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각종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2010년도 결산 결과 세계 잉여금 등 확정액을 반영하고 수해복구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규모는 498억원으로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5,32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6억원, 지방교부세 50억원, 국도비보조금 102억원, 세외수입 30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14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6억원, 순세계잉여금 51억원, 이월금 39억원, 잡수입이 29억원 등 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15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교부세 51억원, 재정보전금 14억원, 국고보조금 14억원, 광특보조 25억원, 기금보조 25억원, 도비보조 29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212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원, 재무활동비 89억원, 예비비는 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가 64억원으로 30.2%를 차지하고 도비보조는 30억원으로 14.1%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118억원으로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는 공기업전출금 20억원, 감채기금 10억원, 반환금 59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에 있어서는 17개 특별회계중 9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일부를 인수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에 따른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추경규모를 말씀드리면 19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기업이 193억원, 기타특별회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활력화 분야에 있어서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114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5개 분야에 211억원,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경로당 난방비 시설 지원 등 3개 분야에 24억원, 문화․교육․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지원 등 3개 분야에 12억원, 녹색생활환경조성 등 분야에 있어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 등 3개 분야에 30억원 등 총 3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올 상반기 정부의 역점시책인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서 1회 추경 예산을 3월에 편성한 관계로 추가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뜻하지 않은 수해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금번에는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 경비와 의무 부담액 등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