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도비 출연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도 조직 개편으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성균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 인사)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품센터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2001년 11월 9일 서울 서초동에 처음 개장하였으며, 현재는 마포구 서교동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446㎡이며, 종사자는 계약직 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하여 5명이고, 농ㆍ수ㆍ특산물 1,500여 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07년 23억 원, 2008년 11월 말까지 22억이며, 도민회관으로 이전 후에는 1일 평균 매출 500만 원으로 전 매장에 비해 7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도내 농가 및 가공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비 출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진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도비 출연금 3억 원과 자체 수입 5,000만 원이며, 도비 출연금은 종사원 인건비, 홍보비, 공공요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도비 출연 예산 3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종사원 4명에 대한 봉급ㆍ보험료 등 인건비로 1억 3,030만 원, 시설ㆍ장비 관리, 공공요금, 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370만 원, 홍보 전단 제작, 포장재 등 판매 사업비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진품센터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진품센터가 강원 농ㆍ수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여 도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농정산림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세부 출연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강원 우수 농ㆍ특산물의 품질 보증과 홍보, 판매 확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 기획ㆍ특판전을 통한 판로망 확충, 도내 농산물의 가치 제고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수행, 저렴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잉여이익의 농가 환원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출연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내용 면에서 진품센터 운영을 위한 종업원 인건비(점장 제외)는 도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포장 및 홍보비 등 사업성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 면에서 전년도-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운영비 출연금 4억 원에 비해 1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기는 하나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86%인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도비 출연 의존율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연차적으로 도비 출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8년도의 매출 현황을 10월 말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총매출액 22억 3,600만 원 중 매장 내 매출은 5억 2,700만 원으로 24%에 그치고, 그 외 17억 900만 원은 경영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장외 매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매장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르는 위배ㆍ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진품센터의 매출 확대 등을 통한 연차별 경영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출연금 3억하고 자체 수입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게다가 점장님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연간 인건비-급여가 나가니까요.-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급이 나가 있죠?

지금 계약직 ‘나’급인데 대략 6급 상당이 됩니다. 연간 기본급, 상여금 다 하면 한 4,000만 원…….

그러면 약 5,000만 원 잡고요…….

4,0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중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연중 4억 정도 되고, 지금 설명 중에는 하루에 매출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평균…….

그러면 한 달에 1억 5,000만 원, 연간 매출이 2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어떤 개인 사업자하고 달라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강원도의 진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백화점 마진이 20%입니다. 백화점 마진이 20%인데 우리가 연간 20억을 팔아서 20%면 얼마입니까?

한 4억…….

지금 자기 밥값 하는 거예요. 결국 밥값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억을 출연하는데 만약 3억을 출연하지 않는다면 운영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출연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금년에 매장을 옮겨서 도민회관 지하에 있다고 그랬죠?

지하 1층…….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상품을 홍보하는데 지하 1ㆍ2ㆍ3층이 있고 지상 몇 층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단순하게 매장을 지하에 놓는다는 발상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독과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강원도를 사랑하고 애향심이 투철하지 않으면 누가 거기를 찾아가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지하에 매장을 넣는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사업을 잘 합니까? 그런데 강원도가 진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70년대 사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벌써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2006년도부터 3년차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강원도가 진품센터를 직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대형 백화점에 위탁 운영을 한다든가, 단 정말 우리 강원도의 최고 진품만 취급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백화점이나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 주면 3억이란 출연금을 안 해도 되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윤 창출보다는 강원도의 농ㆍ수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진품센터를 강원회관 지하에 둔다면 연간 4억 정도를 차라리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한다면 매출이 더 신장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2007년도에 매장을 옮기기 전에 가보았고 앞서 우리 이강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름만 강원도의 진품이 아닌 정말 우리 강원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농축산물이 진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한우를 대표하는 냉장고 앞에는 빈 케이스만 잔뜩 쌓여있고, 소비자한테 어디 가서 뭘 보고 사라는 이야기인지 이해도 안 갔고요, 거기에 있는 제품들이 그때그때 현금 결재를 안 해 주고 보름, 한 달씩 있다가 결재를 해 주다 보니까 강원도 대표되는 상품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하면 6년근 인삼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치는데 6년근 인삼 한 뿌리가 없었어요. 거기에 원주에서 인삼 농사를 하시는 분이 유기농으로 재배하셨다고 와이셔츠 통 같은 데에 인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강원도의 진품을 알리는 것인지, 강원도의 현주소를 알리는 것인지 정말 갑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면 개인이 한과만 팔아도 1년 먹을 농사처럼 수익을 많이 올릴 텐데 거기에 영동권의 유명한 한과는 하나도 없고 몇 달 가도 상하지 않고 보관하기 좋은 것만 진열해 놓고 어떻게 강원도의 최고 진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당장 이것이 좋다, 나쁘다 결론을 내기 전에-출연금도 중요하겠지만-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떤 최상의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에도 정말 강원도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CEO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위탁 경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가 그쪽에 리모델링하고 뭐 하느라고 예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다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3억의 출연금에 동의하는 것보다 강원도민회관 지하에 매장이 설치되었다면 우리 산경위 위원들이 현지도 한번 가 보고 직원들은 어떻게 재구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백화점의 수익률은 보통 농수산물 같은 경우 20~3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품센터는 많아야 7%, 3%대도 있고요.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농가에 환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하로 매장을 옮긴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 매장에 다 가보셨겠지만, 저도 국장이 되어서 제일 처음 현장을 본 게 진품센터입니다. 국장 발령받고 제일 먼저 현장을 확인한 곳이 진품센터인데 그만큼 내 자신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쇼케이스 안에는 고기가 없고 모조품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옮긴 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매장 구성이 확실히 달라졌구나, 물건도 달라졌구나 하는 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인삼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인삼도 따로 강원도 인삼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방문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하로 이전한 것은 여러 가지로 전 매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에 들어가 있었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전 매장이 강원도 물건을 알릴 수 있다는 것에 좀 한계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도민회관이 상당히 번화가에 위치하고 도민회관 자체에 다른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도민회가 써야 되기 때문에 지하를 선택했는데, 위로 올라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하로 갔습니다만 대신 간판의 위치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유선으로도 홍보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경우에 결국 위탁자는-죄송한 얘기입니다만-손해 보고 장사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수수료를 올려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수수료를 올려 받으면 물건 값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수지가 맞지 않으면 강원도의 물품보다 다른 지역의 물품을 갖다 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손해 보고는 장사를 못 할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탁 경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대금 결재는 한 달에 두 번-작년까지는 한 번 했습니다만-씩 해서 농가들, 가공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매장하고 지금 매장은 확연히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품목별로 고기 코너도 돼지고기와 한우를 직접 도에서 가지고 올라가서 팔 수 있도록 했고, 또 사실 점장도 교체했습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점장도 교체해서 매장과 사람, 영업직까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신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를 확인하고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동의를 받아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 자체를 편성 못 하면 내년도 진품센터 매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출연 동의를 해 주시면 매장 운영, 또 강원도 농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추후라도 현지 확인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논리가 이윤 추구를 하는 것하고 강원도의 농ㆍ특산물을 알리는 것하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식육코너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사하는데 자칫하면 감사장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우리 산경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쪽을 비공식적으로 몇 번 가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한우가 브랜드화된 것이 5~6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 보면 수시로 바뀌어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그러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납품하는 수협에 가서 얘기하면 우물우물하고 말아요. 결국 뭐냐, 점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점장이 강원도를 대표하면 좀 어떤 원칙이 있고 운영 세칙이 있어야 되는데 점장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횡포를 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부터라도 제가 생산한 물건이 최고라면 당당하게 제값을 받으려고 하고 결제도 제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생산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변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쪽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진품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백화점에는 납품하는 분이 값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회전율이 빨라지거든요. 이쪽에서 한 달에 채소 1t 팔 것을 그쪽에서는 10t을 판다든가, 결제를 15일에 해 줄 것을 10일에 해 준다든가 그러면 저부터라도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데를 가거든요. 예를 들어 진품센터에 채소 한 상자를 들고 가나 백화점에 한 차를 가지고 가나 서울에 가는 경비는 똑같이 들거든요. 그러면 생산자는 많이 팔아야 이윤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이 전혀 안 된다면 과연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이윤 추구를 하지 말고 매년 투자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거든요. 이제는 자치단체도 투자 대비 이윤 추구도 하면서 강원도 농ㆍ특산물의 진품을 알려야지 막연하게 그냥 강물에 돌 던지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식육코너는 사실 저도 먼저 매장을 보면-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고기를 사먹을 생각이 선뜻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본 느낌이. 그래서 지금은 숙성실까지 갖추고 하이록 브랜드를 직접 수송해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게끔 갖추었고, 점장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바뀐 게 아니고 사실 바꿨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바꾸어서 아마 앞으로 점장의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경우든 1~2억 판매를 더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의 농ㆍ수ㆍ특산물을 얼마나 잘 홍보해서 서울에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호평을 받고 얼마나 팔리느냐 사실 그게 관건입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현장에 보내도록 했습니다만 점장은 어느 정도 매장 운영의 큰 틀만 보고 밖으로 나가서 대형 유통업체나 또 직거래가 가능한 소비업체에-큰 회사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다니면서 강원도 물품을 홍보하고 또 직거래를 알선해 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정상적으로 강원도 농ㆍ수ㆍ특산물이 홍보가 잘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기능과 목적으로 봐서는 출연 동의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비, 영업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는 전단을 만들어서 일간지에 끼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역마다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자막을 내보내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추석이 되면 출향 유지 분들이 거기에서 1일 판매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도 합니다.

상징적인 그런 행사도 제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진품센터 운영 사례 같은 것, 적자ㆍ흑자 이런 것 아십니까, 국장님? 전라남도라든가 전라북도, 경상남도 다 있거든요. 거기의 사례들, 금년도 경영실적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관계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간단한 예로 전라도의 진품센터는 전직 패밀리마트의 상무로 있던 사람,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 놓아서 흑자를 내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시도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갖다 놓고 3억 달라, 5억 달라 그러지 말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바꾼 점장은 유통공사에서 매장 운영과 상품 거래를 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금년에 할 게 아니라 진작 이런 것을 해서, 이게 어떻게 장사 개념으로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서 행정이 받쳐주지, 일일이 건물세 내라고 하지도 않고, 이거 만날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러니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타 시도에 흑자 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최일선에서 영업하시는 좋은 분을 모셔다 의지를 갖고 해 보세요, 때가 되면 만날 3억 주시오, 5억 주시오 내던져 놓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 골이 아프면 틀어잡고 있지 말고 강원도개발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마인드가 이쪽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간단하게 요구사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옮긴 게 언제죠? 거기로 옮긴 지 얼마나 됐어요?

10월 29일에 오픈했습니다.

금년도요?

예.

그러면 여기 나온 판 금액 5억 원은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판 금액입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은 거의 옮기기 전의 수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한 달 정도 되었네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지금 얼마나 팔았는지 혹시…….

1억 4,100만 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매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판 금액이야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되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죠. 또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억 이것만 내놓지 마시고 5년 후에 완전히 자립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된다든가 3년 후에 된다든가 이런 것을 내놓고 내년 예산에 3억만 해 주면 후년에는 몇 %를 감하고 어떻게 해서 언제쯤이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먼저 줘야지 후년에는 또 얼마 달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우리한테 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전체 직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점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인건비가 4명이니까 한 명은 도에서 파견나간 공무원인가요?

점장은 도 일반회계 예산에…….

점장이?

예,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점장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출연금은 9억인데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금년에 자체 수입은 계상이 안 되었나요?

금년도에도 자체 수입을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입니까?

아, 금년에는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2008년도는 매장 이전에 따른 설치비용이 추가 소요됨, 그러니까 시설 설치비 5억 원이 추가 소요된 거죠?

시설 설치비가 금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

2008년도에 운영비가 4억인데 내년도에는 3억만 출연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출연금 4억이었는데 1억을 줄이는 거잖아요?

1억은 아까 말씀드린 상품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운영비 1억 중에?

예, 상품 매입비가 있었는데 상품 매입비는 계속 상품을 매입하니까 내년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연료비, 시설ㆍ장비 유지비, 의료비, 아까 시설ㆍ장비 유지비는 다른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강원도민회관으로 옮기면서 연료비를 별도로 내십니까?

연료비는 배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있고 트럭도 하나 있습니다.

차량도 있나요?

예,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은 시설ㆍ장비 유지비에 들어가는 거죠?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연료비는 유류대입니까?

예, 오토바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대입니다.

난방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난방 유류대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연료비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출연 시 기대효과를 보면 ‘백화점 등 대형 할인점 기획ㆍ특판전 개최로 도내 농ㆍ특산물 판로망 개척’ 했는데 금년도에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기획ㆍ특판전은 몇 회나 했습니까?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두 56번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57회 했습니다.

비슷하게 하셨네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29일 이전에 있던 진품센터에서 단지 5명의 직원이 강원도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 행사 외에도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기획ㆍ특판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계속합니다.

여기에서 이익 창출은 안 되지만 강원도 농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자체 수입 5,000만 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자체 수입은 진품센터에서 판매하는 금액만 들어가는 거죠?

예.

수입을 예상하는 5,000만 원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수입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금년도에…….

지금 계획을 4,000만 원으로 잡으셨다는데…….

매장 이전하면서 늘어났기 때문이 5,000만 원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4,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1,000만 원이 늘어나네요.

매장을 이전해서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물론 결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기획ㆍ특판전, 크고 작고 행사의 규모는 다르지만 2007년 57회, 2008년 56회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 농ㆍ특산물 판매에 대한 효과를 금액으로 표현한다면 얼마 정도의 값어치로 따질 수 있을까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외에서 몇십 억, 관내에서 8억…….

매출은 18억 정도 됩니다만, 단순하게 판매액만 가지고 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농ㆍ수ㆍ특산물의 홍보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출연 시 기대효과 마지막 줄에 보면 ‘저렴한 수수료 수취로 잉여이익을 농가에 환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잉여이익을 농가에 환원하는 것은 진품센터에서 판매된 물건을…….

그런 뜻은 아니고 대형 매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품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보통 20~3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품센터는 많게는 7%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수료를 덜 받기 때문에 농가에 그만큼 이익이다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막연히 써 놓으신 겁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센터에서는…….

농가에 더 돌아가는 게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품센터에서, 제 말씀은…….

양쪽 합해서 그렇습니다.

진품센터에서는 얼마입니까?

센터만 따로 안 뽑아놓았는데…….

진품센터 이전 후에 1억 4,000만 원 정도 팔았고, 이전 전에 한 5억 정도 팔았는데 그러면 6억 5,000만 원 정도 팔았잖아요. 기대효과에 잉여이익을 농가에 환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익금이 산출된 자료는 없다 이 얘기죠?

농가에 환원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게 7억 4,600만 원인데 이것을 따로 양쪽으로 분리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진품센터의 존폐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진짜 완전 프로 경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선배 위원님들도 프로의식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거잖아요. 물론 점장이 유통공사 출신이 오셨다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만 간과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세밀히 살피셔야 다음 번 출연 동의안에, 지금 진품센터 내 판매금액은 적다하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못 하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 기획ㆍ특판전을 서울에서 대행해 주면 정말 큰 효과가 나올 텐데 지금 18억 정도면 진품센터 있을 필요도 없죠. 개인 농가가 하나로마트에 몇십 억씩 올리는데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5명 인원이 나가서 합니까? 그것이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같으니까, 물론 5명 직원이 바쁘시겠지만 경영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3억보다 더 필요하면 5억을 올릴 수도 있는데 왜 5억을 올려야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해 주셔야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인지 작년도보다 1억 줄었다 이렇게 막연한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 존경하는 이성기 선배 위원님께서 타 도에는 흑자가 나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냥 흘리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타 도는 택배도 해 주잖아요. 싱싱한 활어 그것을 진품센터가 중간에서 삼각형으로 그런 것도 하고, 아까 이명열 위원님 말씀대로 강릉한과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브랜드인데 택배 업무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요즘 농촌의 농민들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다 사방사업, 임도 이렇게 해서 겨울에 돈을 투자해서 부부가 나와서 하루에 3만 원이 되었든 4만 원이 되었든 공공근로사업 그런 개념으로, 농정도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야 돼요, 만날 하던 식대로 올리지 말고. 그런 어려운 데가 있는데 5억이고 3억이고 4억이고 그냥 서교동에 갖다 붓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울상입니까? 그냥 채소밭 다 엎어치우고 올 겨울 지낼 생각하고 농협 금리 올라가고 돈 달라고 그러지 피눈물 나는 일을 겪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명열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 후 추후에 출연에 동의하자는 의견도 계셨고 이성기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70억 9,979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조금 2,382억 3,049만 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64억 4,643만 원이 증액된 2,454억 3,0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신활력 지역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와 유기질 비료 공급 등의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증액과 한미 FTA 국회 비준 지연에 따른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비 39억 4,795만 원의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1,339만 원, 보조금 17억 5,307만 원 등 21억 6,646만 원이 증액된 859억 3,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업도시 조성 사업 등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 3억 7,0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675만 원 등 9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 수입 4,267만 원, 국고보조금은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1억 2,008만 원 증액,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량 조정에 따른 2억 2,000만 원 감액 등 8개 사업 17억 5,307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008년도 신활력 지역 인센티브 사업비 및 지역 협력단 운영비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쪽의 농산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 1,741만 원이 증액된 541억 5,907만 원으로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한미 FTA 비준 이후 사용토록 보류되어 있어 세외수입과 기금 30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 46억 1,700만 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실 지급 사업량 조정에 따른 17억 1,869만 원 감액 등 5개 사업에 58억 5,731만 원이 증액된 541억 4,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6,883만 원이 감액된 34억 4,876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사업비 집행기관 변경으로 물류표준화사업 전액을 감액하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전제로 편성하였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4개 사업에 1,442만 원, 79쪽의 국고보조금은 과수 폐원 작업비는 가지검은마름병이 적게 발생되어 1억 3,075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류 표준화 사업 5억 9,806만 원은 제1회 추경 이후 사업비 집행기관이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은 폐원 면적 감소에 따라 1억 7,5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4억 7,900만 원도 FTA 비준 후 사용토록 보류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124만 원, 보조금 1억 6,053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177만 원이 증가한 67억 3,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7년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2개 사업 4,1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사업비는 지난 5월에 예비비를 교부 완료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9,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67만 원이 증액된 237억 7,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등산문화 증진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9,168만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9,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844만 원이 증액된 679억 7,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임도사업 도비 반환금 139만 원, 국고보조금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3억 3,6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5억 원 등 3개 사업에 4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은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1,050만 원이 증액된 8억 5,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톱밥 판매 수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 6,260만 원이 증액된 3,272억 2,179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 2조 6,093억 2,500만 원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602만 원이 증액된 1,066억 7,444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5억 3,683만 원을 감액하였고,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2,960만 원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비가 지원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은 3개 사업 추진 중 1개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 분야에 총 7억 7,333만 원이 감액된 410억 6,957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시설 이용 아동의 증가에 따라 1억 5,611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초과 내시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 2,875만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억 4,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촌축제 추가 지원 1,500만 원, 경관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8,349만 원 감액 등 6,849만 원이 감액된 26억 6,519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신활력 사업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지원 24억 원과 신활력 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1억 9,000만 원을 성립 전 사전 승인 후 지출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5,713만 원이 증액된 658억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이행 점검 결과 실 지급 면적 감소와 유기질 비료 추가 공급에 따른 증액과 한미 FTA 비준 지연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은 6억 8,264만 원이 증액된 340억 3,897만 원으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액 19억 6,421만 원, 농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 보전 3,000만 원,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35억 원 감액과 유기질 비료 공급 추가 배정 47억 8,700만 원 등 10개 사업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3억 7,8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5,000만 원,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 30억 9,700만 원 등 3개 사업 분야에 총 36억 7,448만 원을 증액하여 302억 5,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754만 원이 감액된 78억 8,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미추진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집행기관이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과수 폐원 작업비 1억 3,075만 원 감액과 복숭아 가격 상승에 따른 폐업 희망농가 감소에 따라 과원 폐업 지원 사업비 1억 7,543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4억 7,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7억 8,5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사업 예산은 용답동 풍물전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 1,500만 원, 농협 직거래 행사와 공동 개최에 따른 명절맞이 직거래 사업비 절감액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5개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유통물류 현대화 사업 3억 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비 집행기관 변경 지침에 따른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5억 9,806만 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 분야에 2억 6,5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514만 원이 증액된 103억 9,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계약 초과에 따른 도비 추가분 3,302만 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1억 1,88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4,389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995만 원이 증액된 344억 9,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사업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 2억 3,203만 원 감액과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등 2개 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2,546만 원을 증액하였고, 273쪽의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 1억 9,864만 원, 수목 코디네이터 인건비 2,211만 원 감액 등 1억 6,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154만 원이 증액된 787억 1,474만 원으로 건강한 산림 조성 사업비는 산약초ㆍ산채 재배단지 3억 8,640만 원,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벌채ㆍ운재로 시설지원 사업 4억 5,486만 원 감액과 숲 가꾸기 사업 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자종자진흥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90만 원이 증액된 63억 4,536만 원으로 씨감자저장고 운영 유지 보수비로 2,390만 원을 증액하고, 씨감자 원원종ㆍ원종 생산 시설비 및 재료비를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69만 원이 증액된 19억 6,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축산 인프라 확충 예산은 배합사료 구입비 9,200만 원 증액과 베일러 절단기 구입비 595만 원 감액 등 8,064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98만 원을 증액한 21억 5,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은 법정 전염병 검진에 대비한 방역복 구입 898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7,7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9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 소관 예산은 소속 직원 결원ㆍ퇴직ㆍ공로연수 등에 따른 인건비로 동부지소 4,572만 원, 남부지소 4,850만 원, 중부지소 3,700만 원, 북부지소 1억 41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82만 원을 감액한 71억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은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 2,488만 원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 7,8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방사업 공사의 장기간 소요로 예산액 174억 7,504만 원 중 103억 4,375만 원을 이월하고, 씨감자저장고 신축사업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화되어 예산액 26억 8,824만 원 중 23억 6,837만 원을 이월하는 등 127억 1,21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 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가 5억 6,000만 원을 감했죠?

예.

설명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5억 6,000만 원을 감했는데 2007년보다도 3억 정도가 적어요, 올해 지급한다는 게. 이게 이번의 부당지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3억 정도가 적은지…….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32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17억이고 올해는 314억으로 결론은 작년보다 3억이 적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불금 문제가 논란이 되기 전에 이미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지불금이 조금이라도 적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농촌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실경작자는 절대로 감액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설명자료는 149페이지를 보시면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해서 산머루 관광체험단지 조성 그런 게 있습니다. 해당 시ㆍ군이 어디인가요?

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농산물 보관창고하고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금년도에 사업을 하나요? 이제 연말 다 되었는데 추경에 해서 시ㆍ군에서 언제 사업을 해요?

사실 고성지역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지원을 해 주어서, 물론 당초예산에 세워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 빨리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비가 15%고 시ㆍ군비가 35%죠?

예.

이것도 시ㆍ군에 가면 추경에 되어서 확정되어야…….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내시했습니다.

이게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시를 해서 고성군에서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세워야지, 어차피 금년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농자재 가격 인상,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 현실을 볼 때 농정분야의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세서 78쪽 고랭지 감자 명품화 20억 원, 그다음에 79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 4억 7,900만 원, 80쪽 목재 이용 가공 지원 4억 1,895만 원이 과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국가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줄 때 FTA 비준을 전제로 꼬리를 달아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금년도에는 통과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내년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중간에 농촌 축제가 있습니다. 두 곳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셨는데요, 강원도에 농촌 축제가 여기 두 곳뿐입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농촌 축제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두 개는 농림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농촌에 축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빌미로 축제 할 때마다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감당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 하단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들이 전부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아서,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기질 비료 2,800원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340원이거든요.

본인이 49% 부담합니다.

농민들이 2,800원을 본인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1,340원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생산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수분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인 관리의 책임은 시장ㆍ군수한테 있고-비료 생산업체 말씀입니다.-2차적으로는 도가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 단위로 비료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물론 신고를 하고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신고를 한 번 하면 지켜야 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도에 양이 나가면서 조금 수분함양 문제라든가 부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부숙되려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질에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금년도도 좋고 내년 초라도 전체 유기질 비료 공급업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야 됩니다. 해서 위반 업체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적정 규격에 맞는 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공급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거의 공급하고 있는데 농협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인데 처음에 농협에서 공급을 하라고 했던 양이 있었습니다. 4만 3,000t을 정부가 농협에서 공급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라고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공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나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100% 공급은 안 되잖아요.

금년에 공급해 보니까 이 양이면 충분한 양이 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자라고 남고 하는 문제가 시ㆍ군 간에 있으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균형 있게 가려고 합니다. 금년에 공급해 보니까 이 양이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부족하다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증량되는 방안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소비가 많은 농가들은 대량으로 구입이 되는데 소비가 적은 농가들은 도리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을 보아주시죠. 조금 전에도 출연 동의안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품센터 전세 보증금이 있거든요. 이게 점장이 서울에 집 전세를 얻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점장은 서울 근교에 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고향은 강원도입니다만-거기에 파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파견 직원이 한 명 있는데 3,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전세를 이전하기 전의 장소에 얻었는데 이전하고 보니까 편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얻으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니까 이 직원이 나중에 그쪽에 근무를 안 하면 도로 회수가 되는 거죠?

다른 직원이 올라가지 않을 상황이 되면, 다른 직원이 올라가면 그 다른 직원이 써야 되고…….

용도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을 때는 당연히 도로 세입이…….

무이자로만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까?

전세 보증금이니까 무이자죠.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원금은 도로 회수하고요?

예, 원금은 살아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신활력 사업 해서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가 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이 건만 새로 늘었단 말이에요. 신활력 사업만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죠?

인센티브 사업을 할 때 국가가 사전에 심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사업비는 10월 28일에 했습니다. 추경 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10월에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전액 국비니까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다시 시ㆍ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263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농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에 3,000만 원 세우신 것은 감사한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시ㆍ군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정부가 면세유 차액보전을 면세용 경유만 해 준다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휘발유하고 등유를 쓰는 도내 농업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도내 전체가 다 해당되고, 다만 금액이 적은 것은 지금 현재 보면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유(油) 종에 따라서 일단 떨어진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의 기준으로 3,000만 원이면 강원도내 다 소화가 돼요?

유(油) 종에 따라서…….

국장님, 됐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진짜 강원도 전체가 이것이면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산해서 했으니까 계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농정산림국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추경에 국비까지 따오셔서 유기질 비료를 추가로 공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서 있었지만 추가로 더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추가로 공급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0만 3,000t은 행정기관으로 당초 내시가 됐고 4만 6,000t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것을 행정기관으로 변경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것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도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농가 부담에 차이가 나니까, 농가에 혼선이 오니까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밑에 보면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 확립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 24개 지구는 수해와 관계없이 균특으로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대비하라는 성격으로 내려온 겁니다.

수해와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재해복구 지원 해서 국고로 많이 내려왔어요. 재해복구 지원 해서 가뭄 대비, 8월 2~3일 호우피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뭄 대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재해복구 지원인데요. 재해가 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지구와 앞에 24개 지구가 중복은 안 됩니까?

중복 안 됩니다.

중복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앞에 24개 지구 선정은 언제 된 겁니까?

11월 중순경에 됐습니다.

재해복구 지원 8개 지구는 지역이 어디죠, 시ㆍ군으로?

양구에 취입보가 있습니다.

양구에 8개 지구가 있어요?

평창에 있고 양구에 있고 인제에 있고 그렇습니다, 수리시설이. 지원은 양구만 되고요.

8개 지구가요? 가뭄 대비…….

그게 아니고 집중호우 피해.

266쪽 재해복구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66쪽에…….

국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앞에 균특으로 내려온 한발 대비 용수개발 24개 지구가 있고 또 재해복구 지원 이래서 국비로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농정산림국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맨 위에 보면 도비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더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왜 하는 거예요?

당초에 수리시설이 2개소에서 1개가 늘어났는데…….

당초에 2개소인데…….

1개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2개소입니까?

예.

1억일 때 2개소인데 1개소가 늘었는데 1억 5,000이 늘었어요? 제 얘기는 농정산림국 예산이 많이 없어서, 특히 유통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11억 1,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한발 대비해서 용수 개발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국비에서 균특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왜 예산도 없는데 2회 추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세웠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죠.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인제군으로 선정을 했는데…….

인제 어디입니까?

수산…….

인제군 남면 수산리.

관계 수로에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 농사를 짓는데.

관계 수로?

예, 그래서…….

그러면 관계 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년 봄에 다른 지역 2개소에 1억을 세웠을 때 세웠어야지 금년 봄에는 이상이 없다가, 재해가 났으면 호우피해 복구로 하든지 아니면 균특으로 하지 왜 순수 도비로 했느냐 그 얘기죠. 물론 내년도 농사를 짓기에 어려우니까 했겠죠. 이렇게 균특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예산을 쓰시지 없는 예산에 순수 도비로, 특히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느냐 이 얘기죠.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균특이 되지 않습니다. 균특 보조가 되지 않아서 도와 시ㆍ군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면 수산리 1억 5,000만 원은 재하가 난 지역은 아닌가 보죠? 자치단체보조 예산에…….

거기는 지금 재해가 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2회 추경에 꼭 필요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안 돼요? 다른 선배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은데, 유류대 보조금으로 3,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서 내년도에 농사지을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2회 추경에 세웁니까? 더군다나 용배수로면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 얼음이 얼었는데 겨울에 공사가 돼요?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쪽에 보면 경관 보전 직불금에 8,3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경관 보전 직불금으로 1,389㏊를 차지해서 전국의 43%를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90㏊밖에 안 되는데 8,300만 원을 반납한다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 불리 지역도 19억 6,2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데 정부에서 농가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직불 보조금을 주는데 면적 확보를 다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농업인을 위한 일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줍니다. 먼저 경관 보전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상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임차를 못 하는데 임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한 50㏊됩니다. 그래서 조건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는 이 정도 예상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조건에 맞는 것은 전체 다 신청을 받고, 돈은 미리 내시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한 7,000㏊ 정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상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던 것에 비하면 7,000㏊ 정도가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지 줘야 될 것을 안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맞는 것은 다 100% 줍니다.

그러면 전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작년에도 조금 반납했죠. 변경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구할 때 아예 필요한 만큼 해야지 너무 많이 반납하니까…….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일단 이런 건 예측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얼마만큼 신청할지 모르니까 조금 늘려서 신청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지역에 온…….

모자라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신청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온 것은 가급적 다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7쪽에 과원 폐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ㆍ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과원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줄여야 되겠다 해서 복숭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올랐습니다. 4.5㎏이 작년에 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1만 8,000원까지 갔습니다. 복숭아 값이 올라가니까 잘라야 될 사람들이 자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나서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복숭아 외에 다른 품목은 안 되고요?

시설 포도가 있는데 우리 도는 시설 포도가 없으니까 복숭아만 해당됩니다.

일반 노지 포도는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년 보완 발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 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09년부터는 2008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 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수지 전망, 투자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 계획 기관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3,29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2조 8,932억 원으로 6.6%의 평균 신장률을, 특별회계는 연평균 4,367억 원으로 1.4%의 연평균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이며,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투자계획에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규모는 82개 사업에 1조 4,542억 원으로 이 중 2008년은 2,440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9년은 2,474억 원, 2010년은 2,795억 원, 2011년은 3,527억 원, 2012년은 3,303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은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2,3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74억 원, 특화품목 육성 사업 156억 원 등 5개 사업에 1,8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181억 원 등 2개 사업에 230억 원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품목 전문대학 운영 171억 원 등 3개 사업에 2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 농촌 개발 활력화 사업은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1,7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 관광기반 확충을 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94억 원 등 2개 사업에 224억 원을 투자하고, 농촌지역 개발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15억 원 등 3개 사업에 1,5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3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1,8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 기계화 및 소득 안정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195억 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436억 원 등 2개 사업에 6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식량작물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지원 20억 원 등 4개 사업에 101억 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51억 원,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76억 원 등 6개 사업에 1,126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2개 분야 7개 사업으로 1,8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 확립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반 정비 118억 원, 배수 개선사업 150억 원 등 6개 사업에 654억 원과 밭기반 정비 등 농업 생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1,156억 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사업은 3개 분야 6개 사업에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43억 원 등 3개 사업에 102억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산지 유통기반 조성 사업 62억 원,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21억 원 등 2개 사업에 83억 원, 수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출기반 확대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 축산업의 최고 명품화 사업은 6개 분야 10개 사업에 3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한 한우브랜드 육성에 11억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 우유 급식 지원 65억 원 등 2개 사업에 88억 원,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제 27억 원, 가축 방역 추진 사업은 가축 질병 근절 사업 38억 원 등 3개 사업에 141억 원을 투자하는 등 모두 11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45억 원, 씨감자저장고 신축 69억 원 등 2개 사업에 1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가축 방역 및 축산물 검사 사업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 이전 건립에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업ㆍ산촌 부분은 12개 분야 29개 사업에 6,0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1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유림 확대 및 탄소 흡수원 확충에 140억 원, 산림 생태 환경기능 증진을 위하여 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 및 나무병원 운영 57억 원 등 2개 사업에 478억 원, 산림문화 휴양 창달을 위한 사업비로 산림 치유 시범기지 조성 56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189억 원 등 4개 사업에 364억 원을 투자하고, 생활 녹지공간 확충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 53억 원, 가로수 조성 관리 33억 원 등 2개 사업에 287억 원을 투자하는 등 모두 19개 사업에 2,7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목재 이용 가공 30억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21억 원 등 4개 사업에 221억 원,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 305억 원, 숲 가꾸기 사업 1,197억 원 등 2개 사업에 1,502억 원을 투자하는 등 모두 29개 사업에 6,0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 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65억 8,279만 원, 보조금 2,488억 4,436만 원으로 2008년도보다 279억 1,856만 원이 증가한 2,554억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선도농가 현장 실습장 구축 4억 8,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 6억 5,800만 원 등의 신규 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31억 5,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24억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58억 원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의 증액과 농업품목 전문대학 과정 운영 및 사방사업, 산림복원사업 등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38억 6,701만 원이 증가한 929억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및 수납 업무 수수료 1억 원, 농업품목 전문대학 과정 운영 시ㆍ군간 부담금 4억 4,800만 원 등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19억 5,000만 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320억 원 등 12개 사업에 372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3억 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37억 원, 신활력 사업 230억 원 등 8개 사업에 5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전년보다 35억 3,353만 원이 증가한 513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녹비작물 종자대 9억 8,221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24억 원 등 8개 사업에 224억 4,242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표수 보강 개발 22억 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19억 원 등 8개 사업에 26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6억 6,793만 원이 감소한 13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08년 진품센터 전세 보증금 회수에 따른 차액 15억 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원 폐업 지원 사업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 6억 5,800만 원, 우수 농산물 관리제 운영 1억 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9억 2,60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500만 원은 FTA 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5억 3,854만 원이 증가한 66억 7,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 사료 제조업 및 사료 성분 등록 증지 수입으로 60만 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등 5개 사업에 31억 9,419만 원, 기금 예산으로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3억 7,242만 원, 도축검사원 운영 지원 2억 1,960만 원, 가축 질병 근절 사업 8억 3,074만 원 등 7개 사업에 축산발전기금 34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4억 5,297만 원이 증가한 256억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의 국고보조 사업량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 서비스 증진 42억 4,231만 원, 생활림 조성 관리 2억 4,200만 원, 산불방지대책 31억 8,314만 원 등 12개 사업에 193억 252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25억 3,400만 원,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10억 원 등 4개 사업에 6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보다 70억 7,665만 원이 증가한 746억 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방사업,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3억 6,000만 원, 수수료 수입은 사방사업, 산림복원 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8억 7,1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135억 5,847만 원, 숲 가꾸기 사업 317억 223만 원 등 11개 사업에 604억 8,0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50억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58억 원 등 3개 사업에 10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1억 4,44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구잠업검사소 임대료 1,940만 원과 원종ㆍ보급종ㆍ잠종 생산 매각 수입 1억 2,501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억 5,390만 원이 감소한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씨감자저장고 신축사업의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휴경지 사용료 수입 6,100만 원,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빌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씨감자저장고 신축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술연구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655만 원이 증가한 3억 5,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30만 원과 젖소ㆍ한우 시험 종묘축 매각, 한우 송아지 매각 등 7개 사업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3억 5,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918만 원이 증가한 6억 4,4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내용은 축산물 가공품 검사 수수료 3,060만 원, 도축 검사 수수료 등 4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으로 전년보다 4억 9,273만 원이 증가한 7억 4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휴양림과 수렵장의 사용료 수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유림ㆍ임산물판매장 임대료, 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관 임대료 등 4개 사업에 4,0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산림박물관 영상관 및 화목원 입장료 수입으로 1억 479만 원, 기타 사용료로 화목원 주차장 이용료 및 휴양림과 수렵장 객실 사용료 4억 7,605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송이ㆍ잣ㆍ수액 등 부산물 매각대금 및 묘목, 종자 판매 수입 7,920만 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산림박물관 한지 탁본 제작 대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톱밥 판매 생산수입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9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01%가 증액된 3,315억 8,605만 원으로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조 6,620억 원의 1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광역 클러스터 사업, 유기질 비료 공급, 산림 병해충 방제, 사방사업 등의 국고보조 사업량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282억 원의 국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이 도와 시ㆍ군 간 30 대 70으로 조정되면서 도비 편성액이 전년보다 36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보다 2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와 시ㆍ군비 부담율은 조정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33억 2,749만 원이 증액된 1,132억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품목 전문대학 등 신규 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0만 원,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21억 5,720만 원, 483쪽의 특화품목 육성사업 37억 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비 320억 원, 484쪽의 친환경 완전 미(米) 생산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 10억 원 등 12개 사업 분야에 총 408억 4,747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 39억 9,441만 원은 농업ㆍ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 1억 852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9,797만 원,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25억 3,500만 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9억 5,000만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1억 3,365만 원 등 8개 사업 분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 예산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제 행사 운영비 등으로 3,200만 원, 농업인 단체 육성 1억 4,525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억 원, 농어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등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사업비 3억 7,400만 원, 농업품목 전문대학 운영 16억 원, 선도농가 현장 실습장 구축 사업 5억 7,600만 원 등 8개 사업 분야에 총 34억 7,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예산은 9억 180만 원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억 4,960만 원, 도농 상생 프로젝트 등 농촌관광 활력화 사업 1억 3,220만 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사업 5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전년보다 5억 860만 원이 감액된 2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는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사업비 4억 4,400만 원과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등이 일몰 대상사업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6억 9,000만 원,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586억 1,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2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활력 사업비 230억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에 2억 2,7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ㆍ대표 모델마을 선정 93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60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1,788만 원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0만 원, 직급보조비ㆍ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3억 4,482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4,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출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7억 4,472만 원이 증액된 602억 3,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먼저 농업 기계화 및 소득안정지원 예산은 99억 9,076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31억 2,000만 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67억 7,076만 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예산으로 37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 지원 3억 4,110만 원, 감자큰잔치 행사 추진 3억 760만 원,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찰옥수수 명품화 등 4개 사업에 1억 9,350만 원, 강원 쌀 유통대책 추진 7,100만 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자재배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추진에 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으로 161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2억 4,36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35억 5,911만 원, 유기질 비료 공급 93억 1,25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1억 4,94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2억 7,687만 원 등 10개 사업 분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287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예산은 124억 1,422만 원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2억 원, 배수 개선사업 30억 원,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 16억 3,2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24억 7,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163억 8,269만 원으로 농업 생산기반 정비 지원 사업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63억 6,269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62억 6,725만 원 등 3개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803만 원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15억 6,533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4억 8,477만 원이 감소된 50억 3,181만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과원 폐원 사업 물량 감소와 산지유통센터의 사업비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수원 정비 지원 1억 6,006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3억 3,500만 원 등 8개 분야에 총 27억 2,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지원 사업은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1억 4,880만 원, 농산물 명품 육성 1억 8,600만 원 등 3개 사업 분야에 3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은 산지유통기반 조성 2억 7,200만 원, 농산물 유통 개선 3억 6,750만 원 등 5개 사업 분야에 총 12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에 2억 3,800만 원, 수출기반 확대 지원 3억 7,700만 원 등 2개 사업 분야에 총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품센터 점장 보수 및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7,95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2억 16만 원이 증액된 92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과 쇠고기 이력 추적제 및 가축 방역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먼저 강원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한 예산 91억 8,371만 원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 브랜드 육성 2억 3,700만 원, 강원도형 한우모델 개발 3,000만 원 등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정pork 명품 브랜드 육성 1억 3,500만 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육성 5,280만 원 등 4개 사업 분야에 총 2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낙농 경영 개선 1억 3,200만 원, 사료 생산기반 조성 3억 5,917만 원,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6,100만 원 등 8개 사업 분야에 총 23억 3,6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유기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3,600만 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6억 1,414만 원 등 2개 사업 분야에 총 6억 5,0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1억 5,300만 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1억 6,260만 원 등 3개 사업 분야에 총 13억 1,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추진 예산으로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독약품 지원 9,720만 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10억 7,997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43억 7,2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8억 9,888만 원이 증액된 342억 4,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 및 자연휴양림 조성, 도시 숲 조성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먼저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예산은 342억 488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1억 7,354만 원, 산림지리정보 1억 1,934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87억 6,351만 원, 우량 소나무 육성 1억 3,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총 88억 9,3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보호수 및 유전자원 보호 8,442만 원, 백두대간 보호 관리 1억 7,964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31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예산은 자연휴양림 조성 29억 4,560만 원, 등산로 정비 11억 1,252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50억 6,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5억 원, 자생식물원 조성 3억 2,500만 원 등 총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녹지공간 확충 예산으로 도시 숲 조성 32억 2,740만 원, 도시림 실태조사 3억 1,46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3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예산은 산불예방 홍보활동 2억 4,547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30억 859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13억 9,5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85억 7,144만 원이 증액된 869억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산림 복원사업, 임도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먼저 산림 소득기반 확충 예산은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 4,500만 원, 목재 이용 가공 6억 1,796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30억 5,496만 원 등 9개 사업 분야에 총 61억 2,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예산은 조림사업 110억 8,496만 원, 숲 가꾸기 사업 380억 3,614만 원 등 6개 사업 분야에 총 491억 6,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특화 숲 조성 예산은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행사 300만 원, 희망의 숲 조성 지원 1억 원 등 3개 분야에 총 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경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는 임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3,6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64억 7,050만 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1억 2,740만 원 등 8개 분야에 총 68억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관리 및 보존 예산은 산림 관리 및 보존 사업에 1,740만 원, 산지전용 모니터링요원 지원 1억 793만 원, 사방사업 192억 7,579만 원, 임도사업 48억 9,100만 원 등 7개 사업 분야에 총 247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 1,852만 원이 감액된 15억 3,997만 원입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5억 2,568만 원은 종자생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3억 8,915만 원과 원종 생산 인건비 및 재료비 1억 3,653만 원 등 2개 사업 분야에 각각 편성하였고, 양잠 및 농업 곤충 사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8,6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유지ㆍ관리 공공 운영비로 4,41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억 8,406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예산은 전년보다 11억 3,951만 원이 감액된 52억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씨감자저장고 신축사업의 연차별 국비 배정에 따른 감소이며,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한 예산 12억 5,550만 원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인건비ㆍ재료비와 가공용 씨감자 생산ㆍ보급 인건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씨감자저장고 관리 운영 예산 14억 2,487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 보수 7,168만 원, 씨감자저장고 신축 12억 원 등 3개 사업에 편성하였고,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업무추진 및 자산취득비로 3,123만 원, 생산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씨감자 생산기반시설 사업 1,580만 원, 씨감자 단기 저장고 신축 6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에 2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억 4,025만 원은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 8,158만 원이 증액된 20억 159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사업 예산은 강원 암소 핵군 조성 2억 7,227만 원, 풀 사료 자원 생산관리 2억 156만 원 등 4개 사업 분야에 5억 6,999만 원, 축산 첨단 생명공학기술 보급사업은 첨단생명공학기술 개발 5,775만 원, 수정란 은행 운영 3,400만 원 등 3개 분야에 9,5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동물 유전자원 보존 관리 사업은 재래 칡소 유전자원 보존 2,055만 원, 재래 닭 형질 복원 1,775만 원 등 2개 사업에 3,8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1억 7,8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6억 4,046만 원이 증액된 26억 5,60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남부지소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과 가축전염병 방역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9,583만 원, 남부지소 청사 이전 건립비 1억 8,000만 원 등 11개 사업 분야에 9억 8,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으로 축산물 가공품 검사 2,280만 원,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3억 3,600만 원 등 6개 분야에 4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와 관용차량 운행 관리 등 청사 경영 관리로 4,0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6,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7,443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2,278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3,884만 원 등 3개 사업 분야에 6,9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1,631만 원은 도축 및 위생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관리 및 유지 보수비와 관용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3,146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억 8,26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734만 원이 증액된 8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1,470만 원, 방역ㆍ원유ㆍ내성균 검사 보조원 인건비 6,198만 원 등 3개 사업 분야에 8,516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3,332만 원은 원유 검사 공영화 사업에 1,295만 원, 도축 및 위생검사 2,0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관리 운영비로 3,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억 4,708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중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4,737만 원이 증액된 6억 7,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1,972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3,884만 원 등 3개 분야에 6,5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1,650만 원은 도축 및 위생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청사 관리 및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508만 원은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억 5,291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803만 원이 증액된 7억 5,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1,901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3,884만 원 등 3개 분야에 6,6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1,040만 원은 도축 및 위생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 예산 3,468만 원은 청사 관리 및 유지 보수비와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억 4,323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4억 2,985만 원이 감액된 59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예산 15억 8,670만 원은 도유림 경영 관리 및 운영 8,482만 원, 숲 해설가 운영, 숲 생태 관리인 운영 등 도유림 경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억 187만 원 등 2개 사업 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시험ㆍ연구 활동 예산으로 산림자원의 보존 증식 및 이용 연구 4억 311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성우 피해 연구 1억 2,431만 원, 임산자원 이용 소득화 연구 6,000만 원, 산림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급 5,569만 원 등 5개 사업 분야에 8억 5,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화목원 운영 관리 1억 9,720만 원, 산림박물관 운영 4,275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4,088만 원 등 3개 사업 분야에 2억 8,0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시설 운영 예산은 휴양림 운영 관리 3억 1,763만 원, 수렵장 운영 관리 3억 2,256만 원 등 3억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3억 3,340만 원은 청사 소규모 시설 유지ㆍ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2억 4,046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2,629만 원이 증액된 23억 5,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추진 1억 3,985만 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관리 8억 4,188만 원, 도유림 경영 관리 및 운영 7억 9,953만 원 등 4개 사업 분야에 17억 8,4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ㆍ연구 활동 예산 7,408만 원은 산림자원의 보존 증식 및 이용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청사경영 관리 예산으로 청사 유지ㆍ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4,8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4,740만 원을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9쪽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 이전 신축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면서 강원농업을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하는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온 기금으로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의 중점 육성 및 명품의 지역 특화와 농어촌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 7,600만 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132억 2,700만 원, 지출은 162억 3,100만 원으로 30억 400만 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199억 7,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362억 277만 원으로 전년보다 47억 1,99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정기예금 금리 상승과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이 증가된 것이며,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억 1,577만 원이 늘어난 132억 2,67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23억 9,475만 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9,743만 원과 대여금 이자수입 11억 9,7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도비로서 사업비 적립금 25억 원과 융자대행 수수료 및 이차보전금 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09년도 회수금으로 78억 3,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08년도 사업비 집행 후 2009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으로서 229억 7,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전년보다 47억 1,996만 원이 늘어난 362억 2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 30명에게 4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5억 1,863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4억 7,892만 원과 2002년도 농협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3,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157억 원은 농어촌진흥사업 융자금 150억 원과 1지역 1명품사업 융자금 7억 원으로 연리 2.5%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어가와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재무활동의 예치금 199억 7,214만 원은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0년도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말 현재액은 229억 7,598만 원으로 기금 금고 업무 약정은행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0억 384만 원이 줄어든 199억 7,21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자금도 신한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보고 중에 2008년도까지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일몰제에 걸려서 사업 추진비용을 못 세웠다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을 테니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명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전체 금액도 다른 어느 국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희망을 갖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묻긴 그렇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이따가 또 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교육 관계인데 농업품목 전문대학 과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기간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6개월 코스인가요?

예산은 금년도 1년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번 입학하면 4년간 교육을 시켜서 학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3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300명이 4년간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하면 5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졸업하면 석사를 주는 거예요?

학사요.

아니, 대학원까지 가면요? 대학교 4년, 대학원 1년, 5년이잖아요?

4년을 다니고 졸업할 수도 있고 더 다닐 수도 있는데 1년 더 다니면 마이스터 자격을 주는 것이고 일단 4년만 다니면 학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1학기, 2학기가 나누어지고?

예.

1학기에 몇 개월 정도예요? 2~7월 이랬는데…….

6개월이고 한 학기에 15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인당 53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150시간을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한 학기가 150시간이니까 두 학기로 해서 1년에 300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닌데요, 학기당 80시간 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지침은 80시간 이상으로 했는데 확정을 150시간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계속 지침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시간요?

예.

하여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3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계획을 할 때 대학이나 이런 데에 의견을 물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4년간, 아니면 5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학과를 많이 넣어서 농촌의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 이랬는데요, 개소당 2억을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교육을 받아요?

주로 창업농,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 시설을 해 주는 거죠?

교육장 시설도 있고, 실습을 하면 작물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망가지는 작물에 대한 손실 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억을 들여서 여기에 나온 대로 강의장 시설, 실습장 개보수 이런 게 잘되어서 정말 교육장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35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해서 도농 상생 프로젝트 추진 이런 게 있는데 사업비가 도비 2,000만 원인데 인원은 어떻게 돼요?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인원은 제한이 없고…….

누가 가요?

지금 전문가들로 해서 도농 상생 포럼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공사 직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총 108명으로 포럼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의 전문가들을 농촌마을이 원한다든가 그러면 농촌마을에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자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금년도에 한 18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컨설팅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비로 보전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 경비도 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료를 부락에서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하러 108명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부락에 주나요?

108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10명이 갈 수도 있고 5명이 갈 수도 있고 일정치는 않습니다. 회원이 108명이라는 말씀이고, 그분들이 다니는 데에 필요한 경비, 또 책자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씁니다.

부락에 주는 돈은 아니고요?

예, 부락에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전부 비슷비슷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해서 사업규모가 2만 명에 20개 부락 이래서 1만 원인데 5,000원씩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촌 체험마을은 보통 학생들한테 체험비 1만 원을 마을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1만 원을 부담하기에는 많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는 도와 시ㆍ군비로 부담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것을 하는 목적이 어차피 학생들이 자라서 농촌의 고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의 잠재고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현지에 체험이나 견학을 갔을 때 개인별로 1만 원을 부담하는데 5,000원은 도ㆍ시ㆍ군비에서 부담해 주고 5,000원은 자부담으로 체험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군요.

예.

한 가지만 묻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사무장 채용을 여기에 보면 5개 마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을 채용하는 게 이것이 하나 있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예산이 많고 이쪽은 많지 않은데 10% 자부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금년까지는 월 100만 원을…….

월 120만 원인데요.

내년에 120만 원으로 20%가 증액되었는데 마을에서 최소 한, 사무장은 마을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을사람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람을 쓰는 데에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을 해야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마을에서 부담해라 그런 뜻입니다. 전액 보조해 주면 마을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으니까…….

120만 원 중에서 10%인 12만 원은 부락에서 부담해라, 그게 자부담이다?

농촌관광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니까 소득 일부에서 부담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20만 원을 받는데 12만 원은 부락에서 받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에 준한 질의는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고 우선 공통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렵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테고 성장률 같은 것이 언론에도 잘 나왔습니다만 IMF, 골드만삭스, AIG, 삼성 전부 다 3.5%대 그런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성농어촌진흥기금, 농업 경영인 컨설팅, 여성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도우미 이런 것에 확보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전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순수한 농민이 21만 1,000명입니까, 2,000명입니까?

한 22만 명 됩니다.

한 14% 정도 되는데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일자리 창출 해서 4조 6,000억 원 정도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자격이 있는 취업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농민으로 보아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상세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고, 하여튼 나름대로 강원도 농민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농촌진흥청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국비 20억 확보, 도비 20억 확보 이렇게 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저수지 수로 정비 이런 쪽으로 겨울농사 끝나고 연말연시에 한가할 때 이것을 한번 하자고 추진을 했었어요. 어려울 때니까 집 안에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20억은 곤란하고 10억 정도는 긍정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도에서 50%를 검토할 그런 용의는 있어요?

위원님께서 정치권을 통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저도 말로만 들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시가 된다면 도비가 되든 시ㆍ군비가 되든…….

이번에는 내시가 안 되겠죠. 천생 추경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는데 통보가 된다면 추경이 되든 언제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ㆍ군비가 되든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방문하는 계획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명세서에 의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쌀 직불제는 100% 국비잖아요?

100% 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시간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페이지에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출산 장려 캠페인을 자꾸 하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사업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아마 정부가 내시를 이렇게 해 주어서 그런데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준대상만 되면 다 지급하는 것으로, 물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ㆍ유아 양육비로 본인한테 가는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보호시설 같은 것도 여성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보호시설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 국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아이들 방과 후 학습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 사업, 이것은 10개소에 230억을 투자하죠?

예.

대규모사업이라고 보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량이 없어요?

지난해까지 1기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일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됐으면 2009년도에는…….

도에서는 이월되지 않고,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 시ㆍ군에서 이월을 했습니다. 도는 이월하지 않고 바로 시ㆍ군에 돈을 다 주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5년에 걸친 사업이죠?

3년입니다.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5년간 사업이고 신활력 사업은 3년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진 사업장에 계속 투자하는 그런 건데 투자가 적정한 것인지는 농정산림국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활력 사업 같은 것은 지난해까지 1기 사업이 끝나고 금년에는 2기 사업으로 대상 시ㆍ군이 좀 바뀌었습니다. 2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기 사업 때 사업을 잘 못 한 데는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제외된 시ㆍ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자금도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개소죠?

신활력 사업은 군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라는 개념은 좀 그렇고요, 시ㆍ군 단위로 묶기 때문에 그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장ㆍ군수가 계획해서 도를 거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8쪽에 보면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에 예산 35억이 섰다가 한미 FTA 동의 후 집행하라고 해서 조금 전에 오전에 감하고 다시 2009년도 예산에 28억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5억을 세웠다가 28억을 세우면 벌써 7억이 감이 되는데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초 계획에, 이게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심의받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오전에 심사하신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은 국회의 FTA 비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비준 동의가 된다면 1회 추경 때 그 부분은 다시 세워야 됩니다. 2회 추경에 삭감된 게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대로 계상했고, 2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내년에 비준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만 세워놓고 추진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지금 조합 공동법인만 설립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법인 구성하는 데에 자금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농협 자체 자금 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전년보다 7억이 감액이 됐는데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거죠, FTA가 체결되면? 체결이 안 된다면…….

비준이 안 된다면 국가에 국비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불투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FTA 비준만 되면, 국가가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국가가 사업을 확정 해 주었는데 해 줄 때 꼬리표로 FTA 비준이 될 때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비준만 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18쪽에 보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있는데 현재까지 도내에 10품목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이 완료된 게 8개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10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추진 중인 게 2개 있어서 10개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주고 다 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랬는데 8개는 등록이 완전히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2개를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앞으로 수입 개방이 되면 지리적 표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도내에 10품목밖에 안 됐으면 좀 부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 작물에 대해서는 산림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려고 2개 품목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은 강릉 한과하고 영월 고춧가루를 하려고 합니다만 수요만 있으면 계속 늘리고, 또 가공품 같은 것은 직접 업체가 할 수도 있는데 지도를 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많이 등록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표시제가 많이 되겠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FTA 대비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많이 되어야 국내 농산물도 보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21쪽에 보면 산지유통 저장시설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000만 원이나 감이 됐는데 지금 저장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가 적어서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웬만한 데는 이런 시설들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26쪽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도 전년에 비해서 10억이나 감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지역 농협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평창 같은 경우는 농협이 다 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시ㆍ군별로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던데요?

시ㆍ군별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조합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지역에 따라서 이런 유통시설을 해야 될 정도로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규모를 갖춘 데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평야지나 이런 데는 큰 시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 들어가는 투자비에 대한 이익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도 농산물 유통은 농협에서 맡아줘야 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농협에 갔을 때 행정에서 는 지원만 하고 유통 부분은 농협에서 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산지유통센터가 농협마다 다 되어서 농업인들은 생산만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협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유럽도 그렇습니다만-생산해서 포장까지 해서 딱 내놓으면 판매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협 김명기 본부장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당장 그렇게 농협이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개 품목을 클러스터식으로 묶어서 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농협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아마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과채류나, 예를 들면 풋옥수수 같은 경우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31쪽의 수출시장 다변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9,500만 원이나 많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을 줄이신다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의구심이 가는데요.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해외특판전도 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는데 업체하고 농가가 희망을 하지 않아서, 예년 같은 경우는 넘쳐서 규모를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외국에 나가보아도 외국 자체에서 소비가 둔화되니까 수출 계약이 안 됩니다. 일정 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문제만 해소된다면 좀 늘려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농산물 유통에 돌파구를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될 텐데 시장 개척이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34쪽, 135쪽을 보면 한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데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이제는 한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축종도 다원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비 증액된 부분을 보면 축산 부분이,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과 소관으로 보면 축산부분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예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낙농분야 사업도 좀 편성했습니다. 충분치 않겠지만 편성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것도 하고, 특히 양돈분야에 청정강원 포크 명품브랜드 육성이라든가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이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다양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축산 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마필산업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마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마필산업이나 대관령 지역의 면양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쪽으로 좀 많이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 면양은 사육하는 농가가 아주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의 검토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보았고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마필산업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는데 국가가 아마 내년도 3~4월에 사업을 확정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년도 되면 농림부 사업으로 공모해서, 농림부가 사업 확정을 내년 3~4월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송아지가 1년 전에 60만 원 하던 게 지금 4~5만 원 한다고 그래서 젖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났거든요. 젖소 수송아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오늘 아침에 TV에도 나오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도가 하는 게 젖소에다 한우 암소 수정란을 이식하는 시험을 해서 지금 현재 실용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98년도 IMF 때 정부가 젖소 송아지 수매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98년도인데 이것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젖소도 한우 송아지처럼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정부에 건의해서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원산지 표시가 되고 또 한우냐 육우냐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사료 값은 많이 오르고 젖소 수소를 키워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같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하시고 정책을 개발하셔서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7쪽에 보면 축산 종합지도 지원에 있어서 기금이 줄어들고 도비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축발기금인데 금년에는 기금이 50%였는데 국가가 내년도에 10%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실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 줄어든 것을 도가 부담했습니다. 도비는 늘어나고 기금은 조금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줄이고 도비를 증액시켰네요. 166쪽에 보면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일부 시ㆍ군 1명이 2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방역에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자체는 시ㆍ군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질병에 대한 채혈을, 부루셀라나 이럴 때 채혈을 돕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65㎞의 생활권 등산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시ㆍ군별로 ㎞가 다 다른데 여기에 없는 시ㆍ군은 신청이 없어서 배정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내년도에 임도신설을 17.5㎞를 하신다는데 17.5㎞에 대한 시ㆍ군별, 지역별 배분은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7쪽하고 218쪽의 종자 생산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벼 종자에 4,000만 원, 또 전작물 종자에 4,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됐는데 종자 생산에는 차질이 안 생깁니까?

종자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이 보급종을 생산하던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은 자연히 도내 농가가 하게 됩니다. 농가가 하게 되면 농가 소득은 증대됩니다. 그래서 종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농가로 보면 농가 소득은 증대되고, 다만 농산물원종장이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농가가 할 수 있게끔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직영을 안 하고 위탁…….

어차피 보급종 100%를 다 생산은 못 합니다. 공급량으로 보면 농산물원종장이 극소량의 보급종을 생산하던 것을 그것도 농가가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2009년도 예산은 한미 FTA 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고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ㆍ사료 값 등 농자재 값 폭등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 농촌개발 활력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론은 없으시죠?

예.

사업설명자료 16쪽이고, 예산설명서 485쪽에 농수산 포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원대학교가 포럼을 운영합니다.

운영을 강원대학교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매월 1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다양합니다. 한미 FTA 문제도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 문제도 있고, 또 농촌지역 개발 관련도 있고, 어업 분야도 하고, 그렇게 포럼을 개최해서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시책화할 수 있는 것은 시책화도 하고, 또 도내 농업인들이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인데요? 강원대학교라는 것은 없어요.

도가 사업을 합니다만 실제 도가 이런 포럼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에 자금을 주어서 운영을 합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연례 반복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매월 1회씩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 주체가 강원도지사지만 강원대학교에 매년 계속 3,0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금액이 좀 증액되어서 현재는 3,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짤 때 지금 어려운 농촌현실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수산 포럼에서 나온 농업 현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짜는 데에 많이 반영하셨습니까?

예산을 따는 데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토론되는 게 예산과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 사업 하는 것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매월 1회씩 했으면 우리 강원도 지역농업 현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시를 했고 또 강원농업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해서 자료를 받았을 텐데 얼마나 활용하셨나요? 몇 건이나 활용하셨죠?

제가 정확하게 건수를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강원 농수산 포럼, 거의 8년 동안 했는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과는 분야별로 시책화를 할 때 참고도 하고 시책에 반영도 하고, 특히 한우 생산비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에, 도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침도 보완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수립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발전 방안과 지역농업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산ㆍ학ㆍ관과 연계해서 매월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2002년도부터 계속 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강원농업이 많은 대안을 찾아야 되고 현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포럼도 있고 토론도 있고 세미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지루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농수산 포럼을? 언제까지 하실 거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안으로 대두되면, 금년 같은 때는 수입 쇠고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주제가 그렇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2002년부터 했고 매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한다?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농업 분야의 학계, 전문가, 농업, 행정인이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모여서 토론만 한다? 그런데 강원농업이 이분들로부터 얻은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딱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만 농업 관련 기후 변화에 관한 것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시책에 반영시키고 또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시책화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딱히 몇 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강원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포럼이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9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시책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아카데미 과정이 있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개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쭉 설명자료를 보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에 보면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전 도민적으로 확산시키겠다 그래서 활력화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포럼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난 10년간을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방안 도출 등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촌개발 전문가, 농업인 등 해서 한 250명이 참석하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거의 정착됐는데 이렇게 1,000여 명이나 모여서 활력화 대회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매월 열리는 포럼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나요?

포럼은 그렇게 합니다만 아카데미 과정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됐습니다.

활력화 대회는 재점화, 붐 조성 차원에서 도 단위의 행사를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붐이 조성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오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와서 교육도 받고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착화되어 있는데 1,000명씩 도민들이 모여서 활력화 대회를 한다는 얘기는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면 2002년부터 강원대학교가, 학이 주관이 되어서 매월 문제가 되는 농업분야에 대해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업단체와 농업인들이 다 들어가서 포럼을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두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포럼을 하고 이런 것은 약간, 또 활력화 대회를 한다는 것은 60년대 방식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정착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가당착,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잡아서 추진 열기를 더 활성화,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러면 활력화 대회에 참여하는 1,000여 명은 현재 새농어촌건설운동 대상마을이 아닌 부락의 주민들만 오시는 겁니까?

지금 생각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과 앞으로 가급적 추진을 하려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을 많이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농촌을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우리 농민들을 도우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관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행사성 예산은 늘 해 오던 행사, 늘 해 오던 포럼으로 변화가 없고 또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정착 단계에 있는데 또 활력화를 하고, 다른 아카데미 과정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2002년도부터 한 역사가 깊은 농수산 포럼에서 대두되고 거기에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하면 될 텐데 그런 문제, 또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사를 보면 감자큰잔치 행사, 농ㆍ특산물 판매행사, 강원축산한마당잔치, 물론 행사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진짜 절실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산이 풍부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이 평온할 때 이런 게 필요하지, 실제 국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를 치르면서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행사성 행사로 그치는, 실제 꼬집어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에 비하면 많은 실익이 없다고 평가를 받는 것도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농정산림국만이라도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농정산림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연례적인 행사를 과감하게 예산부터 줄여버리고 실제 실익이 무엇인지, 예산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골간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나 이런 것을 딱 보면 행사성 경비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한테 어떤 자부심도 줄 수 있고 또 소비 촉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대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시ㆍ군에서 열기가 식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농촌이 새로운 모습으로 가자는 뜻으로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금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은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의 농촌 개발 방식하고 외국의 농촌 개발 방식도 비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포럼에서 이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한 주제만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학교수나 전문가-서울지역에서도-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정말 아픈 얘기도 들어보자는 뜻에서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보통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수마을로 선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노력하는데 딱 선정이 되면 돈을 쓰는 데에 갈등 요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의 지도자나 총무를 한데 모아서 1박 2일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감자큰잔치 행사나 축산한마당잔치 같은 경우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행사성 경비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것들이 행사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감자 아니면 축산물의 소비 촉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행사를 꾸려갈 생각을 하고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의 내용과 성격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 포럼은 설명서를 보니까 시행 주체가 강원도지사인데 여기도 주체가 대학입니까?

여기에 나온 사업들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했는데 정하지 않았어요?

2008년도요?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개최 2008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안 했습니까?

그것은 12월 18일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다고요?

예, 12월 18일에 하려고 합니다.

아까 주체가 강원대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두 개를 놓고 검토하다가 농수산 포럼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지금 추진을…….

아, 그러니까 농수산 포럼을 하는 강원대학교 관련 교수님들이 주관하신다 그 말씀이죠?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 이런 분들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사실 우리 도가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포럼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금년에는 국내에 계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한 두 분 정도의 외국 전문가를 초빙해서 들어보고 비교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권고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행 주체나 모든 포럼이 강원도지사지만 실제 내막은 강원대학교나 강원발전연구원에 주어서, 지금 말씀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 포럼은 농수산 포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우리 강원도에 많은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매월 1회씩 연 12회를 했지만 2002년도부터는, 강원도에 산적한 농업문제가 많은지 몰라도 거의 9년 동안 매월 해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실효성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 강원농업의 방안을 제시해 주는 포럼이 중요하지 숫자만 많은 포럼은 온당치 않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 포럼처럼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활력화가 약간 미진하다, 그래서 포럼을 해서 재점화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농수산 포럼에 주듯 강원도에서 하는 각종 농정산림국 분야 포럼이나 세미나를 강원 농수산 포럼에 예산을 더 배정해 주어서 매월 1회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매년 해 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한 것을 보면 예를 들면 한국 농촌주택 디자인이라든가 농정시책, 여건변화에 대응한 식품정책, 농업인력 구조 분석 중에 인력 육성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번 분석해 보고, 물론 연례 반복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의 새로운 식견도 들어보는 기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축산 하면 축산 쪽의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이 가서 듣고 합니다만 그럴 때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정보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 발전해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산ㆍ학ㆍ관 연계를 통한 강원농정 발전방안 공동 모색 및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 이것을 매월 한단 말이에요. 매월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얼마나 우리 강원도 농정에 반영했고 이번 예산에 몇 건을 반영했느냐고 여쭈었잖아요. 몇 건을 반영하셨냐고요. 금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한 11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게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서 딱 예산에 반영하고, 지금 단답형으로 도가 얼마를 반영하고 이런 것보다 식품정책 같은 것은 도가 식품산업 육성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 그런 내용을 반영합니다.

국장님, 식품정책을 강원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이 합니다. 중앙이 하지만 도 자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식품산업의 육성방안은 중앙정부가 발표했고요, 그에 따른 도의 계획은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가 가야 될 강원도 식품산업의 방향 이런 것들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계획만 가지고 하면 그것은 지역적으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강원도 농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대안 제시가 될까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세요.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한우 생산비 절감방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만들 때 반영시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한 9년간의 역사가 있는 산ㆍ학ㆍ관이 연계된 농수산 포럼에다, 새농이든 어떤 시책이든 각종 포럼을 강원 농수산 포럼에 주어서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군데에 몰아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안대로 강원 농수산 포럼은 포럼대로 매월 1회씩 하시고 새농은 새농대로 각자 사안이 발생되면 그쪽에서 포럼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시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 포럼 하는 것에 정기적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자칫 여기에 같이 해서 증액이 되면…….

그러면 되는 거죠.

도가 정말로 새농어촌 포럼처럼 주제를 주어서 하는 게 간과될 염려가 있어서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만 드리고 답변은 안 들을게요. 강원 농수산 포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는데 이런 포럼까지도 매월 1회씩 해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많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실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494쪽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4쪽이고 설명자료 570쪽,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이게 작년도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연례 반복사업이고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이라고 했네요.

금년에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요,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에 없어요. 추경이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해 보시니까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5월에 확보를 하고 좀 늦게 확보를 한 시ㆍ군도 있고 해서 1년치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폐영농자재 수거함을 설치한 데는 상당히 깨끗하게 수거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옛날에도 했잖아요.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안 했어요?

폐비닐 수거는 해 왔고요,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냥 말로는 호응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수치도 한번 계산해 보고, 얼마만큼의 양이 나왔는지를 연말까지 해 보고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폐영농자재를 분리해 놓으면 수거는 누가 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 돌아가면서 수거해 가나요?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가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수거해 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산림국이 많이 어려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특히 농산물시장 개방, 고유가, 비료ㆍ사료 값 폭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은, 국장님이 2007년도 연말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진짜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하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했던 사업도 있을 테고 2008년도에 1년만 지원해 준다는 사업도 있었을 텐데 혹시 2009년도에 예산을 꼭 편성했어야 되는데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다 확보하려면 한도가 있겠습니까? 재원의 전체적인 규모도 있고 또 배분은 예산부서가 해 주는 것이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일몰제 대상사업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예산일몰제 대상사업이 뭡니까?

사업의 내용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항목은 아웃을 시키고 제외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계곡이 많고 산자가 수려한 우리 강원도지역 농촌 형편상 잘 추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못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왜 예산서에 안 들어갔어요?

예산일몰로 해서…….

당초에 몇 동이 목표였습니까?

당초에 2003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300동을 계획했는데 해 오면서 농촌관광 활력화 계획을 수정하고 수요를 보아서 나중에 500동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몇 동을 하셨어요?

지난해까지 311동, 금년에 60동을 했으니까 370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에 많이…….

당초 목표치는 초과했고 수정한 목표치는 아직 달성을 못 했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목표를 정해 놓고 하다가 수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정 목표가 최종 목표죠.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일몰제 대상사업이 된 거죠?

이것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서 예산을 설명하신 중에 우리 강원농업의 수출기반이 많이 확대되어서 수출 농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진짜 타 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안 좋은데도 수출시장을 개척했잖아요. 수출 생산기반 조성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505쪽에 보면 수출 생산기반 조성 해서 지난해보다 거의 2억 1,000만 원이 삭감된 6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예.

그런데 강원도의 수출농업 품목 중에 화훼에서 제일 주도적인 게 무엇입니까?

백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화훼는 강원도 수출 주력작목이었고, 지금은 파프리카나 딸기와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지만 당초 진짜 어려울 때,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과 농업인들이 다 꺼려할 때 진짜 모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출 화훼 선도 농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또 화훼류에서 96%를 차지하는 백합이 예산일몰제라는 것에 묶여서 편성을 못 했다고 예산서에 없고, 수출 생산기반 조성에 2008년도 예산이 8억 2,000만 원인데 6억 1,500만 원으로 2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백합종구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 국에서 일몰제 예산으로 잡힌 게 세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두 건하고 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다만 농촌관광 체험마을은 지금 균특회계로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하기 전에 우리 도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우리 도의 시책을 가지고 가서 업그레이드 했죠. 전국 시책화로 했는데 균특회계로 계속 오기 때문에 도가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하고 저희 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업은 균특회계로 내년도에 합니까?

있습니다. 우리 도가 먼저 시책화해서 추진해 왔는데 국가가 나중에 균특사업으로 한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백합종구 지원사업을 예산일몰제 대상사업으로 두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선행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농촌관광 민박시설하고 백합종구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사업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의 판단은, 예산부서의 판단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본다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 사정만 좀 나아진다면 이 두 건은, 민박시설하고 백합종구는 추경 때 한번 더 투쟁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을 회사에 한 번 지원했다고 또 안 해 줍니까?

융자 지원은 별개이고요…….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원금 한 번 해 주었다고 또 안 해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이분들이야말로-국장님 포함해서-진짜 오지 강원도에서 화훼류, 특히 백합을 종구도 생산 안 하는 나라에서 종구를 들여와서 일본이나 외국에 수출하는데 이런 것은 한 번 지원했다고 안 해 주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자꾸 표창을 주고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촌관광 민박시설하고 백합종구 문제는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추경 때 다시 한번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결위 시작할 때까지 대책이 안 나오면 제가 예결위장에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질의 중에 확인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 포럼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워크숍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격년제는 아니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우수마을 지도자들을 모아서 워크숍이라고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에…….

아니, 2008년도 예산에는…….

포럼 말씀이십니까?

관련해서 계획서를 보면 2008년 6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250명 해서 새농어촌건설 활력화 추진 워크숍 개최란 말이에요. 올해는 워크숍 개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워크숍 개최이고 2009년도에 계상한 부분은 포럼 개최란 말입니다. 사실 내용은 같죠?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명 해서 새농어촌운동 추진단장, 자문위원, 담당 공무원, 전국 단위 농어촌 개발 전문가 등 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6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에 하신다고 했고, 내년도에는 2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참석하시는 분도 자문위원, 농업인, 주민 등등 비슷한데 당초에 2008년도에 할 때는 격년제로 실시한다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격년제로 워크숍을 실시하겠다.

2008년도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누가 가지고 계시면 2008년도 사업설명자료를 한 부 카피해 드리세요. 51페이지에 있어요. 2008년도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에 보면-국장님께 한 부 갖다 드리세요.-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올해 12월에 하려고, 아직 안 했으니까-여기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당초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격년제로 워크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워크숍 개최로 했다가 포럼 개최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해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국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이고 말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2,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것을 보면 당초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잘못 누락된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백합 품종을 개발해서 시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농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들었습니다.

두산백합인데 혹시 그 꽃을 보셨어요?

사진은 봤는데 실물은 못 봤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일본시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가격도 엄청 높았습니다. 배로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사업은 없었고 백합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품종이 이제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재배하려면 로열티도 줘야 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너무 많은 지역에 공급하면 안 되고 몇 농가들한테만 공급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만 하게 되면 꽤 여러 해에 좋은 결과를 내서 농가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나 국장님이, 제가 이것을 기술원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업계획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기술원에 제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서 품종을 등록한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이것은 그렇게만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설명서 30쪽이고 명세서 487쪽에 보시면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게 '94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와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똑같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120명을 계획해서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7개 과정을 운영하면 안 되나요?

최고경영자과정은 1년을 합니다.

1년을 하는데 금년도는 끝났고 내년도에 6개 과정을 또 한다는 거죠? 내년도에 올해와 똑같은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도에도 금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6개 과정이란 말이죠. 축산이 2개 있고 농업 이래서 6개 과정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99페이지에 보면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에 기 투자는 없고 앞으로 177억 5,800만 원의 많은 돈을 투자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채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앞으로 170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투자한 농가들이 소득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에 산채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할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혼농임업반이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산채를 전문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여기 이 사람들…….

품목별 전문대학 과정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하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산림농업과정을 하나 신설합니다. 금년도도 지역특성화 교육 1년짜리 과정에 산림농업과정이 있었고-거기에서 산채까지 합니다.-앞으로 4년간 교육할 계획인 농업 품목 전문대학 과정에도 산림농업과정을 하나 신설해서 30명이 4년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을 계산해 보니까 6개 과정을 할 때는 과정당 5,800만 원이에요. 만약 한 과정을 더 늘려서 7개 과정을 하면 5,0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산채 부분에도 많이 투자되니까 여기에도 1과정을 더 늘려서 7개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국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특성화 교육 과정 해서-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1년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26명인가 시켰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에 1개 과정이 늘면 5,000만 원이 드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한 180억 돈이 몇 년간 투자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교육을 받아서 소득만 올린다면 어느 작목이든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우편료 값이죠? 신문대금입니까?

신문대금하고 우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을 보면 남편도 농협의 조합원이고, 가족도 조합원이라서 부부가 조합원입니다. 농촌 실정이 농협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다 산이 있는 분들은 산림 조합원, 또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은 축협 조합원 그러신데 농민신문이 오지 않습니까? 또 농업기술원에서 신문 보내주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도비가 9,7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군비로 80%를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탈락한 사람, 부부가 대상이 될 때는 빼고 실제 필요한 사람만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신문이 8개가 와요. 농업, 축산, 산림 해서 8부가 오는데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쯤 과감히 정리하면, 추운 겨울에 5억 원어치의 연탄을 사면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도와줄 텐데, 실제 농촌에서 한번 확인하셨나요? 농번기 때 나가 보면 대문 앞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실무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나간다고 얘기하고 가실 것이 아니라 춘천시내 가까운 데라도 실정을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사한테는 좀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농민을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건지 언론사를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언론사와의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후계 농업 경영인한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농업 전문지가 7~8가지 될 겁니다. 제가 다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농업 전문지로는 농어민신문이 공급 부수가 가장 많고 내용도 가장 알차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신문사가 뭐라고 할 텐데 저도 그렇게 보고, 내용 면에서 보면 농어민신문사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신문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계 농업 경영인한테 상당히 맞게끔 편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신문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집에 가면 며칠씩 쌓여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제가 이따금씩 후계 농업 경영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도 이 신문을 봅니다. 제가 전문지를 다는 못 보지만 농민신문하고 농어민신문 이 두 가지는 빼놓지 않고 꼭 보는데 얘기를 해 보면 여기에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얻고 내용들을 다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구독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에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많이 했습니다만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확정해서 변경 내시를 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원기준에 드는 사람들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산 추가 배정을 받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 배정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다 수혜를 주겠다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1회 8시간을 수업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합니까?

화요일에 하는 학교도 있고 금요일인 학교, 3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수업하려면 하루 정도는 집의 일을 전폐하고 학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학교에 가서 출석률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출석률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학사관리는 학교에는 엄격하게 합니다. 출석률이 안 차면 보고를 받습니다. 자체 학사규칙이 있어서 며칠 이상 결석을 하면 수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따금씩 얘기도 할 겸 사람들이 교육하는 데를 가보면 90% 이상은 참석합니다만 농번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농한기에는 출석률이 높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출석률이 60%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저한테만 몇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이 1년 동안 다녀서 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투자하는 것만큼 그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낭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이고, 상지대 같은 경우는 사립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학교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학생한테 등록금을 받는 것이라면 많이 줘야 되겠지만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대학교 3개 대학에서 하는데 지원기준이 똑같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셔서 출석률을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나 감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그들한테 어떤 지식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률이 60%라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번기 때 일시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체크하는 것은 어렵고 보고를 받아보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치사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무자를 시켜서 3개 대학을 다 불시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123쪽을 봐 주시죠. 도로변 직판장 설치 문제, 지난번 감사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을 내년에 꼭 시행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이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형태도 바꾸고 해서 시범적으로 노선을 정해서-어느 노선인지는 안 정했습니다만-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안 하면 도가 그냥 놔두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던 것이 등한시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서 분명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가 있을 때는 확대를 하고 정말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량이 15동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운영한다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 해도 15동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판장을 만들어준다면 어느 한 부분에라도 이 예산은 강원도 아니면 지방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준 것이라든가 그런 표기를 해서 남들이 보더라도 저것은 홍길동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 사업만큼은 어떤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에게 주로 지원해 주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 공동으로 또는 생산자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형태도 좀 바꾸고 해서 성과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은 대폭 줄였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성과 측정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을에 도로변에서 과일도 팔고 고구도 팔고 했는데 금년에는 도로변에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관리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이것이 일단 어떤 단체든 개인에게든 가면 개인 소유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엄격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쓰려니 별로 쓸 데도 없고 그냥 한 구석에 비딱하게 세워놓고 그러는데 명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 사업은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시려면 여기에 더 지원해 주셔서 옛날의 원두막 식으로 해서 아주 고정된 어떤 가건물을 지어주신다면 몰라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손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받아서 제3자한테 임대해 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장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제 단골메뉴가 되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욕심에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문제는 제가 출장을 갔다 오면 단골메뉴로 얘기하는데 유통과장 참 듣기 싫었을 겁니다. 갔다 오면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하물며 저도 어떻게 하느냐면 시간이 되면 고속도로로 오지 않고 국도로 옵니다, 그것을 보려고. 그리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고 합니다만 어쨌든 불충분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더더욱 개인에게 임대해 준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고 금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1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래도 어렵다면 정말 그때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선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7쪽에 강원축산한마당잔치가 있습니다. 축산한마당잔치도 도비 50%, 주최하는 군이 50% 해서 1억, 1억 해서 2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2007년도에는 강원도축산한마당잔치를 했고 금년에는 전국 한우의 날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름만 다르지 전국이나 강원도나 내용은 똑같은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격년제로 하는 방법은 어떤지, 저희가 의회에 출근해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농촌의 실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채소가 풍작이 들면 또 버리느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농촌이 잘살든 농촌이 어렵든 매월 수입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축산한마당잔치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절약해서 바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이야 들쑥날쑥한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들 봉급이 일정한 것도 사실인데 제가 11월 초인지 10월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농업인들 200명이 모인 데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관령에서 했는데 제가 그 시기에 가장 보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조금 전에도 제가 국도로 다닐 때가 많다고, 그래야 뭘 볼 수 있으니까-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인 줄 아시느냐고 농업인들한테 물었더니 농업인들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선하고.-도로변에 보면 허옇게 된 데가 있어요. 잡초가 꽃 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무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농업인들 한 200여 명에 계시는 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내가 여러분보다 가슴이 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농업ㆍ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목이 메인다, 정말 심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걸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는데 갈아엎을 방법도 없고, 내 심정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농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강원도 농업ㆍ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벼 폐기하고 이럴 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작황이라든가 소비 부진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한마당잔치와 감자축제를 저는 어떤 소모성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축산농가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축산물의 소비 촉진, 금년에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양양에서 할 때 서울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강원도 축산물을 보고 가고 이랬습니다.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행사이고 또 거기에서 품평회를 해서 우수 축산물, 우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시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사기 진작 그런 것들 때문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정은 어렵겠습니다만 행사를 계속 하지 않으면 더 상실감에-축협도 다 참여합니다.-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 단위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한우의 날하고 한우인의 날하고 제가 두 군데를 다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참 헷갈리는 행사를 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때 홍천에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쪽을 다 비교해 보셨을 텐데 금년에 양양에서 한 축산한마당잔치가 훨씬 낫다고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축산물의 소비 촉진 때문에 해야 되니까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축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참 좋으신 얘기인데요, 강원축산한마당잔치를 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소비되는데 거기에서 우수 축산 농가들 열 분 정도 지사님께서 상도 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부상을 줘야 그분들이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상장만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 2억 중에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을 개선해서 축산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행사의 방향을 잡든가, 외지에서 연예인들이나 불러다가 경비 쓰고 그런 것을 내실 있게 방향을 바꾸어서 가든가 그런 쪽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축산한마당잔치는 연예인을 부르지 않았고, 시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농협이 시상금을 줍니다,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농협이 사업비를 대지 않고 시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한마당잔치는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감자축제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가수가 정말 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농협이 하는 주부가요열창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농가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됩니다. 노래하고 이런 것은 원점에서 검토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 위축 이런 것들로 자칫하면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감자 생산농가도 마찬가지로 열기가 식고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도의 열의가 식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발전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특히 유통원예과가 33.6%의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변방에 힘없는 부서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 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가가 아무리 잘 되어도 팔아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한ㆍ칠레 FTA 사업을 하던 과원 폐업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서 9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국회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보조로 전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류표준화 사업인데 3억 원 됩니다. 그것이 줄었고, 사업수요가 감소되어서 산지유통센터-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가 6억 5,000만 원 이렇게 된 게 큰 원인입니다. 늘어난 것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가가-오히려 잘 됐습니다.-가지고 가서 시책화해서 우리는 그 돈 받아가지고 하니까 도비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6억 5,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GAP시설 보완하는 데에 1억 800만 원, 신선채소 수출단지 조성하는 데에 3억 원 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33%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FTA 비준만 되면 인삼 생산ㆍ유통 현대화 시설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확정해서-이게 FTA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그것이 되면 10억 9,800만 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도 한 5억 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4억 7,900만 원입니다만 FTA 비준이 되면 이 두 사업이 내려오면서 유통원예과 사업이 전체 총액 규모 면에서는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감자종자진흥원 있죠? 거기 예산이 17.9%가 금년보다 줄었거든요.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한 11억 4,000만 원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는데 작년도에 저장고 신축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서 했고 금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만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감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줄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98쪽의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1,700만 원인가 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 종료 시 관리시설에 대한 검증은 하셨습니까?

검증을 다 받고 시설이 좀 낡고 이런 것들은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확정하고 편성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도로 넘겨받았습니다. 금년부터 도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11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돈 한 푼 안 넣고 인수받자마자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지난해 추경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가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만, 또 보수해야만 오신 분들이 불편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고 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돈을 다른데 썼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그 사이에 뭘 했어요? 3~4년간 손도 안 대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돈만 쏙쏙 빼 먹은 거예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도저히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 도에서 인수해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 잘 하세요. 한 4년 동안 돈 한 푼 안 넣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는 공무원들 파견도 있었고 또 다른 운영비도 자급자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었습니다만 더 지나서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소득ㆍ수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우리가 다시 넘겨받을 때 검증 같은 것, 정책관님은 업무적으로 어디까지 관여하세요?

우선 모든 운영 관리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2차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계약할 때의 상태 같은 것에도 관여하십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 책임하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책관님은 결국 관여 안 하시는 거죠?

2차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보고만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는 1억을 받았어요? 계상했어요?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1억을 계상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 안에 수렵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휴양림 운영하고 수렵장 운영이 2개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1억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항목에 금액이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다는 것은 답변이 의미가 없죠.

휴양림 안에 일반 편의시설, 숙박시설이 같이 있고 그 옆에 수렵장이 같이 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한 것이고요, 다만 장소는 집다리골하고 오월리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답변이 좀 다르게 나간 것 같습니다.

휴양림 운영은 그렇다치고 수렵장 운영 1억 원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연유로 계상했나요?

계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설물 노후 개선 이래서 했잖아요.

401-01 시설 보완공사 외 전기ㆍ체육시설 보수공사요?

예.

이것은 저희가 계상한 것이죠.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렵장을 운영하려면 인부임도 필요하고 청소라든가 제초라든가 경비도 필요하고요, 수렵장이 있기 때문에 멧돼지라든가 꿩 사료, 클레이 사격을 하기 위한 재료도 사야 되니까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한 내역이 거기에 표시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오래 썼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보수공사에 대한 돈을 계상한 것이 1억입니다.

4년 동안 시설 보수ㆍ교환ㆍ교체 이런 것에 대해 개발공사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는 것을 정책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혁신분권센터라든가 지을 때는 도비를 들여서 세웠습니다만 그 외의 예산은 저희가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록 강원도개발공사라 하더라도 예산상의 한계는 분명히 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글쎄,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감독을 잘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책관님이 답변하셨으니까 215쪽 산림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ㆍ군비 15%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비가 도비로 대체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방사업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만일 양구라면 필요한 시ㆍ군비 15%는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비는 없고 도비만 있거든요. 당초에는 시ㆍ군비가 15%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복원사업을 할 때 100%로 봤을 때 그중에 국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15% 들어가고 시ㆍ군비가 15% 들어가는데 시ㆍ군비는 저희한테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면 그 돈을 우리가 예산과목을 세울 때는 도비 예산으로 세우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시ㆍ군비 15%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비 30%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방사업법에 보면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런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15%입니다. 시ㆍ군비 15%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하면 저희한테 납입이 됩니다. 그러면 도의 수입으로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군비 플러스 도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산림복원이라든가 사방댐 같은 것은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군 생활관 철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당됩니까?

군 생활관 철거요?

인제ㆍ양구에 군 생활관 이런 것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철거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민북지역에 군사시설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복원하라고 산림청에서 용역한 겁니다. 여기는 어차피 국토보전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산림훼손지 산림복원은 이해를 한다 이거죠. 군 생활관 내지 군부대 훼손도 해당됩니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지역…….

이것은 철거지 복구입니다.

그것도 해당돼요?

군부대가 주둔하다가 철거를 하면 나대지가 되고 위험하니까 거기를 복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서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56쪽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내년 예산에 67억인데요,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금년 예산 집행액이 72억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잘못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이 예산은 국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다 접수를 합니다. 해서 대상지가 내년도에 혹시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있으면서 예산 때문에 못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관보전직불금은 내년에 없어집니까?

지금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농림수산식품부가 아직 확정을 못 해 주었습니다. 확정해 주면 1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꼭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24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세 군데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싹 빠지고…….

국가가 분권교부세로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시ㆍ군비에 다 포함되는 거죠. 국가가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ㆍ군에 분권교부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비 안에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시ㆍ군비가 편성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당초에 국비 지원이 있다가 없어지고 시ㆍ군비만 늘어났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비로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돈은 가는데 부기상에는 군비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 돈은 시ㆍ군에 내려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25쪽 좀 보아주십시오. 예산명세서는 482쪽요. 농어업인대상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업인대상은 시상금이 없습니까?

시상금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상금이 있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저촉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시상금 얼마씩 줬었어요?

시상 당 500만 원씩 주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어업인대상 홍보 및 시상품 구입 해서 2,100만 원 그랬는데요, 홍보비는 얼마이고 시상품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행사운영비가 2,100만 원, 홍보비가 600만 원 그렇습니다. 3,200만 원 중에서 행사 위탁경비가 500만 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중에…….

2,100만 원 중에서 시상품 구입비하고 홍보비가 얼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500만 원씩 드리다가 못 드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 못 드리게 된 거죠?

금년까지 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전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됐었나 보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금년까지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시상품은 되고요?

상품은 됩니다. 그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 상장에 금 5돈의 금장을 첨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작목반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단체도…….

새농어촌 받는 날 같이 시상식을 하잖아요?

예.

단체나 마을에서 오는데 새농을 받는 마을들은 시상금으로 받고-사업비겠지만-이분들은 시상품으로 받는데 시상품 구입을 2,100만 원,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느냐면 무엇을 샀기에 2,100만 원씩 들었는지, 아니면 상품을 얼마짜리를 사고 홍보를 얼마나 했기에 2,100만 원이 들었는지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일부 홍보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금 5돈의 금장을 상장에 첨부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계상이 됐습니다.

10만 원씩 친다 해도 50만 원 곱하기 7하면 350만 원인데 나머지는 홍보비입니까?

신청을 받을 때 신문 공고를 하고 확정되면 시상식 개최 계획과 함께 홍보를 하고 두 번 신문광고를 합니다.

홍보비는 광고비예요?

예, 광고비입니다.

그런데 광고비하고 상품 구입비인데 그 금액을 모르신다 이거죠?

정확한 금액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2쪽의 수출화훼단지 육성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찾으셨죠?

예.

과수ㆍ화훼 생산 유통 중에 수출화훼단지 육성 그래서 지원대상은 수출화훼 재배 농업인으로 2001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했는데 지원내용은 화종별 생산시설, 유통시설, 종묘입식 지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해 준 겁니까?

생산유통시설도 있고 종묘 입식비가 있는데 종묘 입식비에 물론 시설 현대화도 물론 있고요, 종묘 입식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어떤 종묘를 입식해 준 거예요?

주로 백합종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백합종구 지원 사업은 이 사업비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합종구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워서 몇 군데로 사업을 나누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추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사업명세서 501쪽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해서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었어요?

균특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없네요.

그게 균특사업의 지침이 바뀌면서 병해충 방제비는 토양오염 이런 이유로 지원을 못 해 주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전에 농가 자부담 비율이 얼마였죠? 지금은 여기에 자부담 50%로 나와 있으니까 50%인데 그전에는…….

균특이든 도비든 시ㆍ군비든 해서 보조가 60%, 농가 부담 40%로 해 왔는데 지금 점차 보조율을 줄이고 그래서 5 대 5로 갑니다.

제 착오인지 몰라도 그전에는 20%로 자부담이 낮았어요.

때로는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부담을…….

아니에요. 균특인지 국비인지 몰라도…….

맞습니다. 제일 초기에 20%…….

이게 언제 40% 되고 50%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일 초기에는 농가 부담이 20%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약값이 비싸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것은 1단보에 약값이 한 몇천 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1단보에 3만 2,000원이에요, 보조해도 자부담이. 1단보에 3만 2,000원씩 들어가는 약이 없어요, 현재 농촌에 가보면. 1단보에 300평이면 얼마나 쳐요?

지금 다른 약재가 개발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 한 7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조금 낮아져서 6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병해충 약제보다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 비싸요. 보조를 하고 50%를 낸다면 단보당 3만 2,000원인데 단보당 3만 2,000원 들어가는 약이 거의 없어요. 엄청 비싼 거죠.

예, 비쌉니다.

그전에는 10%인지 20%인지 농가 부담이 적었는데 지금 50%라니까, 이게 이래도 공급이 잘 되나요?

이것은 사업신청이 다 됩니다.

고랭지채소가 요즘 값도 없고 재배농가들이 밑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국비가 없어서 그런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1단보에 3만 2,000원씩 넣어도 너무 비싸요. 고랭지배추 300평 해서 얼마를 받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약값도 비싸고 치기도 어렵고요. 환경 오염시킨다고 국비나 균특에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할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너무 비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국비를 좀 확보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도비로 하기는 어렵고, 또 시ㆍ군비 40%도 많아요.

그 부분을 좀 삭제하려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은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된다는 균특 지침을 좀 수정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통과를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이 지난번에 조직 개편이 됐죠?

예, 됐습니다.

인원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전체적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양쪽에 사업소장 두던 것을 사업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사업소장 4급 한 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업무가 더 추가된 게 있죠? 감자진흥원하고 합하면서 업무가 더 추가된 게 있죠?

산채시험장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아직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위원님께서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장비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 어떤 게 정말 우리 강원도의 감자산업에, 감자농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인지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반영도 안 되고 그냥 원안으로 넘어갔는데 감자 시험연구사업들이 전부 거기로 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에서 연구직 두세 명을 빼 갈 수도 없잖아요?

정원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업무만 가지고 가서 과연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못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때 어떻게 바로 했다든지 바꾸었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내가 기술원에 가서 그랬어요. 당신들 법에도 없는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안 하고 여기에서도 안 하고, 강원도 감자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말만 펴놓고 시작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감자종자진흥원으로 가서 더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좋으리라는 판단이 안 선단 말이죠. 우선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금년도에 보니까 감자종자 연구개발비로 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후년부터 시작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참 궁색합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연구라는 게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에 한번 검토도 하셔서 이 사업이 과연 감자종자진흥원으로 가서 정말 효율적인지, 정말 품종 개발이 되는지, 시험연구사업이 되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기술원으로 돌려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강원감자를 위해서 더 좋은 연구와 시험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험연구사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면 차이가 나요. 1년만 연구 안 하면 그동안 한 것 다 없어져요.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시설과 조직만 있으면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이 정원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감자종자진흥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이건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이 업무를 돌려줘야 된다,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느 조직이든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규채용을 해서 현재 하던 사람만큼의 수준으로 실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끌어올리려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하던 사람을 거기로 보내는 게, 장비하고 다 보내는 게 좋은데 그것은 어려운지, 아니면 현재 감자종자진흥원에 있는 연구부분을 원위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업무를 어디에서 연구한다 이러면 당사자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되지는 않으면서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든 효율적으로 감자연구사업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생산은 생산대로 해서 안정적인 종자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자산업의 발전에 어느 게 더 나은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의 종자생산 추진에 옥수수종자 생산, 여기에 1억 5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뒤에 보면 원종 생산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것은 100% 국비잖아요, 1억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비를 더 확보하시면 도비 1억 500만 원은 좀 절약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원종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에 나가는 종자는 명칭이 보급종입니다만 그 보급종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도가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종자대를 징수해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국비는 원종 상위단계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 생산비를 주는 것이고, 물론 옥수수 보급종을 농가에 위탁하든가 이러면 도가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종자 중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옥수수 종자입니다. 거리를 많이 띄워줘야 되고 자가 수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가들이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꺼립니다, 돈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산물원종장이 보급종을,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따로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혼동이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8쪽에 희망의 숲 조성 사업 지원에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구만 되어 있어요. 도비 20%, 시ㆍ군비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한 시ㆍ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양구만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역사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가신 임경순 군수님께서 계실 때-한 7~8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타 시ㆍ군에서 이런 계획을 구상도 안 했을 때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양구군이 주택에서 산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청정양구 뭐 그런…….

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참 좋은 시책이다, 계획이 10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1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산림사업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공원화 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되면 계획연도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 숲 같은 경우도 우리가 50억을 지원해 주는데 1년 설계 3년 조성 공사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도시 숲 같은 경우는 1년 설계 2년 조성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게 다양하게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도시 숲이라든가 생태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정책이 바뀌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이든 시장ㆍ군수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했을 경우에 확정이 되면 국가에서는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희망의 숲이라는 자체가 브랜드화됐었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군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도 못 했었죠. 10년이 안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돌아가신 양구 임경순 군수님이 이제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퍼센티지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한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명목은 좀 다르더라도 다른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런 얘기죠?

아주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6쪽에 친환경 비료 지원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 산성토양이 많아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이것을 제때 살포하고 있습니까?

분말로 할 때는 살포도 안 하고-위원님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마을 어귀에 쌓아놓고 그런 게 많았는데 금년에 입상으로 70%를 보급하고 분말로 30%를 보급했습니다, 또 신청량만 공급했고.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 입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갱이로 된 것으로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100%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안 된 게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방치 사례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성토양을 바꾸겠다는 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이 좀 신경을 써서 적기에 살포되도록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예산 편성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583쪽 화목원 운영 관리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어떻게 산출기초가 안 나오나요?

이것은 화목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왜냐하면 1,5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설명자료에도 그냥 이렇게만 해 놓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간단히 한 명 늘어난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5명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 인부가 한 명 늘어난 거군요.

예, 한 명을 늘린 겁니다.

어차피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518쪽에 생활 녹지공간 확충 중에 학교 숲 조성이라고 있는데 학교 숲 조성이 뭡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학교 중에 보면 자투리 땅 같은 게 나지로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함양,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에 소공원 형태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 저희 강원도 농정산림국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까지도 챙겨줘야 돼요?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교육청에 자료를 주고 숲을 조성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도 아니고 도비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만 많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농정산림국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교육청까지 저희가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학교가 부족한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라든가 그런 학교에, 걔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걱정을 교육감님이 하셔야지 왜 정책관님이 해요?

숲과 학생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것도 저희는 금년으로 마무리를 하고…….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시책이죠. 우리가 예산만 많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농정산림국 예산이 부족한데 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까지 하느냐 이거죠, 예산을 들여서. 나쁜 사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죠. 동감합니다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까지 왜 저희가 하느냐 이거죠, 농정산림국에서.

저희가 생각하건대 주택에서부터 산까지 하나의 숲을, 우리가 큰 의미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한 정서함양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어려운 학교에 이런 도움을 준다면 상당히 이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출연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것도 산림청으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국비를 받으시려고요?

예, 모든 사업들이 강원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다가 성과 결과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도비가 국비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가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접는다는 것은 일단 해 놓고 내년 에 성과를 보아서 건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짜고 짜고 한 예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농업인들한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까지 하게 되네요. 너무 좋은 사업이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하신다는데, 선배 위원이나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어떤 예산이든 우리가 긴축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물론 막 퍼주기 식 지원은 안 되겠지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앞의 질의에서도 몇 가지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일몰제 대상사업에 걸려서 못 하셨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수출화훼단지에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 일반 내수가 아니라 수출을 하고자 하는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수출화훼단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시ㆍ군비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20만 구 정도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과 같은 600만 구 정도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돌려서 융자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게 600만 구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일몰제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로 보아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하고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분산해서 하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려고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화를 한 두 번 정도 받았는데 수출화훼와 관련된 단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강원도협회라고 얘기하죠. 협회 회원들이 도지사님 앞에 와서 간곡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화를 제가 받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농촌지역에는-물론 선도 농가들이지만-어려운 농가도 많으시다,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 안 왔다고 하는데 제 심정은 그분들을 앞세워서라도,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것은 지사님 앞에 가서 따질만한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하는 농업, 특히 경기도에서 볼 때는 낙후 도라고 보는 강원도가 백합을 기점으로 해서 수출화훼 선진 도가 됐잖아요, 국장님의 노력이시지만. 그래서 이런 게, 물론 강원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사님의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보면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원예와 직결되는 유통원예과 예산이 30% 이상 삭감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이나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다른 각도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쪽을 보아주시죠.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셨는데요, 지금 14개소를 집행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아마 간단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셨는지 가능하시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사업에 5개 시ㆍ군인데 5개 시ㆍ군도 어느 시ㆍ군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7쪽을 봐주시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난해에도 제가 좀 거론을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실 때 폐영농자재 수거함을 배치해 놓고 누가 수거하느냐 그랬더니 자원재생공사에서 한다,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마을의 대표자 되는 분이 키를 가지고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금년에 우리 강원도에 수거함을 배치해 놓은 게 1개 면에 1개 아니면 2개 정도거든요.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200군데가 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수거를 해 왔다고 1주일 후에 똑같이 그게 가득 차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수거함은 반도 되고 어떤 것은 다 차고 그러는데 차를 가지고,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함이 가득 찼다고 그래서 그것을 실으러 몇 ㎞, 때로는 몇백 ㎞를 가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여기에서는 좋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을에 관리하시는 분이 마을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일 텐데 그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몇월 며칟날 몇 시에 간다고 통보를 한다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가시는 분들이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갈 수도 없고 이게 참 뜨거운 감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개소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9개 시ㆍ군에 14개소가 있는데 춘천에 하나, 홍천이 하나, 횡성이 하나, 영월이 둘, 평창이 둘, 정선 하나, 화천 둘, 인제 하나, 양양 셋, 이렇게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집행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5곳 있고요?

내년도 다섯 곳은 강릉…….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체제는 그렇게 갖추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일단 중간에 분석을 한번 해 보았는데 행정적으로 보고받은 게 정확하지 않고 연말에 그 체계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체계를 갖춘 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현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두면 농촌에 엄청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환경 하면 환경부서가 알아서 따로 하겠습니다만 농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농약이 거의 병인데 심각한 문제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리수거를 그렇게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정말 이것을 잘 가지고 가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잘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한데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취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좋은데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하면 한 400개 정도가 배치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제때 수거가 바로 될 것인지, 수거할 수 있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수거함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자동차라든가 인력 등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부터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65쪽을 한번 보아주시죠.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찰옥수수 예냉 가공시설인데요, 내년도에 정선에 1개소를…….

금년에 정선에 했고요.

내년에 또 한 군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내년도에 옥수수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홍천이기 때문에 홍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빗나가서 하는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해 주시는 것이 무조건 고마운 것은 아니고 지금 몇 년 전에도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판매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기술지도가 뒤따라주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ㆍ평창ㆍ정선 그중에 보면 정선이 지금 제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겨울철인데 제가 갑자기 옥수수가 먹고 싶다면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옥수수 한 통에 1,000원 정도 해요. 지금 25개 들은 것이 2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여름에 한 통에 200원, 3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한 통에 1,000원이면 농가 수입으로 괜찮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여름에 농사를 지어서 헐값에 팔 게 아니라 예냉 하는 데에 계약재배를 해서 200원이고 300원에 납품을 하면 그쪽에서는 이것저것 경비가 다 들어도 한 500원이면 될 것이고 1,000원에 팔면 그쪽도 수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옥수수 하면 여름에 더울 때 7~8월에만 먹는 것으로 알지 겨울에는 먹고 싶어도 구매할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자꾸 이런 시설을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사계절 옥수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TV홈쇼핑에서 홍보 활동하는 게 한 40분 정도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이런 데에도 좀 투자하셔서, 2,000만 원의 예산이 많으면 1,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강원도의 이렇게 훌륭한 옥수수를 겨울에도 구매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은가. 기술은 뒤떨어지는데 자꾸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지역이든 남의 지역이든 그게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5억이고 10억이고 투자를 해서 그만큼 농가에 소득이 와야 되는데 제철에 옥수수가 제값을 못 받다 보니까 옥수수종자시험장에 종자가 남아돌아도 수급조절을 위해서 100%를 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잘 돌아간다면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예산이 없으신데 즉흥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 생각은 한 달에 한 번 홈쇼핑에라도 방영해서 강원도 옥수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냉시설은 여량농협이 가장 잘 하는 게 맞습니다. 수급을 조절하려면 어느 정도 예냉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술력의 문제는 선행조건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냉시설은 하면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자가 기술력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견학을 하든 운영자가 어떻게 하든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옥수수 종자도 말씀하시고 홈쇼핑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홈쇼핑 문제는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책 점검과정에서 검토를 했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실무진도 홈쇼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자의 문제는 사실 금년도에 옥수수 분산 파종도 하고, 고랭지채소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의미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농작물이 한꺼번에 확 커버려서 파종할 때는 열흘 간격으로 파종했지만 실제 수확은 하루나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금년에 옥수수가 잘되어서 진흥기술원이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종자를 다 내보내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소비촉진을 해도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자가 다 나가면 내년도에 옥수수 가격 하락은 불보 듯 뻔합니다. 그래서 종자 수급 조절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쇼핑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기술 지원 문제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기술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견학을 간다 하더라도, 저부터라도 여량농협에 백번을 간들 기술이전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기술을 어디에서 배워오든가 연구를 하시든가 해서 예산적인 지원과 기술지원이 같이 가야지 설비만 해 놓고 문닫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2월 1일자 모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0년까지 704억 원을 들여 농촌의 주요 소득원을 끌어올리기 위해 4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서 우선 농촌관광 민박시설 500호를 확충하고, 농촌관광 체험마을 90곳을 조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기반 구축 사업에 499억 원을 투입하고 등등, 그다음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도농 교류 등등 해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마필산업 10곳, 아름다운 축산 경관단지 83곳을 조성해서 축산업의 관광 자원화에 41억 원 지원, 그다음에 산림자원을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119억 원을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에서 11월 24일에 농촌관광활성화로 농외소득 획기적 증대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증대였는데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수요자 중심의 농촌 관광기반 조성 4개 사업에 499억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4개 사업을 아시죠?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신규사업인데 농촌체험마을 명품화, 농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에 총투자액이 499억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까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은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도 못 했는데 체험마을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4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두 번째 사항에 보면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해서 5개 사업에 45억 원을 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는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 해서 40개 행사에 6억 원을 계획했는데 계상을 못 했고, 나머지는 좀 했다고 하고, 경관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214㏊에 3억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