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의 의사일정에는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긴급히 처리하게 될 안건 4건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고, 12월 3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원도지사로부터 긴급 안건으로 접수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 위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의 요청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 1쪽을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운영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국제화재단 운영예산의 일부를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출연금 배정액인 1억 1,050만 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도 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출연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지난 '94년 6월에 시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과실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의 주된 사업이나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국제화재단에서 우리 도에 지원한 사업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국제화재단에 지원받은 사항은 국제교류와 해외 통상관련 각종 정보 자료들을 단행본과 월간지 및 온라인상으로 상시 제공받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행ㆍ재정 사례 등 벤치마킹 자료와 특정지역 언어의 전문 번역, 해외연수 및 방문기관 섭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우리 도 직원이 미국, 중국, 일본 소재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한 바 있고 또한 최근 4년 동안 우리 도 공무원 26명이 국제화재단 사업비 지원으로 10일 내외의 해외직무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국제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 도의 공적개발 원조와 연계한 국제화 시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타 시도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강원도의 국제화재단 활용률이 전국 3위에 달할 만큼 많이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 향후 국제부문에서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볼 때 2009년도 국제화재단 출연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출연근거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 많은 근거법령이 있습니다만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배정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단운영 추정 소요예산 94억 6,264만 4,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과 자체 과실수입을 제외한 38억 1,000만 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기초자치단체분 17억 250을 제외한 21억 750만 원이 광역자치단체 분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가 자진 납부하는 3억 원을 제외한 18억 750만 원을 시도에 배정하되 배정근거는 시도별 재정력 지수 가중치 50%와 공무원 수 가중치 5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우리 도 부담금은 1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개 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시도 공무원들의 국제마인드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협력 지원 등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쓰여지는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9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위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실에서 계획한 2009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6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1,818만 3,000원으로서 그중 정책사업비가 7억 589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1,229만 3,000원입니다만 사업별 계상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9,003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9,3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억 1,320만 원으로서 국제화재단 이사회 및 각종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270만 원과 앞서 출연동의를 해 주신 2009년도 출연금 1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지방정부와의 연수공무원 교류사업 예산으로 4,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연수공무원 관사임차 및 한국어 교육비 1,470만 원, 건강보험료 246만 원, 연수공무원의 국내연수 안내를 위한 국내여비 237만 원과 당해 연수공무원의 국내연수경비 234만 원, 생활비 및 물품구입비 2,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자발급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국내여비 1,050만 원,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 국외여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200만 원은 작년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환율 급증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에 3,000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 2,000만 원, 기타 국제협력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노던포럼 활동예산으로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무회의 참가 등을 위한 국내여비 116만 원, 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연회비 2,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주지역 강원도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에이전트 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환율 급등 등을 감안하면 작년 대비30% 이상 감축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워크숍 계상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교재제작 강사수당 워크숍 운영비 등 420만 원, 국내여비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어, 태국어 등 5개 국어의 생활가이드북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금년도에 제작 못 한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제작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 강원도 개최에 따른 필수경비로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회의장 임차비 및 부대경비 1,220만 원, 149쪽입니다. 외빈초청인사 체재비 및 참석자 도내 시찰경비 1,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금까지 국제회의는 체재는 강원도가 부담하고 항공료만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처음으로 모든 숙박비, 관람료 할 것 없이 모든 경비를 참가자들이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유치된 것입니다. 다만 이 경비는 회의장과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관광지 한두 군데를 보여주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572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9,133만 3,000원보다 7,5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과 당면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연수 잠정 중단방침에 따라 2009년도 모범공무원 유럽 연수경비 8,900만 원을 금년에 한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포럼 예산은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72만 원, 도내행사 위탁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14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7,624만 원 대비 2,3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해외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 예산 2,108만 원은 격년제로 개최함에 따라 2008년도에 안 하는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만 워크숍 개최 부대비용 및 보험료 340만 원, 시찰안내 및 사전답사 국내여비 108만 원, 국내체재비 및 도내 시찰경비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경비 2,075만 원은 도정설명회 개최 부대비용 및 보험료 355만 원, 도내 시찰안내 국내여비 90만 원, 도내 체재비 및 시찰경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등 주요 도정 협조인사를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반비레터’ 이메일 발송과 ‘동트는 강원’ 분기별 송부 외에 주 1회 지방신문을 송부하는 사업으로서 3,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해외 도민회원들 자부심의 일환으로 선호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연해주 및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글수업 교재제작 및 강사 비자발급 수수료 340만 원, 보험료 수업교재 우송료 120만 원, 한글강사 파견여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사업비로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업무협의 및 행사참석 등 국내여비 72만 원, 도내 대학 위탁운영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1억 8,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한 봉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1억 4,205만 원, 151쪽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0만 원, 일반직 공무원 정액ㆍ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3,2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2,806만 3,000원입니다만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1,526만 3,000원, 각종 공과금 252만 원, 국내여비 528만 원, 노후복사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예산안은 국제교류협력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최소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가 목표한바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을 금년도에 5개 국어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연초에 베트남어를 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는데 샘플 나온 게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들어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당초예산에 5개 국어를 한다고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회추경 때 15% 경상비 삭감방침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삭감해서 3,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트남어하고 몇 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행정안전부에 유사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달라고 해서 2,800만 원 국비 재배정을 받아서 5,0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오히려 많은 6,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언어 다 제작 중에 습니다.

빨리 제작해야지,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가는 식으로 나온다 나온다 하다가 언제 나올지, 연초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세월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샘플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일단 기획행정위원회부터 제출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오ㆍ탈자가 없도록 잘 만드셔서, 국제화시대이면서 외국인 100만 명 돌파되었잖아요. 강원도 내만 해도 1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는데 빨리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외국인 주부가 많은데 특히 베트남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홍보자료가 군에도 전혀 없고 하니까, 도에서 빨리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보자료는 잘 만들고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꾸물꾸물 하다가 좋은 세월이 다 갑니다. 다음에 예산 관련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나급, 다급, 라급이 있습니다. 나급은 어느 분입니까?

나급은 현재는 없습니다. 나급이 먼저 영어 통역원이 나급이었는데 지난달에 그만 두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편성에는 나급으로 편성해 놨었습니다.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까?

후임이 어제 날짜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경력이 짧기 때문에, 실력은 대단합니다만 경력이 짧기 때문에 나급으로 챙용을 못 해서 다급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2년 이상 경력이 되면 나급으로 올려줄 예정입니다.

다급으로 해서 2년 있다가 나급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나급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정신혜 씨입니다. (인사) 현재 다급으로 있습니다.

어느 분야입니까?

영어입니다.

먼저 러시아 문학박사는 몇 급입니까?

러시아는 라급입니다.

경력이나 조건, 학력 이런 자격조건을 따져서 하는 것입니까?

예, 영어는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동시통역 할 정도의 고급인력을 하려면, 저번에 라급으로 하려고 다급 내지 라급으로 채용을 한번 했습니다. 채용공고를 했는데 도저히 그 실력으로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부 불합격 시키고 다시…….

정신혜 씨는 동시 통ㆍ번역사입니까?

충분한 실력인데 통ㆍ번역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예산 총액이 금년 대비 20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670만 원, 노던포럼 연회비 1,725만 원, 국제부담금 1,160만 원, 복사기 구입 500만 원 등을 뺀 증액부분이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증액부분을 또 빼버리니까 323만 원 정도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만큼 줄어도 국제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까?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보내는 경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도 전역을 금년에 한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을 방화차원에서 전부 중단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봤을 때는 1억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금회 한 해서만 보내지 말자 했습니다.

148쪽 중간에 보면 해외 에이전트 운영비가 금년과 똑같이 3,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김은영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도 같은 분과 재계약을 해야 합니까?

지금 해외 에이전트를 쓰려면 미국 내에 영향력과 활동력이 아주 강한 사람을 골라서 해야 되고 또 강원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강원도를 잘 아는 사람에게 전문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줄더라도 감당해 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에이전트 운영 사업목적에서 밝힌대로 시간, 정보경쟁력 이런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 강원도 현지사무소로서의 에이전트 운영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심사가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효과분석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운영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데 따른 각종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텔사가 춘천에 온 것도 이분이 다리를 놔서 된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개발, 주로 청정에너지과와 산림정책과 쪽인데 거기에 기후변화 관련 세계 각국 정책동향이나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뉴스레터를 보내주고 있고 해외투자유치사업 지원도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계속 이분이 매치해 주어서 그분들이 가서 유치활동을 하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일단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시장은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분 치고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작년 바텔사에 갈 때도 지사님과 뉴욕시장 만나는 주선도 이분이 다 해 주었습니다. 보통사람은 못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기로 해서 다 되었는데 그때 뉴욕시장이 무슨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체단체장 만나서 신문에 나오면 더 나쁠 것 같다고 거기에서 통사정을 해서 지사님이 안 만나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설명서에 에이전트 운영 사실을 보니까 기후분야 관련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주지역 방문 도 인사 현지안내 이렇게 뜬구름 식으로 잡아 놓으니까 과연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는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가이드북 제작을 올해도 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나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30일 행안부에서 조사한 인원입니다. 총 우리 도에 1만 5,236명 중에 몽골인이 308명, 인도네시아 204명, 러시아 135명 이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100만 명이 와서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 도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에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앞서 가시네요.

국제화재단에서는 가이드안을 만들어…….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고 다음에 또 가이드북을 수정할 때라든가 다시 발행할 때 그때는 타 시도와 협조해서 하면 내용도 알차고 원가도 싸게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타 도에서 발간만 하면 전부 수집을 해서 저희가 100% 참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해외명예협력관 도민회장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느라 2,10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왕복 여행경비는 본인부담이고요?

예.

다음에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가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양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합쳐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하나는 4월 중에, 하나는 9월 중에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합쳐서 하게 되면 일반 도민회원하고 명예협력관이나 도민회장들하고…….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격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조해야 될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하루씩 더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명예협력관하고 도민회장들이 바쁜 분들이라서 매년 하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일반 도민회원들은 강원도가 보고 싶어서 자꾸 많이 보내달라는 경향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사업설명자료 15쪽에 해외명예협력관,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은 40명을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도내에 체류하게 되어 있고, 총 예산이 2,108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니까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는 30명 내외를 초청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이 2,07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5일인데 도민회장, 명예협력관은 5일간 체류하는데 1인당 소요예산이 52만 7,000원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해외도민회원은 5일간 체류하는데 1인당 소요예산이 69만 2,000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은 1인당 예산을 69만 원 해 놨고 어떤 사업은 52만 원, 무려 차이가 16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민회원들은 대부분 독일, 캐나다, 미국 쪽에서 오고 명예협력관과 도민회장들은 거의 골고루 옵니다. 중국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해외여비 단가 자체가 서독, 캐나다, 미국에 편중되어 오는 데가 더 많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 해외초청경비에 항공료까지 지불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항공료는 본인부담이고 국내체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체재비가 이만큼 차이가 날 이유가 없죠. 차라리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해외명예협력관, 도민회장과 해외도민하고 격이 차이가 난다면 차라리 명예협력관이나 도민회장한테 이만큼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격이 차이가 나서 그 사람들은 A급 호텔에 모시고 이 사람들은 B급 호텔에 모셔야 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엉뚱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업설명서 15쪽에 '09년도 추진계획 해서 9월중이라고 하고, 추석 전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일이라고 한 것, 이것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명예협력관,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은 4일간이고 뒤에 도민회원 초청 설명회는 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자꾸 헛갈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7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국내여비가 2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재단에서 이사회도 하고 각종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공무원 여비입니다.

단순한 국내여비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271만 5,000원인데 금년에 270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1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공무원 국내여비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가 271만 5,000원 이런 계수관리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단순히 270만 원으로 자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0쪽에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이 있는데 이 사업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여비도 작년에 18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108만 원이 줄었고, 행사보조금도 위탁운영비가 200만 원 줄었는데 사업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입니까?

외국인 유학생 참가희망자를 받는데 중국 유학생이 너무 편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한둘이 오는데 중국 희망자는 열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상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중국 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강원도에 외국인 유학생이 총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11월 11일 현재 파악한 것입니다만 총 888명입니다. 강원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290명, 강릉대 203명, 경동대 165명 이런 순입니다.

72만 원이면 몇 명 정도 문화체험을 시킵니까?

통상 25명 내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72만 원가지고 25명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업추진 점검 및 행사참석은 유학생 강원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여비 보상금은 줘야 되니까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강원도립대에 위탁해서 합니다만 도립대에 위탁해서 우리가 8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대학별로 다니면서 싣고 가서 하고 다시 또 태워 주고 합니다. 여비 실비를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준다고요?

도립대학에 위탁했습니다.

민간에는 행사보조?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과목은 보상금에 세워 주는 것입니까?

지금은 보상금이라고 안 하고 행사보조비로 민간이전 목에 세목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명을 했는지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 인원에…….

사업계획 보고만 받겠죠?

아니죠, 정산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0명 했고, 2007년도에 20명, 금년에는 24명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희망인원을 받으면 24~25명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200만 원이 줄어드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면 개인별로 다 주어야 됩니다. 다 준 것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내 대학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한국어학습, 예절교육, 템플스테이, 문화유적지 견학, 한국문화 체험, 관광명소 등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주고 효과, 성과 정산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효과가 좋은데 왜 예산은 축소를 시킵니까? 작년보다 200만 원을 줄여서, 많지도 않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유지하든가 확대하든가 해야죠? 그것은 그렇고 156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작년 840만 원에서 금년에 420만 원으로 50%가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구가 축소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장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직제조정을 해서 과장을 하나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분이 없는 것입니다. 저하고 과장하고 둘인데…….

알겠습니다. 아까 해외 에이전트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600만 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주는 것이죠?

예.

매년 일정금액을 경상적보조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오클라호마에, 미국이 상당히 지역이 넓어서 동부나 서부 이러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주별로 자치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한 사람이 미국 전역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아닙니까? 또 우리의 해외업무가 신재생에너지인데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는 유럽의 스웨덴 쪽에서 하고 우리는 미국 쪽에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민간의 경상적경비, 에이전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3,600만 원을 민간의 경상적보조로 해서 어느 특정단체가 있습니까? 김은영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시넵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주로 정책동향을 파악해서 레터로 계속 보내준다든지 또는 주요 인사 섭외를 한다든지 그런 세계 각국의 정책동향을 계속 뉴스레터로 보내주기 때문에 매월 제작해서 도 전 실과에 전파하는, 물론 이분을 청정에너지 개발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저희가 필요한 각종 일을 했는데 작년도에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3,6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발전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미국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간의 경상적보조를, 보면 사업목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기후변화 관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도 시책과 관련업무 지원, 정보제공 이렇게 막연하게 민간의 경상적보조를 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상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은 더 많이 하더라도 그때그때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 자료조사나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일이 있든 없든 민간의 경상적보조 3,600만 원을 세워서 주고 나중에 정산서나 받고 그렇다고 3,600만 원 미국가서 정산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그리고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의 경상적보조로 김은영 씨가 대표로 있는 여기에 준다는 것은 좀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3,600만 원을 일시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3,6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세워 놓고 매 과업을 줄 때마다 얼마로 해서 정산을 받고, 또 하반기에는 뭐뭐하라고 해서 과업지시를 주면서 얼마를 주고 정산을 받고 하는데 내년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1년치를 다 예상해서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작년수준으로 세워놓고 매 과업에 필요한 것을 과업지시를 하면서 해당액을 보조금으로 주고 정산받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의 경상적보조를 사업별로 보조사업을 지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세워 주셔도 1년에 3,600만 원 바로 안 주고 위에 지휘부에 내년도에 무엇을 줄 것인지 소요액을 내라고 해서 심사를 해서 주고 계속 잘라서 주고 합니다. 정산하고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과목을 민간의 경상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만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유럽에서 하는데 노르웨이나 스웨덴 가서 할 때도 그럼 이런 사업에 주는데 예산이 민간의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으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과목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보다는 사업추진 하는데 보상금이나 아니면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하는데 사업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을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한테만 하다가 이 사람하고 사업할 과업이 없었을 때는 일본이나 다른 데와 에이전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과목을 정정한다든가 전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집행한다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7쪽에 국제교류 내실화와 다변화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50%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여비 목에서 많이 오른 것으로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9,0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으로 약 65%가 증액된 반면에, 국내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24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에 노던포럼을 우리 도에서 개최하니까 우리가 행사장 점검 등 수시로 나가 봐야 되는 수요가 있고, 다음에 독일 오버프랑캔 행정관구장이 올해 오기로 했습니다만 그쪽 국내사정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수행해서 안내해야 될 수요, 그렇게 크게 봐서 노던포럼하고 오버프랑캔 행정관구장 일행이 왔을 때 사전에 현지답사하고 또 나가서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특별한 경우 때문에 증액했다는 얘기죠?

예, 국내여비는 특별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비자발급 비용이 2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국의 국외여비 부분을 검토해 보면 비자발급 비용이 별도로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별도로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제일 뒤에 15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서 공무상 출장을 가는 신규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 비자발급 수수료 이런 것을 여기에서 커버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별도로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요가 있어서 별도로 냈습니다. 다음에 도 홍보물 및 봉투제작 이런 것도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330이 줄면서 900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노던포럼 홍보물, 봉투제작, 방문단 환영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자발급은 원래 뒤에서 나가던 항목을 여기에 떼어 놓은 것이고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비자발급 비용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비자가 있고 해서, 중국 같은 데는 단수비자를 하기 때문에 1년에 25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증가가 아닌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해외 에이전트 운영 관련해서 우려 섞인 질의와 주문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에이전트 운영 관련해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나 내용적인 부분은 선배님들 질의 답변 내용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처리된 문서나, 문서는 대부분 우편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도 오고 이메일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본 위원회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사항 관련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에이전트 운영 관련된 계약기간이 포함된 계약내용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선배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 성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3,6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따로 어떤 내용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행 주체로 있는 시넵스 인터내셔널 김은영 대표는 국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저희 강원도에 통상 전문직으로 '97년도부터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근무했다고요?

강원도 국제통상협력실 당시에 통상 전문직으로 1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부터 1년간입니다.

그럼 '97년도 통상 전문직 근무 때 인연이 되어서 미국 오클라호마 관련해서 해외 에이전트를 운영하게 된 것이군요?

예.

시넵스 인터내셔널은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해외 에이전트 운영관련 업무 외에 본 업무는 무엇입니까?

……. 담당 실장으로서 제대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해외 에이전트 관련 전체적인 분석이나 성과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과를 파악해 보겠지만 3,600만 원 계상된 전액을 삭감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국제협력실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9억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추경도 없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자유치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더더욱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환율상승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교류업무 자체가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위축된 점을 느끼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실 업무 자체가 투자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휘부의 국제교류 서빙역할과 타 부서의 국제교류의 조정이나 지원하는 역할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힘내시고 국제협력실이 정말 고유업무를 찾아서 그 업무에 더욱더 충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