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13개 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토지관리과까지 9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2011년도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97억 6,500만원이고 이를 반영한 예산 총규모는 5,424억 1,6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4,826억 5,100만원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4,245억 7,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3,943억 500만원 대비 7.7% 증가된 302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체 1,078억 4,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883억 4,600만원 대비 22.1% 증가된 19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7페이지 주요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첫째로 신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1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몇 건의 신규 사업이 제출되었는바 이들 사업이 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유와 필요성 등에 대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페이지 표는 1억원 이상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5개 부서 8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사유와 산출근거, 이전 예산을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표는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5개 부서 5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계상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연구 및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 높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부서에서 외부 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주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 연구가 가능한 사업인지 예비조사후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건은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심의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청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6,000만원은 용역 심의없이 계상되었으므로 용역 심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 표는 연구 용역비 계상 현황으로 9개 부서 11건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이 전액 감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감액된 예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불요불급한 감액 사유가 있는지 등 세부 설명이 요구되며 문화공보실에서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사업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약4개월동안 사업 추진없이 2회 추경에 전액감액을 하였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 ․ 영농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있는 농촌마을들을 상호 연계, 개발하여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활력을 고취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응모 사업인바 건설과에서 당초 예산에 예비계획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시행치 않고 제2회 추경에 감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 확정액을 반영하여 수해복구 지원, 지역현안사업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로 계상된 예산,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으신후 분야별로 시급성, 투자효과성, 타당성, 공익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밀한 검토를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저희는 추경에 특별하게 반영된 사업이 없어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에서 시설비 1억은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우수로 지정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현대시장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현대시장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족분을 반영했고 포상금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우수기관 및 개인시상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매도 맺고 있는데 우수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82쪽 직업훈련은 기타보상금중에 부족분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183쪽은 전액 내부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84쪽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중에서 20억을 감한 것은 남부산업단지 지방이전보조금인데 남부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이 계획보다 늦었지고 올안에 전액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 같아서 20억을 감해서 30억가지고 일단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1,2월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중에서 남부산업단지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변경은 현재 남부산업단지는 보령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진에서 이사업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공장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선진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꿔서 사업시행자가 현재는 보령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진으로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6쪽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재량을 가진게 아니고 매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정해진 금액중에서 상호간에 분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반영 대부분은 전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추경에 하는 사업, 아니면 상반기에 사업여건이 나빠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 사업 업무간에 적의하게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447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건강한 노년만들기 건강교실운영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섬지역 오천을 중심으로한 도서지역에 대한 노인건강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발전소주변에 따른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은 예산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9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단체한테 개인 시상을 하겠다했네요?

단체도 하고 혹시 개인의 공이 있으면 개인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죠?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GM대우같은 경우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시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직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실제 활성화시켰다면 객관적으로 상인회나 입증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워낙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강구하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182쪽에 고용촉진훈련이 지금 말많은 서해프린트하고 기존에 훈련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팀들하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이라든지 직업훈련을 매년 하는 게 있어요, 보조를 줘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돼있어요?

노조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서로 고발하고 지금도 일부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명쾌하게 답을 줘서 현재 기존 신청한 단체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노동부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저희도 감시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잘못하는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나가보기는 하나,

노동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대성이 있고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현대전기학원에서 횡령사건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는데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4쪽에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변경해서 3,5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업지방이전보조금 20억이 삭감됐어요, 당초 50억이었다가 그것은 그쪽에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니까 20억을 삭감시킨거 아니에요,

물론 정상적으로 1월달부터 보상이 돼서 집행이 됐으면 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계획보다 지구지정이 작년 연말에 계획을 했다가 5월달에 나는 바람에 늦어졌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협약을 농촌공사와 우리시와 선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준비과정인데 앞으로 보상평가만 해도 2개월정도 시간이 걸리고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예산집행도 그렇고 또 시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을 사장해놓으면 예산운영에도 비효율적이다는 판단이 있어서 올해는 30억만 집행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억 집행한다고 보장을 못하죠?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일단 급하신 분이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생각은 물론 시행자 변경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쪽에서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는데 미리 이것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행자 변경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시행자가 바뀌면 어떤 문제가 있는고하니 보령시장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부 감면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감면되는 게 있는데 만약 시행자가 변경되면 개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부담되는 것도 있고 사업시행자 변경과 토지보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직원들이 남부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진쪽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은 고생해서 도에 가서 투쟁을 하면서까지 받아냈는데 선진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물론 회사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쭤본거예요, 선진문제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지비용의 나머지 시에서 보조금 주는 외에는 선진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토지가 저희들이 추산해서 120억정도 되면 나머지 50억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너희들이 70억을 시에서 예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치하는 과정이 그 사람들 얘기는 10월이 돼야 일부 자금확보가 가능한걸로 돼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시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우리돈만 들여서 땅을 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비율로 일정한 토지금액에 대한 비율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들였으면 나머지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최소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10월정도면 자금확보가 어느 정도 50억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30억, 그쪽이 50억해서 토지보상을 평가되는 대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말씀대로 밖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선진그룹에서 자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저희도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인데 그 회사가 자금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돈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과정을 추정해보면 천안에 있는 공장을 팔아서 자금을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천안에 있는 공장이 제가 알기로 3만평 정도, 그래도 천안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그땅 3만평을 한번에 판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땅을 팔아서만 100% 투자되는 게 아니고 더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자본력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어떻든 의지는 강합니다. 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중국 연태지방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사업이 잘돼서 그중에서 일부 이득금을 10월중에는 국내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50억정도 가능하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놈 50억하고 우리 30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우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서 중단할 수는 없고 어쨌든 선진에서 시작을 하면서 천안공장도 빨리 매각해서 이쪽에 자금이 오도록 했고 사실 선진에서도 토지가 없어서, 당진공장을 가보시면 한평의 여유도 없어요, 완전히 공장이 100% 다 들어차 있어서, 그래서 실제 선진입장에서도 여기로 빨리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급한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땅만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땅을 사는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보령시에서 근저당설정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땅을 사는 피해는 최소한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선진이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이 현행법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령시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만한 면적에 그만한 위치에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왜냐면 관리지역문제, 농림지역문제, 문화재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자꾸 이명박정부 초기에는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쪽으로 많이 가다가 지금은 그것이 많이 축소돼서 어렵습니다. 설령 산업단지가 선진에서 갈 수 없다면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유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그것은 차후문제고 선진을 설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그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우려는 됩니다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연관돼서 질의드릴께요, 184쪽 기업지방이전보조금 50억중에서 20억원을 삭감했잖아요,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현재 추세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진에서 10월중에 50억을 부담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추경때 삭감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새로 세우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진이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바랄 것이 없겠지만 만약 선진이 못올 경우 시행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 변경은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어떤 절차로 시행자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냥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얘기한 최소한 토지매입비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가 되고 예치가 해야, 일단 선진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투자를 안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전제가 된 다음에 시행자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그런 안전장치없이, 일단 시행자가 변경되면 다음에는 또 어려워지거든요, 다른 사업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으면 어려우니까 그것은 선진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일정부분 우리시에 필요한 자금을 예치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200만원 이건 반납한 사유가 있어요? 지역주민들 사업인데 사업발굴을 못해서 반납하는 건지,

작년도에 2회추경에 예산이 섰었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서서 사업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거 외에도 상당한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좀더 사업을 지역주민들한테 1억이상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더 발굴해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그런 겁니까?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공공근로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사업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휴지줍고 쓰레기줍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라든지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고 기준에 맞춰서 목적이 뚜렷한 사업만 할 수 있는데 사업이 늦게 중앙정부에서 그때 지역경제활성화도 안되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진그룹 거기서 20억 삭감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월요일날 회사를 방문해서 감정평가문제 때문에 협의할려고 하는데 그때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20억이 삭감됐다해도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 회사도 뭔가 경각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월요일날 선진그룹을 오전에 방문해서 이 의사전달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력발전주변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걸 여쭤보겠습니다. 화력발전주변사업비가 연도말까지 세워진 금액을 다 쓰지 못하고 넘쳐난다는 여론을 듣고 있거든요,

넘쳐난다는 것은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소사업 기준은 전년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0이라면 55%는 시에서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머지 45%는 발전소에서 전기요금 감면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5%를 가지고 인구면적 주변지역 감안해서 면별로 할당하고 면에서는 마을별로, 그러다보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1억 들일 사업할거 5,000만원 가지고 예산반영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한번 그 마을에 간 예산은 그 마을에 올해 못하면 내년도든지 어떤 식으로든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복잡하고 추경에 여러 가지로 쪼개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넘쳐나는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다름이 아니고 몇키로 이내에 있는 그 지역만 주변지역사업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청소같은 경우는 정말 주변지역이지만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도 지역을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혀 쓸 수 없더라고요, 그런 말이 왜나오냐면 아니해야될 사업까지도 함에도 지역을 약간 벗어났다고 해서 사업비를 못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소같은 경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꼭 들어가야 되는데 5키로 이내에 들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쓸 수 있는 사업비라면 꼭 해줄 수는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이장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청소를 안주도록 명문화돼있습니다. 그러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장의 동의문제는 차후문제고 저도 청소문제는 안타까워요, 실제 피해는 보고 있거든요, 거리 100-200m 가지고 혜택을 보고 안보고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청소를 넣어주면 다음 청라가 또 걸리기 때문에 법이 5키로로 제한돼있는데 청소문제는 위원님 생각과 공감하는데 현행법이 그래서 재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곡2리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부탁을 드려도 안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6쪽 원래 본예산에 섰던거 하는 거죠?

본예산에 섰던 것도 있고요, 전년도에 집행못한 예산을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마을에 간 몫은 올해 못하면 내년도, 웅천 성동리도 소음문제 때문에 3-4년간 예산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그 부락에서 동의가 되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지역 소득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성도1리 농로포장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건 사업을 바꾸는 거고요,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사업이 안돼서, 그러니까 성동리에 배당된 기존 틀 중에서 마을에서 오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농로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박금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돈 쓸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신보령1,2호기가 건설되면 대천5동도 반경내에 들어간다, 대천5동은 할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보령화력하고 신보령1,2호기 발전소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담당 한분이 하시는데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의원들간에도 발전소만 담당하는 담당 하나를 건의해서, 그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인사적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직을 못받아서 있는 6급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좀 대비해서 시장님한테 간부회의에서 의원들한테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그때 가서 바로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보령1,2호기가 건설되면 대천5동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그 문제는 지난 번에도 편삼범의원님께서 건의한 부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야 절박하죠, 사실은 신보령1,2호기 협약서 작성하는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데 계은 그만두고 인력이라도 보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총원이 17명중에서 국장빼면 15명입니다. 그중에서 2명이 결원됐다가 이번에 보충을 받았고 지금도 한명이 결원이 있어서, 다른 데 마땅한 부서가 없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문제, 발전소문제,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는 물가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보령이 물가가 높다는 문제 때문에 맨날 앉아서 회의만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 걱정을 알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만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신보령1,2호기 문제도 있고 앞으로 발전소주변기금도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한테 맡기고 동네에서 이거가지고 싸우고 그동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형사처벌 받고 공무원들도 검찰에 불려다니고 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정착이 됐는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구도 건의드리고 의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문제도 나왔는데 목욕탕 이번에 20%가 인상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실 물가는 저희가 도에 가면 분기별로 물가대책보고회를 하는데 가보면 보령 물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가문제는 시장경제원리가 맞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배추가 올해같이 죽쑤면 배추값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흉년들면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걸 차후에 두고 보령이 물가가 높다는 것이 문제고, 더 문제는 충청남도 물가가 보령, 서산, 천안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통계가 잡혀요, 다른 데는들어가지도 않아요, 전국통계가,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9월 2일날 중앙정부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보령시에 중앙정부 간부를 임명해서 행자부 과장을 임명해서 보령시 물가담당이 하나 생겼어요, 다음 9월 2일날 와서 보령시 물가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정도로 심각한데 실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욕탕 목욕료 문제는 다만 세금에서 물가 올라서 돈벌면 세금 더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국 숙박요금 다 자율화됐잖아요, 자율화시켜 놓고 물가를 시장보고 잡으라는 얘기는 정말 저희도 답답해요, 그렇다고 그 얘기를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 삼겹살 문제 인천이 제일 비싸고 그게 그 일환입니다. 저희도 물가조사를 보니까 다행히 서산물가가 최근에 급격히 올라서 우리는 면했더라고요, 서산이 충남에서 최고 비싼걸로 됐는데 노력은 해야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가문제는 물론 행정지도를 통해서 목욕료를 내려달라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190쪽 취약지 및 지역개발에서 원산도 아스콘오바레이 사업에 8억입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님께서 도서순방중에 건의돼서 도비 4억 시비 4억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27억 7,000만원은 2008년도에 보령학생체육관 조성사업으로 폐광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말미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강원도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오는 것으로 약조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보조 50% 시비 50% 해서 동대8통 용배수로 정비, 신대1리, 낙동3리, 죽림4리 배수로 정비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요암1통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191쪽 하단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올해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이번에 1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이번 피해가 웅천 평리, 신죽리, 달산리, 신구리, 명암, 이천 소류지, 주교 문화지구 수해복구, 부사지구 용배수로 수해복구 3억 941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의평리와 도화담을 용역해서 공모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대행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4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전원마을 보조사업은 도비가 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200만원을 감하고 도비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27억 7,000만원은 강원도에 폐광기금을 반납했다 다시 받아오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8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익히 잘아다시피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또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부서로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폐광지역 27억 7,000만원, 2008년도부터 도화담에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는데 강원도에 반납했다가 다시 확실하게 받아오는 겁니까?

벌써부터 강원도에서는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반납을 안했어요, 왜냐면 강원도에서는 기금을 줬는데 보령시에서 못썼으니까 해당 7개시군하고 N분의 1로 주겠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리돈인데 왜 타시군에 주냐 반납을 못하겠다해서 시간을 끌다가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분들을 해수욕장에 초대해서 잘 모시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대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고 다시 받아오는 걸로,

하여튼 노력을 더 많이 해서 확실히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성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막대한 재정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화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 못해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다른 걸로 한다? 작년에도 감사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대8통 용배수로 정비가 도대체 용배수로가 동대8통에 어디가 필요한가,

이게 하이마트뒤에 옛날 볼링장 불난데 옆에 동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이 안됐던 동네, 거기가 경계부분이라 배수가 잘안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목이 구거라 우리가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없어요,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도로옆인데 나대지로 그냥 있잖아요, 불나가지고 다 철거하고 거기에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지주가 차 못들어가게 약간 높여놓은 거예요, 높여놓은 거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약간 골이졌어요, 거기에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그 물이 고이는 거하고 비올 때 잠깐 고여요, 그런데 그 사업이 뭐가 필요하며 거기 사업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 잘아실거예요, 과장님 옛날에 계실 때 복개한거 아니에요, 거기다 어떻게 용배수로를 설치하냐고, 엄연히 보면 도로교통과나 수도사업소에서 해야될 일이지 용배수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갖다 도비 750만원갖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제지역구고 해서 항상 그 동네에 놀러가지만 이 사업자체는 다른 걸로 돌리면 안돼요?

이건 제가 현장답사해서 기술적으로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몇 개과가 연결이 된건데 다들 잘아시겠지만 대해로 보상이 거의 끝났는데 월전입구부터 저쪽 흑포삼거리까지 보면 올여름에도 그렇지만 비만 조금 오면 도로가 침수돼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은 이쪽 요암동 농공단지부터 내려오는 그 천에서, 그 천을 손봐야 되는 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빠짐이 그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하천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물이 다 차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설계를 하실 때 그부분은 우리 과장님들끼리 부서별로 해서, 요암1통 상습 침수지역도 거기도 영향이 있거든요, 물이 안빠지니까, 특히 도시주택과장님은 그쪽 설계를 하실 때 그쪽도 도로를 통해서 저쪽으로 나가잖아요, 요암농공단지에서 그 하천으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천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암3통쪽인데 그것을 좀 정리할 때 3개 부서 과장님이 신중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웅천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집행 잔액이 있어서 83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대3통 동대성당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정마을에서 국도40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비가 추가 8동이 배정됨에 따라서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야동마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국비감액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노후공공주택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보조사업으로 갈매기아파트 사각지대 CCTV설치와 세대출입문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43동 추가 물량확보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10년도 노후공공주택 임대주택 개선사업 잔액과 빈집정비사업 잔액 3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만원을 감해서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 의자 노후교체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났어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아줌마식당까지 보상이 됐고,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는 것이 보상이 기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으니까 그쪽에서 현대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상가하고 201동인가 거기 상가 사이로 나와서 저쪽 막걸리 파는 그쪽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이석구 면장님댁 쪽으로 나옵니까?

그 도로가 원래 기억자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석구 면장댁으로 오는 거하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이쪽 밑으로 내려가게 돼있죠?

예.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거기 보상이 다 끝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끝나지 않고 거기만 현재 개통하는 걸로 보상비 주는 것만,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개설되는 것이 이석구 면장댁쪽이 아니고 그 밑에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굉장히 노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입니다마는 3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려고 하는 그 사업자체는 좋은데 이석구 면장댁으로 가는 도로는 난 그쪽일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쪽이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그걸로써 그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봐지는 거예요.

저희가 보상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 막걸리 파는 데 그쪽이죠?

거기가 현재 그쪽으로 진입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거기까지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 무슨 건설에서 야적장 쓰는 데 그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잠깐 위치도 보여드릴까요?

예. (도시주택과장님 위치도 설명) 아까 말씀드렸던 대해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할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송정마을-국도40호간 도시계획 있잖아요, 대보주택에서 대명중학교 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차 한대 피해나가기 어렵잖아요, 명천초등학교쪽에서 위로 올라와서 대보주택에서 대명중학교에서 오는 쪽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빠져있죠?

예,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넣으면 안돼요?

거기 일부 구간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포함돼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요,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부분 아니에요?

도로까지는 포함이 돼있어서 만약 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을 해야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청 들어오는 중로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기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현재 놔두고 있는 상태죠.

제외된 지역이 아니고 거기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LH에서 한다면 LH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거기 까지 사업계획구역에 포함돼있으니까,

제가 코아루아파트하고 대보주택으로 가니까 어떻게 이걸 알더라고요, 이 예산 1억 용역 낸것을, 거기 까지 넣어달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지구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나는 제외지역으로 또 들어가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기예산보다 5,160만원 올리셨는데 이건 어디서 추진하는 거예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동당 6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현재 LH공사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가 늘어난겁니까 아니면 수요파악을,

저희가 원래 21동을 신청해서 21동이 됐고요, 나머지 43동을 추가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약간 위에서부터 물량배정이 돼서 43동을 할지 못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자기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못고치는 사람에 한해서 집을 고쳐줄려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물량을 어디서 지정해줘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효열위원님이 말씀하신건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저희들이 계속 읍면에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받고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노후노면표지도색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한번 도색을 하면 1년 안가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소요성 예산인데 금년같은 경우 도민체전 관련해서 4억이상 들어갔거든요, 차선도색을 안하면 교통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색은 좋은데 도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래요, 속된 말로 날림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가보면 국도라든지 일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날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특성상 페인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도같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양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하면 기간이 오래 못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하는 데 다시 한번 단속을 하시고, 제설작업자 방한복이 있는데 11명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11명이고 사무보조하는 분이 한분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있으면 12명을 다해줘야지 11명으로 해주면 되나?

실제 현장에 안나가는 분이 한분 계시니까요.

그리고 방한복을 이왕에 해줄거 값싼거 해줘서 1년입고 마는 것보다는 1년을 입더라도,

메이커 50만원주면 구입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70쪽 공영터미널 운영관련해서 조금씩 수선하잖아요, 보일러 1,200만원 뭐뭐 했는데 자꾸 짜집기식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조금 조금씩 하면 예산활용이 좀 그렇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터미널 내외에 종합적인 문제를 진단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해야지 그때 그때마다 땜방식으로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하기는 그렇고 최우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합실에 난방기가 없고 보일러가 노후돼서 가동이 안되거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청라면 명대저수지에서 장현2리 마을회관입니다. 거기에서 오서산쪽으로 황룡저수지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방지턱,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많다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467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20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금번 추경에 5억 4,400만원이 늘어난 158억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재난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자율방제단 사무실 운영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10만원, 행사운영비로 당초 계상한 7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보조로는 재난취약지역 예방활동에 무창포 시민구조대 지원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서 공공운영비에 자연재해 감시용 CCTV 군부대 영상공유시설이 있습니다. 죽도에 있고 무창포에 하나가 있는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4동에 있는 지하대피소 가습기 300만원, 경보싸이렌 철답 도색이 3개가 있습니다. 웅천, 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의 도색이고 비상급수발전기실 도색 9개소에 1,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상급기관 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조치해야될 사항입니다. 209쪽에 민관군 합동민방위훈련 을지연습에 국비 10만 8,800원 계상됐고 섬지역응급 나르미 지원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월말 현재 20건이 들어와서 400여만원 이상이 집행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쓰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신흑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도비보조사업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궁촌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삭감은 국비가 감액돼서 같이 도비와 시비를 감액조정한 내용입니다. 210쪽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써 평리천수해복구사업외 2건에 대해서 9,000여만원이 계상됐고 소하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7건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도비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07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제단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 지적사항이 돼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방제단장을 다시 위촉하고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사무관리비로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절차가 안맞아서 사무실 행사운영비로 임차 및 집기구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어디 쓰고 있어요?

대관동에 동양자동차 옆에 있습니다.

개인사무실이에요?

예.

누가 단장이에요?

황대식씨입니다

그리고 지하대피소 가습기 등 해서 300만원인데 이게 대천4동이죠?

예, 습기가 차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거기가 지하대피소로 활용을 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습기가 있어서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내가 볼 때 가습기 등 이렇게 했는데 300만원가지고 해결이 될까?

해결을 할려면 외풍을 끌어다가 깊이 넣어주고 충분히 해야 되는 데 그정도 시설할려면 너무 크고 해서 한쪽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이정도면 되겠다해서 최소 경비로 활용하는 데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부족합니다.

교육장으로도 쓰죠?

예, 근본적인 시설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될라나 모르지만 청사를 3동이나 4동이나 1동이나 이쪽에 지으면 지하대피소를 어디 시내에 다시 할 때 공공대피소를 같이 해야 되겠다 구성인데 향후 그런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거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과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해로 보상이 다 끝나고 사업시행이 되는데 저쪽 옛날 삼현리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도로가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 침수돼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가 왜 침수되느냐면 저쪽 요암농공단지부터 이쪽 흑포삼거리까지 옆으로 나는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정비가 안돼서 물이 거기로 빠져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돼서 어디까지 침수되느냐면 요암1통,

저도 비가 올 때 가서 봤습니다.

백두산 주유소 뒤 논까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시주택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하천정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야된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도로가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천정비는 필수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에서는 도로설계를 할 때 거기에 장관시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건설과는 농경지 침수가 되는 이유, 또 거기에 맞게 도시주택과에서 대해로 설계,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정비 이것이 맞물려가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뭔가 그것이 조금 계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3개 부서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5억이 넘네요?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산을 세우면 집행해야 된다는 자체는 변함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왜냐면 면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천북 학성리에 있는 곳인데 그쪽 당초계획이 농어촌공사에서 면하천 하류부에 배수문을 그쪽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배수계획이 당초에 들어갔었는데 농촌공사에서 하니까 저희가 집행을 안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만큼이 남아서 이거보다 더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말에 그 인근에 도로포장을 하천에 있는 것까지 원하는 걸 다 끝내줬어요, 끝내주고도 그거 때문에 한계에 와서 이만큼 반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2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4억이 증가된 293억의 예산입니다. 215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는 사무관리비 농지관리위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은 도비만 한 것으로써 우수농업인을 매년 표창하는데 우리시가 같은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장고도 어촌계장이 표창을 받아서 선진지견학하는 데 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216쪽, 21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부족분을 도와 국도비를 정산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데 하반기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218쪽 친환경농산물생산 조직지원도 정산을 해서 한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가입이 당초 봄에 예산 내려온 것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신청을 해서 550만원입니다. 환경보전 맞춤형 비료지원 이것도 이미 정산해서 완료됐습니다마는 국도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 이것은 청라현 장현리에 청보리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하단에 벼공동육묘장설치지원 역시 계획변경이 돼서 보조금을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 밭브랜드 육성지원은 재원이 당초에는 국비로 됐다가 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도비와 시비로 해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벼재배농가 직불급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2헥타까지 헥타르당 약 18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지급대상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4억 8,900만원입니다. 벼공동육묘장 하우스 피복 보수는 남포농협에 도의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도추경이 끝나야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시설을 하고 나중에 도비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대체하는 것으로 계상합니다. 221쪽에 시설원예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는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지원하고 벤처농업육성은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벤처농업육성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보령시에서 미산에 버섯재배하는 버섯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지생산시설을 공모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4,8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성주 개화리에 하나를 시설했는데 그전에는 예산에서 사다 많이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배지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손실을 입는 일도 많았는데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은 추가 배정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청보리제조비지원은 바로 밑에 있는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목변경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국비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사업은 그전에 농산물검사소에서 무항생제 등 인증농가 6개 농가가 있는데 지원하는 이런 사항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23쪽 가축매몰지 화단조성사업, 매몰리 약품 재료비는 감됐습니다마는 목변경해서 매몰지 운영비로 하는 사항이고 가축매몰지 화단조성사업은 3개소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인데 매몰지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3개소로 내려왔습니다마는 한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생계안정자금은 구제역으로 매몰을 했습니다마는 전수 매몰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데 기존 예산으로 10%를 지급했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호수가 8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가로 신청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사업도 가축공동방역이라든가 소독장비, 소독비를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224쪽에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사무관리비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하고 1회추경에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잘못 삭감을 해서 이중으로 삭감돼서 이번에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2009년도 사업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도비반환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13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과보다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220쪽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이 어떠 어떠한 사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재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이미 신청을 해서 다 확정이 된 사항인데 농지면적이 많더라도 2헥타까지만 지급하게 되는데 헥타르당 약 18만원정도 됩니다. 이미 대상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정돼서 배정되면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받는 농가수는 몇농가죠?

7,800농가가 되겠습니다.

223쪽에 매몰지 화단조성사업에 대해서 천북같은 경우는 크게 매몰한 곳이 3곳이 되잖아요, 3곳중에 한곳을 한다고 하셨나요?

당초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3곳을 배정했는데 사실 매몰지가 2곳은 농가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산에 돼있는데 거기다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은 적습니다. 그래서 한곳만, 장은리가 거기도 도로로부터는 많이 떨어져 있으나 농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지만 독립가옥 한가구가 있는데 현재는 본가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는 정도고, 매몰할 당시에는 몇해동안 집을 비워놓은 것처럼 진입도로도 물이 무성하게 많이 나있었고 그런데 요즘에 민원제기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기 때문에 밭 주변에 매몰지가 밭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걸 해볼려고 도에서도 이미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거기는 농로변에 있기 때문에 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다음에도 요구하시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으로 끝나는 건지요.

일단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저희 매몰지가 30여개가 넘습니다마는 소규모 매몰지는 사실 이런 화단조성을 할 필요가 없고 대규모만 해당되겠는데 더 요구되면 시비라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한만큼 소규모로 인해서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매몰한 곳은 관리가 잘안 된다 침출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말들이 많거든요, 제가 직접 보기에는 소규모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다음이라도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고 민원제기가 될 때는 말씀을 확실하게, 직원님들께서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하고 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를 삭감시키고 목변경하고 이게 일부는 국도비가 조정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2억 7,000만원, 국도시비 합쳐서요, 그렇게 하고 집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은 밑에 것을 삭감시켜서 경상보조로, 자본보조라 하면 어떤 자본의 형성 건물을 짓는 것인데 제조비기 때문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매년 국비도비시비 출연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농가에서 사용을 합니까?

토양개량제가 규산질이라든가 석회 이런 것이 되는데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걸 뿌리기가 어렵다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뿌려주기 까지는 농가에서 스스로 뿌려야지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규산질같은 것은 비료뿌리는 기계같은 거 있잖아요, 뿌리기 좋게 고형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유용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토양이 이거는 한번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 하면 읍면별 로테이션으로 해서 몇 년에 한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는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변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동육묘장은 연초에 했던 사항인데 일부 조성이 돼서, 연초에는 도비나 국비를 예상해서 내정을 해줍니다마는 역시 도에서도 중간에 추경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추경에서 조정이 되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반환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데 몇 가지 사업은 해당부서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업무와 관련 해서 주민들이 잘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쓰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몇군데 보니까 있는데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230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시설현대화에 대한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및 추가 사업비가 내시돼서 이에 따라 당초 예산 3억 375만 1,000원에서 30억 5,600만원이 증액돼서 27억 5,224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당초에 도비와 시비가 도비는 7,700만원, 시비는 1억 4,360만원을 세웠는데 변경돼서 도비는 4,409만 3,000원, 시비는 1억 7,630만 7,000원으로 당초에는 60대 7대 13대 20이었는데 지금은 60대 4대 16대 20으로 시비가 3,270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멸치포장용기 보급으로 어업인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약 20만개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시비 60%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20만개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수산물 세척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천북면 수산물 세척장을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1개소는 포기하고 바다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축제지원사업입니다. 대천항 수산물축제 잔액발생 605만원과 오천항 키조개축제 4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수산육성정보지 보급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어촌계장 등에 2,16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료에너지절감형 기관이라든가 장비대체를 통해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정하시킨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청자가 장비는 18명, 기관은 30명 이 사람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 부담률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6,063만 6,000원에서 2억 4,492만 8,000원으로 8,429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은 수산자원보전관리 이용하는 어업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 1억 6,200만원입니다. 어가도우미지원입니다. 여성어업인 출산에 대한 어업중단방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19명에 대해서 2,566만원입니다.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연근해어선어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중 국비를 제외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은 수산인이 납입하는 안전공제보험료중 국비를 제외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0만 6,000원입니다. 수산관계법령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은 불법어업 행정처분 과징금에 대한 단속기관에 해당과징금의 30%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입니다. 대천항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항만 및 어항시설물의 훼손 노후로 인한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해서 1,500만원입니다. 선착장보수보강입니다. 원산도 오봉산해수욕장 선착장 보수공사는 끝말 레이저기지부대외 3개소가 균열되고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선착장 약 420평방미터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크레인 설치사업입니다. 어구 및 어획물의 신속한 운반을 통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흑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원입니다. 학성2리 바다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을에서 바다진입로 포장공사가 시급하여 앞에서 수산물세척장 포기사업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입니다. 삽시도선착장 안전휀스보강은 안전휀스 누락 및 철거되어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포죽도선착장 불법시설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죽도선착장내에는 불법시설물이 17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8,928만원으로 당초보다 도비가 1억 714만원이 증액됐고 시비는 1억 7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3,750만원이고 시비가 8,750만원이었는데 80대 6대 14였는데 70대 15대 15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인공어초시설부담금입니다.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1억 5,763만 4,000원중 우리부담분 10% 1억 1,5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도 우리가 21억 1,1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을 추가로 받아서 31억 1,100만원중 10억이 되겠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의 예산이 계상됐으나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5,0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군입지구연안정비사업입니다. 신흑동 군입지구에 금년도에 120m를 하고자 5억 2,8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317m였는데 작년도에 100m를 했고 금해 120m, 앞으로 2012년에 97m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선박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도서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장기간 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등으로 쾌적한 해양 이용권을 저해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80% 1억 7,500만원입니다. 항포구쓰레기수거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항포구 주변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바다환경 오염요인인 폐어구 폐어망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어촌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해안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서의 장비 진입이 난해하고 산재돼있는 해안가 쓰레기를 인력을 동원해서 깨끗한 어촌이미지를 도모코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계절영업 이용 관리용역 2,500만원입니다.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민원분쟁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천항 수산물축제지원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 유류피해지역으로 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사업으로 지원이 9,0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자담 25%입니다. 이것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개막식과 연예인 공연, 청소년 힙합 및 댄스페스티벌, 수산물 경매체험, 쭈꾸미 잡기 체험, 수산물 및 특산물 전시판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29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쪽 대천항 수산물축제하고 237쪽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 대천항수산물축제 9,000만원의 차이가 뭡니까?

당초에 대천항수산물축제를 유류피해지원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우리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비내시가 늦었고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1회추경에 할 수 없어서 2회추경에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을 성립하지 못해서 기성립된 대천항수산물축제 2,800만원중 2,200만원으로 축제를 개최했고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한 수산물축제는 9,000만원, 1억 2,000만원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고 수협에서 자담으로 3,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인데 2012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아서 봄에 수산물 축제를 2019년까지 지원받아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비는 하반기정도에 결정돼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사업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대천항 관련 쓰레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잖아요.

예산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은 국비가 내시됐지만 도에서 1회추경에 늦어져서 우리예산 1회추경과 맞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자체부담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성립을 못했습니다.

보험료를 보면 어선원재해보험료,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어선재해보험료 이게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에도 있었던 겁니까?

어선원재해보험료는 작년도에도 했었고요, 어선재해보험료와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여기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추경에?

예, 이건 공약사항은 아니고 수협조합장단체에서 지사님과 면담시 농업인들은 다 지원되는 데 어업인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형펑성 차원에서 지원해달라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다쪽에 대해서 잘몰라서 배우는 중이고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어디에 줘요?

천일식품하고 개량안강망 영어조합법인, 무창포 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기 공고해서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이미 선정돼있고요, 추가로 두 분, 당초에 3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났는데 2개소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공고해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두사람을 추가선정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추경에 69억이 증됐죠, 많이 됐네요, 이분들 지원을 해주고 감독을 잘하셔야 될텐데, 이돈이 진짜 가공시설에 들어가는 지 다른 데로 유용이 되는지 행감때 지켜봐야 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지열냉방시설 설치 지원은 어디예요?

천북에 있는 종묘배양장이 되겠습니다.

영어법인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종묘배양장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7개소인데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천북으로 국한돼있는 거예요?

우리관내에 종묘배양장이 거기에 국한돼있습니다.

수산물 포장용지 보급이 당초 내가 수산인들한테 들을때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3,000만원이네,

원래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담부분 2,000만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산인 후계자들한테 가는 거죠?

예.

수산물세척장시설이 어떻게 해서 감이 됐네요?

당초에 2개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뒤에서도 바다진입로 사업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하나를 않고 우선 바다진입로부터 해야 되겠다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구독인데 물론 도비가 30% 시비가 70% 인데 도비라고 해봐야 얼마 안될 것 같고 이거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라 하면 굉장히 시급한 예산인데 경제신문구독이 시급합니까?

도에서 어떤 사업을 보면 우리가 6% 받는 사업도 있는데 30% 사업비를 받았다는 자체는 안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0%라고 해봐야 얼마냐고, 이것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가도우미지원 보면 출산에 대한 어업중단방지 및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보령에 여성어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19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3쪽 항만 및 어항시설 유지관리 1,500만원인데 뭐예요?

대천항내에 친수공간이라든가 보면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 훼손되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죠?

예.

먼저 항만관리팀에서 운영하던 사무소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대천항여객터미널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항만관리담당계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공간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예.

혹시 통발협회, 무슨 협회 무슨 협회해서 사무실 쓰자고 하고 그런 얘기 안들어와요?

예.

원산도 오봉산해수욕장 선착장 보수 4,000만원인데 다 시비네요? 왜 다른 거 전부다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데 유독 오봉산만 시비로 할려고 해요?

도지사 관리항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보수입니까?

보수입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끝말쪽에 세군데 정도가 훼손됐어요, 그리고 일부 유실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면 안돼요?

본예산에 세운다면 4,000만원가지고는 안되고 1억 6,000만원정도, 왜냐면 한번 손을 댄다면 제대로 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지 뭘 추경에 올리냐고 가용재원도 없어서 바듯이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 이거 안하면 원산도주민들이 시청에 몰려온다 이정도 되면 해야 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때 땜빵식으로 조금씩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 6,000만원을 완전히 계상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그게 낫죠?

예.

그 다음에 삽시도선착장 안전휀스보강 1,500만원인데 지금 휀스가 돼있나요?

휀스가 돼있는데 휀스가 안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계단으로 돼서 선착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전해달라고 해서 이전했는데 거기를 막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기히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는 휀스가 쳐져있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기 시설된 것은 절단하고 안된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해야 되지만, 그리고 236쪽 도서쓰레기수거 이거 수차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도비 20%고 시비가 80% 예요, 도비확보 더 못해요?

2012년 이후에는 50대50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면 2012년까지는 도청이전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도비확보해야 돼요, 시비가 80% 들어간다면 어민들이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도서쓰레기수거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적가지고 계산해서 다 타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감독을 잘해 주세요, 도서가 넓고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 그것은 사실 위탁업체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 눈속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237쪽에 해수욕장 계절영업 이용, 관리용역은 뭐예요?

계절영업이라는 것이 몽골텐트쳐서 튜브장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금년에도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나서도 저희가 점사용허가를 못해주고 머드축제가 개장되기 직전에 허가해서 시설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것이 내가 했던 자리가 내 토지, 재산권으로 인식해서 조금이라도 옮긴다던가 하면 아주 반발이 심하고 또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첨을 한다든가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개선방안과 어떻게 하면 이사람들한테 내것이라고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주면서 영업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찾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주면 어디로 줘요?

바다와 관련된 기관에 줘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금액이야 2,500만원인데,

그렇지 않으면 대천해수욕장에 47개소가 있고 무창포에 11개소가 있는데 내자리 싸움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점사용허가를 않고 청소비를 받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용역도 줘서,

그러니까 해운대나 강릉 이런 데 미리 해놓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더 노력해야지 용역비까지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가 갔다와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 토지, 내 영역구역이라 해서 조금도 5m도 움직이지 않을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 아무 근거도 없이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래요, 수산과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의욕을 꺾을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순서가 어떤 게 먼저냐,

이건 지금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는 내년 여름에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좋아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아까 원산도 부분은 지역민들한테 혹시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내년 본예산에 증액해서 해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죽도선착장 불법시설물 철거를 17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물이며 개인이 많이 했을 거예요,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은 없는지요.

자진철거를 수차 요구했고 철거하지 않아서 고발해서 벌금도 물었고 그래도 언제까지 철거한다는 기한을 줬는데도 철거를 안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목적으로 했는데 29일날 두사람이 철거를 했어요, 나머지 분들이 계속 우리가 그때 이전이라도 일요일까지라도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도 철거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대집행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일부 사무실 운영비를 통해서라도 실과별로 지원을 받아서 우선 장사를 못하게 천막을 치우고 위에만 잘라내고 나중에 예산확보된 다음에 밑에와 파이프 박힌 것까지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6,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2가구는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될 부분이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개인한테 어느 정도는 철거비를 부담하라고 유도할 수 있잖아요.

강제철거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부터도 누차 자진철거를 계고했고 또 민원인들이 시를 방문해서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예스해서 저희가 중간에 멈추고 못했는데 그 사항이 최근까지도 앞으로도 강제철거하지 않으면 철거가 되지 않는다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산과를 보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해파리구제사업같은 것은 세워놓고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 1억이 내시됐는데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해파리가 출연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이 그린공원말고 내년에 혹시 할 데는 없어요?

국비가 공원조성비만 나오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순수 시비로 계상을 해야 돼요, 현충탑이라든지 기타 어린이공원 위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10억정도 이상씩 계상해야 국도비 내려오는 시설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땅은 우리가 사야 하니까,

로타리 주변에는 계획을 안가지고 계신가요?

거기는 2012년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국비로 조성비만 얼마정도 돼요? 5억?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금년도에 받은 것만 동대초등학교 앞에 받은 것이 1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시내 조정사업하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정확히 어디라고요?

동대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해날아파트하고 광명아파트 뒤에 공간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공원이 몇평정도 됩니까?

공원이 3,000평입니다.

지금 하상에 제초작업을 언제, 아직 안해요?

현재 동대동 녹지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추석전까지는 다 끝날겁니다.

어제 동네에서 오라고 해서, 운동기구 해놓은 데 밑에 사리부설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좀더 넓게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오늘 아침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대7통인데 국민주택인데 운동하러가다가 풀이 많이 나있으니까 풀독이 올랐대요, 그렇다고 왜 제초작업을 않느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쪽부터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왕에 사리부설을 깔아줄바에 좀더 길게 해 주지 거기만 딸랑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쪼개서 그것도 하는 사업인데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업하는 업체한테 신경을 써서 조금만 보강을 해달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실과가 있는데 사실 해수욕장도 준공이 돼서 녹지대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있고 해마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3년 전 것을 평균내서 그걸 주거든요, 그 이상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예산자체를 편성 안해줘요, 저희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공원같은 것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도시주택과에서 아파트를 짓고 기부채납하는 공원, 또 욕장사업소에서 녹지대같은 것을 준공하면 주는데 그쪽에 풀도 매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려면 해마다 늘어나는 데 예산은 늘지 않으니까 사실 관리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 도로교통과가 그래요, 도로교통과도 도로같은 것을 내면 유지관리하는 것은 해마다 똑같거든요, 도로같은 것도 도시주택과에서 내든 건설과에서 내든 내주고 도로교통과로 이관을 해주면 관리부서에서는 예산이 항상 똑같으니까 부실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차제에 저희하고 도로교통과는 그 점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