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자매결연 대상범위를 단체 및 법인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단체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1년 7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입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부분 매입에 따라 시장이 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령시 대천동 봉황산 남측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가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보령시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본사 입지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청사방어 CCTV 설치 및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33건의 지출 사유가 타당한 예산집행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성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고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고 올해 주요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서해상을 따라 이동하여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비와 바람의 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농경지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진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