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편삼범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63회 충남도민체육대회와 제14회 보령머드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이시우시장님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가 우리시와 시민과의 약속을 과연 얼마나 신의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아래 2005년도 보령화력 7. 8호기 증설과 2009년도 보령화력 9.10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의회에서 유치동의안을 지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령화력 7. 8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이행협약서와 건설공사 기간 중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2005년 1월 31일경에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안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가 결국 2005년도 8월 17일 30개항의 환경협정을 보령시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행각서 중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산종묘배양장 건설입니다. 이행각서의 제1항에는 “보령화력본부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온배수이용양식장을 전면 개선하여 수산종묘배양장 등으로 시설하되 행정. 기술지원 및 운영은 보령시와 추후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점차 줄어드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약 58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9,460평방미터에 4,500평방미터의 종묘배양장을 시설하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7ㆍ8호기 건설은 끝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건설기간 중에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써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보령화력본부가 또 다시 신보령 1.2호기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령화력본부는 종묘배양장 신설이란 명분아래 정확하지는 않으나 2003년 또는 그 이전까지 종묘방류사업을 해오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까지 방류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도 보령화력은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기간 중에 이미 완료했어야 하는 종묘배양장에 대해서 지금와서는 종묘생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과다한 운영비 문제 등을 핑계삼아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극소수의 의견을 듣고 하는 말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행각서는 협약과는 달리 보령화력본부가 이행하겠다고 보령시장에게 제출하는 각서이자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는 보령시민과의 약속이요, 어업인과의 약속입니다. 몇 사람의 의견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집행부가 이에 대하여 강력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호기와 복합발전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는 염소를 사용과 온수로 변하여 수산생물의 먹이자원인 플랑크톤 등을 파괴하여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은 타 지역인 영흥화력과 같이 수산종묘배양장을 설치하여 주변해역 및 보령해상 일원에 지속적인 종묘방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화력의 온배수를 이용한 종묘배양장 건립은 확고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신보령 1.2호기의 건설반대는 물론이고 어업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령화력본부의 7.8호기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서와 환경협정서 그리고 이행각서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강력히 이행 촉구하고 이를 실천할 때 신보령 1.2호기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