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관내에서도 논산이 2007년도에 됐고 서산이 금년도에 했고 예산이 2009년도, 홍성이 2007년도, 최초로 논산이 했더라고요, 금년도에 금산군하고 태안군하고는 했을 테고 공주하고 부여가 1안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138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콧방귀도 안뀌다가 패널티 준다고 하니까 강제조항으로 오니까 이제 서둘러서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엊그저께까지 9월 16일까지 빼보니까 지자체가 190군데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안부의 표준안 3개안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험단계에 있는 1안을 택해서 입법예고해서 의견은 지역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정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34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19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현황이 우리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요, 1안정도를 택해서 하는지 아니면 조례만 제정해놓고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관내도 보면 위원회 구성이 거의 안됐어요, 서산만 민간으로 20명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늦게 하면서 굳이 1안으로 했어야 되느냐, 2안이나 3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1안으로 하면 애매모호한 안이거든요, 2안같은 경우는 위원회 기능이 있고 위원회 구성안이 있고 연구회 협의회를 둘 수 있고 3안은 더 강하게 위원회 위촉, 임기, 위원장 및 간사 직무, 기능까지 있어요, 1안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하면 관계가 없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1안은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10조 사항같은 경우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검증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주장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거 또 교육경비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교육경비지원을 교육청에 우리가 수십억을 갖다주지만 거기서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안거치고 교장하고 행정실에서 알아서 올라오잖아요, 칠판을 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부모들이 아 보령시가 교육경비 5%를, 우리 세금에서 5%를 주는데 교육청은 그 돈의 일부분이 우리학교로 배정됐다, 그럼 그 돈이 정말 우리 세금이다, 효율적으로 써야될거 아니냐, 그런 것부터 차곡차곡하다보면 나중에 국도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해야될 사항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밟아갈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넷으로 가능할 것이냐, 또 일일이 설문조사한다고 해서 효능이 있을 것이냐, 그랬다고 해서 사업공모같은 거야 평소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주민하고 직결된거,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볼 때 저 단체에 왜 줘야 되느냐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또 교육경비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도 주민참여거든요, 교육경비도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어떤 어떤 사업에 한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사항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시행 관련해서 규칙으로도 할 수 있죠?

꼭 위원회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읍면협의회나 자체적으로 읍면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의회와 주민간 연구회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읍면동에 공문화를 했어요?

그것을 기 하는 거니까 규칙에 넣는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보면 아까 김정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살림살이를 잘하라 는 거거든요, 서로 공유하고 알고 선심성 예산 사용하지 말고 그런 것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10만 6,000여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공모해서 몇사람 들어온다는 것도 어렵고,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조례를 제정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지만 과연 시민들중에서 홈페이지 볼 사람, 제가 볼 때 500-600명 될라나요? 그런 부분을 전달시키려면 주민들이들을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처럼 규칙으로 읍면동에 자치위원회를 둬야 된다라든가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라든가 그런다면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 읍면동도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참여자를 누가 갈거냐도 문제고 포괄적인 것은 읍면동에 올라온거지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시협의회가 있어야 될거라고요, 그런 것도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정말 보령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투자되는 시발전을 위한 거름이 될 수 있는 예산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걸 꼭 사야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작업장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신축하는 데,

결론은 사무실이네요?

교육장이라고 해봐야,

그런 사무공간은 우리가 그동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동에 빈 데도 있었고 그런 공간에 왜 마련을 안해 줬을까요? 공공시설에 해줄 수 있었을 공간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다른 과장님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구만,

또 한 가지는 문화원 옆이잖아요, 왜 굳이 비싼 데 땅을 살라고 왜 그 자리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줘요.

됐어요, 문화원도 1,2년 안에 비는데,

리모델링해서 2층이나 이렇게 쓰면 안되나요?

지금 감정가는 얼마예요?

수협은 경매가로 주는 거니까 제비용하고 포함해서 11억정도 추정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꼭 취득을 한다면 현재 추정치 공인중개사나 물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감정가가 16억 나간다든가, 아까 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15-16억 된대요.

그런 정도는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매입해도 큰 뭐가 안된다,

사는건 좋은데 18억 들여서 또 짓는다는 거거든요, 우리시 살림이 18억 갖다 어느 천년에 짓겠어요, 땅 사서 1-2년 놔두면,

노력을 한다고 하다가 안하고 도비나 국비 조금 1억이나 2억 갖고 오고 16억 붙여달라고, 우리가 늘 단체들 건물을 그랬잖아요, 2-3억 갖다놓고 나머지는 국비 따올려고 했는데 안돼서 내년에 준다느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요, 시작을 해놔요,

자신한다면 생각을 해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