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상배의원님과 류붕석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위하여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석에 놓아드린 변경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8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주관 부서의 실과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있어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부서가 아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고영길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10쪽에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매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도의원하고 국회의원 모시고 간담회하죠? 한두번 정도 하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의원
그런데 주요 요구사업이라든가 확보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도 얘기가 없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간담회할 때는 의장님 모시고 했는데 간담회때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의원
그리고 도의원 역할보다 시의원 역할이 큽니다. 도의원들 매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다고 해도 책임지고 가져오는거 있어요? 앞으로 신경써주시고, 12쪽에 의회와의 협력강화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집행부가 동반자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을 의회는 꼭 뒤에서 지방지나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협약이나 MOU체결, 중대한 민원발생 이런 거 이런 부분은 사전은 아니더라도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의원들도 알아야 주민 대표기관인 의원들한테 시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하지, 다 안 다음에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이것은 동반자격 협력체계가 아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현안에 대한 간담회, 어떻게 보면 주요 시책이라든가 주간업무보고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홈페이지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중대한 사항같은 것은 이런 것이 있다, 해당되는 의원도 있고 전체 의원이 알아야될 사항은 한번쯤은 의회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간담회를 좀 더 확대해서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13쪽 중부발전 본사 이전, 이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보령화력이 7,8호기 이행협약을 안지킨 것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촉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배수 배양장 그 부분도 질질 끌고 오다가 지금 와서 40몇억 들어가니까 그거 안했으면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약속이행이 아니죠, 그리고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연돌도 디자인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않지, 안지키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환경협정 맺어서 우리시에 보고를 계속 한다는데 우리시가 보고를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한번 전반적으로 7,8호기 이행협약을 성실하게 몇% 지켰나 봐서 본사이전하고 맞물려서 9,10호기 문제도 신중히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7,8호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이행협약 관계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각 해당되는 실과 업무 연관에 따라서 보령화력본부에서 추진상황을 보고받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행된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의회 간담회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7,8호기 협약 이행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중부발전소에서 예를 들어 1항에 넣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2년에 하겠다 해놓고 4-5년만에 끝내고, 이런 것은 이행이 아니죠. 자기들 재정에 편리한대로 한다면 우리시는 행정적 지원을 다 해 주고 그쪽은 약속을 안지키고 그러면 안되죠, 그런 부분을 챙겨봐 달라는 얘깁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6쪽에 국도77호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수립 및 전파, 어떤 방식으로 하실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전문가의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완료가 됐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각 실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세부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용역은 다 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중에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랑스럽게 하실만한,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물에는 주로 국도77호라 하면 아시다시피 보령에서 안면도간 해저터널을 비롯한 연육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전략입니다마는 우리 내륙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해안지역, 도서지역을 과연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관광객을 이끌어들일 것인가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최근에 연육교냐 해저터널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됐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다음은 10쪽 아까 편삼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 상반기 실적 혹시 나와있는거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확보해야될 사항,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1,500억정도 계획하고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중앙부처 예비심사한 결과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89%정도 확보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남은 기간 기재부 심의라든가 국회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012년도 국비확보 예산액이 1,500억이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12쪽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직원 6급 한 명이 나가있죠? 이 분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이 분이 활동을 해서 기업유치를 했다든지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매주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회를 이용해서 의원님들한테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향우회 참석하고 출양인들 모아놓고 시장님 올라가시면 간담회 하는게 고작인 것 같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각 부처 다니면서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 정보파악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제 욕심상으로는 한 사람이 아닌 인력을 더 보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여건상 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 실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을 시켜야 되겠죠. 증원을 시켜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아까 클로징텐을 말씀하시던데저희가 쭉 지켜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아직까지도 발주 안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크로징텐이 가능할까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크로징텐 규정을 제정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한 결과 매년 연말에 이월되는 사업비를 보면 실적이 나타납니다. 취지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자는 취지입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지켜지지 않는 사업도 부득이하게 행정절차라든가 이행하다보면 나타납니다마는 현재 두드러지게 이 사업을 시행한 후로는 이월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고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조기집행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큰 사업들을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체를 지지부진하게 끌고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대형사업 몇십억 몇백억 되는 사업들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은 6월말로 완료했지만 거기에 따른 집행율이 20% 미만 되는 부진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촉구해서 집행율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수준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보고내용에 관련돼는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일면일특화사업 발굴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지역이 매우 열악합니다. 면지역에 성장기반조성으로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특화사업 발굴시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10개면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를 드리고 10개면에서 발굴한 사업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사업 선정과정이 다 들어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15쪽 올해 보니까 부채상환액이 152억원이고 그중에 해수욕장에서 151억원입니다. 상환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감채기금에서 지원된 130억외에 순수 해수욕장에서는 21억원밖에 상환되지 않았네요? 최근에 민선5기 해수욕장 분양금액이 340억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효열의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업무는 아니겠지만 340억에 대한 돈은 어디다 사용하셨는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운영비로도 일부 들어가고 부채도 상환하고, 분양대금이라고 해서 다 분양대금을 일시에 상환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일반회계에서 130억이 전출된만큼 해수욕장 분양대금에 대한 사용내역도 실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상응한 지휘감독을 하셔서 분양대금이 우선해서 부채상환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현재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3지구 추진하는 사업비, 보상금 이런 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채상환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간단히 질의할께요, 지난 번 안희정 도지사님이 도서순방했을 때 원산도, 삽시도에 오셔서 쎄븐아일랜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서해안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열의원
쎄븐아일랜드사업 예산이 엄청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쎄븐아일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몇천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7개 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사항은 앞으로 국비라든가 지원되는 사업비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방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가 안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효열의원
전체계획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국도77호 연육교 건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항만이라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연육교 건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13쪽에 보시면 중부발전 본사이전 추진 시간관계상 의원간담회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매입이 29%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보령시에 거주하시는 토지매입자인가, 아니면 타시군에 있는 분인가, 그리고 7,8호기 이행각서 쓴 것을 자료로 간담회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신재석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신재석 시설관리공단 신재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업무보고는 마치고 2010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이왕희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종합경기장 체육타운 관계인데요, 수영장에 말하자면 동절기 또는 춘추로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폐수가 나갈 때 스킨스쿠버의 잠수 연습실을 설치하면 상당한 보령시에 관광객 유치겸 그분들 연습생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협회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그것이 새로이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쓰고 남은 물을 뺄 때 그 폐수를 이용해서 한대요, 그러면 비용절감도 되고 굉장히 시를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타운을 조성하면 전천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말씀대로 이 사항을 국민체육센터 관리주체가시설관리사업소기 때문 에 같이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26쪽 2012년도 5월달 장애인체육대회 경기종목을 보면 시범종목과 전시종목이 있는데 보령시에 장애인체육대회 경기종목을 다 유치할 수 있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일전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했는데 2개 종목 정도가 보령에서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그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효열의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근에 그와 관련해서 서천군에 가봤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파크볼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열의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지역에서도 사전에 그런 시설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하여튼 기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장애인체육대회도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도민체전에서 2위를 했는데 물론 홈에서 했다는 이점도 있었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트체육도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금 보령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한 34개 단체인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앞으로도 추가될 단체가 있겠죠, 그분들이 우리 보령시한테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혹시 시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안양수 회장님께서 생활체육 도단위 행사를 보령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가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시기별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같이 맞물린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탄력성있게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28쪽에 이문구문학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게 이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무산된거고 그대신 임영조 시인이라든가 최상규 소설가로 해서 보령문학관으로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이문구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잖아요, 그분 개인적으로 유족들한테 들어간 비용은 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인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정도 들어갔고 그 나머지를 다시, 또 유물같은거 이런 것도 일체 반납한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전혀 그 분과 관계는 아무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족자체는 이문구 문학관 건립 자체를 반대합니다.
최은순의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정말 해줄 만큼 예우를 갖춰서 해줬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런 점이, 이문구 작가가 전국을 대표하는 유명인인데 최대한 이 지역에서 기념선양사업을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유족측에서 복합건물외 집필실 청라면 장산리 현지에 기존 규모 이상의 건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2개 시설을 수용한다는 것은 정서상 또 예산형평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완고히 나오시기 때문에 부득이 이쯤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순의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민참여, 문화활동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공연확대하든가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정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책자에 보면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네요, 앞으로 더 많은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의원님 지적대로 한번 지원을 받은 단체는 가급적 1,2년내 재차 지원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창작 소규모 동아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러면 9개 단체가 이번에 참여하고 다음에 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할 수는 있지만 집중지원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그런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금순의원
그러면 언제나 9개 단체만 할 수 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지원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놨는데 규모라든가 참여인원이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해놓고 앞서 설명드린대로 참여인원 규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다소의 조정이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붕석의원
26페이지,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63회 도민체전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 했지만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오늘 장애인분들도 오셨으니까 18회 장애인도민체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32쪽에 보시면 동절기 빙상스케이트장 조성 운영 2억원이 있는데 저는 참고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보령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 참여를 많이 해야 효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도 대천천 시민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렸었는데 계기가 되면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있는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종운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38페이지 방범용 CCTV 확대 사업에 대해서 현재 CCTV를 설치하는 부서가 총무과, 도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과, 업무마다 각각 설치하다보니까 사양이나 기술방식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CCTV 종합관재센터를 일부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아마 충청남도도 두군데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마다 사양이나 기술이 다른 것을 통합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하는 것은 내년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교통과, 사회복지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해당 부서장끼리 모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제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CCTV가 재난이나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담당부서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부서에 분산돼있는 CCTV 관련이 내년도에 저희시에서도 시행하게 된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업무조정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초중고 교육지원비 추진불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는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추진불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현재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이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인해서 저출산의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험료 지원은 불가하지만 급식비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고 기타의 교육비에 들어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수험료는 지원이 불가하고 말씀하신대로 급식비는 무상급식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영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0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 관련입니다. 이번 보령시 복지박람회 개최와 전국 복지박람회까지 치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보령 푸드마켓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보면 공무원 412명, 일반인 45명인데 일반인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공무원 1인1계좌 푸드마켓갖기 운동으로 처음에 전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인들께서도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금순의원
일반인들도 참여를 한 동기가 됐으면 일반인들도 참여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푸드마켓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홍보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덕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여성한마음대회를 하셨죠, 그 취지가 뭐예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관내에는 13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들의 사기진작과 단체간 화합을 통해서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금년 여성한마음대회는 1,000여명의 여성이 참석했는데 2,3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마음대회를 하겠죠,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모든 행사는 치르고 나면 아쉬움이 항시 남는데요, 금년도 여성한마음대회를 치루고 결산할 때 개선할 점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한마음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유명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어차피 올해 행사 인원도 많이 오시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의견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동절기 경로당 난방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1개 경로당에 100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한시적 난방비라 해서 정부에서 일부 보조내시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시적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시달된바 없습니다.
이효열의원
행정 통이나 리별로 경로당이 두군데 세군데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보면 지형 관계상 마을이 분리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노인회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효열의원
그래서 겨울이 문제거든요, 다녀보면 그런 곳에서 난방비나 전기료같은 문제로 인해서 노인 어른들께서 방도 차갑고 전기불도 안킬 정도로 여러운 지역이 있더라고요, 오천에도 있고 청소에도 있고 한데 형평성에 어떤 기준을 1마을 1경로당보다는 그 지원을 시에서 해줬을거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미등록 경로당이 17개인데 2개는 보완하고 3개소 추가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셔서 시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제 의견은 노인복지법상 등록기준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7개소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생활한다든가 또는 무허가, 또 시설기준 면적이 안돼서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규정에 맞게 보완해서 등록한 이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혹시 라도 미비하게 적용을 못받는 세대나 가정이 있다면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셔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저희과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협의해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보호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0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92쪽에 감염병 집중예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3일날 청산도를 가보니까 청산도에서는 완도군에서 다이아델타저스트산제라고 그것을 공급했더라고요, 방역제품인가 마크가 찍혀져 있었거든요, 그걸 뿌리니까 모기가 없대요, 문열어놓고 저희들이 1박을 했거든요, 주민들 얘기는 그것을 공급하고 나서 모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냉혈성 해충도 안대들고 뱀이나 개구리도 있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 제품을 써서 방역보다 낫지 않느냐, 완도면사무소에서 공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저희가 방문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다음에 약품을 구입하든지 할 때,
편삼범의원
금년 여름에,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올해 것은 구입계약이 추진됐거든요.
편삼범의원
유선상으로 물어봐서 과연 효과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한군데라도 해봐서 효과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산을 최대한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다이아델타저스트산제, 잘 기억하셔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0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한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어르신 건강생활 실천교육 운영하고 있죠? 경로당이 34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23%밖에 안하고 있어요, 이중에서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국가정책이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보령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노인들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우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해당 안되는 지역은 우리시가 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워주고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가 댐주변 지역 이런 데는 의무사항으로 사업비에서 일부 충당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이게 노인들이 바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하다가 다른 동네 달라니까 다른 동네로 가고 하니까 통합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좋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 오늘은 노인이 한명 있어도 오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몇 개월 하다 예산 없어서 못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그 예산은 분명히 쓸 수 있거든요, 노인회관 건강관리 교실 운영하는 데, 그런 쪽으로 시내권이라든가 남포나 이런데 수혜가 없는 데는 우리시가 혜택을 줘서 전체적으로 340개 경로당에 노인들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축하면 안되나,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귀중한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의 프로그램은 말로만 이게 좋습니다,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짜게 드시지 마시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운동을 해보고, 운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집단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댄스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항인데 한 부락에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못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3개월, 6개월, 1개월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중점적으로 해드리면 어느 정도 습득해서 본인이 알아서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거다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 경로당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병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가기 전에 시에서 조치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어렵게 시작해서 개원한 시립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심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병원을 운영 지도함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 조례나 협약서에 규정돼있는 해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련 직원들이 밤샘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오기에는 어렵게 시작한 병원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기 보다 내부적으로 잘 조율을 해나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설령 신분상 조치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어떤 한계점이 있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달리해서 물리적인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상황하에서 결산보고서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시 자체적으로는 시 감사계를 통해서 저희들 힘으로 부족된 부분은 감사계를 통해서 감사를 의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논의중에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최상급 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류붕석의원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모르시겠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류붕석의원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잘못된거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부임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이 돼서 행정제도권에 들어온 병원 행정이 그동안 수십년간 답습해온 개인병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저희하고 마찰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한 개인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운영상황이라든가 터치를 안받고 기타 법령, 의료법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과의 조건이 있었지 개인이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년간 해왔던 행태를 갑자기 위탁을 받으면서 그것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마찰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이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 저소득 노인틀니 시술비, 무료로 해준 내용인데요, 치아가 상실된 영세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해줌으로써 식생활 불편 해소와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74명이라고 계획돼 있거든요, 관내 영세한 노인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영세한 노인들의 신청이 많을 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선정을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지면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합니다. 혹여 몰라서 못오셨다는 분이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 상반기에 틀니를 해 주십사하는 어르신께서 200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합니다, 꼭 해야될 부분인지 이가 없으셔도 못할 분이 계시거든요, 치과 의사로 하여금 해당 되시는 분을 1차 검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치료받지 못하고 다음에 신청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우선 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전문적으로 보면 치아가 거의 없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부분적으로 해드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틀니 전부를 해드리는 분을 해드리고 난 나머지를 해드리고 못할 경우에는 후년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동안 수혜를 입은 분들의 반응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실적과 수혜자의 반응은 어떤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어르신들 전부 대상은 아니고 저소득층중에서 꼭 해드릴 분은 해드리는데 반응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불편함이 있을 때는 다시 병원으로 하여금 교정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왜냐면 주위에 하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더 많은 영세 노인 어른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의료장비 교체에 대해서 의료장비 내구연한 계속 사전 판단을 해보신다고만 했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엑스선 촬영기같은 것은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건지 아니면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엑스레이는 필름으로 판독하는 촬영을 해서 필름을 인화해서 비후박스라고 그런 식의 엑스선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영상으로 판독을, 엑스레이실에서 촬영을 하면 각 진료 의사한테 전송이 돼서 화면상으로 보는 장치를 팍스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교체하게 된 것은 내구연한이 남았음에도 새로운 장비가 개발돼서 시판이 됐기 때문에 교체한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팍스기능을 갖춘 장비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가 고가인데 예산에 반영시킬려면 어느 정도 판단기준이 있어야 실제 고가의 제품을 일시적으로 잘못됐다 해서 예산에 넣을 수 없잖아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과장님, 보건소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한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는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도 민간에게 저희들이 해야될 사업을 위탁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시립노인병원과 관련돼서는 5기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출발도 깔끔하지 못했다고 하면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말 매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시의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입장을 편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동의해 주는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옳지 않다할 때도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동의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의원도 똑똑한 시의원 생활을 못하는구나 시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 하는 자괴심도 들고 반성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난번 시립노인병원에 관련돼서 행감자료를 내라고 했는데도 안낸게 있어요,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보령시의회에서 내라는 자료를 핑계를 대고 안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시립노인병원에 관련돼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몇 번이나 촉구했습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11회에 걸쳐 했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문서를 정확히 주고 받으셨습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 공무원이 대단히 힘들었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지 왜 공무원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든 위탁사업을 왜 합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어렵게 출발한 시립병원인데 얼마 해보지도 않고 보건소 나름대로 노력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해지라든가 막바로 할 수 없는 또 그랬을 경우 자칫 입원돼 있는 환자가 볼모가 되는 이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해보자 마찰이 있고 싸움이 있더라도 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시민과 시의원들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딱딱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그렇게 일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 각자 각자 말을 아끼는 입장에 있지만 하시는 분이 지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어색한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상황에 있지만 속은 상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들어오면 이웃 사람과도 법적 분쟁이 있고 재판하고 다툼을 하는데 공적 문제를 두고 여태 그렇게만 했다고 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신 겁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만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적인게 아닌 사법적, 특히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견된다면 그런 것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과장님이 아까 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보령시의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조례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까지의 단계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례 14조 협약해지라고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소관 업무는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허가민원과가 사실은 보령 시민들이 가장 접촉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116페이지 여권 기간만료 예고 민원처리사항 문자알림서비스는 최근에 실시하는 겁니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의원
내용과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대2리 축사 허가 나간거 지금은 다른 민원이 제기된게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그 뒤로는 특별한건 없었습니다.
이효열의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