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통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진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께서 수원에서 실시되는 지방재정관리자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1년 전부터 계획된 교육이기도 하고 지금 정례회의 예산심사를 하는 중요한 회의에 갑작스레 불참을 한다고 해서 승인은 했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과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서 동강유역자연휴식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국 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 진단하여 대안까지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희 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서 강원문화재단의 육성기금 20억 원과 문화재단 운영비 2억 4,3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열악한 인프라 및 향토문화 예술인의 취약한 활동기반을 개선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172억 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목표연도 2010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재단사무처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이 완료되고 자율 운영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 모니터링제 운영, 홈페이지 구축, 사무처 인건비 증가, 노후 전산용품 교체 등을 위하여 2억 4,3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3조에 의한 문화ㆍ예술진흥 사업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예술 인구의 확대를 위해 매년 도내 예술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4억을 출연해 왔습니다만 도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출연금을 18억으로 증액 지원코자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예술분야 출연사업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강원도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3건으로 첫째는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으로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원을 통한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으로 강원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지원을 위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에 의거 2억 4,3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출연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지원단체 지원으로 10개 분야 700여 개 단체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1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3건에 총 40억 4,3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과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 20억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2억 4,3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 현재까지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106억 7,000만 원, 시ㆍ군비 6억 3,000만 원, 기부금 9,000만 원, 이자수입 43억 3,000만 원, 재단자체 적립금 5억 원 등으로 총 172억 원을 조성했으며, 강원문화재단의 자율 운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2010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고 육성기금이 확충되면 도내의 기본적인 예술 발전의 토대 구축은 물론 예술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도민의 다양한 문화 예술 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증대를 위해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9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10억만 계상된 계획 목표액 20억 원 전체에 대한 동의 여부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 28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1처 2실 총 42명으로 구성되어 강원도 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본 출연안은 강원문화재단이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추진과 순수 문화예술재단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문화재단이라는 1개의 법인에 하나의 기금으로 또 다른 운영비로 각각 별개의 출연동의안을 제출한바 요식 행위이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하나의 안건으로 정리하여 처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안건도 2009당초예산에 1억 8,000만 원만 계상된바 출연동의 요구한 2억 4,300만 원 전체에 대한 동의 여부 또한 검토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예년에 비해 29%인 4억 원이 증액된 도비 18억 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 원, 문화재단기금 이자수입액에서 3억 원 등 총 24억 원 규모로 700여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민의 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원 중 도비 비중이 75%로 전년보다 5% 상승하여 재정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으로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도 앞서 보고드린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18억 원의 동의 요구를 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14억 원만 계상된 바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동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으로 2009년도 예산 계상액과 출연동의 요구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족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 하겠으나 이는 형식상의 문제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당해예산 확보 시에 추가로 동의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각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적했고요, 지금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소위 말하는 감사라든가 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자 수입 환급 관계는 세무서에 청구준비를 하고 있고요, 재단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독자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도에서 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기금을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억이 다 확보되었을 때 1년에 6~7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그중에서 재단 운영하는 경비에 대한 것을 100%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출연이 일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몰라도 6%에서 후순위채 같은 경우는 7.5% 까지 있더라고요.

7.5%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00억만 되어도 14억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도 14억인데 여기 뒤에 20억을 출연하면 19억 2,000만 원이 되겠죠. 이자를 7%만 잡아도 14억인데 지금 192억이죠, 20억을 출연하면. 그럼 14억을 잡으면 200억이 넘거든요. 이 차액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7%만 잡아도 1년에 14억씩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 20억을 출연해서 192억이면 여기에다 14억 플러스를 하면 2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로 들어가고 일부 사업비 외의 잔액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172억이 현재 조성되어 있으니까 20억을 한다면 192억이고 그게 그대로 다 되었다고 하면 이자발생 중에 잔액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지금까지는 1년에 2~3억 정도 기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 이자율을 감안한다면 그것보다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10년도에 200억이 넘었다면 그때는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20억을 출연한다면 192억에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도 2억 4,300만 원 지원해 주고, 문화예술진흥 행사 일반지원도 16억, 작년보다 2억 플러스 해서 18억, 4억 증액이 되어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자를 100% 적립하면 내년에 20억을 출연할 경우에는 200억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럼 2010년부터는 굳이 할 필요 없죠.

2010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0억이 출연되면 192억이잖아요? 그럼 192억이면 이자가 7억 내지 8억 발생한다면 그것을 몽땅 재단에 넣으면 200억을 맞출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10년도에는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기금 자체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그 부분을 키운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출연금을 줄여나가고 자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2010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자체 이자 수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기금이 200억 다 달성이 된다면 그 부분 가지고 도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행사 일반지원 18억 정도는 계속해서 강원도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200억이 되어서 현재의 이자율로 된다면 후순위채가 가장 높지만 일반 이자율로 봐서 6 내지 6.5%로 본다면 1년에 13억 정도 나온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 1년에 13억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운영비를 빼고 10억 정도 되면 그것을 가지고 문예진흥사업으로 돌린다면 현재 14억 주는 도의 출연금이 2010년도부터 4~5억 정도만 가도 가능치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20억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10억이 반영되었잖아요. 추경 때 다시 10억을 요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 때 그렇게 못할 바에는 10억 요구해서 또 안 될 확률이 있으니까 아예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20억을 10억으로 줄이고, 다음에 출연규모 2억 4,300만 원은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강원도에서 출연동의를 해줘야 되겠고, 다음에 18억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18억에 대해서 일반문화에 대한 행사 지원만 했는데 지금 정관상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8억 중에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도내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의 직접적인 장학활동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부 간접적이긴 하지만 대관령 국제 음악제 때 음악학교를 운영할 때 장학금을…….

대관령 국제 음악제는 강원도 소재의 학생들이 아닌 것 같고요…….

음악학교 운영하는 데에도 강원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보다는 원주 농악매지학교인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원도를 빛낼 수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야지 대관령 국제 음악제 학생들, 소위 말해서 강원도화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정관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 학생들이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원도 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정관상에 나와 있는, 그럼 아예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빼든가 정관상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 목적사업을 수행도 안 하면서 대관령 국제 음악제, 처음에 강원문화재단 출발할 때 있지도 않은 대관령 국제 음악제를 목적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 당초 강원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지급하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저는 조금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8억 중에서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면 혹시 저희들 의회에서 출연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지만 목적사업을 수행 안 하고 그냥 18억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위원장님께 표명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올해 예산은 14억이었는데 18억으로 증액되어서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계상 금액도 14억인데 18억으로 증액해서 출연동의안을 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확대해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높여나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14억에서 18억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국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성립되기 전에 출연출자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마친 상태인데 실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액이 다 반영이 안 되고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 내년도 예산하고 저희들이 출연동의안 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뒀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출연동의안이 그냥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별도의 수요가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출연동의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당초예산대로 출연동의안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비 출연도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물론 자산취득비나 홈페이지 구축도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운영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교환이 가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저희들 입장을 전달했지만 예산 사정이 경상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다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에 대한 육성기금 출연을 승인받으셨지만 당초예산에는 재단기금 10억, 운영비 1억 8,000만 원, 다음에 예술진흥사업비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면 1회 추경 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출연동의를 더 내시더라도 현재 계상된 부분에 대한 출연동의안만 승인해도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출연동의안 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및 단체 지원 10개 분야 700여 개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700여 개 단체를 대충 아십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강원문화재단에서 매년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단체들이 그 정도, 그 이상 됩니다. 그중에서도 걸러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그 정도라고…….

그것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는 누가 감독을 합니까?

우선은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지금 300만 원 이상 지원된 데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모리터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서 그중에 지속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원을 중단시키는 그런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 이하는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사실 작은 예술활동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산을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동의안 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했는데 10개 분야 800개 단체야. 앞에는 10개 분야 700개 단체인데 금세 10개 분야 800개 단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출연안 문서에도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출연동의안으로 하는 사업이 꼭 문화예술진흥사업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결국 쭉 유치원 아이들 식판에 김 썰어 넣듯 적당히 준 경향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감독도 제대로 안 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꼭 환경관광문화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0개, 800개 단체 또 300만 원짜리 이상, 그 이하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사나 국장님은 분명하게 지침을 가지고 하지만 마지막 저 밑에까지 가면 나중에는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에서-이것은 우리 업무랑 관계가 없는데-아이들 금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한 학교에 300만 원씩 주는데 학교가 많으니까 엄청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금연교육을 하라고 학교마다 귀한 돈을 도에서 줬는데 쓰인 것은 어떻게 쓰였는지 몰라요. 회의 몇 번 했다, 밥 먹었다, 초등학교 4~5학년 아이들한테 할 것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담배피우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0개 단체든, 800개 단체든 틀리다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목적에 아까운 돈을 출연해서 한다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정산을 해서 반드시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에는 제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800개 단체라고 하는데 800개 단체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등 지급 건수로 800개 단체죠? 그러니까 미술협회가 200만 원, 300만 원씩 몇 번 받아간 거죠. 800개 단체가 아니고 200개 단체도 안 되죠?

지금 단체라는 것은 예총이나 민예총에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밑에는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극도 있고 쭉 있는데 그런 지부 단체가 예를 들어서 8개가 있다면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 단체로 분류가 되어서 그 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800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예총, 민예총뿐만 아니라 예총, 민예총이 중심이 되겠지만 예총, 민예총이 아닌 자생적인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세어보다 말았는데 200개가 안 됩니다.

전체 2008년도 것을 보고드리면 건수로 해서…….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쪼개지다 보니까 칠백 몇 개가 된 것이고, 하여튼 하도 많아서 저도 세다 말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개가 안 될 것입니다.

전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800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800개 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652건 중에서 현재 504건을 지원했기 때문에 단체가 중복이 되는 건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을 건수로 다 하다보니까 700개, 800개가 되는 거지 실제 예총이나 민예총 밑의 예술단체들은 200개가 안돼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문화재단으로 출연했을 때 당초예산안 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안별로 건건 지출될 때마다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고요…….

이사회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심의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이 넘어갈 때는 이사회에…….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명세서를 쭉 봤는데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각 단체에 어디 미술협회다 그럼 미술협회에 몇 건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건건이 하면 200만 원씩인데 플러스 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건이 있을 때마다 지출하지 말고 각 미술협회면 미술협회, 극단 굴렁쇠면 굴렁쇠 이 사람들한테 건건이 나가는 것을 한 번에 신청하라고 해서 자금 집행은 올해 일에 맞춰서 집행을 하더라도 건건이 200만 원, 300만 원 제출하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총산하의 어디 극단이 다 춘천 어디 극단이다, 그 극단이 무슨 행사를 할 때 계속 그렇게 몇 번 나눠서 지출합니다. 지출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심의 받게 하세요. 한 번에 심의 받을 때 이사회에서 첫 번 예산안 가지고 통과시키면 그 예산을 몽땅 쓰게 하지 마시고 극단 어디 하나가 들어오면 그 1년 치 예산을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것을 헛되이 안 쓰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내년 행감 때 집중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자금 집행하는 것도 이렇게 200만 원씩 건건이 하지 말고 1년 치 쓸 것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 해 쓸 예산을 한꺼번에 승인을 받게끔 이사회 승인을 받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의 어디 극단이다 그럼 서너 번 나눠서 주지 말고 한꺼번에 승인을 맡아서 지출했을 때는 일별로 지출할 수 있게끔 제도화를 시키는 것도 나쁘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니까 강원문화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내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 기본적인 방침을 설정할 때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십니다. 특히 2009년도에 계상된 예산액과 출연동의안에서 요구하는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증액 예산과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 계상된 사업비 확보,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2,319억 7,3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2억 6,747만 원보다 47억 63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확보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45억 5,3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관광지 재해복구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2억 6,080만 원과 DMZ 박물관 건립 감액분 2억 1,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세입예산 52억 1,643만 원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1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증액분 1,004만 6,000원과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등 2개 사업의 보조금 증액분 4억 2,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167억 1,052만 7,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32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전통예술 육성 등 4개 사업 감액분 7억 3,700만 원과 지방 명소활용 풍류음악회 등 7개 사업 증액분 14억 2,02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253억 6,225만 4,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2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외수입으로는 환경관련 법정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9,3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의 감액분 40억 8,400만 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증액분 1억 5,7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1,594억 9,1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03쪽입니다. 보조금은 50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등 6개 사업 증액분 54억 7,200만 원과 기타하수처리장 감액분 4억 6,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IUTC 국내훈련 수강료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47억 8,5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5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411억 9,5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전통한옥 개보수 2,500만 원, 문화관광자원 육성 증액분 3억 8,000만 원, 다음 376쪽입니다. 구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 증액분 1억 원,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 8,000만 원, 두타연안보관광지 재해복구 1억 7,370만 원, 설악동 교통관리개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DMZ 박물관 건립 감액분 4억 2,500만 원, DMZ 박물관 전시유물 발굴 수집 감액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예산은 159억 8,4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1,5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 지원 3,150만 원, 강원관광 해외판촉전 및 설명회 여비 감액분 1,828만 원,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감액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79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5억 2,000만 원, EATOF 회원 지방정부 관광전, 박람회 참가 감액분 746만 5,000원, 2007년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국고보조금반환금 183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68억 8,7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충렬사 복원 증액분 5억 원, 제1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감액분 200만 원, 다음 381쪽입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감액분 5억 원, 지방 명소활용 풍류음악회 2,500만 원, 화천 공예공방건립 증액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증액분 3억 원, 목조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감액분 1,500만 원, 다음 383쪽입니다. 원주 동화리 벽화묘 긴급수습조사 6,000만 원, 국유재산시설물 보수정비 3억 100만 원, U-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검증사업 5억 4,800만 원,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에 1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4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3억 4,000만 원, 강원도사 편찬실 운영 인건비 감액분 6,848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343억 3,1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5,15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증액분 1억 8,772만 7,000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감액분 12억 3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감액분 11억 7,000만 원,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감액분 16억 9,983만 원, 다음 386쪽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감액분 9억 27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증액분 2억 3,625만 원,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 감액분 9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은 1,706억 5,4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 5,8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증액분 7억 9,700만 원, 기타하수처리장 감액분 8억 3,7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액분 2억 2,300만 원, 다음 389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증액분 10억 4,9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증액분 22억 3,052만 1,000원, 수자원가치 제고 관련 행사지원 감액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90쪽입니다. 오색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감액분 1,0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증액분 18억 1,567만 5,000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DMZ 관광청입니다. DMZ 관광청 예산은 2,671만 5,000원으로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2,385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지원 286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5억 2,9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예산은 20억 7,3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4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8 Youth Eco-Forum 개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9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예산은 8억 4,550만 원 중 7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 2억 원과 중도관광지 공가철거 및 폐기물 처리 4억 원은 외자유치 사업자 선정 및 주민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홍천강 수질ㆍ생태ㆍ경관관리 연구용역 1억 2,150만 원은 용역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0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사업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 계상된 사업비 확보 등 2008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강원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272억 6,747만 원의 2.07%인 47억 635만 원이 증액된 2,319억 7,382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024억 7,503만 6,000원의 0.73%인 22억 871만 7,000원이 증액된 3,047억 8,585만 3,000원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현황, 3쪽의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과 7쪽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검토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다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일부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 등에 대한 정리 추경으로써 내용상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구촌 유일의 냉전시대 산물인 DMZ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ㆍ전시하기 위한 DMZ박물관의 준공을 내년 3월로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물품 구입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DMZ박물관 전시유물 발굴 수집비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감액처리한 것과 강원미술의 육성과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추진 중인 강원도립미술관의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을 전액 반납하였는바 본 사업은 계획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예산 265억 532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하고 본 추경에서 삭감하는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8.77%인 49억 7,553만 원이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예산 9억 원은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하고 업무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본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바 이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주로 사업취소, 계획변경, 사업지연 등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정리 추경한 것으로 1회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전액 감액 정리하거나 사업 추진의 부진에 따라 국비를 반납하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추진 과정에 아쉬운 부분이 보이며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 관광홍보물을 올해는 제작 안 하셨나요?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1억입니다.

1억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2008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는 0으로 나와 있어요. 2008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갔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에는 민간경상보조비로 협회로 들어갔던 것이 도에서 직접 취급하는 일반경비 안으로 항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서면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예.

오후 회의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화천 공예공방건립, 이것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넘어간 거죠,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377페이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DMZ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DMZ 속에 있는 유물을 발굴 못하면 유물을 채워놓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중국 가서 유물을 구입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맞죠?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물을 수집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는 외국 것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직접 가서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중국까지 가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DMZ박물관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시가 잘 되어 있는데 DMZ 속에 있는 유물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유물구입비로 5억을 책정해 놓고 올해 2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3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유물구입을 못해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3억 5,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도 유물 전시하는데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유물만 구입을 했고 앞으로 유물 구입할 분야는 방대한데 실제 그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통로나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집해야 할 것은 많은데 현재 나타난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 예측했던 5억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럼 DMZ박물관의 유물 비용만 3억 5,000만 원에 2억 하면 5억 5,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400억 이상 투입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유물이 5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좀 협소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제주도 연찬회에 가서 돌 수석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그 안에는 돌 수석이라든가 유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450억 정도 들여서 박물관을 거대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사진만 걸어놓고, 그 사진은 다른 데 가도 다 있는 거거든요. 복제해 와서 똑같이 있는 건데 진짜 DMZ 속에 있는 유물들을 전시해서 아, 이런 것이 DMZ 속에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좀 특색 있고 그래야 하는데 다 똑같이 폭탄 떨어지는 거 찍어서 영상에 내보내고, 내년 2억 당초예산에 유물을 다 구입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박물관 규모에 비해서 진짜 실제적인 유물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참 걱정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하고 국장님하고 견해가 같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지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유물 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이런 것을 탈피해서 진짜 실제적인 유물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방침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것은 대부분 국방부라든가 육군본부 또 유해발굴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물 구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유물 구입비에 포함되는 것은 주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유물 확보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발굴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유물 확보에 있어서 가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DMZ박물관을 건립할 때 당초계획에 유물 발굴이라든가 유물에 대한 전시 등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DMZ박물관 안에 전시관에 넣어야 할 유물 리스트가 있고요, 다음에 그것 외에 밖에 넣어야 할 리스트가 있고…….

국장님은 당초계획 대비 유물이 100% 다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다 확보 못 했습니다.

작년에 3억 5,000만 원하고 올해 2억 예산이 들어가서 5억 5,000이면 당초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국장님께서 판단할 때 DMZ박물관의 유물이 이 정도면 되겠다, 5억 5,000만 원이면 되겠다 이 상태로 지금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보다 훨씬 적어서 전시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 대비 유물 확보 현황이 어떤가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는 아직까지 확보를 다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주도 박물관 가 보니까 참 멋있고 유물도 많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우리 DMZ박물관은 좀 다른 데보다 특별해야 하는데 다른 데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걱정스럽고요, 물론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 복제품이고 사진 이런 것일 것이고 실제 DMZ 속에 있는 유물을 확보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국장님께서 잘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식 개관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때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아들으셨겠지만 저희가 DMZ에 방문했을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2월에 완성된다고 하지만 완성과 동시에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작동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물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고 예산도 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조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니 소관 부서에서는 깊이 명심을 하셔서 앞으로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안 2회 추경 사업명세서 3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쭉 보니까 1회 추경 이후에 국비 추가 내시 부분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2회 추경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사업추진이 잘못되어서 반납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충열사 복원사업에 2회 추경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09년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도비 5억을 사전 사용한 거네요?

도비 5억이…….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지금 총 사업비가 22억인데 기 투자가 6억이 되었고 올해 도비 3억, 시비 3억 하면 12억, 다음에 이번에 5억 내려가면 합이 10억 해서 22억으로 마무리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이런 재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1쪽에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이 균특회계 사업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원도립미술관은 처음에 할 때는 도 자체 일반재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심의위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것은 BTL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균특사업으로 5억을 반영했는데 BTL 사업으로 가면 사업자가 지정되면 거기에서 예산이 다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비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BTL 사업으로 가면 우리 균특회계 5억은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전체 사업비로 보면 추경 대비해서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반납하는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국비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균특사업은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균특사업으로 추가 5억을 저희들 쪽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도립미술관 사업도 사업 예산은 계상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BTL 사업으로 바뀐 것은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당초부터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BTL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면 이 사업이 당초부터 그렇게 갔다면 예산에 계상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3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물론 혐오시설이 주로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를 통상적으로 집행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시설하고, 이것 어느 시ㆍ군에서 하려다 못 한 거죠?

쓰레기매립시설 관계는 속초고, 비위생매립지 관계는 춘천 그리고 전처리시설은 강릉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는 4개소잖아요?

4개소 중에서 다른 데는 사업이 다 추진이 되었고 춘천시 G3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근화동 비위생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G3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 1개소는…….

이것은 강릉의 MBT 시설이라고 해서 강릉에서 가스화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업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사업 전체를 취소했습니까?

예.

그럼 기정예산액이 22억인데 16억만 반납하고 5억 3,000만 원은 뭡니까?

전처리시설 강릉이 있고 원주사업이 있습니다. 원주 것은 기존대로 추진이 되고요.

그럼 원주 것은 사업 추진을 했고…….

강릉하고 원주하고 2개소입니다. 원주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강릉사업비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지 시설이 어디라고 했죠?

속초입니다.

65억, 이것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한 것을 다시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이 사업은 우선 삭감되었다가 다시 받는 거죠?

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5개소, 이것도 5개 중에 추진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주하고 속초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BTO 사업하고 민자 추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가 전액 삭감이 되고 민자 추진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속초는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일부 삭감된다는 것은 사업 추진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일부 삭감되면 이것도 잔여예산인가요?

잔여예산이고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초단계에 용역비, 환경성 검토, 설계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추경 중에 1회 추경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에 빠진 꼭 필요한 사업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죠?

사실 금년 5월에 예산 추경에 반영해 놓고 환경부 내부 지침으로 인해서 음폐수기술지원단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료화 사업을 할 때 기술 검증을 받아라 하는 그 제도가 5월 말 경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추경 지나서요?

예, 계속 그 승인을 받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것이 11월 20일 환경부에서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사업성에 대한 승인을 11월에 받았다고요?

국고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도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그해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발주를 못했을 때 명시이월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그 목적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고이월로 1년을 더 2년을 이월시키는 사업인데 여기 홍천강 수질생태경관 관리 연구 해서 용역기간이 장기소요, 내년까지…….

용역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인데 굳이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켰죠?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맞죠, 명시이월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나요?

2월 말까지 추진이 안 되게 되면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지금 집행이 되었잖아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월액이 1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2억 4,500만 원이고.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월액이 잔액 아니에요, 1억 2,000만 원이?

…….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사고이월사업을 명시이월로 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95억 1,600만 원이 있는데 국장님, 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정책관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은 지금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9%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100이 필요한데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추진 실적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만 별도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따질 때 70% 정도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가 100% 중에 약 70%인데 정확치 않다?

마을하수도든 지방하수도든 하수도 사업 전체적으로 포함했을 때 70% 정도고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한 50%도 안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50%든 60%든 정책관님 죄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얼마에서 얼마를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몇 군데 해야 된다는 총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군데씩 하는데 몇 년도에 가야 다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계획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총 68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686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686억 원을 투자해서 몇 개소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소는 모르죠?

제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이 추경예산안하고 내년 것하고 액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 몇 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몇 개소씩 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오후에 서면으로 안 주시고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환경관광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접목시켜서 강원도만의 장점과 개성을 살린 강원도형 발전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 속에서 관광분야는 기존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매력 창출과 관광수요 확대 및 재창출, 도민소득 증대, 문화분야는 문화기반 확충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의 명품화,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환경분야는 기본적으로 환경 수요에 적극 대비하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 환경가치 경제화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근거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보다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별 사업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는 우리 국 소관 개별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별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하얀색 얇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2,799억 2,571만 3,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8억 8,709만 8,000원, 보조금이 2,760억 3,8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657억 1,720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87억 7,709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7,709만 8,000원과 균특보고금 172억 원, 폐광관광상품개발기금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세입예산은 9억 2,800만 원으로 2010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지원과 2009년 관광기념품공모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71억 8,838만 6,000원으로 강원국악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0개 사업에 86억 6,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340억 9,333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36억 6,200만 원은 환경관련 법정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다음 107쪽입니다.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18개 사업에 193억 5,033만 6,000원, 그리고 균특보조금11개 사업에 11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2,088억 5,289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4,200만 원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4,000만 원과, 환경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2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14개 사업에 1,781억 8,849만 3,000원, 다음 109쪽입니다. 균특보조금은 2개 사업에 305억 8,890만 원, 국가기금사업은 2개 사업에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543억 6,66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3,495억 4,292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2,662만 3,000원, 재무활동 18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744억 2,72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안에 대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341억 5,757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예산 2억 9,000만 원은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및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운영 1억 4,000만 원, 강원관광인 대회,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1억 1,500만 원, 관광교육 시범학교 지정ㆍ운영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예산 4,800만 원은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2,6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 예산 1억 3,200만 원은 강원관광정책포럼 운영 1,000만 원, 다음 798쪽입니다. 강원관광 실태조사 7,000만 원,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예산은 2억 4,840만 원으로 관광시책 홍보 및 통계자료 제작 등 2,000만 원, 국내외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1억 6,5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은 사업비가 총 114억 5,100만 원으로 국비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개발 국비보조 사업비는 35억 1,2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2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조성과 개발예산은 총 94억 7,900만 원이고, 중도관광지개발 보상비 등은 21억 2,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에는 1억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관광지개발 예산은 총 78억 3,100만 원으로 탄광지생활현장 보존ㆍ복원 국고사업에 18억 2,10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60억 원이 되겠으며, 다음 801쪽입니다. 대형프로젝트 전문가 포럼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도립공원 관리예산은 11억 1,400만 원으로 이중에 국립공원관리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중소기업 이차보전 4억 원, 설악동 환경정비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 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DMZ박물관 운영 예산은 11억 3,810만 원으로 전시관 운영에 4억 3,810만 원, 802쪽입니다. 평화생태 기획전시회 예산 3,0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1,560만 원, 박물관 개관 기념행사 개최 8,000만 원, 전시관 홍보 운영 예산은 9,000만 원,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5억 2,887만 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8억 9,710만 원으로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3억 9,000만 원, 중도관광지 개발 차입금 이자상환 2억 7,660만 원, 다음 805쪽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2억 3,0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입니다. 전체 예산은 92억 8,065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예산은 탑승률 제고 홍보 및 광고,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초청설명회,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등 2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개선 전체 5억 700만 원으로 온라인 관광콘텐츠 개선에 4,400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이벤트 개최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개선 예산은 2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U관광 모바일서비스 고도화추진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관련 예산은 총 6억 4,710만 원으로 이 중에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운영에 1억 181만 원, 그리고 동해안권과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808쪽입니다. 국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예산은 전세기ㆍ크루즈 창립협의회 및 제9회 EATOF 총회 운영 등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성 본능을 자극하는 뉴로마케팅 추진 예산 1억 8,300만 원은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강원관광체험 사진 공모전 등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해외 판촉 및 홍보와 관련해서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해외 세일즈 마케팅 추진, 강원관광 해외홍보 및 광고, PATA연회비 등 국제관광 교역전 참가 등 3억 3,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추진 예산은 국내 개최 관광전 등 참가 홍보와 찾아가는 현지관광 설명회 개최 등 9,22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예산은 모두 7억 8,000만 원으로 해외 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와 한ㆍ중ㆍ일 학생교류 페스티벌, 다음 810쪽입니다. 해외관광 leading company 운영,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인바운드여행사 모객인센티브 계상, GO! GO! Gangwon-do 시리즈 상품 운영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별화된 강원관광 육성사업 예산은 총 62억 4,022만 원으로 전략적 관광상품개발 사업 전통상설 공연의 관광상품화라든가, 문화자원 체험상품 및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 등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축제 육성지원 예산 3억 222만 원을 계상하고, 2010 월드레저대회 관련 예산은 2010 월드레저프레대회 운영 17억 원과 경기장 조성비 30억 원, 2010 월드레저대회 준비 환경정비 10억 원 등 57억 원을 계상했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예산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억 2,641만 2,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390억 2,768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관련 예산은 27억 4,581만 7,000원으로 이 중에 강원도사편찬 6개 사업 등 강원학 체계 정립에 7억 4,581만 7,000원, 강원의 얼 선양 3개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발굴 육성 예산은 4억 4,700만 원으로 향토민속 문화행사 2억 7,900만 원, 다음 814쪽입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관련 5,300만 원, 충효교육 운영비 5,400만 원, 그리고 강원다큐멘터리 사진제작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 확충 관련 예산은 총 72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문화기반 시설 건립 2억 600만 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국립박물관 건립에 2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문예회관 건립은 철원 와수문화센터, 횡성 문화예술회관, 정선 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등 2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사업은 여초기념관 건립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 체계 구축 관련된 예산은 총 47억 5,830만 원으로 이 중에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예산 9,85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산 11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27억 3,0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출연금 25억 8,000만 원과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1억 2,600만 원, 삼척문화원 이전 신축 2억 원, 다음 818쪽입니다. 춘천문화원 건립 지원비 4억 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예산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참여생활 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33억 6,700만 8,000원으로 이 중에 도립예술단 운영 관련 예산은 20억 5,0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도민사랑음악회라든가 시청각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등 3,500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도민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 5,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1억 746만 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6억 4,350만 원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3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문화 명품 육성 사업에 22억 700만 원으로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 3억 원, 제6회 대관령 국제 음악제 14억 원,-국비를 포함해서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단종국장 재현 및 동강 국제 사진전 2억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첨단문화산업 육성 사업 예산은 33억 8,000만 원으로 이중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1억 2,000만 원,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23억 5,000만 원, 강릉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 및 기반구축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48억 3,141만 9,000원으로서 이 중에 건조물 문화재 신축 조사에 2억 원,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보호 육성 사업에 3억 6,040만 원을,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2,00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3,669만 3,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30억 9,5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4쪽입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사업은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 등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12억 6,000만 원, 기념물 보전관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88억 7,67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체계 구축 1억 2,6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에 1억 7,992만 8,000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애호운동 추진 예산 2,000만 원, 다음 826쪽입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내실 운영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513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492억 447만 9,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 건설 관련 예산은 총 26억 2,623만 원으로 이 중에 강원환경대상 운영 예산 7,000만 원, NGO와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예산 1억 5,500만 원,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예산 2,310만 원, 다음 828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예산 2,900만 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환경 교육 사업은 3억 1,433만 원이고, 환경행정처리 관련 예산은 1억 2,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총 279억 1,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예산에 5억 2,398만 원, 하천 및 하수쓰레기 정화 사업에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에는 268억 3,070만 원인데 이 중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예산 211억 4,080만 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에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1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존사업 예산은 55억 6,680만 4,000원으로 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예산 96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예산 6,612만 9,000원, 다음 832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1,010만 원, 친환경자동차연료화 사업과 관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9억 4,237만 5,000원, 친환경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 사업에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ANGVA 2009 동해 EXPO 전시관 건립 35억, ANGVA 2009 동해 EXPO 운영지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총 129억 5,810만 원으로 자연환경조사 관리에 2억 9,660만 원, 다음 834쪽입니다. 대덕산ㆍ금대봉 생태자원 보전에 6,000만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야생 동식물보호 사업 추진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에 1억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1억 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추진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예산은 118억 530만 원으로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 다음 836쪽입니다. 평창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및 생태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966만 5,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2,168억 7,41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예산은 1,698억 3,109만 8,000원으로서 환경기초 운영ㆍ관리 예산 2,45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억 434만 7,000원, 분뇨처리시설 사업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0억 8,8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802억 7,5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54억 4,538만 6,000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289억 7,246만 5,000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172억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2억 3,800만 원,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8,8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91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개선 사업에 총 129억 1,6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 관리 예산 3,35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841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8억 1,888만 9,000원,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79억 8,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ㆍ낙동강 유역 관리에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물 자원의 가치제고 사업은 3억 2,880만 원으로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에 1억 4,500만 원, 세계 물 포럼 참여 등 수자원 가치 제고 추진에 1억 3,600만 원, 다음 843쪽입니다. 다음은 오색온천 관리와 온천 활성화 사업에 5,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사업예산은 총 344억 8,218만 8,000원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1억 9,710만 원을 계상하고, 84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9억 3,018만 8,000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244억 2,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8억 6,89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및 화장실 가꾸기 추진에 2억 7,35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4,223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DMZ관광청입니다. 전체 예산은 9억 2,278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MZ 체계적인 보존관리 추진에 3억 6,993만 원, DMZ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8,200만 원, 마케팅 홍보활동 추진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억 1,885만 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9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 2,397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포타워 외부 철물 구조물 정비에 8,000만 원, 관람안내 홍보 마케팅 추진에 1억 4,950만 5,000원을, 청사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1억 5,99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85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453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1쪽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입니다. 전체 예산은 8억 17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 4,334만 원, 생태가이드 양성교육 475만 원, 동강유역 마을 생태탐방 활성화 지원에 1,993만 원,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에 1,655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852쪽입니다. 자연휴식지 내 자연정화활동에 1,100만 원, 동강운영관리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 542만 원을, 청사 및 관용차량 운영에 4,1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53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억 5,775만 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전체 예산은 14억 6,653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탐방학교 운영 등 1억 9,5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탐방로 및 체험시설 조성에 1,740만 4,000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쪽입니다. 또한 자연환경연구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청사관리 및 일반운영 예산은 1억 7,303만 7,000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 경비는 6억 7,104만 8,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입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866만 3,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에 13억 6,620만 원, 생활관 집기비품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 운영에 6,382만 5,000원, 다음 862쪽입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에 필요한 예산 4억 204만 원, 청사운영관리 예산 3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7,211만 원은 공무원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은 2건에 73억 6,620만 원으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60억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 13억 6,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관광엑스포발전기금과 수질오염저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엑스포발전기금입니다. 1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강원도 관광엑스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과 지속 및 엑스포 이념 계승 발전으로 강원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30억 4,172만 4,000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 수입 1억 3,839만 9,000원, 환급금 및 반환금 2,000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 28억 8,3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4,172만 4,000원으로 찾아가는 현장 관광교육 3,000만 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책자제작 1,000만 원,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지도제작 6,000만 원, 금고예치금 29억 4,1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저감기금입니다. 1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에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 및 보조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강원도내 청정1급수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87억 942만 1,000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5억 418만 5,000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 5,151만 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회수 2,842만 5,000원, 금고예치금 회수 81억 7,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87억 942만 1,000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및 참석여비 300만 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 융자금 5억 원, 금고예치금 82억 6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2009년도에 필요한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42억 851만 원보다 30.68%인 657억 1,720만 3,000원이 증액된 2,799억 2,57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99억 3,941만 1,000원보다 26.59%인 744억 2,723만 2,000원이 증액된 3,543억 6,664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의 세입현황, 3쪽의 세출현황과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5쪽의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 그리고 9쪽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쪽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기금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0.68% 증가한 2,799억 2,571만 3,000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여도 20.67%인 479억 5,189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집행부의 국비확보 노력의 성과라고 하겠으며, 재정 구조를 보면 역시 보조금 의존율이 98.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강원관광 실태조사 및 홍천강 수질생태경관 관리 종합대책 등 종결된 사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수입 분에서 9억 5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도보다 11.61%인 5억 1,080만 2,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도와 시ㆍ군 간 부담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총 2,732억 8,51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7.11%인 739억 6,100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2010 월드레저대회 지원 부분에서만 2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관광진흥 부분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서 46억 200만 원과 문화예술 부분의 문화재 보수 등 23개 사업에서 93억 7,578만 6,000원, 환경정책 분야의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등 29개 사업에서 75억 1,858만 6,000원, 맑은물보전 분야에서는 댐 상류 하수도 확충 등 16개 사업에서 547억 4,463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바 이는 환경ㆍ관광ㆍ문화의 각 분야에서 고르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부분은 총 27억 5,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74%인 7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이는 DMZ박물관 건립사업이 완료되는 등 사업 종결에 따른 것이나 향후 기금을 지원받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59%인 744억 2,723만 2,000원이 증액된 3,543억 6,664만 3,000원으로서 2008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여도 16.26%인 495억 8,079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정책예산이 전반적으로 민생경제와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세출예산 또한 26.59% 증가하면서 급수취약 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 쓰레기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관광자원의 차별화로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등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선진도ㆍ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ㆍ과ㆍ소별 내용을 보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9.16% 감소한 341억 5,757만 6,000원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 녹색관광개발 등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비롯하여 관광시책 홍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01% 감액된 92억 8,065만 2,000원으로 도내 공항활성화와 강원관광 해외 홍보강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관광서비스 개선 등 해외 마케팅에 주안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 대비 72.91% 증액된 390억 2,768만 9,000원으로 2008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5.8% 증가한 규모로서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 발굴 육성, 도립미술관 등 문화 기반시설 건립, 해외 문화교류, 강원문화재단 운영, 도립예술단 운영,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등 지역 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숭례문화재 이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중요성과 관심이 집중되면서 방재시스템 등 관련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4% 증가한 179억 4,714만 6,000원으로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26.63% 증가한 492억 447만 9,000원으로, 2008년도 최종 추경안과 대비하면 43.32% 증가한 규모로서 환경수도건설과 환경감시대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확충, 대기환경, 야생 동ㆍ식물보호, 자연환경보전시설 확충사업으로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 등에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1.71% 증액된 2,168억 7,411만 원으로 2008년도 최종 추경안과 대비하면 27.08% 증가한 규모로서 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으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흙탕물 등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원DMZ관광청 소관 예산은 신설부서로서 9억 2,278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된바 DMZ관광청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등 4개 사업소는 대부분 자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세출예산의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211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본 항목은 직전에 심의한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검토 보고한 사안으로 2008년도 예산 265억 532만 원 중 18.77%에 해당하는 49억 7,553만 원을 삭감했던 항목으로서 2009년도에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면밀한 사업추진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과의 DMZ박물관의 전시유물 구입비는 2008년도에 5억 원 중 최종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강원예술의 전향적인 육성과 도민의 문화 증진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던 것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08년도 최종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강원미술 발전에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와 시ㆍ군간 경비부담 관련사항입니다 도와 시ㆍ군간 경비부담은 지방재정법 제22조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안부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강원도 도와 시ㆍ군 간 경비부담기준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의 얼 선양사업으로 시행하는 만해 문학관부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의 경우는 도와 시ㆍ군 부담비율이 50 대 50 기준이나 40 대 60으로 부담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또한 30 대 70을 적용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인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도 50 대 50 기준인데 30 대 7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수처리시설 지원 부분에서도 30 대 7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되겠으나 앞으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양양공항에 대한항공에서 소위 말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하는 모든 장비를 다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철수를 했는데 대한항공 측에 제가 알아본 결과 다시 양양공항에 운행 장비를 투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탑승률 제고에 4,000, 다음에 국내활성화 및 여행사 초청설명회에 2,000,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물론 여기 원주공항도 있지만-1억 5,000, 양양공항 적자보전 5,000, 이것 원주~제주 빼놓고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안 뜨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국내선 관계는 대한항공 이 노선을 폐쇄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장비는 철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우선은 국내선이 유지가 되어야 국제선을 운행하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국내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항공사하고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가항공사를 계속해서 띄운다는 그런 전제하에 있고…….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 금방 비행기 운행이 안 되니까 5월 추경에 가능하니까 그때 다시 세워도 관계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전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장비가 없는데 전세기를 운행할 수 없잖아요?

전세기도 그때그때마다 최소의 장비를 투입시킵니다. 그것이 대한항공 것이 아니라 해도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도 다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용역업체가 철수했지만…….

그럼 전세기 한두 편을,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장비가 서울로 갔는데 전세기를 운행하려고 장비를 다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비용 면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가 올 것 같은데요.

물론 대한항공이 계속 상주하면서 운행할 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비용도 우리 강원도에서 보전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정부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그나마 국내선 저가항공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제전세기 들어오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기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5월 추경 이전에는 도저히 실행 가능성이 없는 사항이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을 삭감하고, 만약 5월 지나서 비행기가 다시 운행을 한다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잡아도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환경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자연환경연구원 태양광 발전 이것이 국비가 1억 6,7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1,2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30㎾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1년에 전기 30㎾를 생산함으로써 1년에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30㎾라면 일반가정으로 하면 10가구 정도 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6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 나온 자료는 한 45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쳐도 1년에 450만 원이면, 저는 36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450만 원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450만 원 절약하기 위해서 2억 7,900만 원을 투입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어떤 업자가 국비를 따와서 도비를 거기에다 보태달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국비 반납할 용의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것이 대체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물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범사업이겠지만 1년에 450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3억 가까운 돈을 투입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삭감해 달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이 거기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물론 거기에서 전력도 확보를 하겠지만 이것이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강원도에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국비를 따와서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청을 했죠.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1년에 450만 원밖에 절약이 안 되는데 3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과 생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 체험의 장으로…….

교육 체험의 장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ㆍ도비를 투입함으로써 모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용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대형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의 전초로 이런 것을 시험이나 교육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교육용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물론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교육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산을 3억씩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 청사 내에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쪽은 더 사용 용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체가 중간에 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55페이지하고 251페이지에, 55페이지는 대형프로젝트 전문가 포럼, 대형프로젝트자문위원회 운영비, 금액은 적습니다, 500만 원. 다음에 25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환경기초시설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문위원들이 회의한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예산이 2008년도에 1,000만 원이고, 뒤의 것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앞의 것은 올해가 500이고 2009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인데 2008년도에 자문회의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자문회의한 게 전혀 없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혀 없고 그럼 이 자문회의라고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1,2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다 썼겠죠. 그럼 어떤 근거로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회의 자체를 안 했는데 그냥 회의를 안 해도 회의수당을 준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은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강원의 얼 선양, 만해문학관 부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 이것이 총 사업비가 50억이 계획상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기 투자를 14억을 했습니다. 14억을 투자했는데 진도 공정률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맞죠? 14억 중에서 5%만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합니다.

이것이 도비 40%이고 군비 60%인데 2008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2009년도 16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5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강원도에서 인제군으로 하달시켜 주면 보통 시ㆍ군에서 이것을 발주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인제군에서 발주를 안 하고 도비가 내려가면 인제군에서 군비 플러스 해서 만해마을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1억~2억도 아니고 큰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인제군에서 하기 싫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보조사업 50억이라는 예산을 당연히 인제군에서 발주하고 인제군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만해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법으로는 가능합니까?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인제군에서 받아서 인제군에서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 쪽으로 사업비를 보조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건데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이 철저한 감독을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을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인제군에 도비보조를 해서 인제군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사업 방식이 민간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데 인제군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조사업비를 1~2억도 아니고 50억씩이나 되는 것을 일반재단법인에 넘겨서 거기에서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전문가들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참 난감한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시행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관광지를 살려라, 그런데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기존 관광지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내 기존 관광지의 예산도 부족하고 관리도 소홀해서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하다못해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노후되어 있는데 저번에 국장님께서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어떤 안을 내놓았는가 하면 강원도 관광지 뉴디자인, 기존의 지정관광지 40개를 발굴해서 1년에 8개씩 리모델링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도, 시ㆍ군 매칭펀드 5 대 5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는 기존 관광지가 참 좋은 데가 많은데 거기에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입니다. 기존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관광지 공공시설 리모델링사업에 춘천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올해 10월 8일자로 18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도에서 기존 관광지에 대한 뉴디자인 사업을 할 테니까 소위 말하는 시ㆍ군 관광과에다 당초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시ㆍ군에 지시공문을 내려줘서 18개 시ㆍ군에서는 뭐뭐하겠다고 다 도에 올려 보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예산계에서 예산을 반영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실링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관광지개발 관계는 기존 관광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뉴디자인 정책을 써가야 된다고 해서 내년 시책으로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갈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시ㆍ군의 예산관계라든가 내년에 시행할 대상지 부분들을 수립하는데 조금 시기를 일실한 점도 있고 또 예산파트하고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다 나와서 내년 추경 때 확보해 보자는 예산파트의 주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사실은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해서 도비 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톱다운 방식으로 인해서 안에서 이것을 빼내기가 순수 도비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을 삭감하고 이 18개 시ㆍ군의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면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디자인 사업으로 돌려주신다면 용이하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8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DMZ 전시유물 소품 관리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시유물 구입비가 2억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유물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셨죠?

예.

정리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했다는 것은 구입할 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을, 우리 총 예상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합해서 5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했던 대로 금년도에 유물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했지만 내년도 공식 개관할 때까지 유물을 확보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공식 개관을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물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유물 확보 방법이 무상기증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하기도 하고 또 6ㆍ25 참전과 관련한 단체들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나 6ㆍ25 참전용사나 그 외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돈 때문에 구입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유물수집과 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물을 우리가 수집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옛날 같으면 100원 하던 것을 500원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가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거지 대상은 살아 있습니다.

대상은 살아 있는데 금액이 맞지 않는다?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정리추경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감하고 당초예산을 바로 같이 심의하는 자리에 2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연말부터 지금까지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반납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협의가 진행되고 그 유물에 대한 구입의사나 어느 정도 가격이 맞는다면 반납하지 않고 1억 5,000에 대한 부분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삭감했다는 것은 지금 대상 유물 물색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유물의 금액에 대한 갭이 있었던지 둘 중의 하나라면 이 금액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1월 초라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만약의 경우 당초예산이 없다 해도 이런 부분의 진행을 봐 가면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성급하게 당초예산에 세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 유물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어떤 기회를 놓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억 원어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잠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는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내년 개관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관을 몇 월에 합니까?

내년 3월에 공식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관한다면 어떤 공산품을 구입하는 거 같지 않고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장자와 구입자 간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3월에 개관할 유물에 대해서는 구입이 이미 완료가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당초 5억이라는 유물 구입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7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증자가 많아서 그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유물 구입비를 반납하고 또 당초예산에 뭐 필요하냐는 뜻의 얘기는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3월 개관하기 전까지는 이미 유물 구입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관 후에 필요한 부분을 더 구입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 예산도 추경 전에 집행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8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사 편찬 운영에 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1억 정도 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 투자된 것이 1억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였죠?

주로 기본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도사편찬위원회를 당초 상반기에 운영하려고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편찬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정규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공무원 감축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편찬위에서 자체 위촉해서 가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형성이 되어서 그 기간동안 인건비나 기본운영경비가 남아서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2009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찬실 설치 등, 그럼 아직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금년도 11월에 다 구성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원도사를 편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1995년도에 강원도사를 4억 원을 들여서 1집을 발간했었습니다. 지금 1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시기에 그동안 과거에 했던 것도 정비하고 지금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럼 한 15년 동안의 강원도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사 편찬을 했지만 편찬하고 나서도 시대적인 사항이나 여러 격동기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 1995년도에 편찬한 자료도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도사를 편찬해야 하는데 저는 무엇을 주문드리고 싶은가 하면 도사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너무 금액에 연연해하지 말아라, 13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길이 남을 도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역사학자들이나 사학자들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과거 도사 편찬했던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도사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3쪽 하단부에 만해문학관 부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 말씀하시기를 인제군에서 발주를 안 하고 만해마을에서 사업을 발주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인제군에서 보조비를 주게 되면…….

인제군에서 보조 내시를 만해마을에다 주면 사업을 결국은 만해마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해사상실천선양회라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만해마을에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네요?

그 관계는 재단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인제군에서 집행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인제군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겠죠.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50억 사업이 대략적으로 몇 % 선에서 낙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80 몇 %선에서 낙찰이…….

84~85% 선에서 낙찰이 될 수 있고 나쁘게 보면 만해마을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95%, 97%의 사업을 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체계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16억이 지원되는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50억이 넘는 사업을 개인재단에다, 만해마을에다 줘서 사업을 발주한다는 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뭔가 이상하다 왜, 인제군에서 발주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입찰 잔액 가지고 그 외 부수적인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만해마을에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업비 누수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최가 완전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예산은 절대 인제군에서 보조금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인제군에서 사업 발주해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주문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보조 내시의 경우 이 주석을 꼭 달아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8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20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국악분야 예술 강좌 지원사업 국ㆍ도비 50%씩 해서 6억 4,300만 원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한 150여 개 학교에다 문화 예술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시행 주최가 강릉문화원에서 하네요?

예.

이것이 강릉문화원에서 할 성격입니까? 강릉지역 일부 학교가 아니고 도내 전역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왜 강릉문화원에서 사업을 하죠?

이것은 문화부가 지금 국악 분야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전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화예술단체에다 이 사업비를 줘서 이 문화예술단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 부분은 과연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문화단체가 있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심사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것이 있을 때 그 문화예술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건데 강릉문화원이 지금 몇 년째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우수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강릉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악 분야를…….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교육원에서 사업 시행 주최를 문화예술단체한테만 준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이 학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행정은 협조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주최는 문화예술단체가 하게끔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김시성 위원님이나 박명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 기본적으로 50억이라는 큰돈이 민간에게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만해마을이라는 곳은 종교조직인데 종교인 내지는 종교의 행정을 돕는 분들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50억이라는 큰 거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전문가 조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 내지는 사업의 부실화도 우려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걱정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예산 심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격년제로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나왔는데 굳이 7,000만 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 관광객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사항과 그들이 얼마만큼 오고 어디를 좋아하고 얼마만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통계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실태조사이고 그러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매년 안 하고 저희 강원도가 먼저 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공식통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7,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걱정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추진하자, 그런데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년마다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스스로 결정했는데 당초에는 매년 하는 것으로 했다 최근에 와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시죠?

지금 활용도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했을 때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해야 하느냐 하는 염려가 계셨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강원관광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위탁대학이 3개 대학인데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동대, 관동대, 상지영서대 그렇게 3개 학교입니다.

1개 학교당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1개 학교에 지원액이 1,5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아카데미는 관광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관광업체에 종사하시는 분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성과를 상당히 얻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도 가져오는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워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 옛날에도 사업비 부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도 똑같아요.

저희들은 올리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파트에서 주문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경상적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올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전ㆍ복원 사업인데 기 투자가 현재 272억 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27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까?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6개 사업 중에서 영월의 마차가 거의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차가 얼마입니까? 마차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500억인데 투자가 272억이면 절반 이상이 투자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 기 투자 272억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확보로 해 놔야지 왜 기 투자라고 해 놨습니까? 확보가 기 투자입니까?

저희들 예산 개념으로 봐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을 일단 사업 진척도와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여기 공정률도 48.8%로 해 놨어요. 어떻게 48.8%가 됩니까?

이것은 아마 예산 대비로 해서 공정률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 중에서 마차문화촌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봐서 총 사업비가 125억이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투자는 이 정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실제는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삼척 산양촌에 77억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고한의 예술촌 부분은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봐도 272억이 투자가 되지 않았는데 기 투자라고 해서 이상했습니다.

잠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표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 투자하고 공정률이라면 사업의 진척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 투자 272억이 있고 공정이 48.8%라고 하면 사업 자체의 진행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업비 확보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만해마을에 있는 청소년수련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억인데 공정이 5%인데 그럼 공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 투자 272억이라고 해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이상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개념을 정리하고 나가야 앞으로 심사가 계속 될 수 있고 또 내일 회의할 건설방재국에도 예산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정확한 이해가 서로 필요합니다. 문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 투자가 예산 확보 개념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공정률 48.8%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공사가 48.8%가 진척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총예산 50억 가운데 272억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확보율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지. 지금 환경관광문화국뿐만 아니라 건설방재국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오류를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개념을 집행부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다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이해되시죠?

국장님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죠. 그리고 59페이지 도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립공원위원회는 지역의 교수 분들하고, 당연직 위원들은 관련 국장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들이 5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공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구성된 위원은 언론, 교수…….

구성원은 그렇다 치고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나요?

회의는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까?

낙산도립공원 용도변경 때문에 한 번 했고요, 경포도립공원 때문에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은 도립공원위원회를 세 번 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나요?

여기는 심의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정이 바로 전체 의사결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좀 이따 물어보고, 315페이지를 보니까 국제도시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유치해서 꼭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도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유엔 국제기구 중에 유엔 헤비타트라고 있습니다. 유엔 헤비타트가 하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산하에 IOTC라고 국제도시훈련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국제조직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유치하면 얻는 이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은 국제적인 위상과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돈을 대지만, 헤비타트에다 부담금을 내면 여기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그것이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만약 5억을 냈다면 그 5억에 대한 훈련비용이 다시 헤비타트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여 명 정도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았지만 앞으로 정착이 되어서 잘 되면 외국인들의 훈련소요도 많아지고 어쩌면 춘천 시내에 IOTC 훈련을 받는 외국인들이 눈에 띌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헤비타트 운동이 사랑의 집짓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까?

사랑의 집짓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유엔기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위원장님 이 예산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인데 강원학 체계 정립, 강원도사 편찬, 만해 한용운 연구, 의암 유인석 연구, 율곡 이이 연구, 운곡 원천석 연구, 동안 이승휴 연구, 허균ㆍ허난설헌 연구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해 한용운 연구 2억, 유인석 연구 1억, 이이 연구 2억, 원천석 연구 5,000, 이승휴 연구 5,000, 허균ㆍ허난설헌 연구 3,000 국장님, 우선 이것만 질의를 하는데 다 똑같이 강원학 체계 정립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5,000,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2억인데 이 기준이 뭐죠?

이것은 각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세부 사업내용을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것을 보고 만해 한용운 씨 같은 경우는 이 뒤에도 16억이나 무엇을 만든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 인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강원의 얼 선양에 박인환 사업비 2억 다음에 김동명 사업비 2억, 이것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원사 편찬은 1억 얼마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딱 잘라 5,000, 1억, 2억 이렇게 딱 맞았는지, 우리가 장에 가서 콩ㆍ팥을 팔아도 안 맞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것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843쪽에 고랭지 밭 흙탕물 자동측정 장치 구축, 제가 참 좋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2년째 했습니까?

이 관계는 정책관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번에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환경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죠.

2년 했습니다.

올해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올해 시범사업 끝나고 내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발표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올해 끝났으니까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시행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 사업을 해당되는 곳에 많이 보급하고 시ㆍ군에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3,520만 원밖에 없는데 어디 있어요?

841쪽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만 7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억인데…….

알았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75쪽만 보면 흙탕물 자동측정 설치 4개소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성공했는데 왜 내년에 안 하는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 79억을 들여서 양구하고 어디를 하죠?

주로 양구, 인제, 홍천 내면을 하고 도암댐 상류도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확대해서 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예산 확보 많이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9억이 적기는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내년에는 한 180억 정도 확보를 하시죠.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그 양이 많고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고 우리 박호창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물어보겠는데 173페이지 대관령 국제 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만료일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2010년 10월 30일입니다.

2010년 10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시행 안 했을 경우에 특약규정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손해 보는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사전에 예고가 덜 되어서 손해를 본다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환율이 1,000원 아니면 1,000원 초반이었고요, 지금 환율이 1,500원 대라서 500원 정도 올랐는데 대관령 국제 음악제 쪽에서 환율 상승분에 대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추가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관령 국제 음악제를 하고 난 뒤에 초청음악인들을 초청하면서 그때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환율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지금 뉴욕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환율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가 있습니다.

요청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까지 한 3,000~4,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내년도로 가면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환율 인상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관령 국제 음악제에 대한 행사 축소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네요?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의 조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환율이 워낙 40~50%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비행기 값이 인상되었는데 3,000~4,000만 원밖에 추가로 요구가 안 되었습니까?

금년도 8월에 했던 것은 일부 조금 보전시켜 달라는 것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인건비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3,000~4,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올해 이미 지난 거니까 끝난 것이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2009년도에 17억을 지원하는데 17억을 가지고 지금처럼 똑같은 행사가 추진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행사가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환율 상승률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는 금년도처럼 다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행사를 전면 수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행사 중에서 어떤 것을 축소할 예정입니까, 물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방향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업후원을 통해서 확보해서 좀 충당해서 적어도 금년도 수준의 음악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있고요, 기업후원이 금년도에는 저희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협의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대외적인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시간을 두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가능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안이 있고, 만약 기업후원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음악인들 초청하고 뉴욕사무소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은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만큼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프로그램 조정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었을 때 대관령 음악제가 저희들이 지향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환율이 인상되어서 소기의 계획에 의한 사업을 못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실무진들하고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행사가 축소되는지 만약 추가 비용을 못할 경우에는 대관령 국제 음악제를 어떤 것들을 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관령 국제 음악제가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목적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 강원도 문화 발전과 인재 육성입니다. 그럼 대관령 국제 음악제도 우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관령 국제 음악제가 우리 강원도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참관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지역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우리 강원도비 17억, 20억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강원도 문화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관령 국제 음악제 기간 내에 산사 음악회 그러니까 설악산 음악회 이런 것 빼고, 그것은 별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거니까요. 대관령 국제 음악제를 며칠간 하죠, 일주일 합니까?

전체 음악제 학교 운영까지 해서 23일…….

23일 동안 합니까? 그럼 순수하게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이 그 자리에 간 인원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 까?

물론 자료를 정리하면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관령 국제 음악제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있죠? 이것이 강릉아트센터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트센터는 종합예술회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영상미디어는 영상문화에 국한된 겁니다.

그럼 강릉아트센터는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179페이지인데 2008년도 예산액이 13억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균특보조금이 10억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도비 3억하고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2008년도에는 투입이 안 되었죠?

자료 나온 것은 원주 것하고 혼합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대관령 국제 음악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 얘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봉급도 내년에 동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예산 심사하면서 각 실ㆍ국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환율까지 반영시켜 줄 필요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 같이 어려워요. 과거와 같이 5회 동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예산에 맞게끔 균형 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환율이 오른다고 예산 더 달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앞으로 힘듭니다. 김시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호의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그 뜻은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도립공원이 3개가 있는데 업무는 시ㆍ군에 위탁을 했지만 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도비 50% 지원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상당히 소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10%가 아니고 1%도 반영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관광안내 서비스 체제 개선 해서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 관리 해서 예산이 2억 2,250만 원이 섰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 직무 교육 해서 신속 친절한 관광 안내, 박람회 인력 지원 이런 사업인데 종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2억 2,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이?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또 시ㆍ군 나름대로 관광안내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도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관광안내센터,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 그런데 정보센터 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그러나 도관광안내센터나 강릉에 있는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실제 인원이 최소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관광안내센터 같은 경우에도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이 오면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안내를 현장에서 해 주면서 인력을 풀 관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봐서는 조금이라도 늘리면 좋은데 최소 인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 인력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최소 인력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관광객들이 안내센터를 많이 안 찾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봐도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를 찾는 경우는 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도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를 보니까 해외세일즈 마케팅 추진 해서 6억 1,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5억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세일즈 마케팅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작년에는 6억 1,000만 원인데…….

추경에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예.

추경에 세우면 통과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80페이지 보니까 이토프 강원도 총회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가 7월 9일이고 개최가 9월 7일인데 물론 준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추경에 세우고 이 예산을 해외세일즈 마케팅에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광마케팅본부장님,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세웠어요?

사업 판단의 착오였습니다.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대로 현재의 환율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반기 1~3월 중에 저희들이 속된말로 보따리를 싸고 현지에 나가서 세일즈 활동을 해야 할 시급한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 도내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순증하고 있습니다. 이 순증되고 있는 것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을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미 인정해서 김연식 위원님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6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1억밖에 못 세웠느냐 이거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우고 7억을 추경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을 세우고 추경예산에서 하겠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다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토프 총회 말씀하신 게 추경에 세워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9월에 하기 때문에, 이토프가 창설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조금 행사를 다른 나라보다 키우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경에 필요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4회 국제대학생 평화 영화제 저도 개막식에 갔다 왔는데 개막식은 상당히 성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막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영화 상영을 하는데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관람객이 두 명, 세 명, 보셨습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개막식을 위한 영화제이지 실제 영화제 기능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사회하는 데는 참여를 못했는데 운영팀 하고 추진위원회 쪽 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편적으로 한 30~40명에서 100여 명 정도…….

100여 명이 아니고 TV 화면을 보니까 외국인들만 몇 명 있고 대학생들 몇 명 보이고 거의 비었습니다.

전체적인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간단한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 보시고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월군에서 내년에 문화예술교육심포지엄, 영월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심포지엄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행사인데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행사개최 확정이 늦어져서 그런데 영월군에서 1억 5,000만 원 도비 요청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영월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제행사하는데 전체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소의 이견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반영을…….

그럼 영월군에서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요청이 있었습니까?

정식으로 하기보다는 확정되면 국제행사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표시는 있었습니다.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예술대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지원이 되었으면, 소요 예산이 전체 15억인데 한 10% 정도는 강원도에서, 영월군도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큰 예산은 다 다루셨는데, 사업설명 자료 171쪽에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2009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43.8%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권기금이 줄어들면서, 복권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주는 것이 줄어서 이렇게 왔는데 복권기금에 따라서 추가로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화 소외계층과 아동 청소년들 관람 티켓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된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럼 복권기금이 더 지원이 되면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매칭펀드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복권기금이 더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5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18개 시ㆍ군의 사랑회원들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회원을 보면 아동 3~8살까지, 청소년 24세 이하까지.

그럼 시행 측이 춘천지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춘천시에 거주하는…….

강원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잘 알았고요, 124쪽을 보면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주최가 유도회 강원도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유도회 강원도본부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유도회라고 향교를 주로 다루는 데인데 여기에서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향교에서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합니다.

주로 향교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예.

그동안 2001년~2007년까지 교육인원과 2008년도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강사 요원이 주로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유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외부강사를 통해서…….

외부강사는 어떤 분들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조금 충효에 대한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의 전문가들…….

교육계통에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하겠죠. 제가 종전에 질의했던 사랑티켓이나 충효교육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국장님이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만 사랑티켓 같은 것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쪽을 보면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선 거죠? 2008년도에는 전혀 없던 거죠?

이것은 내년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이 커져서 최근에 지역축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를 해서 육성시킬 것은 시키고…….

18개 시ㆍ군의 지역축제를 보면 9월부터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전혀 평가 같은 것을 안 하다 이제 와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지역축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해야 되고 가야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까지는 시ㆍ군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평가도 하고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주요 축제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과 평가 과정을 거쳐서 관리해야만 잘 육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나 어떤 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그룹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1쪽 국제대학생 평화 영화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출품된 작품 수가 어떻게 되죠, 국내, 국외 분류해서?

전체 작품 수는 공모 결과 440개 작품이 들어왔는데 국내가 353, 국외가 87개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08년도 추진 실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외국인 참가국이 10개 국이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14개 국입니다.

그럼 440여 작품이 오고 14개 국에서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한 명씩 오지는 않았을 테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을 텐데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셀프카메라로 어떤 사람이 찍어서 방송 내보낸 것을 보니까 영화 상영하는데 보니까 50명이 아니라 10명도 안 앉아 있었어요. 그 인원이 다 어디를 갔습니까?

아무래도 직접 작품을 내놓는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특히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같이 와야 하는데…….

작품을 내는 사람이 작품만 내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까?

오기는 오는데 자기 것만 보고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100% 참여를 못하는 형태가…….

국제대학생 영화제가 참여도가 그렇게 떨어지고 국제영화제에 걸맞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때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평가위원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영화제라는 것은 작품이 많이 들어 와서 좋은 작품을 선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화제를 축제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간도 일천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치밀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살려나간다면 좋은 명품영화제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자기 작품 보고 대부분 그 장소를 떠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영화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내 작품보다 다른 작품들을 봐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낸 작품만 보고 떠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선 방향을 찾아야지 국제행사가 반쪽짜리 행사가 된다면 충분히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82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형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물론 문화재 주변의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형상변경 허가 절차가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그런 게 접수되면 심의위원들의 서면심사 내지는 위원회를 열어서 건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문화재 보호 측면이 더 강한 겁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방지 쪽도 똑같은 비중을 두고 하는 겁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옛날에는 문화재 보호 측면이 강했는데 지금은 문화재 보호를 포함해서 토지의 활용도, 이것이 결국은 개인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관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이나 지적도를 떼어보면 문화재 보호 구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고 하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 구역이고 정확히 용어를 해석하면 반경 500m는 사실 형상변경 대상지역이라는 거죠. 문화재 보호 구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떼어보면 전체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부동산 거래나 아니면 돈이 급히 필요해서 은행에 담보설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화재 보호 구역 개념하고 형상변경 허가 대상지역을 설정할 때 그것이 명확히 들어가도록, 500m는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용어가 없답니다. 왜 용어가 없습니까? 형상변경 허가 대상지역이라는 용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표시하느냐 했더니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형상변경 허가 기준안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물론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찾아주면,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 구역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상변경 허가 대상지역은 심의하면 특별한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훼손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기준안 작성 마련할 때 이 부분이 꼭 도 지정문화재든 국가 지정문화재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통사찰보호법에 위원회 구성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2008년도에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법령이 마련되고…….

올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제 지정하고 해제한 것은 없죠?

전통사찰보존 지역을 지정하는 안건을 지난번 9개 사찰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안 되고요, 기준이 아직까지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신청이…….

2008년도 심의위원들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당은 전체 사업 운영하는 문화예술과 안에…….

그리고 우리 실ㆍ국에 각종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1회 위원회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입니까?

한 번 하는데 10만 원씩 주고, 다음에 실비변상은 별도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수당을 25만 원씩 주네요. 왜 이렇게 많이 주죠?

이것은 실비가 들어간 겁니다.

실비라는 것은 여비 등 다 포함한 겁니까?

예.

위원회 수당만큼은 10만 원 선에서…….

보통 위원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인데 거기에 실비까지 포함되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환경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0쪽에 2회 추경하고 결부되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보조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정비,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기정액이 65억이었는데 12억을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12억을 반납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제 답변 중에 죄송한 것은 속초지역의 매립장이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작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섰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중 계상이 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그럼 쓰레기 매립장이 2007년도 정리추경에는 설계비였습니까?

공사비입니다. 다 확정이 된 겁니다.

속초도 그럼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속초 것은 빠진 겁니다.

그럼 속초 것은 끝난 겁니까?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더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예, 예산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당초예산에 3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원주입니다.

2008년도 예산 총액이 65억인데 33억은 속초 쓰레기 매립장이 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적은 겁니까, 아니면 원주 것만입니까?

그것이 빠져서도 적습니다만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 금년도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예산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12억을 반납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올해 33억이라는 예산만, 작년에는 65억을 줬고 올해는 33억밖에 안 준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것은 옛날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시설 기준에 맞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는 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의한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오염, 하천오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침출수가 흘러서 문제가 되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내에? 13개소 이게 다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름대로 한 것이고 지금…….

2010년까지 13개소에 대한 보강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직 파악된…….

그 외에는 아직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옛날에 묻었던 게 침출수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또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사업 추진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2010년까지 현재 나타난 침출수가 흐르는 곳에 대한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아마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로 쓰레기 매립장을 한 데부터 대규모까지 상당히 많은 이런 시설이 아직도 우리 도내에 많이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개소를 꼭 시ㆍ군 에 지침을 시달해서라도 이것은 꼭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토양오염도 많이 시키지만 침출수로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원주 사업이네요.

예, 이게 원주에 RDF시설을 하는 겁니다.

원주에 지금 연료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80t 규모인데 현재까지 용량이 부족해서 80t 규모를 더 증설하는 겁니다.

80t을 더 증설하는데 지금 생산하는 연료를 어떻게 쓰고 있죠?

현재 원주시청 자체 보일러에…….

시청 난방에 쓰고 있습니까?

시청사 난방에 한 30% 정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잔량은 현재 시멘트 소성로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월로 주로 갑니다. 영월 쌍용시멘트입니다.

연료화 사업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 인데 추가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RDF시설 사업은 일정 규모의 양이 나와야 타당성이 맞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맞지만 그 외 여타 시ㆍ군들은 사실 가연성 쓰레기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좀 시설 설치하는 데에는…….

그럼 지금 횡성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는 원주에 있는 시설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횡성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각하는 거죠?

예, 소각합니다.

횡성은 연료화 사업이 아니고 소각시설이고 원주는 연료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들어오는 가연성 쓰레기가 포화상태입니까? 증설하는 이유가 포화상태라서 증설하는 겁니까?

매립장도 거의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증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 나오는 것을 가능한 연료화 시설로, 매립장을 오래 쓰기 위해서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연료화 사업이 지금 난방용으로 쓰이고 또 시멘트 회사로도 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횡성에 있는 소각로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원주에 증설해서 거기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연료로 만들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요?

그것은 현재 제2차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도가 폭 넓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차 활용도 문제는 소각하는 게 더 문제죠. 물론 연료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소각하는 것은 똑같은 측면이라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도 4개소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기존에 이미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 방침도 연료화 재이용화 시설로 가지 소각시설은 지양합니다.

기존 시설 중인 소각시설 외에는 지양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