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과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안드리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9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사전에 거친 후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출연동의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의 출연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조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 콘텐츠 등 지식기반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주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주요 행사 및 지역축제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며, 도와 각 시ㆍ군 주요행사에 대한 인터넷요원 생중계 방송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보관이 실시하는 도정브리핑과 아울러 특히 도의회와 관련하여 본회의, 예산심의, 도정질문 등의 주요 회의 진행사항을 생중계함으로써 전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유일한 인터넷방송으로서의 위치 구축과 가장 효율적인 홍보 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4일 도와 시ㆍ군이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강원도의 대표적인 통합인터넷 홍보 매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에 의거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도 시ㆍ군이 인프라 및 콘텐츠 제공과 운영비를 일부 부담키로 하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협약을 공동 체결하고 iGBS를 공식 출범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도비 출연규모는 1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인프라 유지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비유지 보수에 1,000만 원, 회선관리에 8,000만 원, 소모품비 구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함으로써 전국에 도와 18개 시ㆍ군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언론 매체에 의한 평면적 홍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홍보 효과가 높은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강원도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보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인프라 유지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교류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합리적 비판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보창구로서 인터넷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1월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ㆍ군과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제3자 공동출연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권역권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개국하고 협약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 3년 단위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위하여 도와 18개 시ㆍ군은 방송 초기시설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05년도 초기 방송시설 구축비로 4억 원, 2006년도 중계방송 차량 구입비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 인프라 유지 등 운영비로 매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은 강원도의 꿈, 열정, 감동을 인터넷 방송용 콘텐츠로 제작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강원도내 지역간 이해관계를 넘어 강원도 전역을 한곳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동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각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18개 시ㆍ군하고 강원도하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공동협약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나눠서 운영비하고 인프라 구축비에 대해 3년 동안 투자된 내역이 도비 말고 시ㆍ군비가 분류된 게 있습니까?

도 예산이 이것이다, 시ㆍ군 예산이 이것이다 이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분류된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ㆍ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만 원.

지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은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인프라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구축비는 다 된 거죠?

예.

그럼 1년 운영비가 총 8억 얼마라고 했죠?

8억 8,2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줘요?

2,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자체에서 4억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계약을 또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2010년까지 3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방송이 좀 자리를 잡고 정상궤도에 올라서 운영이 되려면 앞으로 3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한 번 연장해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자립 기반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전체적으로 8억 8,000정도 드는데 자체수입으로 인한 충당금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나 시ㆍ군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한 도, 시ㆍ군정 홍보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각 시ㆍ군에서 치러지는 축제라든가 각종 국제대회 예를 들어서 양구에서 이루어지는 태권도대회라든가 횡성 한우축제도 포함되고 이런 시ㆍ군 축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홍보한다는 홍보비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주겠죠. 당연히 우리 18개 시ㆍ군의 홍보나 도정홍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연간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4억 정도는 수익이 난다는 말인가요?

예.

그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3년 계약을 맺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만 그때는 3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3년 후면 더 이상 출연을 안 하겠다든가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만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방송국의 적자 부분을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그러니까 운영 상태가 안일해 질 수 있다는 거죠. 운영비 1억 2,000만 원이면 내년도에 반으로 줄여나간다든가 자꾸 수익이 늘어나고 이래서 3년 주기를 맞춰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주문을 하셔야지 그냥 맹목적으로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출연해 주는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말씀을 해서 방송국 자체적으로도, 공익기능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고 또 전달해서 하루빨리 자체수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같이 무슨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경영수익을 좋게 해서 앞으로 도, 시ㆍ군비 지원을 덜 받아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계시는 동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소홀히 하고 또 출연동의안 받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유능한 김남수 공보관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평균 8,7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일 도 홈페이지 방문 네티즌이 1만여 명 조금 넘는데 90% 정도가 iGBS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8,000명 정도면 외부에서 수주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획을 짜보시란 겁니다. 그리고 18개 시ㆍ군 중에 2,000만 원 아직도 출연 안 한 시ㆍ군 있죠?

다 했습니다. 초기에는 좀 약간 소극적인 시ㆍ군에서는 자기 시ㆍ군 것이 방영이 안 되고 돈만 내는 형국이었는데 요즘은 타 시ㆍ군도 많이 하니까 스스로 욕심을 내서…….

체납되거나 미납되어 있는 시ㆍ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기록영상물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선 사업이죠?

예.

아직 사업 발주도 못한 것 아닙니까?

발주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게 되면 기간이 한 달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발주를 언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시키면 내년도에 발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 사업은 가지고 있는 영상물 자료들을 체계화시켜서 보관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주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는 동영상 기록물만 보관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공보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정 주요자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쇄물하고 정사진,-보통 말하는 사진하고-동영상이라고 하는 ENG 그러니까 TV 방송용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발주하려던 아카이브 시스템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동영상만을 그러니까 TV 방송용 동영상만을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축한 토지공사라든가 국가기록원을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는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중에서는 저희 강원도가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에 할 바에는 앞으로 추세인 통합 아카이브, 그러니까 인쇄물하고 정사진하고 동영상을 포함한 아카이브가 시대 흐름에도 맞고 또 도정자료 관리 보관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사업 방향을 변경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물 보관하는 방법하고 사진 등 각종 도정인쇄물에 대한 보관을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디지털화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명시이월 시키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카이브 시스템을 크게 구분하게 되면 기록물의 보관, 저장, 편집, 전송 이런 것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관시스템은 기존의 갖고 있는, 당초에는 앞으로 우리가 생산할 기록물도 보관할 스토리지 예산도 했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저장부분은 현재까지 갖고 있는 기록물만 저장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공보관실에서 11월에 발주하는, 물론 중간과정에서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어서 연말에 발주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공보관님께서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것이,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부터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업예산이 서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당초에는 안 되더라도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야 되고 올해 홍보예산도 그래요. 거의 후반기에 다 발주가 되더라고요. 물론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예산이 있으면 바로 바로 도민들한테 하루빨리 새로 준비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 이런 부분도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어서 그런 예상도 못하고 당초부터 사업예산을 세웠다면 잘못된 예산이죠. 올해 사업발주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적습니까, 4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서지 않았다, 그냥 이런 것을 해 보자 하고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준비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먼저 반영하고 나서 시작하면 항상 늦습니다.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시 경륜 높은 고견과 많은 제안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치열한 홍보 경쟁 속에서 강원도 홍보가 보다 알차고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안은 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도정 가치와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 효과적인 기법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네티즌의 인기가 높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자 도 홍보의 전국화ㆍ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된 항목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85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0억 6,01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5억 2,95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3,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5억 7,177만 6,000원 대비 69.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09년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홍보매체 광고료는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각각 반씩 나누어 편성하였던 것을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임시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어 추진한 강원도 홍보의 전국화ㆍ세계화 사업을 내년에는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 확대 추진하기 위해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 설명 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기획ㆍ지원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각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87쪽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는 5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하여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LED 전광판, CA-TV 등의 광고료인 타깃별 홍보매체의 특성화ㆍ다양화 사업에 2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까지 당초예산 50%, 추경예산 50%로 각각 계상하였던 것을 내년에는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강원도 관광과 기업유치 등을 국내외 TV, 라디오, 인터넷 등 유명 매체를 통해 중점 홍보하여 경쟁도시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강원도 홍보의 전국화ㆍ세계화 추진을 위해 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개에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을 반영하여 추경 시 확보한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예산은 5억 6,600만 원이었으나 홍보효과가 좋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정 목표 실현과 주요 프로젝트의 홍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18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결정 등 도정시책 변동 사항을 즉각 반영하기 위하여 도 대표 홍보 동영상 수정ㆍ보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관련 홍보물의 각종 디자인 제작을 위해 사용 중인 홍보디자인 제작용 컴퓨터 유지 보수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광고매체 현지 점검과 홍보 관련 업무협의 그리고 정기 간행물과 인터넷 신문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TV 영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한 도정 홍보 캠페인 제작에 1억 원, 도정 주요 현안 사항 홍보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TV 영상 프로그램 제작에 2,000만 원, 이와 관련 프로그램 제작 업무 협의 등에 따른 국내여비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 홍보와 관련 신문에 보도된 자료 취합 분석과 여론 동향 파악을 위한 중앙, 지방 일간지 구독료 2,000만 원, 도정 홍보 업무 관련 중앙부처와 언론사 방문 협의, 각종 인터뷰와 대담 유치 등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 전문가 자문과 언론 매체 관계자 업무 협의 등 도정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 사업인 홍보 간행물 발간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88쪽과 사업설명자료 12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을 위하여 강원도 브랜드와 가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 관광 등의 독특성을 부각시킨 고품격 마케팅 전문잡지인 동트는 강원 제작비 2억 3,800만 원, 도정 핫이슈, 도의회 소식, 지역축제와 이벤트 등의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소식지 반비레터 제작비 3억 원, 강원도 진면목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국제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콘셉트와 디자인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고급 증정용 단행본인 도 대표 홍보 책자 제작비 1억 원, 동트는 강원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유지 보수비 500만 원, 동트는 강원 제작 관련 현장 취재 여비 600만 원, 동트는 강원 제작 참여 사진 작가 등 취재 요원 실비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강원도보 발간으로 각종 자치법규 제ㆍ개정 공포, 훈령, 예규의 발령 고시ㆍ공고 등 관계 기관과 일반인에게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한 인쇄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위 사업인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부터 2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추진을 위해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블로그 운영 아이템 구입비 500만 원, 도정 주요 이슈ㆍ시책과 강원도의 정보 등을 담은 웹진 강원도 세상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 168만 원, 웹진 강원도 세상 기자클럽 운영에 필요한 원고와 사진 필름 확보를 위한 일반보상금 240만 원,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이벤트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를 위해 1,200만 원, 도정홈페이지 콘텐츠 유지 보수,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ㆍ실명인증 서비스 이용료 등 홈페이지 유지비와 공과금 4,480만 원, 또한 홈페이지 구축 관련 워크숍과 자료 수집 활동을 위한 국내 여비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사업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89쪽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서버 H/W 유지 보수와 도정 홈페이지 방문자 보안 Client 서비스 이용료로 3,040만 원,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과 교육 참석을 위한 국내 여비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정홍보 활동 지원 단위 사업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89쪽, 790쪽 및 사업설명자료 22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지원 장비 운영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 수리와 VTR 촬영 Tape 구입비 1,140만 원, 음향, VTR 장비, 사진 D/B서버, 멀티슬라이드 등 홍보지원 장비 수리와 유지 관리를 위해 2,490만 원, 장비 수리와 영상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도정홍보사진, 출입기자단 명부, 상패 제작과 연합프리미엄 뉴스 이용을 위해 7,340만 원, 정확하고 빠른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 웹하드 이용 공과금 1,044만 원, 주요 행사 사진과 ENG 촬영을 위한 국내여비 3,450만 원, 국외여비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 원과 주요 행사 프레스투어단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iGBS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강원도의 각종 축제ㆍ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인터넷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도의회 주요행사, 도정브리핑 등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출연금 1억 2,000만 원, 이와 관련한 도, 시ㆍ군 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한 워크숍 관련 참석 국내여비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으로 도정 홍보를 위한 대외협력과 유관기관 간담ㆍ협의 등을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90쪽부터 79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내역은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홍보와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8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3억 9,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공보관실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 경비는 매월 1일 개인에게 지급되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보관 정액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공보관실 직원 정액직급보조비 3,912만 원과 대민활동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자료편집을 위한 인건비로 신문, 방송 모니터와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1,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기기 기능 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843만 8,000원, 우편발송료 등 각종 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542만 4,000원,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부서운영 공통여비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강원도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가치와 이익 창출을 위한 홍보의 전국화ㆍ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2009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신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강원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되므로 세입은 세무회계과에서 강원도 전체 세입으로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별도의 공보관실 소관 세입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7,177만 6,000원의 69.67%인 24억 8,835만 원이 증액된 60억 6,012만 6,000원입니다. 2쪽 세출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하단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강원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7,177만 6,000원의 69.67%인 24억 8,835만 원이 증액된 60억 6,012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의 직급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외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2.34% 감액된 5억 3,058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도 이미지 제고 홍보와 홍보간행물 발간,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도정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정책사업 전체 예산액의 91.24%인 55억 2,95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173만 원이 증액된 43억 3,671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 주요시책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타깃별 홍보매체의 특성화ㆍ다양화를 위한 사업비로 중앙 및 지방의 신문 잡지 광고를 확대하고자 2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개 사업비로 광고 점유율이 높은 매체를 통한 공격적 홍보를 하고자 16억 원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도 대표 홍보 동영상은 도정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른 동영상 수정을 위한 7,000만 원과 도 이미지 홍보물을 디자인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입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홍보 간행물 발간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641만 원이 증액된 7억 1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 종합 홍보지인 동트는 강원의 디자인 고급화 발행부수 확대를 위하여 전년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격주로 발행되는 도정홍보지 반비레터를 온라인 소외계층은 물론 주요 여론 주도층인 이ㆍ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2만부를 증보하기 위하여 2억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강원도 대표 홍보 책자인 하늘이 내린 살아 숨 쉬는 땅, 강원도의 주요 사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콘셉트로 국제적 감각에 맞춰 고품격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1만 원이 감액된 1억 263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홈페이지 서버 유지 보수비는 1,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도정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lient 보안서비스 이용료는 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정 홍보활동 지원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346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8,92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도정 영상 기록물의 D/B화 작업 4억 5,000만 원이 완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으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 브랜드 이미지의 전국화ㆍ세계화와 도정 가치 창출을 위한 도정 홍보 계획의 수립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 예산이 지난해 추경 확보 분을 감안한다면 10억 921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연례 반복적인 홍보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하여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강원도적이며 세계적인 독특한 홍보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홍보 효과 분석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 인쇄매체 광고비 7억 3,500만 원인데 중앙이 3억이고 지방이 2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신문은 중앙지하고 지방지로 합니까?

지금까지 주로 도내 홍보는 일간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역 대표 신문, 지역 신문들도 같이 도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ㆍ군에 발행되고 있는 주간지…….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내년에는 2억 9,600만 원이 섰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지역주간지만 말씀이시죠?

일간지 포함해서요. 제가 알고 싶은 게 2억 9,6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맞게 했습니다. 당초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드린 전국화ㆍ세계화 부분은 예산 계상을 더 했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 심의 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1억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아까 보고드렸지만 금년까지 홍보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서 50%씩 나눠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편성 안 한다는 원칙으로 했었는데 예산 운영을 전반기에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토록…….

저희들 운영을 해 보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적극 지역 인쇄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작년도 지사님 예산절감 15% 때문에 작년도 살림살이가 어땠었습니까?

저희들 마지막 예산 심의하시면서 저희 부분이 삭감되었었습니다, 홍보관련 예산이.

시책추진하거나 그런 데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셨습니까?

공보관실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아쉬움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좀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동절기에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할 동계종목 세계 선수권 대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여자 컬링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국내 도시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이 출범하기 때문에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더…….

공보관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 절감 15%를 함으로써 혹시 시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물었고요, 작년에 15% 예산절감을 어쨌든 목표에 맞췄지 않습니까? 올해도 작년도 예산 그대로 넘어온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실제 예산절감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산절감 15%를 지사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되었으면 시책 추진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률적으로 15%를 삭감해서 금액으로 맞출 것 같으면 어떤 부분 하나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5%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15% 절감을 해서 도정이 목표로 하는 홍보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전부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어떻게든 간에 균특예산 써야 되고 구조조정 들어가고 이런 입장에서 15%의 예산이 어디엔가는 서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예산 절감한 부분들이.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 그대로 올해도 들어왔다면 15% 예산 절감한 작년도 같은 경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올해 15% 이상 증액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작년에 중앙정부에서는 10% 했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좀더 하자고 해서 15%를 해서 남는 예산은 말씀하신 민생경제 부분하고 복지 부분 쪽으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단은 일부사업을 제하고는 대부분 보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경비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좀더 어려운 시기지만 내년도 강원도정으로 봐서는 굵직한 이벤트라든가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홍보 분야는 어렵지만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도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승인을 해 줬어요. 예산 절감하라고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15%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15% 그것도 우리가 예산 심의 다 끝난 뒤에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도 당초예산 그대로 넘어온 부분은 어차피 15% 삭감하고 예산 승인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15% 삭감되어서 전년도 긴축된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왔다면 전년도에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갔구나 그리고 그 15% 예산 절감한 부분만 다시 세워서 어렵게라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15% 절감한 예산 그대로 계상해서 왔다고 하면 굳이 지사님이 15% 예산 절감하라고 안 해도 우리가 15% 잘라도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국내적인 분위기가 아끼고 절약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참했지만…….

오늘 예산 심의가 공보관실이 시작인데 공보관실만 이런지 다른 부서도 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넘어왔는지 검토해 봐야 할 일이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에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끝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살림살이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런 문제는 안 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충당을 했다는 솔직한 답변이 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세워서 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적으로 다들 어렵고 하니까 서로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솔직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국장급 이상들 10%씩 다 인상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10% 인상 안 하면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들 어려운데 특별하게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씩 인상을 하면…….

중앙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오랫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10%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데 비판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울 때 더 홍보를 강화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1회 추경 때 5억 6,600만 원이었죠?

예.

내년에는 16억 정도로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번 2008년도 예산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10억씩이나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YTN은 8월 1일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매체 그리고 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투입했는데 그에 상응한 홍보 효과는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었고 그리고 홍보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한 홍보는 6개월 이상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기왕 하는 거 어렵지만 돈 좀 더 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강원도정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큰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1년 하는 것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국내외 TV 3사 홍보 8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 TV 3사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산출기초로 삼은 TV 3사는 24시간 방영하는 YTN하고, 경제TV인 NBN 그리고 국제방송은 아리랑TV를 일단 모델로 삼고 예산 산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약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길리서치라든가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종합 취합해 볼 때 3개 매체가 우리가 목적으로 한 홍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 매체가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플러스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아리랑TV입니다.

아리랑TV에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아리랑TV는 월 1,0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에 아리랑TV만 얼마입니까?

1년이니까 1억 2,000만 원입니다.

6개월 동안, 12개월로 안 하고 6개월 정도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유일한 해외방송이거든요.

아리랑TV 외 나머지 TV는요?

미니멈이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홍보를 보면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4,4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일단은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 2개 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사를 한다고 결정은 안 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월 4,400 정도가 됩니다.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비싼 포털사이트입니다. 일일 방문객이 한 3,1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 4,400만 원으로 네이버나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2억 6,4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기타 인터넷 언론홍보는 어디입니까? 550만 원짜리는 어디입니까?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도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도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2008년도에는 안 했죠?

금년에 한 달 했습니다.

그것을 6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죠?

별로 효과도 없는 거 같고 해서…….

연합뉴스 등 홈페이지 배너는 2008년도에 예산 들어가 있었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예.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 하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회사 선정에 기준과 원칙 없이 그냥 가상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모델로 하는, 그러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이런 회사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포털사이트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나중에 계약하게 될 사이트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규모를 가지고 회사를 선정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홍보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왕 하려면 최고인 네이버나 다음 그런 사이트를 활용해야 되고…….

도정의 이미지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광고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시행했던 각 매체별로 언론 신문별로 아니면 광고 행위별로 과연 실속이 있었는지, 투자한 만큼의 관광객이 오는지 아니면 도 이미지는 부각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도정을 홍보하는 공보관실의 모든 정책들을 분석하셔서, 평가를 하셔서 실효성이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을 증액시켜서 투자해야 되고, 또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의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승인은 저희들이 할 것이니까,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해 경제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2.4까지 성장된다고 합니다. 우리 올해 총 예산편성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강원도정이? 7.46%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하고 우리 농어촌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인 경제 부분하고 중소기업 파트하고 어디에다 비중을 둬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경제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 쪽에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가 자신감 그리고 강원도의 주요 시책이 있을 때 서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공보관실 예산 증액도 사실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다고 하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또 삭감해서 추진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총 7.4%의 도정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공보관실 예산만은 2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

농정산림국 농어촌 부분 예산이 8% 증액되었어요. 산업경제국은 마이너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예결위에서 할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 사정이 어렵고 내년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정부가 홍보처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홍보처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처 예산이 지금 배로 올랐습니다. 또 공권력의 부활에 대해서도 엄청난 예산들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일자리나 농어촌 부분, 중소기업,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똑같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강원도는 강원도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10억씩 증액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것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드립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농촌 출신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전 도민의 열망을 모아서 강원FC가 창단하고 내년부터 K리그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막대한 기존의 투입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어렵게 창단한 강원FC 활동이 좀더 전국에 부각되고 도민들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강원도민으로서 자긍심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도 그런 내용은 다 아세요.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87쪽에 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개 사업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추경에 3억인가 선 것으로 기억되는데…….

4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전국화ㆍ세계화 예산에 4억이 섰습니다. 위원님들이 홍보 부분이 전국화ㆍ세계화 부분에 미약하니까 좀더 역동적으로 도정시책이나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라는 측면에서 세웠던 예산,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공보관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할 때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었는가 하면 당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홍보망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짜봐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오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이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들도 승인을 해 줬고, 홍보라는 것이 10억, 20억, 30억 있으면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더 좋은 양질의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민들의 생활민원 1억~2억 사업도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면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사업도 지방비 부분은 우리 도비가 내년도 1,000억 가까이 줍니다. 지방비 부분이 시ㆍ군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 부분을 커버를 못해서 그 부분을 시ㆍ군비로 전체 부담을 시키는 사업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홍보예산을 기존 예산 틀에서 계속 홍보를 하니까 그 틀에서 조정을 해서 홍보를 전국화시키고 세계화시키라는 의미였지 작년처럼 3억 정도 그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전국화가 되고 세계화가 된다면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만 10억, 20억 증액해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788쪽에 도정홍보 종합지 발간 해서 동트는 강원 제작과 반비레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 제작비가 작년 대비해서 5,7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가 2만 2,000부 제작하던 것을 1,000부 정도 더 늘려 제작하네요?

아닙니다. 부수는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지가, 종이 값하고 인쇄비가 상승되어서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국내판 배부도 늘리는 거 아닙니까, 1,000부 정도?

아닙니다. 전체 부수는 3만 300부가 맞습니다.

동트는 강원 말입니다, 2만 2,000부에서 1,000부 정도 늘리는데.

이것은 국문을 금년은 2만 2,000부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문 부분을 2만 3,000부로 1,000부를 늘리고 대신 영문을 올해까지 8,000부를 했는데 내년부터 1,000부를 줄여서 7,000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줄인다?

전체 부수는 같습니다.

그럼 물가상승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비레터 제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작년 예산이 4,5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3억이 섰습니다. 반비레터를 배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면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반비레터 한 부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까지는 4면을 발행했었습니다. 4면을 하다가 금년에 2면을 늘려서 6면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요즘의 각 시도라든가 시ㆍ군의 도정홍보 뉴스레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나쁘면 요즘은 잘 보지 않습니다. 내용은 좋더라도 지질이 나쁘면 내용도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질을 좋게 하고 포토사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반장님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장님들 2만 명에게도 추가로 발송하면서 면수도 2면을 증면해서 8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도의회 관련 소식란을 1면을 하는데 내년에는 2면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주 상승분은 2만 부를 증보함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2만 부 증보하고 면을 2면 늘리는 예산인데 2만 부 늘리는 부분이 반장한테까지 배부하겠다는 건데 지금 통ㆍ이장들은 받고 있고 반장들 받을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면을 늘리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의회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늘리는 부분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00만 원 들여서 하던 예산을 3억씩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비레터 제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주기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2주 정도 잡아야 자료수집하고 제작하고…….

현재 인원으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반장까지 주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수준으로 하려면 줄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지질과 보시다시피 사진도 다 컬러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예산을…….

지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물론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최일선에서 행정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을 주문드리려고 하느냐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반비레터 제작을 2주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자료를 꼭 2주에 한 번씩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이장ㆍ반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보다 한 달에 한 번씩 받아 봐도, 2주 만에 어떤 분들은 다 못 보는 분도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도정, 시ㆍ군 소식을 접한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발행을 하면서 질하고 중시하는 부분이 시기성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물론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정현안에 대해서 시급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처해야 될 사안이라든가 시기를 놓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우리 도정 소식을, 도의회 활동사항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시기성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시기성이라는 부분은 정부의 급변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공보관이나 도청 직원이나 시ㆍ군 직원들, 공무원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반장ㆍ이장들이 민원실이나, 노인회에서, 다중집회장소에서 도정소식을 접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 일이지 그 양반들이 2주 전에 일어났던 도정을 2주 후에 본다고 해서 무슨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급하게 시기성을 논해야 될 주체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문제되었던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서 건의도 하고 중앙에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고성군민들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같이 공동 대처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기성 부분이라면 이것으로 알려서 시기성 부분은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계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지 또 지역주민 동원되는 문제도 만약 지역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도 반비레터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위성을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줄일 수 없으면 방법론에서 줄이던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장들한테 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는 부분은 좋지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반장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다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도정소식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우리 강원도정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이 강원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일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구나, 다음 달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는 부분을 알면 되는 거지 주에 한 번씩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은 의회에서도 정해주는 방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하겠지만 공보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현재 6면을 발행하면서 도의회 관련 소식란을 1면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편집하다가 요즘 도의회 공보계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도의회를 더 잘 알고 위원회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면이 작다고 해서 굉장히 기사작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요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면을 더 늘리게 된 사유인데 한 달에 한 번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 활동사항이 굉장히 양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알겠습니다. 지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없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백선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다음에 4,400해서 6개월에 2억 2,400만 원, 물론 홍보 효과라든가 강원도의 브랜드 등 상당히 효과를 보고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보면서 비교를 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신문에 2억 9,600만 원이 연간 지원이 되었고, 하나의 포털사이트에 2억 2,400만 원 6개월비가 적절한지 몰라도 지방신문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적극적인 광고뿐만 아니라 기사로도 엄청나게 홍보를 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신문에 대해서 배려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비가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전국을 상대로 하는 포털하고 지방의 언론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큰 차이가 나게 되지만 실제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는 광고기간이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강원도 홍보를 봤습니다. 플래시 광고로 잠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예들 들어서 강원도로 관광을 가겠다고 하면 굳이 네이버의 광고를 통하지 않더라도 가고자 하는 데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는데 여기에다 할 필요가 있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네이버가 회원수가 3,000만 명이고 일일 방문자수가 3,116만 명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궁금한 것이 네이버의 플래시 광고를 보고 강원도에 한번 관광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네이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시도가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하고 일부는 투자유치 부분에 경쟁하는 시도에서 다들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네이버는 한 달밖에 못해서 효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대해서 내년 여름에 다시 한번 효과 측정을 해서 하반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기를 거론했는데 보류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전반기 끝나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 심사하면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기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 봐야 된다,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더욱더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심각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이 공보관실에서 금년도에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회의적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런 태도로 예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