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마을안길 회관 등 토지보상 민원인데 현황조사를 정확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한 겁니까?

이 관계는 현황부터 추정치로 조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충남도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제약된 시간에 조사하는 관계로 추정을 했고 읍면동에 70년대 이루어진 사항은 증빙자료가 보존치 않아서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추정해서 조사한 사항을 감안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라 평정마을은 국비지원이 중지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가서 보류조치하고 금년도 연말 평가시 부진시에 국비지원이 중지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상반기에 보완 조치하고 하반기에 더 관심을 갖고 챙기면 보조금 중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마을주민들간에 일부 갈등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사전에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해서 설치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보충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을 통해서 정보화마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돼있는 지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지에 와서 지도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만 6,700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규모가 엄청난데 이런 문제는 지자체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전국 자치정보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입법조치를 해서 경과규정을 둬서 30-40년된 새마을도로 포장한 부분이라든지 또 마을공동으로 잘 운영되었던 마을회관의 부지는 이제 상속받은 소유자나 또 매매해서 받은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전국규모의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규모로 돼있는거, 그렇게 조치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소유주와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이 제기한 민원을 가지고 그분들과 왈가왈부해서 힘빼지 말고 마을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마을주민과 스스로 타협해서 기부체납하던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마을에 해주던가 이런 방식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진정민원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을 해서 우리시하고 민원인하고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하고 민원 제기한 분들에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전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지주는 사망하고 후손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22억정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3개 정도 추진하고 오천 등 대천 3,4동은 청사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소요금액에서 제외됐습니다.

3,4동은 소요금액에서 제외됐죠?

예, 그건 청사부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건축을 한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잖아요.

3,4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요.

3,4동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자체가 접근성도 어렵고 노후돼서 비도 새고 청사자체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청사가 크고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고 3,4동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우선 물론 제가 3.4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는 그간 9개 시군하면서 리모델링 가능한 지역은 기존에 했고 대천 3,4동같은 경우는 청사 부서하고 협의돼야될 사항입니다마는 대천2동이나 5동처럼 청사 이전시 추가 검토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124쪽에 동지역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결원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지역에 많이 결원이 돼있는지, 이분들 역할이 없어요, 부녀회장님들는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데 지도자들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도자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지 지금 이분들이 없어요, 또 동네에서도 새마을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아시는 분들이 결코 통장님과 부녀회장님 몇분 빼고는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 분들이 일을 하실게 없고 활동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새마을지회하고 상의하셔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구문회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축제기간동안 머드화장품을 몇%나 할인해서 팔죠?

30%입니다.

축제기간에 축제만 보는게 아니고 필요한 머드를 정말 싸게 가져갈 수 있다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령 관광상품화한 것중에 베스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놓을 만한게 없고요, 보령하면 머드화장품 외에는,

그렇습니다, 머드화장품입니다. 지난번에 터키와 그리스를 가보니까 거기는 두나라 다 가도 가도 끝없는 올리브밭이더라고요, 올리브기름하고 올리브비누, 올리브 화장품이 관광상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령도 보령에서 특산품이다라고 하면 머드다 인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드축제에 가면 내가 필요한 머드화장품을 1년내 쓸 수 있는 걸 몽땅 사갈 수 있다는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30%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드축제도 즐기고 머드화장품도 많이 사가서 1년동안 쓸 수 있는 화장품을 사가지고 간다, 축제기간동안에는 내가 1년 쓸걸 보령에 가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전국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오석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벼루, 또 보령 김이 유명하잖아요, 보령에 오면 맛있는 김을 많이 사갈 수 있다거나 건어물도 수협이나 해수부에서 잘 개발해야 됩니다, 절여서 말린거 있거든요, 그런거 개발해야될 것 같고, 농산물로는 양송이나 방울토마토, 이렇게 관광상품이 돼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머드가 가장 중요한데 축제도 중요하지만 축제에 와서 머드를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머드관련해서 놀이라든지 축제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우리 머드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진흙땅에서 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질에 비하면 월등한 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른 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네 어린이집에서 머드파우더를 갖다가 풀어놓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 해서 판매하냐, 양은 얼마에 어떻게 파느냐 문의가 와서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피부병이 생긴 이후로 파우더를 팔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머드화장품을 써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는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우더는 정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러지가 있는 어린이들은 모르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오히려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는 머드인데 그런 한번의 사건도 그것은 머드파우더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놀이를 주관했던 사람의 불결한 관리때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머드때문에 마치 생긴양 언론에 노출돼서 머드가 비난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머드파우더를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에는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안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거 무시하고 소득을 올리고 선전이 될 수 있는 작업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해서는 안되고 사업자처럼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의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주신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듣겠습니다. 김남용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0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쪽에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같은게 있잖아요, 그것을 자동이체하면 전산정리가 며칠 걸려요? 은행별로 틀리나요?

10일정도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기간을 3일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납부를 회피하는 현상이 있는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30일날 냈는데 1일날 그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써야돼요, 그러면 그게 전산에 안뜨니까 위택스에 뜨지도 않아요, 낸 영수증도 없잖아요.

10일정도 되던 것을 3일로 바꿔서 해당계좌는 확인해서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이체됐을 경우 필요한 경우 확인을 해준다.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 재원확충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액징수 충청남도에서 1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하기까지는 본청 및 읍면동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세무과만 꼬집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특별회계, 국공유재산 관리부서 등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같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체된 세금이 누락되지 않고 100%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금액 대부분은 사정이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 보험이라든가 예금,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액이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금이나 보험, 부동산을 다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수의계약 내역을 전면적으로 공개한다고 했는데, 보령시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죠?

예, 매월 15일.

그런데 읍면동 것이 공개가 안되던데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읍면동도 회계과 부서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투명한거 아니에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읍면동도 수의계약한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할 수 있죠?

지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민간적자본보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민간적자본보조도 지방계약법 절차를 밟으라고 했죠?

예.

그러면 특별회계인 경우는 일반회계는 평소에도 잔액이 발생하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이나 댐주변지역사업 같은 경우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에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장터나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농기계 10만원짜리 살려고 했는데 나라장터에는 9만 9,700원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와 똑같이 어차피 자금이 집행이 안되니까 잔액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 잔액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 5항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돌아다니 다보면 고속도로 밑에 다리 밑에 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같은 데 무단점유하고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군데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우리가 최대한 발굴하는데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짓고 나면 혹시 신고 가 들어가면 즉시 나와서 그걸 보고 철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럼 과태료를 1,2,3회까지 부과를 해서 끝까지 철거를 안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철거를 못시키고 과태료 3번정도 내면 이것은 그냥 우리 사유인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해야죠, 나중에 대집행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관상으로도 안좋고 다리 밑에다가, 보면 안내판은 제가 본적은 없거든요, 아무튼 지키는 사람 열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사람이 마음먹고 하면 어디든지 다하겠죠, 어려우셔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무단점유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피해예방시설 1년 예산이 1,0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환경부로 너무 적다, 5,000만원이나 1억정도 증액해줘라,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요구에 10%도 수용을 못해줍니다. 이것을 시비로 전액 하기도 그렇고 환경부에 5,000만원이상 요구해 놓고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개체수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고 사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해주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청소, 청라, 미산 쪽에 많이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과거에 20-30년 전에 마을에 공중화장실을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지어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노후되고 사용도 안하고 그런 건축물 철거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공중화장실 190여개소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고요.

일부 마을에서는 사실 사용도 못할 정도로 노후되다 보니까 철거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민원도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푸른보령21에 우리시에서 사무위탁을 했다든가 그런 업무가 몇 가지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각종 홍보사업이나 일부 성격상 민간이 해야될 부분은 저희가 일부 업무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푸른보령21이 초반부터 뒤에 남계장님 고생하셔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소위말하면 주객이 전도된 식으로 회원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성있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지속 가능한 보령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광객 편의도모와 고품격 화장실 문화정착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피서철에는 열심히 깨끗히 관리한다해도 많은 관광객 이용으로 관리가 무척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리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는 공중화장실 보면 읍면동에 아크릴로 해서 관리책임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사실 관리실명제라 해서 읍면동 직원들을 책임자로 해놨습니다마는 읍면동에 많은 데는 10몇개소씩을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상 혼자 많은 화장실을 전부 다니기 어렵습니다. 화장실관리가 저희시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는 점차적으로 푸세식이나 현행의 화장실 체계를 전부 최신형인 수세식내지는 냄새 안나는 형으로 바꿀 계획이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 위탁부분도 직원들 불만사항이 업무에도 바쁜데 현장 가서 일일이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기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특별히 4,000만원을 재배정해서 나름대로 융통적으로 읍면동에서 쓰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위탁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중화장실을 전문적으로 취급내지는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현재 분뇨수거업체라든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간절히 관리위탁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분석을 해서 비용이 현재 관리비용과 차이가 없다면 관리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잘해주셨지만 보령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령에 갔더니 정말 쾌적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적정 관리를 위한 선진화방안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내년부터 금지되잖아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담회때 보령시가 16개 시군중에 분리수거를 제일 안하는 1위라고 지적했었는데 아파트 홍보판, 부녀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홍보활동을 너무 잘하시고 있어서 칭찬보다 그렇게 해나가 면 보령시가 꼴찌에서 1등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쓰레기에 수분 함량이 많잖아요, 그 상태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바로 소각장에 들어갑니까?

일단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는 항상 말려있는 상태로 반입이 100%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수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각방식에 의하면 일정부분의 수분이 있어도 자체 열발생에 의해서 800내지 1000도가 늘 유지되기 때문에 물이 먹어있다 하더라도 소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물이 먹고 젖어있으면 톤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젖은 상태로 계근하는 거죠?

계근이 물론 종이류같은 것은 물이 흠뻑먹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늘어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톤수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마철에는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업체하고 계약한게 있죠? 삼원, 보령, 그린환경, 동부환경 계약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 갓배마을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지난주에 행정부지사님이 다녀가셨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말고 부지사님이 다른 말씀은 없으셨는지요.

부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도의 각부서 해양수산부서, 환경관리부서, 각종 정책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있었고 어제 수질정책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추가로 도비를 지원해줄테니 1억내지는 2억을 요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는 환경영향, 암영향 역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환경보건정책과로 환경부에 가서 자료로 상세히 보고를 드린 상태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역학대상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단위에서는 이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갓마을 인근에 해양오염 문제인데 해저나 해양이나 주변에 바지락, 굴의 멸종원인 규명과 아울러 개선대책, 이 문제를 유관부서하고 지시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국도77호 개통에 맞춘 SI개발 구상,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8년도에 77호선이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원산도까지 터널이든 연육이든 되면 여객선이라든가 유람선 운항이 원산도로 가야되잖아요, 그래야 타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요금이 싸고 교통편의도 낫고 그렇게 한다면 원산도에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연육이 되고 나서 다른 섬과 연계를 안시키면 원산도는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와서 30분이면 원산도를 다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산도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섬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용역비도 있죠?

용역은 기획감사실에서 완료된 상태고요.

그러면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인접한 섬을 연계해서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해야만 섬에 대한 관광객을 맞이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2017년, 2018년에 준공됐을 때 다른 섬과 연계되지 않으면 원산도는 낙후된 하나의 스쳐가는 섬으로 전락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쎄븐아일랜드도 좋고 하지만 그림의 떡보다 실제 다가올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184쪽 원산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3차 공유수면 계획에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지금 우리가 나서서 한다고 과연 되느냐, 이것도 진단을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이게 축제식 양식장으로 돼있는데 보상하고도 맞물려야 되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산도를 도서관광의 거점화로 개발해야 되고 그 축으로 해서 각 도서에 연결할 수 있는 개발이 돼야 되고 그와 맞물려서 출구부분 터널의 종점부에 공유수면 매립을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불가분 여기는 출구에 우선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야 차들이 빠져나와서 일단 서고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현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안되면 원산도의 거점 관광화라든지 연육교 77호 국도와 맞물린 사업의 전체적인게 안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명희철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업무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과 업무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산그룹과의 협의가 원만히 되고 타가즈 문제도 일부 대기업과 협의하고 있는데 원만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양을 이용한 중공업단지나 홍보지구를 이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면 우리지역에 새로운 경제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항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으로 도서지역 주택 난방유 운송비 지원으로 섬 주민들의 이도현상 완화로 도서민 생활개선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가구당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육지에 있는 분들은 가스나 기름이나 살 때 정상적으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도서지역은 육지에서 도서까지 가는 별도의 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난 번 분석한 결과는 우리가 1억정도가지면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에서 도차원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스 운반비라든지 기름 운반비라든지 운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반비를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가구당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준은 도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에서 연간 사용 기준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어차피 육지에서 가니까 어느 가스점에서 구입을 하는지 확인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세부사항은 정해진바 없고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민 생활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상현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항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의 골프리조트 대천웨스토피아 창립 회원모집이라고 했는데 대천웨스토피아가 잘 진행되고 앞으로 18홀 추진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잘될 때 회원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골프회원들이 아니면 골프를 하고자하는 학생들이 웨스토피아에 문의 전화가 온적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듣겠습니다. 임석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어서 2010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 연중 신청을 받는게 아니죠?

신청은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갈매기 아파트는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일반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 영구임대주택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중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갈매기아파트는 연중,

갈매기아파트는 총세대가 90세대기 때문에, 나오는 양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대상 선정을 하고 우선 순위를 매겨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으려면 신청을 연중으로 받으셔야 될거예요, 받으시면 컴퓨터에 입력된 날짜순으로 쭉 돼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영구임대주택도 괜찮고 갈매기아파트도 괜찮고 어느 데든 입주를 하겠다 했는데 신청을 받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안받고 2월중에 공고를 띄울거다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월중에 공고를 매년 띄우냐 하니까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띄울지 안띄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갈매기아파트 관련입니다.

뭐에 관련됐든지 간에 시민이 편할려면 공고 띄워서 꼭 그 기간에만 신청을 받지 말고 연중 받아서 받은 순번대로 입주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공고문 보고 신청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컴퓨터 보는 사람들도 없고 하는 분들도 없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연중 신청을 받아서 순번이 어떻게 된다 문의하면 일러준다든지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하도록 해야지 일정기간에 공고를 해서 그 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시기를 놓쳐서 신청도 못하고 또 1년 기다리고, 이거 불합리해요, 연중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