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개략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87회 임시회 시 건설방재국 업무보고로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행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취득 10억 원 이상, 처분은 5억 원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부의 중요재산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정부 수립 이후 국가는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하여 재원조달 목적으로 국ㆍ공유지 매각을 확대하였으나 '75년도부터는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익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준칙으로서의 강행성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안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속초소방서 이전 신축 및 횡성소방서의 관서승격에 따른 기존청사 증축사항 2건과, 현 청사 노후가 심각하고 실험ㆍ검사업무 및 근무인원의 증가로 근무공간 확보를 필요로 하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청사신축 사항 1건이 있으며, 접근도로가 협소한 시가지 스쿨존 내에 위치하여 대형장비의 진ㆍ출입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청사의 노후ㆍ협소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취득재산으로 토지 4필지 1만 6,278㎡ 5억 원이며 건물 4건 8,450㎡ 158억 3,500만 원이며, 교환재산으로는 토지로서 교환취득 6필지 1만 6,943㎡ 30억 8,325만 3,000원, 교환처분 15필지 1만 4,413㎡ 32억 5,328만 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노후된 청사를 정비하고 협소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주민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정시설을 이전 설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괄 내용은 제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의 사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재산취득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소방서 청사 신축은 기존 청사가 노후ㆍ협소하고 상습 침수되어 재난현장 초기대응이 곤란하고 장비관리 및 직원복지에 어려움이 있기에 속초시 노학동에 지역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식 청사로 이전 신축하여 관할 지역의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노학동 720-11번지 외 3필지의 지상에 2개동 3,300㎡로 건립되며 취득가격은 55억 1,500만 원입니다.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은 중부내륙 교통ㆍ관광 중심지로 스포츠타운, 농공단지 조성 등 도시 팽창에 따른 소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관서가 센터에서 소방서로 승격된 사항입니다. 기존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5번지 외 1필지의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횡성 119 안전센터 청사를 증축하여 소방서 승격에 따른 필수 소요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축규모는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1,700㎡를 증축하여 취득가격은 30억 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 신축은 현재의 청사가 노후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벽체균열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근무인원의 증가와 각종 실험장비 배치와 검사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행정수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남부지소는 가축질병의 조기검진 및 효율적인 방역 추진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보장하고 업무능률성 제고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내 축산농가 보호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전 위치는 도유지로서 구 종축장 부지인 원주시 반곡동 1407번지 내 일부를 사용하며 신축규모는 1동 1,650㎡ 4억 2,000만 원입니다. 제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신축은 현 청사 노후 협소로 인한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유지 관리에 따른 중장비 진ㆍ출입 도로가 시가지 스쿨존 내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긴급출동이 지난하고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전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태백시 황지동 164-49외 3필지의 지상에 건립되며 토지 4필 1만 6,278㎡ 5억 원과 건물 3개동 1,800㎡ 33억 원의 취득입니다. 각 청사의 이전 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 외의 기존의 부지매각 등에 관하여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교환은 속초소방서 및 횡성소방서의 부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필요 토지를 도유지와 시ㆍ군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 처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속초소방서 청사 신축부지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재산은 속초시에서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로 무단 사용하는 관계로 매년 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토지이기에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향후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에 매각을 요청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속초소방서 신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속초시 전역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시 외곽 우회도로변의 토지로서 재난현장의 초기대응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처분하는 도유지는 속초시 조양동 1463-10번지 외 3필지 9,209㎡ 30억 3,897만 원이며 취득하는 속초시 시유지는 속초시 노학동 720-11번지 외 3필지 1만 27㎡ 20억 540만 원입니다. 그 가액은 가 감정가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 시 감정평가 후 교환 차액으로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다음은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부지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는 현재 횡성군 지역주민이 농가주택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어 대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잡종재산이므로 횡성군수에게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지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횡성군유지는 기존의 횡성 119안전센터 인접토지로서 향후 증축 등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취득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처분 도유지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44 외 10필지 5,204㎡이며 2억 1,431만 원이며, 취득하는 횡성군 군유지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5 외 1필지 6,916㎡이며 가액은 10억 7,785만 3,000원입니다. 이 역시 향후 감정평가 후 현금 정산합니다. 교환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취득 토지는 6필지 1만 6,943㎡ 30억 8,325만 3,000원이며 처분 토지는 15필지 1만 4,413㎡ 32억 5,328만 원입니다. 교환에 따른 시ㆍ군별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유재산의 손실은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써 노후청사를 정비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시설을 이전 설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속초소방서의 경우 노후한 기존 청사를 기동성이 용이한 외곽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부지는 속초시와 협의하여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속초시 노학동 720-11번지 외 3필지 1만 27㎡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3,300㎡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청사의 노후ㆍ협소는 물론 소방업무의 특성상 기동성을 개선한 것으로 계획한 대로 추진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성소방서는 최근 증가한 소방수요에 맞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대여중인 도유지와 교환하는 횡성읍 읍하리 476-5번지의 군유지 6,916㎡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1,700㎡의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서 승격을 대비하는 성격의 조치로써 적정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는 지반침하 등으로 건축물의 노후ㆍ협소는 물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조류독감과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검진과 방역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 반곡동 1407번지 1만 7,087㎡ 중 6,60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1,650㎡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청사는 노후됨은 물론 도심과 스쿨존 내에 위치하고 있어 중장비의 진ㆍ출입이 곤란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청사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지매입 여건이 양호한 황지동 산177번지 외 3필지 1만 6,278㎡의 부지에 지상2층의 연건평 1,800㎡로 이전 신축하는 사안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관리계획은 4개 기관의 노후된 청사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는 물론 소방 및 도로관리, 가축방역과 같이 기관의 특성과 안전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청사의 이전 신축 또는 기존 부지에 신ㆍ증축하는 사안으로써 각각의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관련규정 등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한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새롭게 이번에 건설방재국에 신설된 내용이므로 답변은 국장보다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박동헌 토지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소관 재산관리관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헌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쪽에 자산취득비용은 없는 거죠? 그냥 신축만 있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자산취득은 태백지소인 경우에 국유지 기획재정부 토지하고 산림청 토지 그다음에 사유지가 700㎡ 정도 있고 나머지는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재산 취득 없이…….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신축비용만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밖에 부자재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소방서가 1,700㎡에 30억이고 가축위생시험소는 1,650㎡에 40억이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는 1,800㎡에 33억이거든요.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신축건물이 제일 작으면서도 10억여 원 정도 신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남부지소 청사이전 신축비용에 ㎡당 700만 원 정도 산정했는데 그 이유는 시험소로서의 기능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건축비용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되었고 그 외에 저희가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검토했을 때 건축비 평당 단가 700만 원은 시험소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쪽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두루두루 다녀봅니다만 시험소라고 해서 특별하게 장비문제라든가 내부시설의 보강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신축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게 했던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계상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일단 포함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원주권을 비롯해서 횡성 이 쪽에 전부 가축 관련된 시험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소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비 횡성한우라든가 이런 한우 집중지역이고 해서 거기에 업무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또 각종 전염병 발생시에는 남부지역의 전염병 관리 제어를 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본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부지소가 다른 지소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크게 책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3동이거든요. 건축물을 짓게 되면 독립된 하나의 건물은 건축비용이 아무래도 덜 들죠? 따로 따로 분리된 건축물은 옆에 벽체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이해한다 하더라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신축비용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착오가 생겼었는데 죄송합니다. 건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면서 공사비에 조경부터 차량소독시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700만 원으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속사가 있는 모양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필요할 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 속초소방서가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갈 경우에 기존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매각하는데 속초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지금…….

시유지는 그런데, 건물은 물려서 그냥 가는 거고?

예, 그걸 건물하고 감정평가해서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속초시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지만 도가 그냥 막 베푸는 형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걸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사업명세서 10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 비하여 237억 4,652만 1,000원이 증액된 2,752억 60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에 1억 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3억 4,300만 원, 2008년 7~8월 호우피해 국고보조금 29억 5,223만 1,000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국고보조금 139억 4,100만 원과 기타 시도비 반환금 외 22건 등에 24억 1,029만 원이며, 증가요인은 크게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사용료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274억 5,693만 9,000원이 증액된 4,628억 9,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대비 6.3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사업소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쪽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1억을 증액 계상하여 405억 5,6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8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67억 7,004만 3,000원 증액된 718억 4,620만 2,000원으로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에 43억 4,300만 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소도읍 육성 외 1개 사업에 24억 2,991만 3,000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실비보상금에 2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1억 3,372만 원 감액된 70억 8,845만 9,000원으로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사업에서 접경지역수치지형도 제작 외 1개 사업에 1억 3,772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관사 임차비용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177억 8,786만 3,000원 증액된 2,156억 9,094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은 영월~정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200억 1,220만 원을 증액하고,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에 57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3쪽입니다. 지방도 확충사업은 지방도 터널화 추진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도 노선 중 금당~상안미간 확포장에 1억 원을 감액하고 법천~정산간 외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위험지역 가드레일용 모래적사대 설치에 2억 원과 지방도 재해복구에 2억 7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입니다. 개발사업지원으로 충무교통시행계획 동원표지 제작에 1,4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도 호우피해 복구에 14억 8,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등 2개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5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하여 2억 1,89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예산은 30억 885만 9,000원이 증액된 1,115억 6,1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활동 강화사업은 홍수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복구 지원에 7억 2,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기반구축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및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로 18억 7,846만 7,000원, 인북천에 대하여 7억 4,83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에 3억 2,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존 수해복구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4,193만 9,000원을 감액하고 과오납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1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822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1,564만 8,000원으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긴급응급복구용 자재구입에 1억 5,202만 6,000원과 청사 운영관리로 제설장비 임차료 등 3개 사업에 1억 5,4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인건비 절감으로 2억 8,8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2쪽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예산은 5,800만 원 감액된 38억 34만 3,000원으로 청사운영관리의 차량, 장비유류대 등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각종 인건비 절감으로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예산은 1억 2,495만 원이 감액된 29억 9,450만 3,000원으로 안전한 도로관리의 터널전기료 등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시설비에서 5,3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로 차량 유지비 등 3개 사업에 7,740만 원과 각종 인건비 절감으로 1억 5,3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예산은 8,861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3,667만 8,000원으로 안전한 도로관리의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에 6,096만 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등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각종 인건비 절감으로 3,2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159억 2,106만 3,000원으로 감리계약기간 미도래로 영월~정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개 사업에 126억 원과 최종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법천~정산간 확포장 외 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 인북천 재해복구에 7억 4,835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3억 3,971만 3,000원과, 간성기선 보존관리사업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6,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과 각종 인건비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분이며, 감리계약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14억 5,955만 7,000원의 9.44%인 237억 4,652만 1,000원이 증액된 2,752억 607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4억 3,416만 5,000원의 6.31%인 274억 5,693만 9,000원이 증액된 4,628억 9,110만 4,000원입니다. 2쪽의 세입현황, 3쪽의 세출현황과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 7쪽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확정에 따른 신규사업 및 변경되는 부분을 비롯하여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정분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총 274억 5,6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로교통과의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등 사업예산과 건축주택과의 전원마을 및 소도읍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지난 7월과 8월 호우피해에 대한 도로, 하천, 소규모 시설 부분의 복구예산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최종 수입예산액 2,313억 4,572만 원보다 9.58%인 221억 6,01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어려운 국가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비지원을 늘려나간 것은 집행부의 국비확보 노력의 성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난방재과 소관의 유역별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홍수발생 시 하천 범람 및 내수침수 등을 예측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정부의 신국가 방재시스템 혁신방안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정부의 프로그램 개발지연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나 전면 삭감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가드레일용 모래적사대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제설용 방활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미관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도의 도로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도로유지관리 장비의 내구연한 초과,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등 시급한 부분이 산재한 우리 지방도의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모래적사대를 설치하는 시급성이 있는지는 재검토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사업명세서 4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가드레일용 모래 적사대 설치 2억, 이 가드레일용 모래 적사대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혹시 형상에 대한 그림 설명이 있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김시성 위원님이 어떤 형상이 갖춰져 있나, 형상을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데, 제품 사진이 있나요?

도로 미관상 모래주머니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설치를 얘기하는 거죠?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물론 도로 미관상 상당히 좋을 건데,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들은 얘기도 있고, 지금 눈을 치우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로도 상당히 보수가 안 된 데가 많은데 굳이, 물론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제설차라든가 위험도로라든가 이런 걸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지, 굳이 2억을 들여서 이걸 지금 꼭 만들어야 됩니까? 노후차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지,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골자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후장비라든가 이런 급한 데도 많은데, 가드레일용 모래 적사대는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고…….

2억 가지고 어디어디, 전체적으로 도로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고갯길 같은 데 아주 위험한 데는 적사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고갯길 같은 데 위험한데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가장 우선적인 게 내구연한이 된 차량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간 선형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굳이 이걸 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잘 쌓아놓고 겨울 한 철만 사용할 건데, 다른 데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적사대 설치하는 게 시급성이 그렇게 크게 있나요?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모래라는 게 쌓아놓으면 겨울에는 얼고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걸 좀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걸 만드는 겁니까? 강원도 전체 지방도의 고갯길 이런 데에 다 만드는 겁니까? 전체 만드는데 2억 듭니까?

위험도로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하여튼 위험한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월동대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없어도 잘 되었잖아요.

매년 변환해서…….

이게 매년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예산을 투입해서 적사대를 만듭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까?

여느 때하고 달라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사대는 그동안에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추경 때, 시급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게 도로 미관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걸 굳이, 아예 이 돈 갖다가 사업소에 내구연한 몇 년 지난 제설차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위원님 얘기가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백 번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은 이것도 시급한 사업이니까…….

이게 뭐가 시급합니까?

당장 겨울이 돌아왔는데…….

국장님, 겨울 돌아온 것 여태껏 몇 년 동안 모래 잘 쌓아놓고 시행해 오다가, 저는 가장 시급한 게 제설차 내구연한 지난 것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 여기에 편성하지 말고 차 하나 바꿔주면 제설차 운전기사님들의 높은 원성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그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모래 적사대 설치는 인력으로 하는, 우리 수로원들이 하는 작업이고 그다음에 수로원이 없을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행하다가 눈이 많이 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어도 잘 되었잖아요. 미관상 보기 싫어서 그렇죠, 눈 올 때는 눈이 쌓이는데 미관이 보입니까? 지금 이걸로 하지 마시고 내구연한 지난 제설차 구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확보는 못 했는데…….

확보 못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지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 다 갔지만, 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안전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이런 걸 빨리 교체해 줘야지 이게 예산의 우선순위 같은데, 제가 아침에 와서 2009년도 당초예산 살펴보니까 제설차라든가 내구연한 지난 차들을 교체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지, 모래 적사대 이것 굳이 2억을 넣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큰 불편이 없고 미관상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으면 잘 좀 정리정돈해서 하시고, 이걸 내구연한 지난 사업소의 차량을 교체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만약 김시성 위원님 의견처럼 모래 적사함에 대한 예산을 다른 걸로, 가령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교체한다든가 했을 때 이게 2월 말까지 지출해야 되는 출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산악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드레일에 적재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실용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도로 옆에 비닐을 씌워서 무더기로 해 놓은 것은 관리가 사실상 겨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실제로 필요할 때는 그걸 파려면 얼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소포장용으로 해서 적체해 놓는 것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겨울철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장님 답변에는 올해 처음 이걸 만드셨다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시행을 하셨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 별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지방도 공사비에서,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우선 급하니까 하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물론 김시성 위원님 노후차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 저희 강원도처럼 산악길 또 고갯길이 상당히 많은 데서는 쓰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서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국장님께서 올해 별도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스러운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예산을 세우든 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제 운전자들이, 물론 수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운전자들이 진짜 응급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겨울철에 상당히 낭패를 겪을 부분이 많습니다. 삽도 없는데 가서 꺼내서 판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쉽게 운전자들이 쓸 수 있고 또 수로원들이 보수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년도에 했든 간에,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조율이 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꼭 겨울철에 해 놔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면서요, 제가 궁금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건위 와서 아직까지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쪽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는 감액이 되어서 행정관리비 쪽으로 증액이 되어서 결론은 보면 그렇게 된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인건비 쪽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후하게 책정을 해 놓고, 아니면 관리비 쪽이 부족하니까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어렵게 살림을 살아간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도로관리 보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구간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인건비를 남기지 않고 인력충원을 계속 해 줬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어떤 게 맞습니까? 인건비를 예산을 더 세워서 관리비를 안 세워주니까 관리비에 활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관리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 하나라도 줄여서 관리비를 충당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춘천~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예산이 당초예산인지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예산 집행은 제가 봤을 때 얼마 하지 못하셨어요.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액이 120억 원씩이나 되는데 비해서 공사 감리는 지금 55%가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감리비 지출액을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그렇다면 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질질 끌어서 감리비만 계속 나간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 공사금액은 줬는데도 쓰지 못한다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감리비는 계속 지출되었는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경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수로원이 자연감축이 되게 되면 그 자체를 충원을 지금 못 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까지는 자연감소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인건비를 관리비로 돌려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걸 예산전용을 한다든가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관리비는 지금까지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이번 정리추경에서도 보셨듯이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천~신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추가로 예산이 130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액이 그보다 조금 적은 123억 4,7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요, 요 근래에 추가가 되었고, 감리비는 당초에 계상했던 걸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감리비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이 현 예산 수준에서는 50% 이상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게 많으니까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하죠.

바로 그 문제가 공사기간이 적기에 끝나면 감리비 추가 편성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공사가 적기에 끝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감리비도 더 추가 편성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예산낭비의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이 늘어나서 공사를 더 해 주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감리비가 추가만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지 못하고 추가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랬든 어찌되었든 간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나중에 가서 또 추가 확보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지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지금 표시한 거지, 감리 계약기간은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나왔는데 계약기간은 내년, 후년, 공사 기간까지 가는 5년이면 5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리비를 더 확보해야죠. 물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리비가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 사항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볼 때는 그런 요인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인건비 가지고는 전용을 한 건 없다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만 그렇게 불용처리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집행부하고 저쪽 부서하고 해서라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인건비를 남겨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적기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세출의 정확성 또 합리성, 효율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는 세출 못지않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확고하게 나와 있는 명문규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같은 경우 올해 당해연도 예산이 38억이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백지소는 57억인데 230만 원, 북부지소는 42억인데 580만 원 정도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입니다. 추경에 정리된 것 없나요? 예산이 각 사업소 별로 교부가 되면 일단 통장에 넣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자가…….

그건 세입항목에 경상적세외수입 보면 공공예금이자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나와 있고 일부에서는 아예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또 있어도 예산 대비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이라는 건 시험수수료 및 도로점용료를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자금은 수시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사업소 별로 보유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불용액 매각하고 이러는 건 임시적세외수입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은 목이 딱 나와 있죠, 이자 수입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66억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한 번에 다 66억을 교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예산이 서면 그건 교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일괄 66억을 받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매번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자금을 오래 예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소나 태백지소나 북부지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거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금은 세무회계과에 수시로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쓰기 때문에 예치해 놓고 이자를 많이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지소나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자수입을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이자수입을 잡은 거고요, 원주 본소 같은 경우는 제가 당초예산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 세입이 잡혔을 겁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계상을 안 한 걸로…….

국장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소에서는 공공예금수입이자가 있고 일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리고 예산규모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하나의 누수 없이 집행을 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38억임에도 불구하고 480만 원 정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거뒀고요, 태백지소는 57억, 거의 1.6배 정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230만 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관련 공무원들이, 서무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공금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했다면 세외수입을 좀더 확충할 수 있었던 그런 방안 이 있었는데 다소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자그마한 예산 가지고 연연해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조금이라도 더 노력했다면 단 몇 십만 원이라도, 몇 백만 원이라도, 공공이자수입은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도 아니고 예금기관에서 그냥 이자로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더 관련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회계관련 업무를 충분히 연찬해서 집행을 했다면 이런 부분도 누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공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일부는 잘 했다, 못 했다고 평가하기 전에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공공예금 수입을 얻었고, 어떤 데는 더 많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공공예금수입을 거둬들였다고 하는 것은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찬 내지는 철저한 공복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예산 업무에 대해서 제가 사업소별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09년도부터는 2008년 최종예산안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총괄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의 허용 가능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31개 사업에 6조 8,545억 200만 원으로 이중 2008년도에는 3,198억 8,6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1조 4,543억 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40쪽까지의 각 사업별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는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과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4,666억 5,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 중단에서 하단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주기반 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지원 등에 1조 5,789만 9,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쪽 상단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새주소 사업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ㆍ통합운영에 총 306억 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과는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와 민간투자 도로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조 9,243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재난방재과는 재난대응시스템 현대화와 재난 상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과 하천유역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조 8,135억 4,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는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에 총 403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건설방재국 세입예산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보다 500억 5,264만 5,000원이 늘어난 3,009억 3,218만 1,000원으로 19.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338억 8,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건설업등록 및 건설기술심의 등 수수료수입 3,400만 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과징금 수입 8,500만 원 등 1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억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및 물류단지진입도로 사업에 336억 7,000만 원 등 33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490억 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회수금 28억 6,800만 원과 시ㆍ군 부담금 33억 3,000만 원 등 61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246억 5,100만 원과 전원마을 조성에 32억 7,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과 소도읍 육성사업에 149억 900만 원 등 42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73억 7,99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공유재산임대료와 구 공무원교육원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1억 7,310만 원과, 재산매각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잡수입으로 42억 386만 원 등 43억 7,696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새주소 사업 외 2개 사업에 3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315억 2,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500만 원,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2,600만 원 등 3,1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9억 원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5개 사업에 905억 9,500만 원 등 91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기관채 및 융자금수입 등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784억 2,122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와 폐천부지 매각수입 60억 원과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7,000만 원 등 60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국고보조금 135억 9,122만 1,000원과 균특보조금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587억 6,000만 원 등 723억 5,1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6억 1,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수입 1억 5,0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증지수입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도로관리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별 도로사용료 수입은 총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65억 3,564만 9,000원이 늘어난 4,689억 2,947만 원으로 11.0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3쪽으로 지역도시과 예산은 386억 4,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은 381억 6,384만 원으로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316억 7,500만 원과 종합 물류단지 진입도로개설 지원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4쪽입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은 3억 5,490만 원으로 경관형성시책 백서발간에 8,000만 원과 국토중앙경관벨트 경관형성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여비 등에 2억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은 37억 1,79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 정비에 37억 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여비에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도시 위원회운영 및 회의개최에 7,854만 원과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각종 국내외 여비에 9,4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에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5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8,413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2,822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5,091만 9,000원, 자산취득에 500만 원 등 5,5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7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628억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291억 3,705만 5,000원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52억 8,900만 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05억 6,400만 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2억 7,400만 원과 농촌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 1,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6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생활 환경개선사업은 135억 9,567만 2,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8억 8,170만 원, 아름다운 간판 및 경관주택 사업에 4억 9,25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에 1억 8,000만 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경비에 4,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34억 4,061만 3,000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각종 운영경비 633만 3,000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등 6개 사업에 49억 3,0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85억 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4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2,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60억 3,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운영 사업은 운영비와 여비에 1,100만 원, 고객중심의 지적제도 운영사업은 2억 2,100만 원으로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 등에 1억 2,0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여비에 5,100만 원, 간성기선 부지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ㆍ지리 정보화사업은 총 37억 6,560만 원으로 새주소 사업 홍보 및 시ㆍ군 보조에 8억 8,36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24억 8,500만 원, 토지ㆍ지리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등에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3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20억 632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와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에 7억 5,660만 원, 백담사주차장 화장실 신축 등 도유재산 시설보수에 11억 4,972만 원, 도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2,278억 3,7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은 916억 3,000만 원으로 영월~정양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5개 사업에 총 893억 원, 국지도 88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3억 원, 미시령터널운영에 따른 지원 등에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충사업은 1,169억 7,340만 원으로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억 340만 원과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5억 원 등 6억 340만 원, 원동~마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21개 사업에 400억 원, 지방도 확포장 및 터널화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액 600억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과 보행자중심 도로환경 조성에 16억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배상금과 지방도 거리표 설치에 1억 1,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3개 사업에 146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은 총 28억 5,380만 원으로 친절서비스왕 역대수상자 연찬회에 2,700만 원, 각종 여비와 연구개발에 8,680만 원, 저상버스 도입에 14억 4,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은 총 81억 6,104만 9,000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3억 3,331만 2,000원, 시내ㆍ농어촌버스사업 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48억 2,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578만 5,000원과 각종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8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예산은 1,154억 2,2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관리능력 강화사업은 7억 1,437만 원으로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추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및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3억 9,691만 원, 업무추진비와 시ㆍ군 시상금 등에 2,351만 원, 재난위험 경보단말기 개선에 5,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경비와 여비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870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9,763만 원, 사각지역 경보시설 확충에 2,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능력 강화사업은 총 292억 745만 4,000원으로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운영경비에 9,65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645만 4,000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5,55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90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은 622억 9,569만 4,000원으로 하천유역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운영경비에 7,850만 원, 폐천부지 양여사업 조사 등 용역비에 4억 5,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5억 원, 하천표지판 정비와 자산취득에 1억 500만 원,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26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28억 419만 4,000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44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5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사업은 7억 27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970만 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에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824만 원으로 인건비 지원에 1억 7,295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7,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9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억 401만 원과 2002년 수해복구사업의 차입금상환액 181억 5,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71억 3,0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사업은 27억 6,657만 5,000원으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경비에 7억 5,193만 3,000원,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7,999만 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및 도로대장 전산화에 8억 2,100만 원, 각종 시설비 및 보상금에 6억 5,765만 2,000원, 제설기, 트럭 등 구입에 1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억 5,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0억 792만 원으로 각종 인건비에 38억 9,274만 4,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에 1억 1,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예산은 38억 4,5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사업은 15억 9,894만 5,000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경비에 1억 2,660만 원,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2억 7,019만 5,000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및 시설비 등에 6억 2,715만 원, 염화물살포기 등 구입에 1억 2,500만 원,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5억 8,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6억 6,119만 4,000원으로 각종 인건비에 16억 812만 4,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에 5,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예산은 42억 4,8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사업은 13억 6,509만 3,000원으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경비에 1억 5,940만 원,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9,276만 6,000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및 보상금에 6,941만 2,000원,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7,401만 5,000원, 염화물살포기 등 구입에 1억 6,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억 9,066만 8,000원과 청사 이전신축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억 9,276만 2,000원으로 각종 인건비에 17억 3,519만 2,000원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에 5,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7쪽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예산은 29억 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사업은 13억 8,64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등에 5,148만 원, 차석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9,322만 2,000원,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7,677만 8,000원,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억 4,3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억 7,088만 5,000원으로 각종 인건비에 12억 2,339만 1,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에 4,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9년도 지방도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터널의 임시개통 및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지방도 터널화 및 확포장 사업장 18개소에 500억 원을 계상하고, 2010년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7쪽입니다. 지방채는 2009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 원을 고정금리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하여 5년 거치 10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인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코자 지난 '84년부터 2001년까지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매년 발생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코자 2006년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 내역은 각종 이자수입 3억 4,022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14억 1,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출내역은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행사에 5,000만 원, 기금출연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 4억 5,056만 7,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3억 3,984만 1,000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원을 집행, 잔액 3,984만 1,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3억 4,022만 1,000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원을 투자하고, 잔액 4,022만 1,000원은 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8년 말 현재액 83억 1,034만 6,000원보다 0.48% 증가한 83억 5,056만 7,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 1월 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의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및 도비전입금 46억 6,118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123억 8,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지출내역은 수해위험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긴급 재난대책 사업에 5억 원, 재난 방송시스템 설치에 1억 8,000만 원과 금고예치금 143억 6,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46억 4,573만 3,000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22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4억 1,473만 3,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46억 6,118만 2,000원을 조성하여 재해대책 강화사업에 26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잔액 19억 8,118만 2,000원은 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8년 말 현재액 123억 8,161만 7,000원보다 16% 증가한 143억 6,279만 9,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08억 7,953만6,000원보다 19.95%인 500억 5,264만 5,000원이 증액된 3,009억 3,21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23억 9,382만 1,000원보다 11.92%인 465억 3,564만 9,000원이 증액된 4,689억 2,947만 원입니다. 2쪽의 세입현황, 3쪽의 세출현황 그리고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5쪽의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 10쪽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검토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8억 7,953만 6,000원보다 19.95%인 500억 5,264만 5,000원이 증액된 3,009억 3,218만 1,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여도 9.34%인 257억 2,61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세외수입과 국비 확보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으며, 보조금 의존율은 80.9%로 전년도 91.6%보다 10.7% 감소하였으나 역시 의존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74억 7,896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시ㆍ군 부담금 등에서 4억 2,480만 원이 감액되고 공유재산 및 폐천부지 매각수입 부분 등에서 58억 1,72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44.6%가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보조금은 2,434억 5,32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주로 개촉지구 지원사업, 주거생활환경 정비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지도 및 지방도 확충사업,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각 분야에서 고르게 증액된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은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확충사업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300억 원 많은 4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채무부담은 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채무부담을 줄이고 현금사업을 늘린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시설 확충사업이 다소나마 원활한 진척을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2%인 465억 3,564만 9,000원이 증가한 4,689억 2,947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여도 1.3%인 60억 3,836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서 반증되듯이 국고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전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교통망 확충, 재난ㆍ재해의 예방활동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을 보면 전년보다 9.02% 감액된 수준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도로지원사업과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경관형성사업,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써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주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부서인 토지관리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74%인 12억 1,362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주로 지적경계 정비사업, 새주소 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유재산 시설보수사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교통과 주요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4.18%인 445억 42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지도 확충 9개 사업, 지방도 확충 21개 사업, 위험도로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집행부의 재원확보 노력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부서인 재난방재과의 주요예산은 전년 대비 4.27% 증가한 규모로써 재난방재 관리능력 강화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와 하천 재해예방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 주력사업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가 돋보이는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및 3개 지소의 예산은 태백지소의 청사신축 예산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향된 수준이나 도로유지 관리 장비 실태를 보면 총 보유대수 66대 중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가 무려 27%인 18대에 달하며, 그중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초과된 노후 불량 장비도 11대에 이르고 있어 사고의 위험은 물론 작업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고유 목적사업이며 기본목표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유지 관리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한 과제로 집중투자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고유가 경제난 속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우리 위원회 의원 발의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사업예산 없이 홍보ㆍ행사예산 4,000만 원만 계상한바 이는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도민의 요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듣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유독 건설방재국에 대해서 칭찬 일변도의 검토보고가 되어서 이게 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데 문제점보다는 고무하고 격려하는 칭송 일변도의 보고라서 듣기가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가장 먼저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건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국도를 가다 보면 과적차량 있죠? 그건 우리 강원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지방도만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지방도에 지금 과적검문소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적검문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과적차량 단속한 건이 없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수치는 잘 모르고요…….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수치가 있는데…….

과적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의해서 과징금 같은 게 부과가 됩니까?

예.

부과되는데, 2009년도 예산서에 과징금 이런 게 어디 수입항목에 들어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수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제가 태백지소장 할 때 보니까 이게 전부 국고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로환경개선사업비에 다시 배정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4페이지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도비가 2008년도에는 31억이고 올해가 37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가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강릉 신석 2억, 태백 2억, 홍천 3억, 양구 10억 이렇게 도시계획 확포장공사 4개 시ㆍ군에 17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알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별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사업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 게 늦어서……. 하여튼 단위사업별로 20억 원 이상이라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는데 이건 단위사업별로 그 정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통액으로 37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안 한다고 해야지, 밑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그라미 쳐 놓고 투융자심사에 동그라미 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같은 목적사업이라도 갈라지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따지기 때문에 모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단하게 이런 것 아닙니까? 총액적으로는 20억이 넘어가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위사업별로 쪼개다 보니까 안 해도 관계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37억이 수반이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쪼개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안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건건이 쪼개든가 해야지, 37억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고 이걸 단위사업별로 쪼개면 소위 말하는 편법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계획 자체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도도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겠죠.

예.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뒤에 보면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7억 9,000만 원 짜리가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또 20억 짜리가 있습니다. 이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건 비도시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건. 앞의 지역도시과의 예산은…….

국장님, 뒤에 있는 게 비도시면 18개 시ㆍ군 중에서 시는 지원 안 하고 군만 지원해야 됩니다. 비도시란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짜여있는 건 앞의 예산항목이고요, 비도시라는 제 표현은 골목길이라든가…….

아닙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에 그렇게 원칙에 맞는데 지금 마을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내용을 훑어보면 어디 도로이용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조금 전에 앞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뒤에 소규모 주민숙원지원사업 같은 것도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다 이거죠.

아뇨, 소규모에서는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에서는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작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 시ㆍ군에서……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은…….

과장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9년도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만들어서 올라오는 건 저희 위원들도 반대 안 합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이 뒤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 뭉텅이로 올라왔습니다, 어디 어디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건설방재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0원도 없다, 그래서 건설방재국에서 이 돈을 예산부서에 반납하든가, 건설방재국에서 쓸 수 없는 돈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국장님, 이 앞의 건 좋다 이거죠. 338페이지하고 339페이지 소규모 마을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예로 2008년에 건설방재국에서 별도로 입안해서 이 두 가지 플러스해서 예산을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국 자체에서 쓴 것,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쓴 게 아니고 건설방재국 자체에서 이 두 개 사업 중에서 예산을 쓴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제 전결로 전부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건설방재국에서 지역도시과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다 해서 이 두 예산, 2008년도에 16억하고 20억 36억 중에서 건설방재국에서 순수하게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 내용은 갑자기 질의하셔서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조금 후에…….

그럼 이건 정회한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저는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 이게 4,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데 도비 지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당장…….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강릉 같은 데는 참 잘 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 한동안 그래서 도비, 국비도 막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발의안을 냈는데 최소한 의원들이 입법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디 지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그래도 활성화시키게끔 도비보조도 해 주고, 물론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도에서 좀 보조를 해 줘서 시ㆍ군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추경 때 국장님이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336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ㆍ군의 재정형편상 참 어렵습니다, 강원도도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인구유입의 목적에 큰 요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 한 분당 교부금이 160만 원 정도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비가 30%이고 시ㆍ군비가 70%예요. 이게 법적으로 딱 3대 7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획관리실에 알아보니까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향조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가장 문제가 인구도 자꾸만 줄어들고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중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도비보조를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줘야 시ㆍ군에서 용기를 갖고 일을 추진하지,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과연 도에서 30%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다시 논의하고 아니면 실링 내에서 쓰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군 쪽에 예산을 해 주는데 최소한 50대 50으로 매칭펀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30%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시ㆍ군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 1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도 하겠고요,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도비 30%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ㆍ군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3대 7로 하면, 이게 지금 평창군으로 되어 있죠? 도비도 30% 보조해 준다고 평창군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예.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별 얘기 없어요?

다른 사업도 매 한 가지지만 이걸로는 그냥 얘기만, 확답은 받았습니다.

이걸 좀 깊게 생각을 하시고요, 인구유입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금액이 그렇게 크게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에서 5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건 관철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앞서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393페이지에 지방도 채무부담상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난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100억이 줄었습니다, 채무부담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600억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00억으로…….

2009년도에 어쨌든 채무상환을 600억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2010년까지는 제가, 예산부서하고…….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를, 연도별로 채무부담상환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하나 챙겨주시고요…….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

예, 그다음 연도에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공사는 하고, 그다음 연도에 돈을 주는 거죠.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387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공사 문혜~화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 2차선인데 이건 아마 도로폭을 20m로 한 걸 보니까 4차선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000억씩이나 되는데 여기가 4차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여기가 갈말에서 동송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교통량도 엄청나게 많고, 4차선을 꼭 해줘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구철원하고 지금 철원군청이 있는 갈말읍하고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리 현재 지방도 중에 4차선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죠?

미시령도로하고 우항~새말간…….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고, 혹시 또 4차선을 계획하거나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영월 정량~하동간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당초 계획은 신림으로 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4차선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승인이 떨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4차선으로 우리 지방도도 다 포장이 되고 접근도로망이 개선되거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정들이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방재국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사업을 더 확충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특정한 사업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여기에 대한 차량조사를 다시 하시든지 꼭 4차선을 안 해도 된다면 앞에서처럼 고개가 있으면 등반차선을 하든지 우선 2차선으로 직선화만 해 줘도 소통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설령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더라도 문제는 향후에 이렇게 좀 상황을 봐가면서 2차선으로 해도 괜찮다면 2차선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꼭 4차선을 해야 될 만한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적인 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시ㆍ군에 다녀 보면 나름대로 지역 특색에 맞게 간판정비사업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칫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촌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상식도 하고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시상제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재평가되고 새롭게 접목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간판 시상제를 추진하고 그러는데 뭔가 작품 시상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걸 접목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이런 시상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한 행사로, 일테면 전시성이라고 평가를 절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지역의 간판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돈은 몇십 억 들였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서 건설방재국도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타 시도나 아니면 선진지 같은 데를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각적 변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본연의 사업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좋은 조언 가지고 벤치마킹한다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9년, 2010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때가 늦긴 합니다만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단순하게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된 지역, 잘 된 나라의 어떤 간판을 보시고 그것이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강원도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이야말로 전형적인 사업부서입니다. 정책부서라든가 지원부서가 아니잖아요.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와 세 개 지소, 강릉지소나 태백지소, 북부지소나 사업소에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직을 슬림화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사관리유지비가 너무 많아요. 예컨대 도로관리사업소의 올해 예산이 3억 5,000이고 그다음에 강릉지소의 청사관리비가 5억 8,000이고, 태백지소는 새로 짓느라고 많이 듭니다만 11억이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소에 보면 2억 4,000만 원이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운영비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획일화, 각 지소별로 조직을 다 둘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부서야말로 이런 예산보다는 실제 사업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어야죠. 관리부서라든가 행정운영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건 뭔가 본말이 전도되는 예산이 아닌가, 특히 청사관리유지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위원님, 청사관리비가 강릉하고 북부지소는 지금 신설된 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청사관리비가 좀 들어갔고요, 태백지소는 아시다시피 새로 신축하는 실시설계비라든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고, 원주도로관리사업소는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도 동감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 실제 사업부서이니만큼 어떤 통합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시키고 그 슬림화된 조직이나 예산들을 실제 사업실비에 투입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막연히 그냥 청사만 짓고 유지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관서가 생기니까 필요한 부서별로 또 인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이니만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통합 관리하는, 요즘 원격시스템도 다 되고 화상회의시스템도 다 되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조직 내부시스템을 잘 관리 운영하게 되면 행정운영비라든가 청사관리비 이런 쪽으로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혜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요지를 아시죠?

예.

그렇게 좀 조직관리나 예산절감에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핵심 사업부서이니만큼 이렇게 절약된 예산이 실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백선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81쪽, 지적경계 정비사업인데 제가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사실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지적불일치 지역이 과다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질적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제가…….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예산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질의드리는 거니까, 어느 시ㆍ군을 떠나서 또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적불일치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강원도에 엄청나게 많은 지적불일치 지역이 있고. 그렇다면 매년 조금씩 예산이 반영됩니다만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하면 이런 고질적인 민원들이 속히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 1억 2,000만 원 가지고 1,500필지를 정리한다, 아직도 남아 있는 필지는 72만 9,000필지가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1~2억이라도 더 투입이 된다면 고질적인 민원해소가 빠르게 정리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의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1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매년 도비 들여서 시ㆍ군비 보태서 분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가장 문제는 민원인들의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서로 양보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여튼 주민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편의사업, 마을안길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도로 확포장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관심이 많은 건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지적불일치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의지를 갖고,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 실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관리 측면에서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차원 영상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첨단 지적측량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안의 미등록토지라든가, 해안 도서를 새롭게 조사하겠다 그래서 3,000만원이란 적은 돈을 세웠습니다만, 미등록 지역이 색출되면 도유지로 환원합니까?

국유지가 됩니다.

도유지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하여튼 해안빈지나 미등록 토지는 전부 국유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유재산이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쉽네요. 그렇다면 이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의 인적자원으로 한다면, 조금만 노력한다면 도 재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유지가 일단은 되지만 양여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국유지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양여 받는데 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투자되니까 저희들이 어떤 일정 부분을 도유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도의 미등록 토지를 색출해서 한다, 그럼 당연히 도유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무주부동산 사항은 전부 국유지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상되는 미등록 토지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건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 사항은 참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작년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8억에서 올해 10억으로 2억 정도 더 상향 수입으로 잡혔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새로 생긴 토지관리과의 노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올해 이러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서 도 위임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할 경우에는 30%의 세외수입도 생기고, 7억을 투입해서 10억이 생기니까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무단재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변상금을 조치시키겠다, 10억에 그 수입도 포함된 겁니까? 변상금하고는 다르겠죠?

도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30억으로 계상했고요, 일정비는 국유재산은 매각수입의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1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억을 예산을 한 다음에 다시 세외수입 징수로 3억을 더 받아서 10억을 채운다는 겁니까?

이 조사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매각수입을 한다든가 임대수입료를 하게 되면 매년 60억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30억 정도의 세입을 잡겠다고 하는데 매각된 금액은 집단화하는 재원으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국유재산 관리가,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전재산으로 가는 걸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떤 예산에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많이 씁니다.

소규모 도유지를 집단화시키는 데 쓰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 세원으로 가면 안 되고, 매각대금은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재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다시 반드시 행정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없을까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06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저상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인가요?

예,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입한 게 24대죠?

예, 24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면 18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2012년까지 우리가 도입하는 게 총 몇 대죠?

91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전 국장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매년 도입하는 건 증가가 되는데 2012년까지 91대가 다 도입될 수 있습니까?

내년도 18대 구입하면 저희들 계획한 것의 반 정도는 구입이 됩니다. 하여튼 국비 예산을 좀더 따오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역대 제일 많게 18대를 했는데 이게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보전을 해 줍니다만 도로여건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입니다. 하여튼 예산은 2012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24대 도입한 데를 보면 춘천이 8대, 원주가 8대, 강릉……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시ㆍ군에서, 그럼 이건 시ㆍ군 사업 요청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시ㆍ군보다 운수회사에서 이걸 동의를 해 줘야지,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운수회사에서…….

시ㆍ군에서는 없습니까?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도비 15%, 시ㆍ군비 및 기타 60%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2012년까지 91대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예산증액은 조금 되었는데 하여튼 장애인들, 또 노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400페이지하고 4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면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00페이지는 추진이고 이 쪽은 시ㆍ군 지원이잖아요. 제가 보면 사업목표가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또 사업기간이나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400페이지에 있는 건 지방도상에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35개소로 계획되어 있고, 403페이지에 있는 건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17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은 같은데 도로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도에서 하느냐, 시ㆍ군에서 하느냐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40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403페이지에 있는 이 계획이고요, 400페이지는 강원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경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상버스 계획이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국토해양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31.5%, 2013년까지 50%가 목표입니다. 이건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2012년까지 91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죠. 혹시 국토해양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분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보통 대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승용차를 갖고 다니고 노약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걸 국토해양부에서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 물론 강원도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도로나 군의 도로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상버스를 운행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운수회사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비율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보상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데도 보상을 해 주는데, 운수회사의 자부담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강원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증진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국비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까지, 2012년은 어떻게 12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까지 50%가 저상버스 도입이 목표면 분명히 강원도도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시달이 떨어졌을 겁니다. 2013년까지 50%까지 목표로 하겠다, 강원도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분명히 공문이나 지침이 하달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하달된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던 건 사실입니다.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내버스 31.5%까지 보급하도록…….

31.5%가 몇 대입니까?

그게 122대입니다.

그런데 122대인데 91대밖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대폐차 물량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ㆍ군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이 물량 이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31.5%까지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강원도는 31.5%까지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죠,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이렇게…….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50%까지,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들어가 보니까 2013년까지 50%가 목표예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31.5%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122대다 이거죠? 122대인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2012년까지 91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아니,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게 그거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98대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올리는 것이 뭐냐, 국비보조사업 이런 것은 이게 한 대에 8,000만 원인데요, 국비 25%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가 15%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운수회사들이 버스를 구입할 때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보조해 주면 일반버스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자체를 다시 시ㆍ군하고 연계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 떨어진 31.5% 122대를 충족할 수 있게끔, 이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계획은 2013년까지 자료에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10대, 10대 해 봐야 이게 지금 한 3년 남았는데 30몇 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물론 여건은 압니다. 도로여건도 나쁘고 운수업체에서 하는 것도 나쁘고 여러 가지 나쁜 건 아는데 그럴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시ㆍ군하고 협조 잘 하고 운수업체하고 협조를 잘 해서 도로여건 개선해 주고 해서 최소한 국비 내려오는 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 받았습니다. 속초에도 있네요. 저는 속초에 있는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저상버스 옆에 407페이지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해서 이게 관련근거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춘천입니다. 춘천에 13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연차계획이 있습니까? 춘천 외에 나머지 17개 시ㆍ군에 이런 공영차고지 건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화물차 차고가 없는 데가, 화물차가 하도 많아서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시ㆍ군별로 난리거든요. 춘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다른 시ㆍ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 자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춘천시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시장ㆍ군수님들이 자기네들 대상지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건설 지원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화물자동차가 운수하는 사업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ㆍ군별로도 시장ㆍ군수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예산이 균특보조금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그럼 예를 들어서 강릉이라든가 원주라든가 타 시ㆍ군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링 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겠지만…….

아니, 이게 국비보조가 아니고 균특이지 않습니까? 균특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실링 범위에 한해서 쪼개서 균특에 들어간 사항 같은데 국고보조가 아니고 강원도에 균특예산이 얼마 있는데 그 실링 안에서 갖고 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균특으로 내려왔는데 목적사업 자체가 균특회계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춘천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균특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균특예산이 얼마 있는데 강원도 실링이 100억이다, 그럼 100억이 강원도에 하달되었다, 그러면 그 100억 내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 내용이 아닙니까? 별도 항목이 따로 있는 겁니까?

별도 항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균특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전체적으로 내려오지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균특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올해 처음 예산 잡힌 거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17개 시ㆍ군에서 신청할 때는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죠?

무조건이 아니고 저희들도 균특회계가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도 많은 양을 확보해야죠.

이게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13억 이것만 춘천에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 실링 자체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춘천에 지원을 하고 후년에는 다른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면 이 실링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예.

확실히 맞습니까?

예,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조금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아신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83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 백담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담사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재래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큰 제목에는 보수고 안에는 신축이야.

표현은 보수로 썼는데 너무 허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해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든 신축이든 3억 9,900만 원 그러니까 4억이 들어가서 신축을 하는 건데, 물론 관광객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꼭 신축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건 꼭 해야 된다, 왜 꼭 해야 됩니까?

저도 백담사 주차장 가 봤습니다만 저기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공영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꼭 해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백담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입장료 받잖아요.

그건 그 이후에 받는 거지 그 전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내려서 조금만 가면 입장료 받는데 백담사 주차장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백담사 오려고 봤지 주차장 구경하러 온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거지. 하여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땅 자체도 잡종지로 강원도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건 도유지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꼭 그런 관광지를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백담사를 구경하러 온 거지 주차장은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백담사로 들어가면 백담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재래식화장실이라도 급한 불만 끌 게 있으면 들어가서 편안히 보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돈 받는 건데 돈 받는 사람들이 좀 보태서 지어야지 우리가 왜 땅 주고 지어주고 저희들은 앉아서 돈이나 받고, 이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이 챙기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학문이 짧아서 얘기가 좀 막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 도에서 2억 정도, 매칭펀드로 해서 50% 정도 부담을 해서 도에서 집행하는 걸로, 도유재산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인제군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돈이 넉넉하면 지어줘야 되는데 돈은 만날 없다고 그러면서 뭐 여기다 이렇게 하느냐, 놔 둬도 급한 사람이 샘물 판다고 인제군에서나,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오면 거의 백담사 쪽이나 인제에다가 돈을 떨구고 가지 도지사한테 한 푼 던지고 가는 사람도 없다고. 급하면 인제에서 저희들이 백담사와 합의를 해서 간이화장실을 짓든지 백담사에서 편의를 봐 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큰스님의 법력인지 모르는데 어제도 보면 계속 만해에다 백담사에다……무슨 혜택인 것 같고, 이것 안 되잖아요. 이걸 삭감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가 관광 일번지이고 청정 일번지인데 화장실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꼭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안 지어줘도 소변 불통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급하면 백담사하고 인제군에서 더 급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백담사 경내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인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이걸 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어줄 필요는 있는데 돈도 없다면서 왜 짓느냐는 거지. 그걸 지어서 인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인제군도. 하여튼 꼭 지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지어야 됩니다.

나는 꼭 삭감해야 될 것 같아. 이따 조정을 할 때 봅시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보래령터널이 있는데요, 이게 200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난리를 쳤어, 지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도의원 출마할 때거든요. 이것 한다고 해서 당선이 무난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올해가 2008년, 내년이면 2009년, 부지하세월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의원이라는 게,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소장을 아주 말 잘하고 PR 잘 하는 소장을 보내셨어요. 이 소장이 다니면서 도의원이 힘써서 이것 잘 된다고 만날 그러고 갔네. 요새 안 되니까 도의원이 힘 안 써서 저것 안 뚫린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 그런데 이게 재작년인가부터 지사님이 한 패 끌고 와서 관통식인가 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 오셨죠? 우산 나눠줬잖아. 그래서 난리를 치고 지금까지도 차도 못 가게 막아놨어.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유령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고 그냥 지탄의 대상이야. 강원도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것 좀 빨리 하면 안 되나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겠지.

하여튼 내년도에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개통을…….

내년도에만 하면 내가 후년에 또 되겠네.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408호선 지방도입니다. 자은~도간리 구간 이것이 2007년도에 시작해서 뚝딱뚝딱 하는 거야. 그런데 13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2,500만 원, 2008년도에 2,500만 원, 2009년도에 1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34억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아주 기초잖아요. 이것도 뚝딱뚝딱 하다 가고 뚝딱뚝딱 하다 가는 거야. 이 동네만 가면 또 ‘도의원이 뭘 하는 거야?’ 이래서 듣기가 싫은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내년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런 얘기는 답변이 꿀릴 때 하는 얘기예요, ‘검토하겠다’ 이런 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장님과 나 사이에 흠 가지. 이것 좀 빨리 할 수 있죠?

예,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야, 빨리 해야 돼, 이것 아주 골치 아픈 거야. 또 392페이지 백양치터널도 이 사람들이 진정서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어쩌고 해서 2008~2015년까지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참 고맙습니다, 이걸 뚫어줘서 고마운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되도록이면 좀 빨리, 국장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내년에 기본설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만두잖아.

정년이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럼 시작은 하네. 고맙습니다. 아주 빨리 해 주시고, 조금 긴장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또 시외버스 재정지원, 농어촌 운송버스 재정지원, 여기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마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버스 운용에 개선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에 농어촌 산골에 가 보면 버스들이 한 시간에 한 번씩 거의 다니는데요, 한 사람 타고 다니고 어떤 구간은 그냥 버스하고 운전수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벽지노선 보상을 받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야, 시간표에 따라서. 제가 산골에 살지 않습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면 야, 저건 문제다 이거야. 운전수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사를 해서 진짜 진정한 마을버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두 시간 단위에 한 번씩 가는 걸 아주 공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고 몇 시에 있다, 이래서 그때 나와서 타든지 해야지, 이건 그냥 무조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벽지노선 특히 농어촌 같은 데 운행 개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게 어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위원님하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승차인원을 한 명, 두 명 태우고 다니기 그러니까 택시콜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운송수단을 부정기적으로 택시콜제 이런 걸 도입해 볼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던 걸 두 시간에 한 번씩 하든가, 그럼 재정 지원이 좀 줄어들 게 아니냐 이래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식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 한번 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내후년에 퇴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감사 때 내가 반드시 따져볼 테니까 그냥 식언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산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예산서를 다 살펴봤어요. 설명서도 다 봤는데 농어촌 생활에 관계된 포장이나 정비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농어촌 생활도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 계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렸는지, 어느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법정도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정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고요, 단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저희들한테 온 건 지역개발계가 자치행정국에 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요, 하여튼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로라든가 다른 건 농정산림국이라든가 다른 데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생활도로는 관계가 아니고 소규모사업비는 좀 있다 이거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김기남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 때문에 김기남 부의장님께서 선거에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것 어떻습니까? 지방도 사업 신규사업이 여섯 가지거든요.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서 공사하겠다는 것이 여섯 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쭉 늘어놓지 말고 할 때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공사 좀 만들어놓고 또 하고 하는 것이 크게 봤을 때는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물가가 자꾸 오르고 설계가 늘면 감리도 늘어날 테고, 현장 유지관리도 그럴 테고, 주민이 불편할 테고, 그런 문제하고 또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문제하고 상충되는 논리들이 있는데,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계속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줄이고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면 우리가 잠시 후에 의견조정할 때 한번 조정해 보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금년, 내년 해서 다섯 개 사업장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고 난 뒤에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늦으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사업에 막바로 착수될 수 있는 그 전에 실시설계를 해 놨던 것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 대부분은 실시설계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제 생각에는 손을 좀 안 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의견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