예작물 기술보급이거든요, 그런데 경쟁력있는 원예작물을 할려면 지금 뭐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국도비 합쳐서 7억 7,500만원인데,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쪽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원예농가들이 시설농가들이 가장 큰게 유가상승에 따른 유가, 저온에 따른 기후변화,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던 분들도 방울토마토 재배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파프리카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던 농가들도 기름 값에 못이겨서 손을 놓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두가지에 대해서 꽃재배, 프리지어 재배농가,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43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득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품목이 저희들은 뭐가 좋다 이렇게 못하고 현재에는 과일쪽에서는 사현 탑푸르트 포도쪽, 그 다음에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주산단지화되고 있는 천북에 엽채류쪽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청소에 방울토마토, 주산에 일부 방울토마토, 웅천에 딸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포가 돼있습니다.

파프리카도 그렇다 이말이죠?

파프리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생산 농가들이 줄고 있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성주 참외 관련돼서 대구 남구 의원님들이 오셨었어요, 성주 참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설채소류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서 수지가 안맞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뭔가 비싼 석유 안때고 난방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유류 걱정 않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쪽이 뭐가 있는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할테고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비교 우위 작목이라 해서 황토고구마를 육성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설 채소쪽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 300-500헥타로 늘려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기름때서 제철에 나오는 과일 먹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급해서 기름때서 겨울에 먹는 거 관련돼서는 뭘로 보든지 비용으로 본다든지 지구온난화로 본다든지 저탄소 녹색산업 차원에서 보든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일정한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석유를 안때고 난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보급해서 기름 안때서 익어가는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농정과는 진짜 농정만 해야 되고 기술센터는 그런 기술 연구 보급이 사실 센터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주산 작목이 없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종합경기장이 2010년도 동파로 인해서 소방시설 및 급수설비 응급복구에 2,320만원, 도민체전대비 종합경기장 조경수 식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안전요원수당 아쿠아 운동 등 강사수당으로 1,764만 5,000원 계상하였고 CCTV 유지관리 용역 및 CCTV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가로등설치 도민체전대비 보령남로지역에 동일 주유소부터 21호 국도 우회도로 앞까지 가로등 설치비 2,3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시스템 운영 컴퓨터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근무자 급량비 300만원이 미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백관 식당 주방기구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8쪽입니다.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 피복비로써 해수욕장 근무복 및 모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르바이트 및 일시사역인부임 증가와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백사장관리 굴삭기 임차료 500만원은 여름철 모래가 쓸려나감으로 인해서 횟집에 해수유입을 위한 관이 많이 도출돼서 미관을 흐리기 때문에 그 보수를 위한 임차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관광객 안전사고 감시 CCTV 2대인데 그동안 백사장에 설치돼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백사장 관리용 사륜 화물차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여름철에 기동성있게 민원인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790만원인데 기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9쪽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 즉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 기 계상돼있는 부분을 해수욕장관리업무가 저희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변경 조치하는 사항으로써 총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기본경비는 총 8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 부서운영 수용비 예산절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448쪽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로써 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에크로드와 머드테마거리 광장 설계에 대한 감액조치로 총 2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3지구보상으로 석석굴 이주단지 소하천 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일부가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용역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구입을 계상하였고 장기차입금 상환으로써 지역개발기금 10억, 재특 원금상환 9억, 농협에 장기차입금 25억을 계상하였고 기타반환금으로써 삽시도 교환토지 과오납 반환은 2,843만원인데 이 사항은 토지대장이 잘못 정리되는 바람에 착오분 정리하는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17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달까지 조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하실만 하세요?

가능합니다. 지난주 예비준공 검사를 해서 각 부서에서 미흡하다거나 해야될 부분은 이미 서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3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326쪽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로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 추가에 따른 부족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계량비로 웅천 노천1리와 성주 개화2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로 오천 고대도와 오천 원산3리 도서식수원 개발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 고대도 도서식수원 개량공사는 2000년도에 신설된 시설로써 현재 관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기존 배수관로로 인해서 자주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금년 겨울 한파로 인해서 동결됐기 때문에 결빙됐고 동파현상이 빈번히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겨울에 긴급히 임시배관을 설치하는 등 상당히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시급히 개량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3리 해수담수화시설은 2003년도에 시설된 시설로써 바닷물을 담수해서 염도를 제거한 후에 정수해서 공급하는 시설인데 이 사항도 역시 염도에 의한 설비가 부식돼서 노후화 됐고 유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을 전면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물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사업도 긴급히 교체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서 청소 정전리와 성주 개화1리 청라 장산2리는 금번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구제역 발생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우선 투자방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내용으로 전액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미산 풍산리와 남심리 등 3개 시설에 8,500만원을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와 천북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1,2차 시비 부담금 등 1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24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정수장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봉급 인상분을 계상했고 정수장관리 봉급인상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창동 성주 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도록 돼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급수비에서 긴급 누수보수 급식비 부족분 100만원과 누수 탐사차량 유지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고 수선교체비로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와 동파계량기 교체비 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행정지원업무 봉급 인상분을 계상했고 운영경비는 절감목표에 따라서 감조치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봉급 인상분을 계상했고 운영경비는 절감목표에 따라서 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4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4억 8,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도비 보조금 2억 2,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고 432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성주정수장 원수 부족에 따른 관정개발비 5,000만원과 성주면 전문 누수탐사용역비 6,000만원, 이에 따른 후속사업 노후관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청라면 의평리 노후 수도관 교체비 6억 6,937만원, 청라면 누수탐사 후속사업 노후관 교체비 1억 2,000만원, 명천3통 상수도시설 지하수 부족에 따른 상수도 시설사업비 1억 4,800만원, 대천5동 상수도 시설 7,928만원을 계상했고 노후 수도관 갱생사업은 도비보조 삭감에 따른 시비를 삭감했고 앞서 보고드린 천북 상수도 시설사업비를 일부 조정 감했습니다. 매몰지 주변 상수도 1차 사업에 23억 5,500만원, 2차 사업에 13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침원의 책상 및 의자구입비 30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70만원, 창동정수장 배수지 UPS 구입비 200만원, 창동정수장 실험실 BOD 인큐베이터 구입비와 전자 저울 구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5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인건비 봉급 인상분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프로그램 구입비와 하수관거 임대형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임대형 민자사업 BTL 성과평가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입 4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 464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비로 4,000만원, 이 사항은 웅천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을 사전에 해서 향후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TMS 용역비 부족분 2,000만원과 BTL사업 토지보상금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하수도 개량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컴퓨터 구입 등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512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부담금 수공 부담금 3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정비사업비로 2억 3,384만원, 도비보조금은 조정분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미산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은 토지매입 등 어려움이 있어서 6개 사업으로 사업변경하는 사항으로 전액 감액조치하였고 성주5리 칡즙가공시설과 개화2리, 성주2리 체육공원 등 역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아래쪽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설사업에서도 개화3리 농수로정비사업을 사업변경해서 개화3리 유실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지원사업으로 웅천읍민 화합체육대회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2억 3,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웅천읍 대창3리 마을회관 신축 토지매입 등 16개 사업에 1억 7,6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포 읍내리 세천 복개공사 등 3개 사업에 7,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에 대해서 천북과 청소가 보령에서 발생했잖아요, 천북은 1,2차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지역보다 민원이 청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어요, 또 거기에 대한 민원,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민원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수차례 드려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분들의 말씀은 자꾸만 이 사람 민원이 끝나면 다른 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 조속히 상수도가 꼭 청소만큼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절실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월 31일 내일 모레 환경부에서 실사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천북 지방상수도 기왕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청소면도 금년내로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21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55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관로가 여러 군데 웅천보면 시내도 빠져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셨죠?

464쪽에 보시면 시설비 4,000만원 세운게 있거든요, 웅천하수처리 구역내에 하수관거 중에서 배수설비 상태가 불량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수관 구배라든지 관 찌그러진 부분에서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명수가 유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우선 실시해서 향후 사업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웅천 수차지역 거기도 빠져있고요,

그것도 같이,

그리고 박송유씨네 자기네는 거기다가 하면 안되고 뒤에 잘못된게 더 많다고 저쪽 종말처리장 오수관 그거 민원을 여러번 받았는데, 박송유씨 있잖아요, 농협 앞에 있는 한국철강하는 분, 그 분의 민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11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세제구입비를 책정해서 주셨는데 보니까 친환경세제가 이름도 없는 회사 것을 준다고 여러번 얘기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애경유지라든지 엘지, 메이커있는 것을 안주고 이름도 없는 걸 주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친환경세제인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기술 수준이 어떻게 해야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신력있는 메이커제품을 친환경세제를 공급해야 맑은물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처음 듣고요, 파악을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구입하는데 그런 사항을 지도하겠습니다.

받아도 별로 반갑지 않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직접 수도사업소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줘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침을 주세요, 공신력있는 메이커의 친환경 세제를 배부하도록.

앞으로는 규정이 바뀌어서 4월부터는 계약을 대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유념해서 메이커있는 제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31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심사중이오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자체사업 신규 수요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변동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중 자체사업 추가 및 변경사항으로 24건에 1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은 12건에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으로써 천북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1건에 4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4,826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7억 4,400만원, 특별회계에서 4억 400만원 등 총 2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변경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국비보조 6,300만원, 도비보조 1,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부족금액 1,200만원을 반영하고 황룡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등 24건에 16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 쿠폰을 발행하는 여행바우처사업 3,000만원, 풀뿌리마을기업체 3,000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600만원 등 총 11건에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천북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따른 지방상수도사업 확충사업비 4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총칙 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65페이지 국내여비 평생학습 및 교육협력 추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당시에 추경예산 100쪽에 국제화 여비 창의혁신 우수사례 해외여비 1,000만원을 감하고 저희가 1,000만원 예산 요구했었는데 작업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외로 갈 것을 국내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인터넷 회선사용료 3식은 앞으로 4월부터 우리시 군부대 경찰서 3개 기관이 영상으로 훈련을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선 사용료고 거기에 따른 보안장비, 시와 부대와 경찰서 3대하고 화상회의에 따른 웹카메라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64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및 교육협력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국제화 여비로 해서 창의혁신 우수사례 해외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1회 추경에서 감하고 국내여비로 평생학습 교육협조 추진을 요구했었는데 추경당시에 깎는 것만 계상이 되고 돌리는 것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69쪽 지역아동센터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지원으로 LCD TV 100만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성주4리에 성주 지역아동센터와 주포면 보령리에 꿈꾸는 숲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성주는 지난 2010년도에 지원했고 금번에 주포에 있는 꿈꾸는 숲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68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선진 정보화 기반 구축때문에 자치정보과에서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LCD TV로 교체해서 지원해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 전산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아산시하고 태안군 선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산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아산시는 주관은 온양6동 새마을회에서 했는데 캄보디아 8명이 갔네요, 남녀 지도자 각 3명씩 시의원 대표 한명, 새마을 관계자 한명 해서 소요사업비는 1,572만 4,000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캄보디아 가서 급수 농수 문제해결을 위한 관정 우물 파주기, 이미용, 목욕봉사, 양치하는 법 이런거 깨끗한 옷 입혀주기,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 이렇게 했는데 아산시는 잘한 것 같아요, 사업내용도 그렇고 일정을 보면 2박 3일을 했는데 잘했어요, 쓸데없는 시간을 안보내고 거의 봉사에 일정을 맞췄는데 태안군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당국은 태국이고 참여인원은 22명, 군회장 및 8개 읍면 지도자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인한 지도자 역량강화, 우수농산물 지정업체 방문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필요예산은 2,4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400만원, 그런데 보면 1일차 인천공항출발 태국 수안나품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후 전신 맛사지 두시간후 석식, 워킹스트리트 관광, 2일차 산호성 관광, 중식 후 황금사원 및 미니시암 석식후 티파니표 VIP 관람,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서 학용품 전달한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시를 보면 의료품 및 학용품 전달로 돼있어요, 1일차는 인천공항 출발 하노이 도착하고 2일차는 보건소 가서 의료품 의약품 학용품 도서지원, 9월 22일날 하농베이 견학, 9월 23일은 하노이 삼성전자 견학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가서 학용품하고 의약품 전달하는 걸로 사업이 결정돼 있어요, 가서 하신다는건 좋은데 일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산시같은 경우는 온양6동 새마을회에서 2박 3일 국제협력사업으로 해서 저개발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고 태안군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일정이 관광성으로 다녀왔는데 저희는 아산시 일정을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다녀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계획을 보면 의원들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해외나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 연수갔다 와서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줬다는 자체도 의원들이 도마 위에 올라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건 좋은데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해야 된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산시 것을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지 2박 3일동안 얼마나 사업을 잘했어요, 깨끗한 옷입히기, 양치하는 방법 등등해서 학용품 전달도 있고 아산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자본적보조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73페이지 인건비중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 부족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작년도까지는 청원경찰보수가 일괄 순경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0년 미만은 순경, 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1,200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72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경은 호봉수로 올라가나요?

호봉은 호봉인데 직급을 구분할 때 작년도까지는 일괄적으로 순경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말씀드린대로 20년 미만은 순경 30년 미만은 경장30년 이상은 경사를 직급으로, 호봉은 거기 직급에 따라가죠.

그러면 지난번에 말썽많던 국회에서 개정한거에 준해서 된건가요? 청목회라고 국회 로비해서 그 법안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77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내 LCD TV교체입니다. 본 시설은 2006년도 12월에 시설했습니다마는 주야간으로 매일 가동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돼서 한대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관광기금사업으로 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비를 지원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총대상은 195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보령머드축제 사업비를 이번에 6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에서 재원대체사업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6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18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머드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가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나요, 누가 인솔해서 가나요?

개인이 신청해서 갈 수도 있고요, 다문화가정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기획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내용은 구분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비가 50%, 사회복지시설 대상자가 30%,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갈 수 있는 것이 20%로 한정돼 있어서 개별로 갈 수 있는 것은 98명 대상이고 복지시설 수용자는 58명,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은 39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얼마를,

개인한테 갈 수 있는 것은 1인당 15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5만원 보조받고 여행갈 수 있는 여력이 있나 모르것네, 우리가 인솔해서 간다는건 몰라도, 어쨌든지 하여간 소외된 지역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가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머드축제는 중앙정부쪽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중앙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지원이 일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현금지원보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돼있었는데 금년에도 보령머드축제를 중심으로 2억 7,0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한국관광공사의 방침입니다. 현금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여행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보령을 방문하도록 하는 홍보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82쪽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에 3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요구시 재원표기가 잘못돼서 광특자금 5,235만원을 도비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80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행정혁신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수정예산에 감액시키고 밑에 있는 공유수면매립 토지이용계획도 제작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3차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된 부분의 매립 신청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도에 협의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130쪽 시설비로 7,8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작년도 추진사업인 성주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중단돼서 금년도 3월 9일 직권으로 공사를 해제하고 3월 18일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타절기성율이 25.6%로 기 선급금으로 지급된 1억 6,200만원중 7,853만 7,000원을 환수하게 돼서 수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93쪽, 이 사항은 당초에 기금이 국비로 표기가 잘못돼서 정정한 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저희는 예산의 증감없이 예산을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97쪽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당초 본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영향조사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영향조사 기간도 길고 충남도내 업자를 상대로 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혜택이 없어서 이것을 면별로 분할해서 4개 지구로 30공을 분할해서 예산표기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감리비가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1,241만 4,000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예산상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96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106쪽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2,052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시도 도로변 제초작업을 그동안 수로원들이 해왔는데 수로원들이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6월 9일날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비를 말끔히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동대교 정밀안전 점검사업비 7,000만원중 이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00만원 삭감했던 사항인데 삭감해서는 안되는 사업비라서 다시 살리는 사업비입니다. 한내대교외 4개 교량 정밀안전점검 사업비중에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시설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 1,000만원 삭감한 사항인데 다시 살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110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룡천 수해복구사업에 시비 미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115쪽 영농자재백화점 및 농기계수리센터지원 1,000만원은 지난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농기계 지원사업이 늦게 사업량 조정이 돼서 연말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같은 목에 있던 영농자재백화점 및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대천농협에 총 4억원의 사업비로써 지원 2억, 자담 2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은 도에서 보조내시할 때 우리시로 올 것이 아닌데 잘못와서 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자재 농기계지원 대천농협하고 시하고 2억씩 다 하셨어요?

예, 보조 2억하고 자담 2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4억이면 굉장히 큰데,

여기 나온대로 영농자재백화점은 농기계 수리 부품을 파는 장소가 되겠고 농기계수리센터는 농기계 수리하도록 하는, 둘다 건물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목에 있던 농기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작년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포함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농협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좋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119쪽 민간행사보조비로 대천항 풍어제 행사를 삭감하고 오천항 키조개축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천항 풍어제 행사를 우리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다중 집합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고 그 사업비를 오천항 키조개 축제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용역비입니다.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년도 1월 1일자로 수산자원사업단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사업으로 줄 수 있도록 법제화됐기 때문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용역과 인공어초 사후관리용역을 같이 용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20쪽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4,600만원은 1회추경 이후에 내시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로 보령수협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18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124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예산증감없이 행사실비보상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교육훈련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2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137쪽,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그 일부를 천북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4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출이후에 자체사업 신규수요 및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변동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자체사업 추가가 1건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 5건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세출을 조정해서 1억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4,827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변경내역에 있어서는 도비보조금 6,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웅천 전통시장 리모델링 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주포 봉당2리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개량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웅천 재래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사업비 3,000만원을 도비보조 50% 시비보조 50%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한내시장 상인대학 운영 역시 2,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웅천시장리모델링 8,000만원 등 5건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총칙 3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중에서 웅천시장 쎄일이벤트행사 동부시장 쎄일이벤트행사 한내시장 쎄일이벤트행사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시비 각 500만원, 도비 500만원입니다. 한내시장 상인대학 운영 2,000만원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한내시장 상인대학은 상인들에 대한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운영기법을 도입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활성화사업중에서 시설비 8,000만원은 웅천시장이 낡고 노후화돼서 8,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한 다음에 상인들이 새롭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현대시장상인회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뿌리마을 기업육성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을 위해서 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현대시장에서 어시장 설치지원,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지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서 상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36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천 3개 재래시장 이벤트 사업에 관련돼서 주시는 보조금을 그전처럼 사용하지 않고 읍장하고 상의해서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하루 이벤트해서 이 돈을 다써버리 는 방식을 피하고 다른 지역의 성공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어요, 이것은 지역의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웅천시장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웅천시장 리모델링에 관한 용역을 4,000만원 주고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용역을 받은 쪽에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웅천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보자 안이 나왔는데 단순히 8,000만원 가지고 웅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종합마스터플랜속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분명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5년동안 일정금액 9억 2,000만원인가 예산이 반영돼서 연차적으로 웅천시장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대화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그거와 중복되지 않는, 이 사업 때문에 상인회하고 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과 웅천시장 현대화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웅천시장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안좋고 환경이 안좋으니까 장사도 안돼서 일부 비어있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인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 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현대화사업계획과 이 사업은 중복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채에서 넘어오는 웅천상가,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상가쪽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할 수 있다 얘기죠?

아니죠,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는 상가 안쪽이나 전기라든지 소방,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그걸 우선 리모델링 하느라고 사업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것은 2014년도 되면 빨리 헐어달라고 난리인데,

헐어달라는게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웅천사람들이?

예.

아니에요, 마스터플랜속에는 그걸 헐어서 공원화하는 방식으로 돼있어요.

처음에는 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최종은 살려서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잘못나온거예요, 웅천에서 그걸 헐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라도 헐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일부 상인들이 그렇고, 대부분은 그것을 굳이 부술 것이 아니라 활용해달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건 살려놨자 웅천시장 볼품만 사납지 아무 소용없어요, 헐어야 돼요, 일부가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한 20%정도밖에 안돼요.

10명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가생이 골목도 너무 좁고 하수도도 지저분하고 화장실 가보면 진짜 이런 건물이 웅천에 있다는건, 지금 웅천 사람 몇몇 사람들이 그렇다 하지만 웅천에 있는 분들 거의가 다 그걸 헐어서 깨끗한,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그래요, 이거 헐어달라고 했는데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싸기인데, 어두침침해가지고 아무리 밝게한들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위에 옥상 건물을 주차장으로 쓰고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2014년도 되면 한결같이 빨리 헐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우중충한 건물을 시장 안에 내버려두고 현대화가 되겠어요.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41쪽 마을상수도사업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로 주포 봉당2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에 시설한 것인데 현재는 물탱크에 균열이 가서 지역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40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