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중국 길림성 현지에서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년마다 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가 최근 신흥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강원도 기업 등의 진출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멀리 타국에 나와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 많은 역할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재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날카롭고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에 이어 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복 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복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ㆍ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소 장 박재복

다음은 소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복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현지 방문 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옵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수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번 제198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뜻 깊은 의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핵심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ㆍ수교 직후인 1992년 12월 길림성 전철수 부성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양 도ㆍ성간의 교류기본합의서를 교환한 것이 교류의 시작이었습니다. '94년 6월 이상룡 전임 강원도지사께서 길림성을 방문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설치 및 양 도ㆍ성간의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담은 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94년 10월 당시 함형구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강원도 경제사절단 15명이 길림성을 방문하여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95년 3월 9일 당시 배계섭 부지사 등 32명의 강원도 각계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으며 당시 사무소 위치는 장춘시 동지가 화거빌딩 2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 청정 강원도 이미지에도 불 배치된다고 판단되어 2008년 3월 동일 건물 14층으로 옮겨 리모델링할 계획을 변경하여 2008년 6월 26일 기존 건물인 화거빌딩에서 14년 만에 현 건물인 통강국제빌딩 12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국 길림성 장춘시 아태대가 3218호 통강국제빌딩 12층이며, 규모는 전시관 120m2, 상담실 및 사무실 30m2, 공용면적 34m2로 총 184m2이며 강원도내 제품45개 업체 207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도 파견공무원 1명, 현지 조선족 직원 3명 등 모두 4명입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 409만 2,000원, 인건비 3,990만 8,000원, 차량구입비 2,900만 원, 여비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으로 총 1억 8,08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입 상담업무 대행 및 대중국 시장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도내 기업의 수출 투자와 경제 교류 지원 및 전시장 운영, 현지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유지, 문화ㆍ체육ㆍ예술 등 길림성과의 우의증진 교류 업무, 도내 공무원 및 민간단체 파견직원 현지 연수 지원,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관련된 도지사 지시 사항의 처리 등입니다. 3쪽, 우리 사무소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경제 및 국제 교류 역량 강화를 통한 강원도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추진 방향은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강원도 홍보관화하고 길림성 지방정부와 경제 및 국제 교류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핵심 과제로는 먼저 대중국 경제 관련 시장 정보의 정확한 수집 및 제공입니다. 언론의 경제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확대와 홈페이지를 통한 생생한 경제 정보 제공, 중국기업의 강원도내 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길림성 외사판공실 및 상무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지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양 도ㆍ성간 교류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도정시책 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현지 도민들을 통하여 2018동계올림픽 홍보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강원도정 홍보지 배부 등으로 도내 소식을 수시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일입니다. 4쪽,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교류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2009년 무역투자 상담 지원 실적은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무역상담 지원은 124건에 1,446만 9,000달러이며, 수출 투자 계약 지원 실적은 36건에 4,320만 달러입니다. 전시관 운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시관 규모는 120m2로서 45개 업체에 207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며 현지 바이어 실물 관람을 통한 상담 효율성 제고와 제품의 홍보 영상 및 카탈로그를 통하여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수출 투자 내수시장 개척 지원 사항입니다. 도내 기업의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은 금년 13개 기업의 지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통ㆍ번역 및 안내 등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사화 사업은 중국바이어 알선, 상품 판매 대행, 대금 회수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리점 알선은 6개 업체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참가 및 지원 사항입니다 제5회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하얼빈한국상품판매전시회, 장춘미용전시판매회 등 3개 전시회에 참가였으며, 그중 동북아박람회는 14개 부스, 하얼빈한국상품판매회는 6개 부스, 장춘미용전시판매회는 5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장 초청으로 치치하얼소상품교역회를 참관하여 현지 시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바이어 알선 및 컨설팅 기능 강화입니다. 우선 업체 수요에 부응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시장 조사, 통ㆍ번역 등을 지원합니다. 바이어 알선 및 투자 정보 제공 실적은 GMES 2009 강원도 수출상담회에 길림성 바이어 4명을 발굴 알선하여 참가시킨 바 있으며, 동북아박람회시에는 길림성 도시 신문과 협력하여 바이어 12명을 발굴하여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 희망업체 중국 삼화그룹에 강원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 관계자 2명이 강원도를 방문토록 하였으며, 연길시 개발구 대표단의 원주의료기기단지 방문을 통해 바이어 알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바이어에게 강릉굴삭기협회의 중고굴삭기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시장 정보 수집입니다. 먼저 현지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서 길림신문, 흑룡강신문, 중앙리빙 등 언론에 강원도를 홍보하면서 동북3성 한국어경연대회 시 강원도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강원도 홍보 책자를 배부하였으며, '08년도 길림성에서 개최된 전국 한국어경연대회에도 참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흑룡강성 하얼빈시 한국상품전시관 내에 15m2규모로 강원도 홍보판을 설치하여 강원도 4계, 3각테크노 전략 등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의 경제정보 수집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여 중국어판은 현지 주요 언론인 길림일보, 성시만보, 신문화보, 장춘만보 등 언론과 한국어판은 길림신문, 요녕신문, 흑룡강신문, 연변일보 등을 이용한 경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중국 경제 동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지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유지 및 교류 증진입니다. 현지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에 있어서는 길림성정부 핵심 부서와의 협력 체제 확보가 중요하여 주로 외사판공실, 상무청, 두만강판공실과의 협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사판공실은 양 도ㆍ성간 교류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며 상무청은 각종 전시박람회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두만강개발판공실은 두만강개발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 부서로서 도 기획관리실장도 지난 8월에 두만강개발판공실을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강원도와 길림성 교류 15주년 경축 기념 행사 지원입니다. 양도성 교류 15주년 행사 협의서 체결을 올 3월에 하였으며 이에 일환으로 7월에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음식 축제 및 문예공연이 개최되었으며, 8월에는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청소년 탁구대회도 열렸습니다.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 15주년 기념식은 올 9월 1일에 장춘시에서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정을권 의원님께서 도지사 축사를 대독한 바 있습니다. 현지 도민과의 친화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사무소 주관으로 2008년 6월부터 정식 모임을 시작하여 금년 8월 30일에 재장춘강원도민회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창립식 행사에서는 도지사 축사 대독 및 강원도기가 회장에게 전수되었으며 금년 10월은 도에서 개최된 해외도민회장 초청 행사에도 참가하여 활동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장춘강원도민회를 통하여 동북3성 지역에서의 2018동계올림픽 홍보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사무소가 더욱더 동북3성 및 주길림성 강원도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인회 관련 주요활동 주관 및 지원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재중국한국기업경영지원교류회,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중국진출 한국기업 기술유출 관련 세미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중국 세무 및 노무 대응 전략 장춘 세미나 등을 지원하여 진행하였으며, 올해 재장춘한국인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장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이곳 한인회원들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지방정부기관인 우리 사무소에서 맡아 줄 것을 만장일치로 요청하여 2008년도와 금년 두 번에 걸쳐 선관위원장을 맡아 모든 제반 일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의 증진 교류 추진 사항으로 공공기관 간, 민간기관 간 교류 시에 우리 사무소가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변자치주에서 개최된 제1회 두만강국제협력개발촉진 포럼에 참가하신 강원도의회 의장님 일행의 현지일정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길림성 행정학원의 교육발전 심포지엄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춘천바이오진흥원과 홍천메디칼연구소에서 길림성내 중의약 분야 기관과 MOU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소에 요청하여 중의약을 총괄하는 길림성 중의약과학원과 MOU를 체결토록 성사 시켰으며, 이에 따라 금년 4월 홍천군수, 춘천바이오진흥원장, 홍천메디칼연구소장 등 일행이 장춘을 방문하여 MOU 체결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제2차 GTI 관광위원회 회의를 지원하였으며 동 기간 중 도환경관광문화국장 방문 시 길림성 관광국장과 교류를 주선하여 향후 양 도ㆍ성간 관광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어 곧바로 길림성 관광국장의 강원도 답방이 이어졌습니다. 속초시와 훈춘시 자매결연 협약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도의회 이병선ㆍ김시성 의원님과 속초시장 및 도예총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원일보와 길림일보의 언론 교류를 지원하였습니다. 강원일보 최승익 회장과 서울지사장, 삼척지사장 등 7명이 길림일보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훈춘시에서 열린 한ㆍ중ㆍ러ㆍ일 신항로 개척에 따른 회의를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환동해출장소 해양개발과장을 비롯한 속초시 부시장, 범한상선 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와 길림성 체육국 및 체육협회 간 체육 교류를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 이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생활체육회 회장 등 일행 4명이 길림성 체육국을 방문하였으며, 체육시설을 견학한 이후 도생활체육회에서는 각 종목별 교류에 우리 사무소가 주관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강원도 기업지원과에 협조 요청한 장춘에서의 한중 민ㆍ상법 및 상사중재제도 세미나를 지원하였으며 참가자 20명을 대상으로 동북3성 진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직접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길림성 조선족과의 교류 지원입니다 도여성경제인회와 길림성 조선족여성기업가협회와의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 도ㆍ성 여성경제인간의 교류 및 세미나는 2009년 12월초 강원도 여성기업인 신임회장단 구성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림성내 길림대학, 광화학원, 세무대학 등 조선족 교수들과 상호 연락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길림성 조선족과학기술진흥총회와 유대를 강화하여 강원도를 홍보하고 현지 조선족 사회와 경제 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무원 및 민간업체 파견직원 현지 연수 지원입니다. 1년간 파견되는 강원도 교류공무원과 강원도 연수공무원의 현지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유학생 유치 관련 시장 정보 및 도내 대학 홍보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내 대학의 현지 연락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도내 대학의 유치를 위한 실습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로 유학하는 학생에게는 우리 사무소에서 실습 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입니다. 남북교류 창구역할 수행입니다. 강원도에서 북한과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우리 사무소에서 남북교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80여 건입니다만 남북관계 악화로 금년도 서신 전달은 19건입니다. 전달 방법은 도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 사무소로 팩스를 보내면 우리 사무소에서는 다시 팩스를 북 측 민화협으로 보냅니다. 반대로 북측 민화협에서 우리 사무소로 팩스를 보내면 우리 사무소에서는 바로 도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송부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경제무역사무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95년도에 경제무역사무소가 설치되어서 대략적으로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금년도 10월 기준을 보니까 벌써 수출투자 계약만 성사시킨 게 한 36건에 430만 달러 정도를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가 길림성에 설치된 이유가 강원도 홍보와 경제 및 국제 교류, 도내 기업 중국 진출 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핵심 과제로는 대중국 경제 관련 시장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동계올림픽이나 우리 도정 시책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가지 건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우선 이곳에는 불특정다수인들이 경제나 무역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 하루 평균 20여 분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설되어 있던 사무실보다 아주 화사하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신선함을 줄 수 있게 디자인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조 편성이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나름대로 수출 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추진 방향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여러 업체들의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시물을 보고 바이어들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 중국 현지에서 원하고 있는 상품 정보를 거꾸로 알려 준다면 훨씬 빠른 수출 무역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정규직원은 소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현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박재복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정원 증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이 경제무역사무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남긴다는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강원도 차원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강원도에 있는 직원을 한 분 정도 더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 관련인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참 빡빡한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잘 하셨네요.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 쪽의 인건비 비율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부내역을 분석해 본 것과 지금 현지에 와서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 연간 2,300만 원 안에 네 분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박재복 세 분 현지 분들만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작년까지 있었던 예산 항목 중에 전시회 참가비가 없어진 거 같아요, 금년도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업무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부득불 전시회 참가 예산 항목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나름대로 강원도를 알리고 강원도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 모니터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모니터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출 구매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영상물이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게 다 있는지, 만약 있다면 중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동영상물이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업체들의 종합 상세 카탈로그가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강원도에 바라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해마다 예산 범위는 큰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2008년도 전반기만 해도 1~2위엔에 130원대 하던 것이 불과 1년이 안 되어서 21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190원까지 되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인 경제 흐름이나 상황에 맞춰서 2010년도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범위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환율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의한 예산 증액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는 마치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저희들 현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문을 모니터링하고 일일 경제 동향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원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원 1명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2018동계올림픽 준비 등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도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원 증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에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부분에서 전시회 참여하는 게 없어진 부분은 아마 2010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시회 참가비 1,1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 사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를 알리는 동영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한 이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USB에 담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연말에 집중해서 모든 업체에 다시 한번 동영상 USB를 요구해서 하도록 하고요, 대부분 중국에 보내는 동영상 USB 프로그램은 물론 중국어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부분만 접수해서 하고 있는데 다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다시 한번 신청해서 전시되어 있는 업체의 동영상 프로그램을 USB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같은 경우도 다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개 업체에다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추가로, 작년에 이사를 오면서 모든 업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카탈로그가 다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빠져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재요청을 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동일합니다만 50% 정도 위엔화가 절상이 되어서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위엔화는 65% 선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070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그 범위 안에서 알뜰하게 쓰고 있고요, 그 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엔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 사전 조사는 수요 파악 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의견서에도 피력을 할 텐데 경제무역사무소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도내 기업들이 중국 내 각종 전시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에 절감되는 것으로 비춰 봐서 없다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중 이 부분은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외국을 가든지 관심 있는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그 기업들의 카탈로그인데 여기 또한 여러 가지 카탈로그가 비치되어 있지만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업체들 카탈로그가 만약 없다면 의미가 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참여하는 업체들 카탈로그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 회사에 외국어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바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되고, 만약 없다면 기업지원과에서 종합적인 참여업체 카탈로그 분석을 통해서 카탈로그가 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엔화 절상 부분 때문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 강원도 차원에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듯한 예산이지만 업무 추진을 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는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고 계시는데 박재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중국으로 진출한 업체 수는 대강 나와 있습니까?

박재복 길림성 내에는 21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박재복 예.

타 시도에도 우리 경제무역사무소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개설한 시도가 있습니까?

박재복 상해나 북경…….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

박재복 이쪽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파악된 것은 없고요, 어느 도에서 나와 있는지?

박재복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없는 도도 있겠죠?

박재복 전에 국제화재단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제주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중국에 사무소를 끼고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또 일부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협의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박재복 소장님께서 업무 추진을 하시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본 위원회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재복 예산 문제는 아시다시피 산업경제국 소관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도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 업무 추진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복 저는 여기에서 큰 문제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 경제무역사무소의 본질이, 물론 위원님들 오시고 도에서 오시는 분들 잘 접대하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협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초기에 정착하는 게 좀 어려웠고 작년도에 지금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큰 애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박재복 소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타국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 소장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더 나은 쪽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고, 실제 여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의 애로가 있다면 그 애로를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선 36건에 430만 달러에 준해서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해 나갑니까?

박재복 업무추진비 외에 개인적으로 체재비도 있고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과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체재비라면 따지고 보면 월급을 넣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재복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는 기업지원과 전체 톱다운 방식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됨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도로 예산부서와 연결이 되어서 증액이 된다면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떨어져 있다거나 오래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 아무튼 소장님은 오시자마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향후 2년간 순 내방했던 직원이든 손님이든 명단이 있죠?

박재복 지난 2년간요?

예,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재복 저희들 일지로 전체로…….

하여튼 요식은 필요 없고…….

박재복 업무일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방은 한국 분들 위주로인데…….

한국 분들이든 외국 분들이든…….

박재복 저희들이 일일 업무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매일 방문하시는 분들 인적사항을 쓰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일 업무일지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별도로 일일 업무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떠나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방문한 기록, 의원님들이 방문한 기록, 외부 인사들이 방문한 것을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박재복 예.

작업이 복잡하지는 않죠?

박재복 예.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사실 이런 데 나와 있다 보면 이런저런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들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박 소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예산하고도 연계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재복 예.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우리들 스스로 자숙할 것은 자숙하고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것이라면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소장님은 김대기 정무부지사 있을 때 바뀌셨죠? 굉장히 전문 분야에 있을 때 바뀌셨죠?

박재복 수출지원 담당을 했습니다.

그전에 계신 분도 고생 많았죠?

박재복 예.

그리고 박 소장님이 이어서 바통을 받았는데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중국의 사정이라든가 여건이 많이 달라졌죠?

박재복 2년까지는 그래도, 5년 전하고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때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춘 같은 경우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졌고요, 그전에 보면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정화가 많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연관된 분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기 와서 쭉 진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생산 연도율이 좀 떨어져요. 물론 소장님의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저쪽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든 신제품을 갖다 놓으세요. 최신 제품까지는 못 갖다 놓더라도 3~4년 전 제품을 진열해 놓는다는 것은 요즘같이 엄청난 스피드 추세에 우리 강원도가 한발 뒤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간단한 얘기로 원주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가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렇게 하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것을 들어가는 입구에 얘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명진 인진쑥 저거 몇 년도 제품이에요?

요즘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나오는데 요즘 모델도 저렇게 나옵니까?

신상품을 들여왔는데 똑같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박재복 작년에 1차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5년 정도 지난 것은 다 버렸습니다.

폐기 처분하세요.

박재복 작년에 이사 오면서 대부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디슨 얘기가 나왔는데 메디슨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우리 도의회 산경위에다 지원 요청을 하세요. 혼자 냉가슴 앓지 마시고 우리 의회 쪽 위원장님한테 서신으로 하든 전화를 하든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걸 본인 스스로 채찍질하고 직원들한테도 격려를 해서 늘 움직이는,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 하십시오.

박재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시면 회계시스템 정비 및 투명화라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은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했어요?

박재복 등록 전에는 일종의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세무 등록하고, 등록했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까?

박재복 그전에는 세무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계 쪽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는 식으로 운영을 했고, 등록하고 나서는 매월 세금계산서에 대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간 사항을 정리해서, 사실상 투명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길림성 쪽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좀 미리 일찍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소장님 오셔서 했는데 이런 것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장님이 중국에 계시면서 회의에도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두만강국제협력개발촉진 포럼에 참석하셨는데 여기 중국 현지에서 봤을 때 소장님이 느끼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복 길림성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을 10년 전에 추진했습니다. 10년 동안 중앙정부나 길림성 정부에서 투자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연변 훈춘 쪽에 가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한국이나 몽골이나 러시아 지역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사실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두만강개발프로젝트가 10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연장을 한 상황에 있고, 길림성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급하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자, 알겠습니다.

박재복 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여기서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들은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전시물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사무실 운영의 문제, 상담 투자 실적 그런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롭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재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부문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 사항을 감사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답변 사항을 보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복 소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는 우리 강원도와 중국 길림성 간의 우호 증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1995년도에 설치 및 개소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도내 상품 상설전시장 운영, 도내 기업체의 수출 투자 및 경제 교류 지원, 문화ㆍ체육ㆍ예술 등 민간부문의 교류 활동 증진, 현지교민과의 친화 등 강원도를 알리는 유일한 대사관 기능으로 해외 활동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지 사무소인 것입니다. 멀리 이곳 현지에서 수고가 많으신 박재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현지 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알리는 전진기지이자 대표 기관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