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14개 부서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보조금 20억 삭감했죠?

예.

선진그룹하고 얘기가 됐나,

오늘 선진그룹을 방문할 예정인데 가서 협의를 해서 시간적으로 충분해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37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43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451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8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있죠, 이건 어디에 시행할려고 추진하는 거죠? 이 예산이 먼저번에 반납했다가 다시 가져온 사업인가요?

예, 이게 도화담 풍계리 지역에 폐광기금사업으로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동안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회계 연도가 지나서 불용처리 해서 다시 강원도에 반납을 했다가 강원도에서는 이건 7개 시군이 N분의 1로 나눠서 27억 주면 7분의 1만 준다고 해서 사정해서 다시 또 27억 7,000 반납하고 27억 7,000 다시 받아오는 걸로,

사용은 어디에 하실려고 해요?

미산면에 미산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매입해서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산초등학교, 중학교?

개화리에 있는 초등학교, 도화담초등학교인가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해서 두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두 학교를 산다는 거예요, 폐교.

사서 뭘로 활용해요?

리모델링해서 체육활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숙박시설, 거기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쪽에 오는 사람들 숙박겸해서,

잘생각해봐요, 미산 사람도 없는데 그걸 두개나 사서 야구장이 거기서 됩니까? 넓는 데서 야구하면 되는 거지,

겨울 캠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야구장도 한 면 더 넓혀달라고 하는데,

야구장을 넓히면 넓혔지 그 폐교를 사서 뭐하냐고.

동계훈련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박하고 음식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던데,

폐광지역개발사업이면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본인이 없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임세빈의원이 그때 왜 거기도 광산이 있었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료의원지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했지만 애당초 빠졌던 지역이고 그러면 그러한 큰 사업이 있으면 정말로 효율성있게 보령시에서 잘 쓰도록 노력해야지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사업주체가 어떤 분들이, 시에서 하는건 아니죠?

시에서 기반시설까지 해줄려고 합니다. 왜냐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면 30%의 자부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7억의 30%라면 7억정도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부락에서 낼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면 또 예산을 전차와 동일하게 집행을 못해서 완전 불용돼서 이번에 반납하면 끝나버리 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가서 30%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과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까지 해주고 관리를 부락에 넘기려고 해요.

다른데 쓰면 안돼요?

지금 사업계획을 면에 요구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나와요.

미산에만 써야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역에 한정돼있는 거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쪽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동대성당 뒤에 이 위치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말씀하신데예요?

맞습니다. 먼저 번에 했다가 위치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도면을 보여드릴께요. (도면 설명중)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421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01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467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07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3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오봉산 해수욕장 선착장 보수공사 약 420평방미터를 보수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4,000만원이고 우리가 전부 보수보강할려면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제대로 복구하는 것이 좋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 229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도 선착장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있죠, 용역비도 4,900만원 넣고, 용역비가 6,000만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일단 철거만 하면 되는 거죠?

위에만 철거하는게 아니라 밑에 자주복 파이프까지 다 제거작업을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말끔하게 철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알기로 용역 안주고 십원한장 안줘도 공짜로 철거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불법시설물이라도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행정대집행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안하면 그냥 대집행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해야만 대집행하나?

그래서 내일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추석연휴가 끼고 해서 우리예산도 편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철거도 유도하기 위해서 9월 25일까지 연장해주는 걸로 해서 이미 설득을 했지만 만의하나 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금년에도 철거가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보증금 얼마 들어있어요?

없습니다.

어째 그런거 할 때 이행보증금을 안받았나?

왜냐면 지금 죽도선착장내에 있는 수산물판매시설은 개인들이 임의 로 불법시설을 점용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41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죠?

공사를 하면 사업별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집행잔액을 가지고 더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시기가 도래됐다든지 그럴 경우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잔액 남은 걸로 활용해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산불방지사업같은 경우도 12월말까지 임금도 주고 인건비같은 것을 주잖아요, 인건비같은 것이 남으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대2통 근린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 어디에요?

동대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해날아파트 뒤 지역입니다.

거기를 공원을 해준다? (산림공원과장 자료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67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엠발효 친환경 유기인증목록공시를 위한 시험연구용역비, 비료 비싸서 팔리지도 않는데 용역하면 자꾸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

유기인증목록공시를 하면 국비지원이 1,400원정도 되고 일반 농협쪽에서 되고 해서 2,000원정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8,800원인데 2,200원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목록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진흥청에서 인정한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각 대학들인데 대학에 용역을 주면 거기서 시험재배해서 품질이나 이런걸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원정도 인하되면 경쟁력이 됩니까?

2,000원이면 판매되고 있는게 8,800원인데 6,800원정도 되는데 그래도 약간 단가가 비싼 경향이 돼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차액지원을 관내 활용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2,000원정도 해주면 5,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관내 농업인들이 다른 비료 안쓰고,

나머지를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뭘해서 살리든지 해야지 거액을 들여놓고,

그렇게 되면 공장 활성화도 되고 관내분들이 활용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사무관리비 이게 이미 다 집행된거 아니에요?

행정운영경비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300만원에는 당직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요.

아니 201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비 말이에요.

항상 교재제작비를 내년도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2012년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에 계상을 않고 추경에 계상해서 교재제작을 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7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가로등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이번에 왜 예산을 안올렸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감돼서 부득이,

김호원계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가로등 예산을 추가로 세워달라고, 이번에 보니까 추가로 세워진건 없네요.

그것은 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은 사업소에서 올리면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은 280쪽 대천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입니다. 명칭은 종합관리사로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상구조기관 위주로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는 보령소방서, 보건소, 여름경찰서 3개 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협소하고 건축한지 20년정도 됐습니다, 93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오래되고 좁기 때문에 또한 해양경찰서에서 2008년도부터 수상구조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80명이 근무하고 컨테이너박스 4개 나눠서 근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1948년도에 해수욕장이 운영되온 이래 역사상으로 금년도에 처음 인명사고 제로화를 현실화시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해수욕장이 됐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소방서 또한 사무이 좁아서 컨테이너박스를 옆에 놓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 설계비 플러스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이행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태안해경에서는 연중 상주해서 근무할 계획으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더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이 회복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79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협회 사무실 있죠, 우리시청사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실 뭐뭐 들어가 있어요?

1층에 관광협회, 3지구 분양대행업체가 있고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는 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가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 2층에는 방송실이 있고 또한 저희들 관리계가 청원경찰하고 관리계팀들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돼있는 머드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경이 연중 근무하게 된다?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백사장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9라든지 해수욕장철에만 하죠?

예.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30억 들어간다고요? 땅값 10억하고 건축비 20억?

최소화시켰습니다.

해경같은 경우 연중 근무하면 관광협회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나요?

해경인원이 여름에는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고민해야할 것 같은데요.

해경같은 경우는 수시로 백사장을 순찰하기 때문에 관광협회로 들어온다면, 인원이 다 나가있어야 됩니다, 백사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조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관광협회 우리 안내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억 들여서 짓게 되면 관리도 시에서 다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비용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대부분 비용은 현재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른 관리비는 우리가 해야된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인 관리비는 아니고 유지보수비, 운영비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89쪽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434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83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1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라정수장이 폐쇄된지 오래됐잖아요,

청라정수장이 금년 6월 13일자로 폐지돼서 광역상수도를,

청라정수장물을 그동안 썼나?

자체 정수해서 썼죠.

소방서 밑에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거기가 정수장이었잖아요,

그건 대천정수장이고요, 청라지역에,

아 맞다 그게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나,

3억 5,000만원 정수구입비는 전체 보령댐광역상수도가 연간 40억정도 소요되는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405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89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 현안사업 등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내실있게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1차 수정규모는 5억 3,5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5,32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25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5억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국비보조가 2,900만원, 도비보조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예비비 1억 5,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은 국도비보조가 4,600만원, 자체사업비가 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반영현황입니다. 문방사우 박물관 건립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 등 총 7건에 대해서 1억 5,577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만세보령소식지발간, 법질서확립 결의 및 한마음화합대회, 소규모숙원사업, 무창포전어축제, 과수 및 노지포도 등 저온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해수욕장 조립식 상가 표준설계 용역비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경 1차수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 생활불편 해결에 필요한 경비에 역점을 두고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36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세보령소식지 200호 특집으로 한다고요?

이것은 연말까지 과부족분을 판단하고 또 12월이 200호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면을 늘려서 의회라든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채롭게 발간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의회 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세보령소식지요, 지금 어떻게 보내요? 세대별로 보내요?

세대별로 한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출향인사 등을 포함해서 매달 2,000부정도 됩니다.

면으로 보내서 면에서,

본청에서 직접 발송합니다.

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면에서는 면내 가구, 세대별로 하고 출향인사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직접 띠지를 만들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료가 얼마씩이에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흥화가 460세대면 460세대를 보면 큰 아파트만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정도 놔두면 200부를 가져가고 200부는 계속해서 남는다,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맞지만 꽂아놓지 않고 경비실앞에 출입구에 놓으면 항상 놓으니까 그걸 가져가요, 그러면 한번 일주일 정도를 각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경비반장한테 부탁하면 가져가는 부수가 딱 나와요, 일단 개인부락단위 호구방문해서 보내는 것은 방법이 없고, 반송을 안받으니까 모르잖아요, 시내 집중적으로 아파트 지역 어떻게 보면 보령시 절반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부를 놨는데 250부만 가드라 그러면 그 정도만 배부하고 나머지는 줄여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절반에서 3분의 1은 안가져가, 그러면 며칠 안가져가면 그놈이 통째로 재활용 쌓아놓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가 대부분 종이질에서 조금 밑에 수준으로 하면 내내 이게 일회성이거든요, 보고 버리고 화보를 보니까 완전 칼라로 사진같은 거 이런 것만 홍보를 많이 했지 사실 문구같은 것은 실속이 없더라고요, 팜플렛 제작 이런걸 해도 일회성인데도 종이를 너무 고급으로 하니까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만세보령소식지도 일반 신문이 너무 초라하다고 보면 약간 종이질을 낮은걸로 해서 절감할 수 있나 여쭤볼께요.

저도 그 문제를 따져봤는데 질을 좀 조금 낮췄을 때와 현 단계를 비교했는데 사실상 종이가격은 몇십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종이값 지출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인쇄도 마찬가지일거예요, 1,000부나 2,000부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기본단위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버릇 하니까 그것도 티끌모아태산이라고 그런 것도 살펴보세요, 왜냐면 경비절약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신문을 보고 버리기에는 아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보관할 소장가치는 없는 거고 낭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41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대 행사비지원 1,000만원 이번에 올렸대요? 왜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수정발의로 올리게 됐어요.

매년 지원해주던거죠?

예,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하다가 누락돼서 수정발의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44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48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52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인가요?

예, 과수하고 포도에, 봄에 3월달까지 추웠습니다, 꽃피는 시기에 추워서 꽃이 저온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조수에 대한 농약대를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정확히 조사된 겁니까? 포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확에 차질이 없는 걸로 아는데,

하우스는 별 차이가 없고 노지도 피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요, 정상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요, 과수하고 사과, 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56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60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립상가 표준설계 용역비 이게 다 철거하는 거죠?

철거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상가를 지을걸 대비해서,

철거만 하면 되지 짓는 건 그 사람들 장사 잘 되는데 뭘 그것까지 용역해서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할거 뭐있어,

그건 아니고요, 현재 불법이 28필지가 있는데 대부분 세를 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세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까하는 마음에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하면 설계비30%정도 절감받을 수 있거든요.

표준설계도는 우리가 하면 되지 용역을 왜주냐고요.

표준설계도를 작성할려면 건축사들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장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되니까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는 200정도 설계비를 주고 있거든요,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가 된거예요?

건축사들에 의해서 해놓으면 인허가받을 때 상가일 경우에는 허가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사가 내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허가민원과하고 옛날 축사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다 떼돈 버는건 아니지만 떼돈 버는 사람이 잔뜩해요, 그것까지 굳이 철거하라면 끝나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장사하라 내가 생각할 때 안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설계비 부분은 사실 건축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보는 거고 시 입장에서는 도시주택과에서 현재 해수욕장에 대한 미관조성이라든가 집 일원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해서 같이 나중에 관광지 미관까지 하는 사업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조개구이집 이쁘게 해서 할 일도 아니고 싹 예쁘게 나올 일도 아닐 테고,

전면 입구를 아무 래도 이미지 차원에서 많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개구이하면 그냥 대충지어서 이미지차원에서는 해수욕장을 실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교란에 보니까 조개구이를 합법화유도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설계용역에 맞춰서 하면 합법화로 해주신다는 그 소리예요?

철거하고요, 철거하는 조건에서, 왜냐면 불법있는 상황에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