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도 각종 시험, 검사 및 연구업무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정리와 예산전용 등 증감요인 발생에 따른 최종정리를 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기정예산은 48억 8,382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억 9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추가경정예산액은 47억 7,4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의 감액부분으로 정원 중 시ㆍ군 파견 1명, 연구관 1명의 정년퇴임, 신규연구사의 미발령 등에 의한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하여는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담당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의 미집행액에 대한 감액만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억 3,932만 5,000원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6억 1,491만 2,000원의 1.9%인 1억 937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554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현황, 증감된 예산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6억 1,491만 2,000원의 1.9%인 1억 937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554만 원으로 그 주된 내용은 일반직 직원의 파견근무와 연구사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수당 감액이 주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각 과ㆍ부장과 지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을 통해서 직원 근무와 연구사 신규채용이 안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인원 2명이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제대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구조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감원조치를 받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비워서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활동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도에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보건 쪽에 신종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충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은 추경에서 정리됨으로 해서 당초예산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2009년도도 결국은 세우지 못한 문제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셔서라도 하셨어야지, 나중에 이걸 추경에 가서 세운다는 건 명분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원장님,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5월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1억 4,253만 5,000원. 그리고 2회 추경에도 1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세웠더라면 추경할 때 굳이 감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액을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기획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추경 때마다 예산이 감액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예산 감액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험하고 시약 기자재나 장비 구입, 수선하는 데는 그쪽은 손을 안 대고 최대한 감액편성 요구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민 건강증진 해서 1회 추경에도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절감 15%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연구원의 운영은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조사와 함께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청정강원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당초예산안은 도 차원의 긴축재정 실행예산편성을 감안하여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상예산과 연구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연구사업에 필요한 필수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세입예산은 2008년도부터 동부지원 세입이 분리되어 편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본원과 동부지원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2009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억 2,241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8,626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본원의 세입예산은 14억 241만 8,000원이고, 동부지원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원의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 8,103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051만 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 수입 11억 7,051만 원과 2007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연구용역사업에 따른 3차분 수입인 기타수수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2억 2,190만 8,000원으로 이는 대기측정장비 확충 등 전년도 대비 2,47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중앙기관의 보조금 절감배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지원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이는 시험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린 후 본원과 동부지원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원과 동부지원을 합한 총 55억 8,173만 1,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16억 2,547만 9,000원으로 약 29%, 행정운영경비가 39억 5,625만 2,000원으로 약 71%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원의 예산입니다. 총 48억 80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8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4억 1,0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검사에 5,661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에 3,500만 원, 9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에 2,750만 원, 주요전염병 포본감시사업에 1억 5,580만 원, 936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관리사업에 3,200만 원, 937쪽입니다. 질병관리조사 연구사업에 1,800만 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사업에 2,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에 5,73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감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중 기금보조의 경우 중앙부처 감액결정과 도 차원의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의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939입니다. 본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8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2008년도에 계상되었던 장비 구입비 1억 300만 원 등의 자산취득비가 제외되었고, 2009년에는 장비운영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경영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1억 4,82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운영관리에 1억 897만 5,000원, 940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운영에 1,770만 원, 연구원 안전관리에 2,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원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실험실 안전점검에 따른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으나 그 외 세부사업비는 전년대비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실행예산 편성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강화사업입니다. 94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1억 5,3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9,071만 원,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에 6,27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2008년도 먹는물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장비 구입내역이 없어 미계상하였고, 시약 및 기자재 등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단가상승분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942쪽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7,000만 원을 포함한 5억 2,6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1억 6,500만 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에 1억 8,121만 원, 943페이지입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에 3,995만 원, 대기측정장비 확충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부분은 악취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인 기체크로마토그라프와 온실가스 측정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사업입니다. 본 사업 총 예산액은 7,7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에 4,211만 원, 944쪽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검사에 2,555만 원, 생활폐기물연료화 용역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 사업예산 편성부분으로 지난해 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던 자산취득비가 2009년도에는 미편성되어 이 부분에서 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총 예산액은 32억 8,25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6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정원 66명에 비해 2009년도에는 64명으로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수당 등의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947쪽 중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은 1억 2,0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3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9,663만 4,000원, 당직실 운영에 2,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142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정장비 운영에 따른 부품 및 토너 등의 구입분을 감안하였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노후된 복사기와 팩스의 교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총 예산은 7억 7,37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3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4,1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본 사업에 편성되었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과목 조정에 따라 청사운영관리로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8,9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신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용회선 사용 등의 공공운영비의 증액과 시료 운반용 차량의 노후로 인한 자산취득비의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보전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미량유해물질 분석의 효율적인 수질검사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라프 검사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총 예산액은 5억 3,09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처우개선비의 미편성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209만 원으로 전년대비 5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편성과 노후된 수입증지 요금 계측기 교체를 위하여 편성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건전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2009년도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3,615만 1,000원의 12.13%인 1억 8,626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2,24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4,596만 9,000원의 2.86%인 1억 6,423만 8,000원이 감액된 55억 8,173만 1,000원입니다. 2쪽의 세입현황, 세출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및 증감된 예산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5쪽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3,615만 1,000원의 12.13%인 1억 8,626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2,241만 8,000원으로써 본원의 세입예산은 1억 5,6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각종 검사의 증가로 증지수입이 1억 8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도 1,66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사업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어 총 4,13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은 전액 증지수입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4,596만 9,000원의 2.86%인 1억 6,423만 8,000원이 감액된 55억 8,173만 1,000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자제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액의 29.12%인 16억 2,547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6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를 비롯한 각종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각종 장비를 구입하였으므로 올해 예산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생태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각종 전염성 질병의 빈번한 발생과 위해 식ㆍ의약품의 범람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전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실험과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사업비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원장님,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5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8,800만 원의 예산이 섰고요, 내년에 좀 증액해서 9,000만 원이 섰는데 하천수 수질측정을 매년 하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시고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를 2006년부터 준비하고 있고…….
연식
김연식위원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측정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준치 대비 어떤 측정결과.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갱내수면 갱내수에서 수질을 측정하니까 기준치보다 오버되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개선 결과가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나오면 그걸 도청의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행정처리하는 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폐광지역 갱내수 관련해서 직접 가 보신 적은 없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오래 전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가 보셨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백 쪽에…….
연식
김연식위원
태백도 그렇고 태백 소도동에 소로골이라고 있습니다. 정선 고한 정암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물 색깔이 철분이 있어서 그런지 노랗더라고요. 그런데 수질측정을 하셨다는데 개선은 왜 안 됩니까? 물론 통보를 하셨다고 그래도, 계속 작년 기준치 오버되고 올해 가면 또 오버되고 내년에 또 오버되고 그렇죠?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왜 그게 개선이 안 되죠? 보면 지금도 노랗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참 보기 안 좋아요. 태백산 바로 옆에 소로골이라고 있는데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갱내수인데 물 색깔이 너무 노래서…….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철분 성분 때문에 붉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정선군 고한읍의 정암사 그 두 개를 측정하셔서 나중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11페이지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한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생산, 이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을 기술했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연구용역사업인데 예산도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용역사업을 4년 동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사명을 밝히면 안 되겠지만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력을 대줄 수가 없어서 거기 회사 직원을 저희에게 파견해서 실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게 생활폐기물 중에서 어떠한 폐기물이 RDF의 수치에 맞는지, 농도가 그 정도 되면 연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연식
김연식위원
글쎄, 보니까 저는 용역이라고 해서 일반용역인 줄 알았는데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을 한 해 1,000만 원씩 해서 굳이 4년 동안 할 필요가 있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3년 계획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7~2010년 해서 4년이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 끝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은 2007~2010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활폐기물을 이용해서 연료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업체도 나와 있는데 업체의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지 몰라도 소요예산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는 용역사업을 굳이 4년 동안 할 필요가 있나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왜 4년 동안 하는지, 4,000만 원이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한 해에 그냥 끝내든가 아니면 기간이 꼭 4년 동안 필요한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쓰레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중에서 발열량하고 염소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굳이 4년이 필요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꾸 3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고치시든가, 2007~201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
연식
김연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봐주시죠. 도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검사 또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 수입원이 수입증지죠. 그래서 작년보다 본원에서 1억 8,000 정도 그다음에 동부지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하튼 수입이 증대된다는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각종 검사와 테스트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내지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해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시료나 검사의 현실화, 거기에 따른 제반 수수료도 적정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 또는 그 검사를 받으면서 수혜를 받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각종 검사 내지는 측정에 의한 부담을 수요자한테 부담을 해서 세입증대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몇 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7억 원 정도의 세입을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강원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의 각종 검사에 따른 인지수입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건수를 보면 대략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조례에 의해서 증지를 발행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현실에 맞게끔 증지를 아마 지방조례에 의해서 책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강원도가 발행하는 인지대가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에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근거해서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건당 얼마, 이렇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조례에 의해서 이건 지역현실과 부합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런 부분은 도민의 건강증진이나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검사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따른 수혜자도 있고 원인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을 적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세출예산을 보면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운영하던 춘천ㆍ원주ㆍ강릉 측정망을 우리가 이양 받지 않았습니까? 이관 받았을 당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로만 받고요, 그리고 장비는 수명기간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 되면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장비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 받아서 할 때는 충분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부가 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했겠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이관 받았을 때는 순수 도비로 지금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충분히 국비지원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 대책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강원도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전국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요. 가뜩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세 확충방안 이게 아주 자치단체의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자그마한 거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득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대시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작은 것부터 도민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강구할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이 부분에 작년에 5,6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 거의 세 배 가까이 대폭 늘었습니다. 주 원인이 뭡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기체크로마토그라프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장비구입비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군요. 대기배출 악취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강원도가 대기 문제만큼은 전국에서 최고 으뜸 되는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비인 줄 알지만 구태여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시기에 장비를 구입해서, 물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몇 년 있으면 장비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제가 대기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작년 예산 수준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아주 강원도적인 문제에서-이런 예산을 다른 먹는물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비를 한 번 구입하면 1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대기 쪽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근거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이건 국가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국가법에 의해서 한다면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사업내용을 보면 다수민원 발생 사업장 오염도 측정 또는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청이나 환경청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측정망은 지금 원주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2개소를 하고 저희가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장비나 검사가 도민의 건강이나 환경보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충분히 본 위원도 압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또는 예산을 편성하되 충분히 국가지원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관계부처를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하고 소신 있게 하셔야지, 그래야 설명이 되고 위원님들을 납득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김시성 위원님도 사무감사 때 물어본 내용 중에 골프장 농약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관계 또 방금 말씀하신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있는데 일관되게,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조사만 했지 해당 기관에 통보할 뿐이지 그 내용은 모른다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일관하는데 물론 틀린 답변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또 자꾸 빈발하는 이유가 뭔가 정도는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는 챙기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무조건 물으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만 답변하는 것으로 일관하는데 그건 옳은 답변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조사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조사한 내용들이 실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런 의견도 같이 밝혀주는 것이 옳지, 우리는 실험만 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모른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심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추이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할 것 아니에요? 내가 검사한 시험결과가 집행기관에 넘겨졌을 때 어떻게 처리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수백 건의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 준다 이거예요. 줬을 때 과연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하는 정도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모른다고만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위원장 요청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의 있게 답변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감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예산이 어차피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 해 연도의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감사와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역할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되고 환경오염부터 모든 도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곳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에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는 검사기관이니까 검사만 하면 끝이라고 한다면 검사기관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검사만 하고 끝나고 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 주문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모회의든 지사님이든 그런 부분 속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라도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검사한 것이 사장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연구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본연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본연의 목적은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검사내용과 모든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마지막까지 챙기셔야 된다,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챙기다 보면, 막 요구하다 보면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부분 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을 떠난 도민의 전체적인 부분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검사장비를 가지고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할 때는 더 증액도 요구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힘으로, 집행부에서 아무리 톱 다운이 되든 힘이 없다고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한테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 드리든지, 본연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소신 있게 앞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꼭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니면 뭘 필요로 한다 했을 때 우리 위원회도 방문해 주셔서 사전에 미리미리 교감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도 미리미리, 원장님도 노력하시지만 우리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 봐야 된다, 왜 위원님들이 다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은 다 들어가는데 그 예산 부분 속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져서 그게 잘 가고 있는지 하는 건 다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검사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연구사들은 연구만 하면 되는 거지 행정처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러실지 몰라도 그러나 다른 분들은 연구를 하시더라도 원장님은 어차피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의 총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그 부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도 갱내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벌써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간 내려오고 있는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어떻게 검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 폐갱수를 조치할 수 있는 길이 뭔지에 대한 연구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에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가 되나요,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단이 자기네들도 물론 어떤 시설기준만 가지고 있지 그 시설을 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향후에 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차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먹는물이 사실 모든 광역상수도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더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지 않느냐,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하천수를 거의 유입하다 보니까 비료가 녹아 있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해당되는 환경정책관한테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해 주십시오.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 줘야 실제 집행하는 집행부에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느 분들은 광역상수도 좋은 물을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분들은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 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줘야 된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아니면 검사수수료를 더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되면 비용이 들더라도 정수기를 달아줘야 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도 좀,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어렵다, 그런데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당위성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어차피 위에서 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있는 건 얼마든지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이 많다 해서 감원이 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는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도 여기 보니까 주로 큰 도시만 집중해서 대기측정을 하거나 대기오염에 대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단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광산 지역에도 대기측정을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걸 보면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흙비가 내린다든가 아니면 물이 새까맣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사할 수 있다면 검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혹시 대기 중에 어떠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고, 혹시 검사한 실적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향후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또 하나는 실내 공기질 검사를 보니까 전년도에 30개 업소에 60개 측정지점을 검사하셨는데요, 2009년도에는 조금 늘렸어요, 35개 업소에 70개 지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늘어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과잉예산을 짰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소가 늘어나고 사업실적이 늘기 위해서는 예산도 늘어야 되것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 공기질 실험을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험방법의 기술도 익히고요, 하여튼 예산 그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실험실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업무만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시험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약, 기자재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경문
남경문위원
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도 그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실험할 때하고 조금씩 기술을 습득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도 원장님, 노하우가 생기셔서 잘 하고 계시네요. 저는 걱정된 게 혹시 위에서 예산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해야 될 데는 많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참 다행스럽습니다.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에서 볼 때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엘리트 분들만 모여서 강원도 도민들의 건강과 모든 부분들을 챙겨주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면서 그 활발한 실적이 나와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도민들한테 향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본연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도록 잘 좀 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된 장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기술력은 있는데 장비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평상시에 연구원장님, 저희 관건위를 좀 방문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놓치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내가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과감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민들한테 직결된다면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강원도 행정조직 속에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오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란 말이에요.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세출 총괄 중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이 증지수입하고 보조금사업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증지수입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지수입대금이 상승한 건지 아니면 수질검사나 시약품 검사건수가 늘어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반대로 세출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2억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부분은 아마 국고보조사업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가 늘어난 건 검사 건수가 식품하고 수질 쪽에 늘었기 때문에 수입증지 수입이 좀 많고요, 기금보조 쪽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이 기금에서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장비 운영예산만 2009년도에 있기 때문에 기금이 좀 줄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세입 부분은 1억 8,000만 원이 검사수수료가 오른 게 아니고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말까지 작년에 비해서 800건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세입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4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가 계셨는데 하천수질망 측정 운영 해서 시약 기자재 구입비가 올해 대비해서 7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내년도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한 업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약 기자재 구입이 76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올해 약품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수질측정을 하는 장소를 줄였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를 줄인 것도 아니고 시약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암모니아성 질소자동분석기를 샀습니다. 그게 5,000만 원짜리인데 장비를 사다 보니까, 그전에는 시약 기자재가 들어가던 게 장비에 의해서 시약 기자재 값을 좀 줄였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장비에 의해서 시약 값 들어가던 걸 줄여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안전성 검사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올해 50% 가까이 감액 편성을 했군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 암모니아성 질소자동분석기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산서만 보다 보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먹는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요구한 것 기억하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끝나면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이것도 1,2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지역으로 보면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건설되고 있고 또 영농기에 농약 살포로 해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료채취를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여비도 줄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줄어든 게 장비를 하나 구입한 게 있습니다. 촌수제장치라고 1,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예산 1,200만 원 정도 줄어든 게 그거고요, 그리고 여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건 적은 예산 가지고 출장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여비는 그럼 당초 지휘부에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더 달라고 했는데 줄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톱 다운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토양오염도 검사는 업무량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직원들 출장여비가 줄었다는 것이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약 기자재 값을 조금 올려놓은 게 검사샘플을 많이 해 와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을 받은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지 몰라도 시골에 가면, 영서지방은 잘 모르는데 영동지방 다니다 보면 연탄재를 밭에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연탄재가 토질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게 유해하다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연탄재가 토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받을 때는 유해하다고 했는데 방송에는 토질에 좋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시골에 가면 아무래도 겨울철 다가오고 연탄 많이 때면 많이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가 뭔지 정밀조사를 하셔서 연탄재를 밭에 버리면 토질에 유해하다,-저번처럼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만-그런 결과를 도청 기자실에 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신문이나 방송사에 보도가 되게끔, 보도가 되어서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0쪽에 보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37군데에 대해서 연 2회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금년에 2,500만 원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3,800만 원에 비해서 2,5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작년 대비 1,200만 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사, 통제 이런 것들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2008년에는 3,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09년에는 2,250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줄었다 이거죠. 그런데 1,2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토양오염에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장비를 1,5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같은 말씀인가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실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처분결과는 여전히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골프장에서 잔류량이 나오는 데는 하반기에 나가서 샘플을 직접 했습니다. 지금 결과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과년도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과년도 것도 저희들이 농약이 나오는 데는 도 관련부서에 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해 보니 어때요? 기준을 초과하는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아니고 골프장에서 농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기준 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고시농약이 있고 고시하지 않은 농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고시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나, 그런 쪽하고 농약을 덜 뿌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위해성 농약이 나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고독성 농약은 안 나오고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나오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국내외 어려운 경제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충분히 보건환경 업무에 반영하시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깊이 이런 점 명찰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시고 도정의 중심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실력들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서 그야말로 도민에게 사랑 받고 축복 받고 도민에게 기쁨을 주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발전을 거듭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설명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