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세무과까지 7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2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8쪽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740억원으로 전년 4,329억원 대비 9.5%인 411억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699억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3,534억원 대비 4.7%가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1,411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95억원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2012년도 일반 회계 전체 세입의 20.7%인 766억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 자체수입 704억원 대비 62억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세가 소액 증가하였고 주로 세외수입중 재산매각대 19억원, 순세계 잉여금 12억원, 기타수입에서 코바레저 부담금 26억원 등입니다. 9쪽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3%로 전년도 80.1%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33억원, 재정보조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62억원 등입니다. 의존재원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연구용역비 계상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시행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연구 및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평가높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각 부서에서 의뢰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전문기관의 의뢰 또는 자체연구가 가능한 사업인지 해당 실과에서 예비조사 후 예산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 연구용역비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이상과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무궁화테마도시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보상예산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정수배정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제출이후 현재 정수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정수 미배정 예산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사업비 중 자체예산 계상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이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방식으로 시행되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바 사업량 대비하여 민간위탁금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지 계속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업비중 자체예산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선진지견학 예산관련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흐름에 따라 견문을 넓히고 타 자치단체의 문화 경제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하는 뜻에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외 10개 단체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예산편성 배경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4쪽 선진지견학 예산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계상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제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 조건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후 평가 등 필요한 조치로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한 배제계획 등이 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계상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포상금 예산계상 관련입니다. 공무원포상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격무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2012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바 관행적이 아닌 획기적 방법을 모색하여 유공공무원에게 포상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무원포상금 예산계상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축제예산관련입니다. 우리시는 보령머드축제를 비롯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만세보령문화제 등 지역특성을 살리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도 지난해에 준하여 축제예산이 계상된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축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18쪽 축제관련 예산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비지원 관련입니다. 2012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지난해와 같이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보조금결정통지서의 교부조건에 맞도록 목적대로 차질없이 사업완료후 정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서는 당초 보조금교부결정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침의 이행이 잘 안되고 있어 이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작성 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계획 현황관련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예산액은 총 11개 기금 233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 199억 1,600만원 대비 34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조성의 2011년도말 현재액은 99억 4,600만원으로 2012년도에 133억 7,800만원을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목적사업에 140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도년도 말에는 93억 4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기한내에 적립목표를 달성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감채기금 125억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금 1억 3,000만원 추가조성을 제외한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재난안전기금, 농어촌발전진흥기금은 이자수익만 재적립되고 있는바 기한내에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촉구가 요구됩니다. 2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지역경제회생과 서민생활안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존 사업의 충실한 마무리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분야별로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9.5% 증가한 4,740억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65억원이 증가한 3,69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46억원이 증가한 1,041억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감채기금 125억원, 기업입지보조금 10억원, 천북청소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시설 77억원 등 경직성 의무경비가 가용재원의 25%를 차지하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각 분야에 내실있게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다만 대천해수욕장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속에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감채기금으로 금년 140억원을 조성한바 있어 근본적인 토지분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총 예산계상액은 4,740억 4,433만 5,000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42억 2,133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69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우리시에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3개 기타특별회계가 14개해서 총 17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총 1,041억 4,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앞서 총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예산액은 4,740억 4,4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329억원에 비해서 9.5%가 증가한 411억 4,4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69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534억원에 비해서 4.67%가 증가한 165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041억 4,4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95억원에 비해서 31%가 증가한 246억 4,4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세입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4,740억 4,433만 5,000원 중에 지방세 수입이 353억 5,000만원으로 7.4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인 1,251억 1,522만 7,000원으로 2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587억 3,000만원으로 33.4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1,458억 4,910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 30.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773억 4,970만 1,000원으로 16.32%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3.05%를 차지하고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1.21%,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253억 5,280만 7,000원으로 5.35%,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는 542억 2,340만 3,000원으로 11.44%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851억 8,315만 4,000원으로 1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0.95%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624억 2,863만 5,000원으로 1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 3.37%를 차지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4.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7.58%, 예비비가 1.74%, 기타경비가 1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233억 4,1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23억 1,859만 2,000원에 비해서 4.58%가 증가한 10억 2,28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중에 예산액 233억 중에서는 감채기금이 125억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예비비가 56억해서 감채기금과 예비비가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의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된 10억 2,286만 4,000원 주 요인을 보고드리면 예비비가 지난해 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증가했고 감채기금이 지난해에는 120억이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12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2011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집중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감독부서인 각 실과에 편성해서 지난 해보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이 약 8억원 정도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년 수준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 101페이지에서 특별한 사항 한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101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보령시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5년 단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보령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5년이 됐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이 변경이 되고 여건이 여러 가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라든가 중앙의 상위계획에 맞춰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년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이 16개 읍면동에 91억원입니다. 91억원 중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이라든가 일반 공공행정비 이런 데 대해서 약 52억원, 또 인건비라든가 기본 사무경비 등 약 39억원 해서 91억원이 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각 읍면동별로 1억원씩 해서 16억원을 편성했고 읍면동 청사라든가 물품 및 행정장비 구입비용으로 약 6억 8,0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개최되는 해로써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비로 각 읍면동별로 2,000만원과 상해보험료 10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행사지원비로 각 읍면동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고 통리 반장들 수당으로 12억원을 편성해서 총 9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기금은 총 11개 기금에 내년도에 23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법정기금이 7개, 자체기금 4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3억원 이중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17.1%인 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보면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전입금이 130억원, 예치금 회수가 100억원, 예금이자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을 보고드리면 고유 목적사업비에 140억원, 예치금이 93억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해수욕장 지방채 상환하는데 125억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12억원, 식품진흥기금에 4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13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13억원, 재난관리기금에 3억원, 농어촌진흥기금에 10억원이 편성됐고 또한 체육진흥기금 적립액이 14억 5,800만원, 자활기금이 3억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8억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6억 9,700만원으로 총 11개 기금에 대해서 172억 8,500만원을 2012년도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1,280% 증가했다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구성이 되는 거죠? 어디 재산매각을,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20억 1,000만원짜리 말씀하시나요? 소규모 재산매각,
최은순위원
221번 재산매각수입에서,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산림공원과 소관 14필지를 매각해서 무궁화테마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매각한 금액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밑에 기타 수입에서도 228번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세부내용을 보시려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총괄표고 63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잉여금 또는 부당금이라든가 기타수입 이런 것이 세목별로 자세하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99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2쪽 만세보령 직거래장터는 전략사업과에 있지 않아요? e보령장터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만세보령직거래장터 300만원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류붕석위원장
예.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서울 지하철에 우리 특산품을 또 자체적으로 함초라든가 김, 이런 것을 매달 지하철 공사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시행을 한지 몇 년 됐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뒤쪽에 보면요,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많이 늘었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 운영비 예산서상에는 3,000여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뭐냐면 서울사무소 월세보증금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살았는데,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요구해서 보증금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 사항은 매년 이 금액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주거보전비가 이게 보증금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이것은 월세보증금해가지고 거기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계약해서 나중에 나올 때는 찾아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밑에 부분 보면 공무원 테니스 교류가 있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본 후지사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우리 공무원들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뭘 하자 해 가지고 한해는 우리가 후지사와시에 가서 비단 테니스 뿐 아니고 다른 동아리 이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격년제로 일본 후지사와시에서 동아리팀이 우리시로 와서 이런 테니스라든가 기타 등산이라든가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후지사와시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오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민간인들이 안오고 공무원들끼리 교류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순수한,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10억이 증가됐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증가된 것을 보면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증가되고 감채기금이 5억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한 반면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2011년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포괄적로 집중편성을 해서 전출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관심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직접 관리감독하는 실무부서로 예산을 분산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10억 정도 이렇게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용역비 1억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로 따지면 종합계획이 맨 상위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이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에서 시행하는 도종합개발계획 여기에 맞춰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모든 여건변화라든가 도종합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거기에 맞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만세보령문화제가 격년제마다 하는데 2012년도에 하잖아요, 읍면동으로 개최해주는 비용 그게 10년도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세워진 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금액은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지 않는 해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개최하는 해만,
최은순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10년도는 했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같은 금액입니다.
최은순위원
금액이 동일하게 세워진 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돈 부족해서 허덕이지 않았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물론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성금 들어오는 게 있으면 쓰기도 하는데 물론 이 금액 2,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부족하지만 검소하게 해라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이 금액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따 문화공보실에서 말씀드릴 건데 시민 경축의 밤 그것을 9,000만원씩 주고 그렇게 성대하고 화려하게, 사람들도 없는 데 관객들도 없는 데 그것을 조금 줄이고 읍면동으로 배정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89쪽부터 7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로 해서 1억원씩 같이 예산을 편성해주고 나머지는 불요불급한 기준 경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채기금 운용계획 9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감채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125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2012년도에도 처음에 있던 전체 채무가 1,612억이었습니다마는 많이 갚아 왔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매년 조성해서 당초는 2024년까지 채무를 상환하도록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2016년까지 조기상환을 하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3지구 분양도 열심히 해서 2011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약 200억 이상 채무를 상환한바 있어서 금년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자체적으로는 감채기금이 140억원이었고 해수욕장에서 약 210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분양해서 그 기금내에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약 350억원 정도 연말까지 가면 상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126억보다 21%가 감소된 9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60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하단에 시정홍보 영상실 리모델링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우리시에서 통상적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방법은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은 활발히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 영상 방송부분에 조금 미약합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영상장비가 소형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SD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방송이 HD방송으로 송출되고 있고 또 종편까지 확대됨으로써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데 우리가 그간 소형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방송국에 제공하다 보니까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도내 전체적으로 올부터 종편이 출범할 계획으로 각 시군에서 고화질의 HD급 영상카메라를 구입해서 또 자체 편집해서 방송국에서 별도 편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상당수 일부 시군에는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우리시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이런 장비보강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큰 변동이 없고 하단에 시립합창단운영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액수도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도 약 4,600만원이 감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114쪽 하단에 아트뱅크 작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제2회 전국사진인 리더초청 워크숍 및 촬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개최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보면 시민경축의 밤 행사에 9,000만원, 송년의 밤에 500만원, 기획공연비가 1억 2,000만원, 또 만세보령문화제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세보령문화제를 치르는데 민간조직인 추진위원회로는 1억 4,000만원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활동비는 전년보다도 대폭 줄어든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문화바우처사업에 1억 1,800만원, 사회문화 교육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 소외지역 연예활동을 위해서 2,000만원, 116쪽 하단에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해변무대 철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 해변무대는 1982년도에 시설한 무대가 되겠습니다만 활용도가 적고 또 여름해수욕장 운영결산을 하면서 태안해경이라든가 보령경찰서로부터 활용도는 떨어지는 반면에 피서객 안전에 문제가 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철거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7쪽 지방문화원 지원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주로 대천문화원 하단에 누수보수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문화원이 2013년도에 복합문화지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만 현재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화장실이 엄청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임시방편적으로 활용도를 제고코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시키고자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민속향토문화 육성지원도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11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도 작년보다 줄어든 형편이 되겠고 하단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상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산 효나눔센터에 작은도서관을 건립코자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보존 및 계승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특별한 변동이 없고 122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123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부분에서 이번에 순수 시비로 중대암 진입로포장과 선림사 관정개발 아미산등산로 화장실 건립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현장시찰을 통해서 주민건의를 받아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반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꿈나무선수 발굴 및 지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체육 육성지원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우수한 선수발굴을 위해서 작년보다 5,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목별 전문체육대회 지원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다만 전국행패러글라이딩 대회를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부터 5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125쪽 도민체전 참가가 지금 도민체전 참가비용 3억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경상보조로 계상돼 있다 이것은 민간보조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체육팀 육성도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액수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126쪽도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제17회 만세보령문화제 체육행사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세보령제문화제때 축구, 육상, 씨름, 배구, 족구 등 5개 종목을 치르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개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하단에 장애인체전 개최보조로 인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군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또 그 개최시군에서 장애인체육대회까지 병행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로 5억원, 시설개보수비로 4억을 계상해서 총 9억원을 가지고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128쪽에 이것은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보령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 시군이 일반체육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도 설립돼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시는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장애인체육회도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필수운영경비 5,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올해와 요구 수준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같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추가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 체육진흥기금은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2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목표는 기금사업목표액 15억원을 조달할 때까지 재적립을 해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과 시도체육대회 개최 참가 등 보령체육진흥에 쓸 수 있도록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14억 1,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데 2차 4,400만원을 보태서 재적립할 경우 2012년도 말까지는 14억 5,800만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목표치까지 약 4,200만원이 부족한 형편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듯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도비로 선암사에 자금이 온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예산이 없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우리한테 내시된 바는 없었고 명성철의원이 저한테 귀띔을 해 준 적이 있는 데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더해서 도의원사업비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선암사는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줄 바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될 수 있으면 좀 어떻겠느냐고 제가 명의원님한테 간청은 드렸는데 그러한 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확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거기가 관광지 개발로 해가지고 석굴암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보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이 아니고서는 지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타당성도 있지만 법적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계상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111쪽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상에 해놓은 것 그게 카메라 같은 것 편집장비 이런 것 구입해야 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신문이나 인터넷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방송분야는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카메라 소형이 저화질의 카메라다 보니까, 이것이 HD로 송출하고 있는 데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자료로 활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HD급 고화질카메라를 구입해서 자체편집을 통해서 요구를 않더라도 일방적으로라도 보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다 공격적으로 시정홍보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방송 카메라와 자체 편집실을 갖추고자 하는데 이게 약 3억정도 드는데 이것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장비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HD카메라 이런 것은 금방 지나더라구요, 금방 구형되고 하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시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 보니까 3년 이상 됐어도 까딱없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왕에 사는 것 최첨단으로 조금 앞을 내다보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HD카메라는 제가 조달청 물품조사를 해보니까 일제를 쓰더라구요, 파라소닉하고 소니를 쓰는데 방송국에서 그런 제품을 주로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방송국에 활용하는 장비수준에 미흡할 경우는 방송국에서 화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활용을 안 해줘요, 자기들이 찍어가기 전에는,
최은순위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 수준을 다 맞춰야 되니까 참 힘들긴 하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시정 못지않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홍보도 책자로도 나가지 영상물로도 나가지, 그리고 115쪽에 전국사진인 리더 초청 있잖아요, 11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1,000만원 도록 값을 추경에 넣었다 안되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아예 넣어버렸네요, 3,000만원으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2,000만원 가지고 경비가 조금 부족하더라구요,
최은순위원
그런데요 쓴 것을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비용, 차량, 이런 것 옮기는 것 순 그런 걸로 엄청 나갔더라구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주셨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보완을,
최은순위원
문화예술은 그래도 좀 대중성을 띄어야 되잖아요, 대중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상 특별한 사람들 몇 명만 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예술인지 외설인지 잘 모르겠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순수하게 누드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초청대상이 전국에서 사진작가 중에서 대표하는 리더급입니다, 그 분들을 초정을 해서 이러한 색다른 이벤트와 관광지 또 촬영을 통해서 보령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이게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야 겠네요 시작했으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시장님도 그렇게 해마다 개최할 의지를 가지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도록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배포하냐 이거죠, 대중은 우리는 외면돼 있으니까 예술특성상,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걸림돌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사의 성격상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데요, 그리고 115쪽이요, 만세보령문화제 할 때 우리 시민의 밤 경축행사 할 때 실내에서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춥고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무대장치도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것 같고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 데 무대장치도 새로 비싼 돈 주고 꾸몄다고 둬시간 공연하고 싹 부수고 사람들은 추워서 아예 관객들은 없고 실내에서 하는 무슨 방법 없을 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게 말 그대로 경축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문화보령문화제와 더불어서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만세보령문화제 개최와 상관없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실내에서 했을 경우는 최대 수용인원이 8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800명 못 와요 보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박위원님께서 홍보가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수의 시민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내행사하고는 성격이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공교롭게도 경축음악회할 때마다 날씨가 춥더라구요, 한번은 입찰을 저가회사가 입찰하는 바람에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에는 그래도 내용은 괜찮았는 데 날씨 때문에 시민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잘못했든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분야지 그것이 축소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116쪽에 민간보조행사에 보령시장배 e-스포츠 한마당이 신설됐네요 1회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1회로 시작이 되는 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e-스포츠 한마당이면 e-스포츠면 뭐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인데요, 게임입니다, 컴퓨터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컴퓨터게임을 음성적으로 보지 말고 양성화 시켜서 양지로 끌어내서 건전하게 레저활동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천안시 같은 경우 전국단위행사도 개최하고 각 시군 이런 행사를 보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 경비로 해서 조그맣지만 한번 800만원을 계상했는 데,
최은순위원
이게 청소년 상대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굳이 청소년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이런 게임을 하는 계층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게임이라는 게 남녀노소 구분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밑에 무대 철거하는 거요 이것도 신설로 했는데 꼭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 활용도가 극히 미약합니다. 겨우 써야 머드축제할 때 며칠인데 그것도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경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관광과,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조금 안전상 갑자기 파도가 밀려들 때는 거기에 부딪쳐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왕에 필요없다면 철거가 바람직하고 또 이것이 한 달 전기사용료가 사용도 않고 있는 데 30만원씩 나갑니다.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 필요없다면 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최은순위원
이것도 참 애물단지네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모해 가지고 엄청 돈 들여서 했는 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82년도에 설치했는 데요,
최은순위원
아까 도민체전 참가는 말씀을 들었구요, 마지막으로 126쪽에 어르신체육활동 그게 지도자들 뭐를 해주는 건가요? 어르신 체육활동에 민간경상보조 괄호치고 지도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르신들 생활체육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코치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코치가, 그게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각종 레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코치를 배정해서 취미활동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코치가 1명 늘어나는 바람에 코치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위쪽에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작년까지 6명이 있었는데 5명으로 줄고 이 줄은 부분이 어르신 생활지원으로 이렇게 코치가 조정이 된 겁니다. 전체 인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데 어르신과 일반을 구분해서 조금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116쪽 소외지역 연예활동지원, 소외지역이 어디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게 올 같은 경우 천북면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도심권과 멀어진 예를 들어서 천북이라든가 오천, 미산 지역을 대상으로 면민 위안잔치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해 올해는 천북면에서 천북면 광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지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대천시내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류붕석위원장
축제도 하고 이장님들 계신데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이장님들 속상하시지,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아파트는 각 입구마다 말하자면 호별이 아니라 동별로 입구에 게시판이 다 있으니까 전면 후면 거기다 붙이면 다 본다 그런 얘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읍면동이나,
박영진위원
나부터도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홍보물이 쫙 붙어 있으면 일단 쭉 한번 보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 왜냐면 너무 많은 소모가 돼가지고 그냥 휴지로 날리는 게 내가 볼 때는 60-70%가 휴지로 날리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경비를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따져 봤더니 사실상 종이값은 별로 안나가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천몇단위로 이렇게 인쇄를 하면 그안에 가격은 1부를 하든 1,000매를 하든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더라구요,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재향 또는 재경 향우나 어디 그런 쪽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지만 우리지역은 의외로, 그것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진위원
아트작품이 내내 작년 금년 이어서 계속 900인데 지난번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쪽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쪽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구입하면 안된다구요, 그것도 진짜 능력이 있으면서 소외되고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대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끼리끼리 사들여 가지고 그것도 더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사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광범위하게 폭넓게 심사숙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900씩 사면 나중에 다 어디 쌓아놔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순회전시라든가 그것을 내년에는 특별히 한번 지금 사 놓은 것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 것 화제보험 같은 것은 다 잘 들어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진위원
한번 불나면 말짱 허사,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박영진위원
그리고 시조 금년에 또 합니까? 해마다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박영진위원
700?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진위원
해수욕장 몇 년도에 설치했다구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98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렇게 오래 됐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진위원
문화원 우리가 준공을 하려면 아직,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2013년입니다. 2년 정도 됐는데 그것이 지금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누수같은 부분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조금 시설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임시방편적으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어차피 누수는 방법이 없는데 어차피 헐고 새로 짓든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전부 이어서 진거라구요, 조금 짓다 잇고 잇고 해서, 지금 보면 전통사찰보존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중대암 진입로 포장같은 경우는 그간 수해가 많이 있었는데 김정원 부의장님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임시방편적으로 사찰을 자체 장비를 동원해서 진입로 보수를 몇 번 했어요, 비 올 때마다, 그런데 계곡이 깊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마다 비가 올 때마다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찰이나 이용객들이,
박영진위원
등산로 화장실에 8,000만원 너무, 등산로에 무슨 단체에서 와서 맨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가시다 보면 거기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산면이나 사찰 등산객의 민원사항으로 인터넷 등에 자주 게재를 해주시고 건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화장실을 짓더라도 너무 조잡하면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장애인체육대회가 토탈 9억이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궁도장에 축대보강을 그냥 보강하면 되지 용역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직접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스듬이 당초에는 이렇게 옹벽을 쌓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임시방편적으로 땜질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기술자들 데려다가 해서 감정내라고 해야지 무슨 용역을 해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용역비 거기다 더 주면 얼마나 좋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얘기하던 시민 경축의 밤 행사도 물론 실내에서는 안되죠, 전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안 되는데, 두 사람이 다 올 일은 없겠네요, 무조건 한 사람이 출마한다니까 오지는 않겠지만 또 한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한번 싹 뒤집을 필요는 있어요, 무언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항상 남들이 그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관습적으로 또 한다는 것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작년같은 경우는 줘서 지들끼리 와서 무대 앞뒤에서 쉽게 얘기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 날씨는 그때에도 추웠어요, 금년에도 춥기는 했지만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는데 시민의 날 경축의 밤 행사한다는 이게 안 보여요, 차로 지나가면 뭔지 모르게 무늬만 있는 그런 것이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로 프로그램이 좋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싶은 얼굴이 있으면 읍면단위 다 와요, 그렇죠? 전부 차도 있고 다 오는데 불과 1,500개 의자 놓은 것에 3분의 1도 안차고 돈만 그냥 허공에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시민이 공감하는 경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돈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획사를 똑바로 좋은 데 정말로 신뢰받는 데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맨날 똑같고 졸속해 가지고, 시민이 공감하지 않는 시민 경축의 밤 행사는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홍보분야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구요, 다만 이벤트회사 선정은 올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름대로 심사를 통해서 최상위 업체를 고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
115쪽 만세보령문화제 운영비는 뭐죠? 만세보령문화제가 1억 4,000 있는 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억 4,000은 추진위원회로 이관을 시켜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고, ○이조열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17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설명은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과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원봉사 리더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이것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현재 160여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대표자에게 워크숍을 해서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에 방범용 CCTV설치 번호인식을 3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위치는 부사방조제와 홍보방조제 장은리 굴단지에 설치코자하고 방범용 CCTV동영상은 무창포해수욕장에 4군데, 건의된 곳에 설치코자 합니다. 하단에 북한 이탈주민 생활용품 구입지원은 TV와 냉장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탈주민 응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은 약 8명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북한 이탈주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3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10명, 또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체험 50명은 안보현장을 견학코자 합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민간경상보조로 군경위문은 중추절과 연말 특히 내년에는 예비군 지휘관 안보견학을 상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때 안보견학 장소는 금강산 전망대와 6.25전쟁체험관 강릉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예비군 지휘관 등 20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조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서천, 보령, 청양, 부여가 되겠습니다, 충남포럼에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에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등은 282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도에서 했습니다만 16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여성자율방범대 282명에 대해서 겨울잠바를 구입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인적자원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16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2박 3일을 실시코자 합니다. 미래사회를 위한 인성교육은 요즘 물질은 풍부한 반면에 도덕성을 잃어가고 있어서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효라든지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145쪽 중간부분에 가족포인트를 출산장려차원에서 3자녀이상 출산시 1회에 한해서 200만원을 지급하고자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모유시설 아기사랑방을 설치코자 합니다. 여직원들의 출산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코자 방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 냉장고라든지 침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36쪽 생각을 담는 휴지통을 제작코자 합니다. 출입구라든지 2층, 3층 이런 데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해서 시민이라든지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넣으면 분기별로 주1회 회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하단에 생생 아이디어 공모포상입니다. 현재 이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포상을 하고 또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는 시정에 접목코자 합니다. 147쪽 중간부분에 인터넷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남구청과 인터넷방송을 링크해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씩 지원해서 인터넷학습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48쪽 상단부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스케치북과 색종이, 고무찰흙 등 소모성 학습 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5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37쪽 상단에 지역총화 및 국위선양시책추진 거기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도비확보가 안돼서 그러나?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그 항이 예비군 육성지원부터 해서,
최은순위원
쭉 다 깎였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일부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CCTV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138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새로 신설로 된건가요? 북한이탈주민? 2,800만원 계상이 돼있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원하려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물품비 이런 거더라구요, TV나 이런 것, 이거 외에 새터민들한테 뭐 또 혹시 나가는 것 없어요? 전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 처음에 올 때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구요, 나머지 그 분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분들은 신분노출도 엄청 꺼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구요, 다문화는 오히려 이것 저것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자기 신분을 뭐하고 이래서 많은 수혜금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요, 이 분들이 저희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최은순위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명단을 저한테 몇 번 달라고 하는데 왜냐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탈주민이요?
최은순위원
예.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드릴께요.
최은순위원
명단 좀 한번 주시구요, 그리고 139쪽에 이게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위로금 이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이것은,
최은순위원
어떤 인건비, 어떻게 주는 인건비인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하나 있는 데요, 접수 받고 위에다가 서류를 전달하고 하는 여직원 한사람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말하자면 용역처럼 맡아서,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일반업무를,
최은순위원
조사발굴 이런 것,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들어오는 사항만 저희들이,
최은순위원
들어오는 사항만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들어오면 일단 조사도 다하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첨부물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서류를 접수를 해서 보냅니다.
최은순위원
140쪽이요, 이통장님 장학금 그것은 그대로 시행, 중복이 되도 뭐해도,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조례가 그렇게 돼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드린 것 받으셨죠?
최은순위원
그것은 안 되죠? 조손가정이라든가 통장님이 만약에,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손녀,
최은순위원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조례를 하는 것도 안 되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조례로 하든지 하면,
최은순위원
아니 너무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그리고 144쪽 공무원 교육여비가 새로 생겼어요? 1억 8,000,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매년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공주에 있는 공무원 교육가면 2박 3일이라든가 현재에도 1억 8,000,
최은순위원
있던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옆에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글쎄요 기록이 이렇게 됐어요.
최은순위원
국내외 상관없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국내만 하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국내만,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해서 1,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이 늘어났어요
최은순위원
이것은 뭐예요 배우자랑 같이 부부동반으로 가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게 모범공무원이 부부인데요, 공무원은 우리 여비에서 주고 배우자는 민간인 여비로 다 줘야 돼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200이나 늘고 민간인 여비에서는 안 늘어났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이 똑같이 늘어났는데요, 금년에 해보니까 물가상승이 항공이라든지 올라가지고 100만원씩 9쌍을 했는데 태국 3박 4일 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정을 당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8명했는 데 3,000만원 가져야 돼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모범공무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그동안 자료관리를 하는 데요, 20년 근속자로 해서 오래된 사람부터 쭉 하고 내년에 퇴직한다든지, 옛날에는 해외를 5박 6일 보내주고 했는데 우선 오래된 사람들부터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어서 안간 사람 그 다음에 중복 안 되게,
최은순위원
여비가 부족하면 약간 명수를 약간 줄여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해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18명씩을,
최은순위원
그냥 18명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여비가 부족하면 10명이나 이렇게 15명이나 줄여서 해마다 할 수 있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줄일 수는 있는 데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지원이 많고 또 내년에도 퇴직할 사람이 7명이 되거든요, 우선 그분들 배려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들은 11명쯤 되거든요, 옛날에는 퇴직자도 한 5박 6일 유럽도 이렇게 보내고 했는 데 행안부에서 해외여행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흡수해서 3박 4일 정도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145쪽에 복지제도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여기도 1억 2,000이 늘어났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선택적복지포인트 제공,
최은순위원
복지포인트 제공이 늘어났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근거에 의해서 하는 데요, 복지포인트가 10만원씩 늘었고 가족포인트 3자녀 이상 출산시 2,200, 이렇게 합산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0만원씩 늘었습니다 직원 1인당,
최은순위원
어떻게 2012년도에 3자녀 이상 낳으신 분들 몇 명이나 돼요? 공무원?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3명인가,
최은순위원
3명이 200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때는 안줬어요.
최은순위원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하려고요.
최은순위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엄청 나네요? 민간인 3자녀 이상은 80만원 주는데,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이렇게 주면 특혜죠, 민간인은 80만원밖에 안줘요, 넷 낳아도 80 다섯 낳아도 80, 여기는 200만원씩을 이렇게, 그러시구요, 그 밑에 모유시설 이것도 새로 만드는 거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인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겠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다 하나해서 인테리어 해서 냉장고라든지 침대 이런 것을 해서 모유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아기들이 오면 거기서 아기들한테 주기도 하고,
최은순위원
이게 2012년도 특수시책 사업인가 보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없어요, 그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영진위원
감사패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감사장, 감사패도 그렇고 감사장도 그렇고 물론 직업상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나중에 혹시 이사를 간다거나 다 애물단지예요, 필요할 때 적당히 보다가 없앨 수 있도록 우리도 감사장으로 바꾸자구요,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를 바꾸자구요, 그거 아마 상당히 절약될 겁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 인터넷강습 교육비 지원인데 그게 굳이 여기서 할게 없고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할 때 굳이 여기서 우리가 전문분야도 아닌 데 할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우리가 1,000명 3만원씩 3,000만원,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141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죠? 이게 처음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동안에는 도에서 이것을 했는데 도에서 금년 9월 27일날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계획 알림해 가지고 이것이 도의 말인즉 자율방범대원간 일체감 조성,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도비로 지원한 대원 피복비를 2012년부터 시군비를 부담토록 개선해서 이게 전부 다 도내 여성대원이 3,000명으로 되어있구요, 도비가 30% 시군비 70% 해서 잠바를 사주도록, 겨울잠바를 사주도록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계상을 어쩔 수 없이,
류붕석위원장
돈을 좀 많이 줘가면서 해라고 해야지, 14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감사패도 300만원 잡혀 있고 운영비도 또 7,200 잡혀 있고 밥만 주면 될 것 같은 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하여튼 이것은 전 시군이 충청남도 시군이 하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류붕석위원장
남자들도 사주라고 할 것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남자들은 2009년도에 동계잠바를 사줬네요.
류붕석위원장
도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50대 50으로, 우리 가난한데 30대 70하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공주시같은 경우는 1,400을 부담하구요, 대원수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2012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 8,444만 8,000원이 증된 262억 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 공공행정에 2억 5,102만 6,000원과 사회복지에 257억 3,392만 1,000원, 기타가 2억 2,392만원입니다. 1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3,400세대에 6,000명분 146억 3,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의 중고교 자녀학비로 중학생 340명, 고교생 380명분의 입학금, 교제비, 부교제비, 수업료 5억 7,7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희망자를 신청받아 구입하여 가구별 택배로 배송하는 양곡 예산으로 1,650세대분 7,6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400세대 5,500명분 33억 9,536만 4,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 집수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중 자가 및 전세 무료임차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3년에 1회씩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1만 2,300세대에 지원예산 3억 9,100만원입니다. 156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70명분에 대한 인부임 4억 8,6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자활근로운영비입니다.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여비, 읍면동 본청 자활근로자 18명에 대한 지도감독여비 900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활근로에 대한 필수용품 추진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보령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집수리, 영농, 장애인, 공부방, 복지 간병사업비 9억 5,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설명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데요, 보령지역자활센터 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458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 지원사업으로 40명에 대한 공제지원사업 8,052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가사간병을 요하는 저소득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30명분에 대한 5명에 대한 인건비 6,571만 4,000원입니다. 158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17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차상위 청년가구중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한 개인저축액 100% 지원, 주택구입비, 교육비, 창업지원 용도에 대해 지원해 주는 탈수급 지원비로 1억 4,36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비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4억 985만 1,000원입니다. 15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충남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주소득자 실직 휴폐업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2,021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건비 3명분에 대하여 7만 8,064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지의원 기본교육이 2,211만 7,000원이고 복지의원은 저희시는 3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9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례관리 발굴 등 현장활동비 지원이 8,000원 곱하기 20명해서 16개 읍면동에 25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396만원입니다. 1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례관리대상자 지원가구 55가구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라든가 진단비라든가 생활비 등 교육비 이런 분야로 지원하는 예산이 59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2,000만원이고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활동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4억 6,709만 9,000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행사참석에 도행사 참석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12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복지의날 행사 1,000만원, 주민서비스 박람회 2,000만원, 또 민간사회복지보조 민간사회복지워크숍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건강보험료 1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도로명 새주소사업 홍보용 저소득가구 및 노후가구 설치용 우편수취함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구입비 300만원과 또 사회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은 복지의 사각지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으로 보령시에서 2012년에 자체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랑의 집짓기사업 2,000만원입니다. 162쪽 사회복지보조로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4,644만 8,000원입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1,811만 4,000원입니다. 명천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복사기라든가 레이저프린터기 장비보강예산 1,429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60만원입니다. 163쪽 공익근무요원 20명분에 대한 중식비 2,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푸드마켓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자 부랑인 구호비 예산 100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비리로 일반수용비 380만원과 스포츠댄스 의상구입 500만원, 강사운영 수당이라든가 이런게 8,700만원, 복지관 청사 위생방역에 216만원, 기능 취미교실 작품발표에 500만원해서 1억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또 복지관에 대회출전 임차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복지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회참가 중식비 84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르신 혈압측정기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재가복지 업무보조 등해서 1,241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로 해서 재가복지센터 2,658만원, 공공운영비로 415만 2,000원, 행사운영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국내여비로 밑반찬 배달사업 출장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는 밑반찬에 필요한 재료비 80세대분 매월 4회씩 1인 8,000원씩 계상해서 직접 조리해서 배달하는 예산, 명절음식나누기 예산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밑반찬재료 1,920만원, 명절음식나누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어르신 일일나들이 56만원과 목욕서비스 지원봉사자 실비보상이 504만원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공부방에 따른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는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1,310만원과 방과 후 아동교육용교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공부방 통원차량 유지비 7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공부방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임차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방과후 관련 교육 및 강습회 등 교사에 대한 강습회 참가예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방과후 공부방 주부식 재료로 3,744만원과 방과후 공부방 간식비로 1,920만원해서 5,664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부방 아동 책걸상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복지관 시설물 안전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복지관 소방, 전기, 가스 대행 수수료 916만 7,000원과 복지관 일직비 600만원 등해서 1,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8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인건비 8,506만 2,000원과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비 257만 6,000원, 또 시군자원봉사센터 처우개선비 528만원, 1 플러스 3 사랑나눔자원봉사단 1,033만 4,000원입니다. 167쪽 일반운영비로써 봉사 및 행사운영비 올해의 자원봉사왕 선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에 자원봉사사업 기초전문교육으로 이게 4,000만원이고 자원봉사자운영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으로 2,000만원, 행복한 보령자원봉사단체 선발에 300만원, 자원봉사릴레이운동에 300만원, 제1회 자원봉사자대회 1,000만원, 자원봉사체험수기 및 봉사활동 공모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2,662명분 2,662만 2,000원입니다. 자원봉사의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자원봉사의날 참가보상금 60만원입니다. 168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재난 재해 전문봉사단 운영으로 451만 6,000원입니다. 또 현충일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현충일 국가유공자 표창패 구입비 80만원과 현충일 행사 장비 임차료 150만원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8개 단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추모행사에 600만원과 보훈단체운영비 9개 단체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환경정화 및 인명구조장비로 잠수장비 5세트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현충탑 시설관리 인부임 820만원과 시설비로써 현충탑 현수막 게시대 설치 500만원, 현충탑 각인비 정비 100만원, 6.25충의탑 각인비 정비 200만원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6.25참전유공자지원 명예수당은 5만원해서 1,000명분에 대하여 6억이 되겠으며 장제보조비는 거기에 따른 10% 15만원씩 100명해서 1,500만원으로 총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복지관에 대한 기타직보수 인건비 4명분에 대하여 1억 4,8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과운영 경비로 3,776만 9,000원과 공공요금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과운영 업무추진에 2,852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대부분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텔레비전 TV구입비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81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분에 4,800만원과 의료급여사례사 국내여비 384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교육비 120만원해서 총 5,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자격관리 전산보조 급량비가 560만원입니다. 또 의료급여 추진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료 및 구료비로써 요양 및 진료비가 4,072만 4,000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호장구구입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시비부담금이 14억 7,1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18쪽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해서 1,7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4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96만원, 또 예비비 1억 4,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운영계획은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보령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6쪽 전년도 수입은 2억 5,400만원이고 지출계획도 2억 5,400만원이 되겠고 2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8만 9,000원에 수입액은 75만 1,800원, 증된 92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합계는 예치금 회수입니다. 여기는 전년도 수입액은 2억 4,381만 1,000원에 수입액은 3억 204만 9,600원으로 5,868만 5,000이 증되었습니다. 총 합계는 2억 5,400만원에 수입액은 3억 1,001만 4,000원에 5,961만 4,000원이 증었습니다, 지출계획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2012년도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으로 설치근거는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또 목적은 관내거주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교학생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설치년도는 1995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는 3억 3,459만 5,000원에 수입액은 3억 2,765만 6,000원에 감은 693만 9,000원입니다. 이 감된 내용은 장학금으로 지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3억 3,459만 5,000원에 3억 2,765만 6,000원에 6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37쪽입니다. 예치금은 2010년도말 현재 3억 2,605만 2,000원에 2011년도말 3억 2,159만 9,000원, 2012년도말 현재액은 3억 1,565만 6,000원으로 감 593만 9,000원이 감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53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60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사무실임차료가 있는 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왜 임차료를 지원하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없어서 그 동안에 계속 무료로 사용을 했어요, 지역사회협의체가 그랬고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사무실 임차료 근거가 돼서 우리가 미리 진작에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무료로 쓰다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조열위원
다른 단체들도 지금 다 사무실 임대료는 단체에서 내고 있잖아요, 별도로 여기만 이렇게 임차를,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이니까 보증금은 해줘야지요.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것 아니에요 개인 것 씁니다.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삼원환경 것 무상으로 쓰고 있죠, 2개, 산림조합이요?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써요, 거기는 법이 무상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161쪽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회장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금은 임시로 그렇게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 이게 2년마다 한번씩 바뀌잖아요, 2년마다 한번씩 위원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최은순위원
통합을 하면 안 되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인단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모든 사회복지단체가 합해서 구성된 단체장들이 운영하는 거라,
최은순위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무실 임차하려구요? 전세 월세 이런 걸로요? 그 집에 내내 살고 있는 집에 사무실 임대료만 주려고 하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따로 해야 될,
최은순위원
우리시 소속 돼있는 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마땅치가 않아요, 보훈단체도 그렇고 사무실 때문에 난리예요.
류붕석위원장
168쪽이요, 환경정화 및 인명구조 장비 작년에 사줬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보트를 사줬어요.
류붕석위원장
이번에는 뭐 사준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사드린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한참 공부를 했는데 잠수함 장비 5세트에요, 5세트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16가지의 그런 장비가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더라구요 이게, 이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인명구조 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장비요청이 있어서,
류붕석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한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특수임무수행자한테 관리를 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류붕석위원장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가 2억 얼마인가 우리 해수욕장 관리를 하잖아요, 그쪽에 회원이 10명이라고 하는데 10명에 장비도 있고 근무도 해야 하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은 준회원이 있어서 100명이 넘어요, 특수임무수행자가,
류붕석위원장
행감때 10명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주는 거야 더 사주면 더 좋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왜냐면 특수임무수행자가 그동안에 인명구조활동이라든가 바다의 날 바다청소 또 청라저수지 그런 데 수중정화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단체인데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따로 있고 불법 그것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156명입니다.
최은순위원
불법단속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나 보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영진위원
인명구조장비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응급구조단도 있지만 특수임무수행자한테 저희들은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구요,
박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임무수행자는 인명구조해서 바다속에서 하는 거 별로 없는 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해요, 바다의 날도 하고 여기 거의 주말마다 아니면 쉬는날,
박영진위원
거기보다는 오히려 특전동호회가 많이 하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 특수임무수행자예요.
박영진위원
특수임무수행자하고 특전동지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특수임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 데가 특수임무수행자고 특전사라고 따로 있어요, 공수특전사, 특전사출신,
이조열위원
168쪽이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8,900만원이 있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있었어요.
이조열위원
9개 단체가 뭐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가 상이군경회 보령시지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또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고엽제전우회 또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천유공자회 광복회, (청취불능)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 기금사업 특별회계 813쪽부터 8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21쪽부터 8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활기금운용계획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총예산 3억 5,493만 8,000원 규모로 전년대비 5,157만 8,000원이 감돼서 제출되었습니다. 174쪽 정책사업별로 증감사업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 구현, 인건비가 62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2명이 출산휴가중이어서 대체인력으로 총액에서 깎아서 이쪽에다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은 내년도에 창구에 통합발급기 설치와 또 개발행위와 건축담당이 분리돼 있어서 사무실 구조 개선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 통합민원발급기 3대, 본인 인증기 2대, 자동자 등록번호 직접선택시스템 3대 이렇게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가족관계 인건비가 전년대비 102만 6,000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원활한 여권업무추진에 61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추가로 내시돼서 증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6쪽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사업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인부임 1명 감축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984만원이 증가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 인상분과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등 우편요금이 증가돼서 부득이 증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3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인테리어 한지 얼마나 됐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조금 세웠다가 조금 손대면 예산낭비 같아서 그냥 반납했습니다.
박영진위원
무인발급기는 읍면동에 줄 건가요 아니면,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동에는 다 있고 웅천읍까지 가 있는데 추가로 1대 수협에 설치할까,
박영진위원
나머지 2대는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이고 통합발급기 3대는 우리 민원실 2대하고 동에 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민원이 많은 데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03억 7,500만원으로 10억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82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1억이 내년도에 미산면 자치센터가 지원되는 관계로 도비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000만원,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은 보상금으로 박람회 참석경비,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등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진정보화 기반구축으로 3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중에 운영비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항하고 자체 지원하는 8개소를 포함해서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축제교육 및 지도자 참석, 자매결연 워크숍 등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보조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관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10개소에 대해서 노후장비 교체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보조로 4,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 정보화 보조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사수당하고 교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4쪽 인터넷방송 시스템유지비로 260만원, 연구개발비로 1억 6,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시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2,000만원과 기능보강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역량 강화로 17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4쪽 하단하고 185쪽 상단에 주로 운영자재 구입, 유지보수, 시스템 등 회선료, 인터넷 등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85쪽 연구개발비에 개인정보 정보보안 강화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9월 30일에 법이 제정돼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강화가 돼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정보보안강화 스마트장비구입 등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 사업에 따른 리스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통신 방송시설 관리로 10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용료 회선료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IP전화 통신 통합구축은 95년도 시군 통합된 이후에 통신망 구축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 6,400만원을 들여서 통합구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송시스템 보강경비 2,3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송장비교체하고 측정장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방송과 영상시설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에 해수욕장 CCTV 유지비 등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실에 아르바이트 보상금 등 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관리로 5,1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 운영비로 660만원, 1년에 한번 제작하는 통계연보로 844만 8,000원, 기초통계조사 요원에 따른 인건비 등 1,928만 1,000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188쪽에 충남사회조사보조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사관리자 인건비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원사업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5,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에 운영비로 유공새마을에 대한 상패제작 등 68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촉진대회, 전국새마을지도자참가, 우수사례 발표 등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효예교실 운영으로 도비포함해서 1,2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교육 보조사업으로 5,3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에 충남정신발양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포함 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재 발간과 스승존경 만남의 날 행사 참가비 24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로 67억 8,9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 26억 4,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까지 이어집니다. 197쪽에 도비보조사업 포함해서 1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자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사업 중에 시설비로 26억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선진지 견학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풀사업을 포함 2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동설계시에 토목설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200쪽에 일반수용비 1,500만원, 이것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25만원, 과운영 여비, 업무추진비 포함에서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 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으로 3,221만 2,000원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산 애향의 집에 운영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에 대한 노후로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81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84쪽 상단에 보령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예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인터넷방송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이 연구개발에 용역비로 계상돼서 그렇지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문화공보실에서도 방송국 만든다고 자산취득비 얘기하고, 이것은 주로 인터넷방송하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네, 인터넷으로,
최은순위원
시설홍보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하려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하고 뭐가 차이가,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금년이 4년차가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지금 최은순위원 얘기가 공보실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공보실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하고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주로 무엇을 홍보, 내내 시정홍보 할 것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공보실에서는 방송 이용을 위해서 촬영이라든지 여타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 송출하는 것은 저희 방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자료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전 실과 자료를,
최은순위원
동영상이니 이런 것을 모아서 여기다 갖다주면 여기서 송출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송출하는 것은 저희가,
최은순위원
2차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188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증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011년도에 조금 부족했었나요? 장학금이?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부족하지 않고 반납,
최은순위원
지원자가 많아서,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아니요, 지원금액보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못 미치고 있어서 일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185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 온난화 시스템구축기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강화, 스마트장비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통합 온난화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 그룹웨어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사항이구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강화는 금년 9월 30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 한국정보개발원에서 개인정보에 따른 물품을 취득하는 사항이고 스마트장비도 이 행정장비에 따른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 위에 207-01 같은 데 연구용역비에서도 1억 8,000만원을 프로그램 솔루션 도입, 정보 및 정보보안강화로 3,000에서 1억 8000이 나갔네요, 그것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연구용역비로 세운 사항은 개발분야에 대한 사항이고 405의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구입하면 구입만하면 되지 용역비가 왜 필요해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연구용역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 아래 자산취득비는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18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IP 전화통신망 통합구축, 영상방송 시스템보강,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앞에 하고 다릅니다, 앞에는 전산분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항은 통신분야입니다. 통신장비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시군 통합전에 대천시 당시에 94년도에 전화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통신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지 7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터넷하고 개인 인터넷 포함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00쪽에 애향의 집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수공사한다고 그러셨어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해 가지고 현지를 가보니까 벽면이 천정에서 새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마을회관은 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주는 관계로 저희가 계상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3,200만원이나 되네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건축부분에 품셈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204쪽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956만 7,000원이 증가된 5억 6,600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 관리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234만 1,000원이 계상이 됐구요,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1억 10,7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직무수행비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세무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2,640만원이구요, 포상금은 1년이 경과된 탈루 세원을 추징하는데 세금을 추징했을 경우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징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 2,294만 2,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자산취득비는 스캐너 하나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징수 일반운영비는 5,99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그 바로 밑에 포상금은 체납세금 포상금을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은 읍면동에 상하반기로 500만원씩 체납세금 우수 읍면동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3,000만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에 1,000만원, 인센티브 지급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신 분한테 2,400만원, 그 다음에 내고장 차적갖기 번호판 교체비용이 500만원입니다. 20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퀴즈 경품 이렇게 해서 5,42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어린이 꿈나무교실운영 교육교재와 경진대회 시상금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표 운영에 개별주택가격산정은 1억 1,5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4,350만원, 일반운영비가 개발주택가격 도면 프로그램 구입 등 6,6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세외수입증대 일반운영비는 장부 등을 구입하는데 600만원,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을 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이 금액이 없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많은 금액을 세외수입이 체납이 돼서 우수부서에게 지원을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65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용프린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1,553만 6,000원, 여비가 2,132만 4,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재무활동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시세 세입에 1%인 420만원을 출연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에서 보건소까지 6개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