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둘째날로 보건소 등 6개 부서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2011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8개 분야 통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한의학 공공보건사업과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괄목할만한 평가를 거두었으나 오천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다소 지연되어 내년으로 이월되는 등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총예산 편성액은 97억 1,612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11억 5,974만원 대비 14억 4,36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72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증진센터 개보수비로 6,831만원, 보건사업차량교체 치과유니트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4,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보건의료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9명의 기본급 등 인건비로 1억 2,172만원, 오천보건지소의 챔버실 운영 및 유지비로 3,15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및 유지보수 등에 4,0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총 7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의 무인경비 용역비로 1,600만원, 도서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7개 도서 보건진료소 운영보조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보건의료기관 운영으로 65세이상 노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총 22개소 원격영상진료장비 유지보수비로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u-Health 인프라 구축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협진기관 심평원 청구액 지급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쪽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아마비 등 4종 백신구입비로 4,694만원, 477쪽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장티푸스 등 6종 백신구입비로 5,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55만원, 유무료 독감 수두 등 백신구입비로 1억 3,713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비 2,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방역소독사업으로 자체예산사업입니다. 읍면동 차량용 연막소독 인부 26명, 분무 및 하수구 연막소독 인부 17명, 총 4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600만원, 기타 보험료 장비수리비 등으로 2,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방역용 유류구입에 7,860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한센병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환자중 생계곤란자 지원비로 858만원, 관리위탁금으로 1,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6,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입니다. 영양사인 기간제근로자 2명분 인건비로 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 보충식품 등 기자재 구입비로 1억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077만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 및 기형아 검진비로 5,929만원을 계상하였고 489쪽 영유아 장애예방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특수조제분유 지급비 등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1명 인건비로 1,982만원, 금연 성공에 필요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 한의학 건강검진 Hub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에 8,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9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관리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치시설지원비로 1억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087만원을 계상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방문간호사 교육여비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2,413만원, 노노홈케어 운영사업 참가도우미 활동비로 3,312만원, 방문진료약품 및 영양제 구입비로 6,463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97쪽 지역사회 조사비로 4,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 만성질환자 관리용 기자재 및 검진위탁금으로 2,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 암조기검진사업 홍보 및 검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0쪽 암예방관리사업으로 암환자 및 소아암환자 진료비 지원금으로 2억 4,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1억 8,017만원을 계상했고 501쪽 재가진폐환자 의료지원금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 방문보건사업 4대 보험료 1,92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2,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20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치매환자 기자재 및 간병비지원금으로 9,016만원을 계상하였고 505쪽 치매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에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506쪽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노인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비와 치매치료관리비로 8,668만원, 치매노인사업 인건비로 2,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7억 5,836만원 치과콤프레션 및 간섭파치료기 구입비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50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중 보수는 정규직 80명에 대하여 2012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해서 2011년 대비 2억 6,114만원이 증액된 41억 5,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2명과 도서 진료원 4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4억 9,00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보수 1억 2,048만원, 정원 8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억 3,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6,75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총액 배분된 금액에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꼭 필요한 사업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상 타셨다고 자랑하시던데,

작년에 이어서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1,800만원 상금도 받았습니다.○최은순위원 2년 연속 전국 1위 하신 거예요?

애 많이 쓰셨네요, 예산이 다른 데는 다들 늘어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거꾸로, 어디 부분에서 많이 줄었나요?

올해가 오천지소하고 봉성진료소를 건축했지 않습니까, 건축비에서 8억, 부지매입비에서 한 2억, 거의 10억 이상 시설비에서 내년도 사업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줄었구요, 약품구입비 이런 데서 다소 감액됐습니다.

예방 접종비에서도 많이 줄었네요?

예방 접종비가요, 병원에서 주사 맞던 것이 정부에서 우리가 30% 정도를 보전해 주던 것을 국가에서 80%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분이 그만큼 줄어서 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보건소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좋죠, 그만큼 건강하다는 소리니까,

아니 시설비에서 많이 줄었어요.

아니 아무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많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구요, 그 다음에 492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이것도 하다보면 노인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야 본 사업 한방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들 욕심대로는 모든 사업들이 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Hub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이 증원,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니면 더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많이 줄였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는 오천보건지소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그게 9억 정도가 되거든요, 봉성진료소 건축비 내년도는 지역의료개선사업이 많이 축소돼 가지고 거기서 10억 이상 줄고 나머지 약품구입비나 보건소의 역할이 민간병원으로 이전돼 가지고 구입비 반 정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14억 정도가 줄게 됐습니다.

위탁사업이 3개 밖에 없죠? 한센, 임산부, 저소득 치매,

위탁사업이요?

위탁사업도 금액은 다 동일하고 늘은 것은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 그것밖에 없네?

그렇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보건소 나름대로 질을 높이고 시민이 다가설 수 있는 보건소가 되려면 장비가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MRI가 뭐 얼마짜리 왔다고 버스도 다 선전하고 다니고 지금 MRI 찍으려면 그전에는 여기서 예산 이런 데 보내던 것을 거기로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차원이 다르게 시중 병원하고 붙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차량 또는 치과기기 이런 것 국비 다 주네? 그런 국비 좀 타다가 좋은 장비를 많이 깔으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그리고 시 전체 예산도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대폭 줄이면 무엇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냐구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시설비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서비스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던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내년에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실정은 줄은 것이고 사업하는 쪽의 예산은 대동소이하던가 소폭 올랐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중에서 암검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499쪽인데요, 민간이전 암검진비로 1억 4,000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매년 사업비를 국민건강보험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해가지고 검진하는 분에 대한 진료비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예탁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보와 복지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가지고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덜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의무적으로?

예, 이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시책에서 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자는 차원의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2대를 구입해야지만 충전 인프라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령시청에 결국은 충전소를 개인이 어떤 이득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은 이것을 설치할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시민들중 한사람이라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시에 보령시청에서 인프라시설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차를 사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으로 갈수도 있고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민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선 선제적으로 인프라구축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중에 내구연한이 다돼서 갈 때 되면 그 게재에 이것을 사면 모를까 의무사항으로 꼭 사야되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용도는 어떻게 쓰시려구요? 그냥 공용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를 특별히 이렇게,

자동차가 사실 정수에 많이 묶여서 차들이 사실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차로 가야 되는데 이 기회에 전기차동차를 구매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이 우선입니다. 시민 한사람이라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시 어떤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감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값은 그래도 그냥 뭐한데 인프라구축 비용도 꽤 만만치가 않네요,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액국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5쪽 하단에 보수가 지금 몇% 인상된 거예요? 6.3% 정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보수인상률,

3.2% 정도,

3.2%요?

예.

224쪽에 보면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업무추진비인가요?

직책급이라고 해서 과장급 이상,

그러니까 이게 11년도에 신생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해줬던 것 같은 데,

예, 전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해주셨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경로당 경유를 사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업무비가 남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건지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지 선심성 이런 것도 비쳐지고 이래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직책급은 보수성격입니다.

이것도 내내 올랐네요,

봉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같이 올리는 거예요?

예.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나 예산계에서,

214쪽 태극관 있잖아요, 이것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태극관이 어디냐면 신흑파출소 옆에 붙어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치안유지를 전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숙소입니다.

숙소로 쓰고 있는 데 방수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 이게 지금 옥상에다가 녹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휴게소로 쓰나요 아니면,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본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사실은 어떤 에너지 절약차원의 사업이 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결국은 휴게개념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휴게개념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이것이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펴느냐하면 토양층과 식생층의 복사열 차단효과가 있어가지고 실내온도가 한 2-3도 정도 낮춰지고 겨울에는 반대로 3℃ 높여주는 그런 연평균 16%의 난방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안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2012년도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에 33.11%가 마이너스인데 어디서 많이 줄은 거예요?

가고 싶은 섬 사업이 금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비가 내년에 없기 때문에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22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보조금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냥 예년 수준으로,

예년수준입니다, 1,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다 예년수준으로 다 동일한 예산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확정돼서 다시 오기 때문에 금액은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231쪽에 15회 보령머드축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18억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시비는 12억이었었습니다, 거기에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6억을 주셔서 추경에 6억을 포함해서 18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순수한 시비는 12억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구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요, 도비확보, 도에서도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안동같은 경우에는 3억이 또 계상이 돼서 올라가 있는 데 국회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줘야될거 아니냐고 요구중에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잘 해보세요.

노력은 하고 있는 데 문광부쪽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네요, 지역분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전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만 일부 왜 보령은 안주냐 동일한 대한민국 명예대표 축제인데 일부 얘기가 나온다 해가지고 힘을 실어 달라고 해서 지역의원님한테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요, 청와대 계통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노력은 하고 있는 데 국비가 확보가 돼야 사실은 도비확보도 쉽구요, 어저께 도에 국장님이나 실무진들한테는 금년도 수준까지는 줘야 된다고 얘기가 됐고 도에서는 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77쪽부터 8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머드원액 있잖아요, 그것을 사다가 축제할 때 썼잖아요, 남은 수익금은 다시 또 재단 거기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럼 그게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나요?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드액을 우리 돈으로 사서 이렇게 해서 돈 벌어놨더니 거기로 또 수입이 들어가니까 그게 저는 조금 그런데, 규정이나 정관이 그렇게 돼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축제기간에 낸 수익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금은 일단 제외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머드원액 구입비를 일단 원액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거기로 옮기든지 해야될 것 같은 데요,

머드는 이게 특별회계하고 축제는 다르기 때문에요, 머드원액을 사다 써야 맞습니다, 그쪽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앞으로 돈 많이 받고 하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0쪽에요, 기간제근로자 선진지견학 올해 새로 시작,

처음 한번 해보자하는 사항이구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외지에 나가서 판매할 때도 가보면 직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가서 우둑하니 서서 판매장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라고 사정도 하고 그런 것을 봐서는 나름대로 그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게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마케팅이라든지,

만들기도 하구요, 그분들이 다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행사장에 나가서 판매도 하시고 비누 만드는데 활동도 하시고 다각적으로 전천후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는 선진지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명년도에 56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 7,4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의 날, 어버이날, 노인대학 개설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항은 각 읍면동에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해서 11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로 7억 1,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한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 446명을 배정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15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1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1만 5,693명입니다. 이 사항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 2만원에서 9만 1,000원까지 부부가구에는 4만원에서 14만 5,900원까지 매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과 4대이상가정 효도수당 8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80세 노인에게는 매월 2만원씩, 4대이상가정 효도가정에 대해서 6만원씩 매달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5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급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식당 3,000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행기관을 명천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 116명의 급식우려 노인에 대한 식사를 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2억 3,5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돌보미 24명이 안전위험을 점검해야할 대상 638명에 대해서 돌보미 1인당 26명씩 매주 1회씩 방문해서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주2회 전화로 안전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3억 4,9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외 A,B판정자 135명에 대해서 가사돌봄이라든가 식사보조 목욕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노인교통안전장구보급 이 사항은 노인어르신들께 야광지팡이라든가 안전도구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대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제품이 있는 데요, 이것도 수요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운영비로 금년까지 같이 계상했습니다만 연료비로 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5개월동안 월 30만원씩 368개 경로당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보령요양원이나 실버생생꿈마을에 종사자 1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매월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노인건강복지관 운영비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4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별로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관내 368개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노인회에 프로그램관리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사항을 파악한 결과 신축이 8개소, 개보수 74개소가 파악됐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조사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시설을 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7,400만원과 생생꿈마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요양시설 시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3일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기준이 바뀐 것은 1인당 시설면적이 기존에는 18.5㎡에서 23.6㎡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시설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꿈마을은 시설이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잔여시설에 대한 시설을 장비보강을 해서 수요자를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천북 하만1리 경로당이 토지가 타인소유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토지수요자에게 건물을 돌려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양성과정교육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보급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교구자재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으로 3,5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로당 수요물품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년초에 수요물품을 파악해서 대상시설을 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종사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70만원, 재가노인요양보험지원 12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장애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지금 1,258명이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험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시설로써 관리인원 7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사방문서비스 신체수발과 가사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행복경로당 무료급식 식당 운영과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행복경로당으로 지정한 경로당이 6개소가 있는 데 북부는 송학2리 청라 의평1리, 중부에는 동대주공아파트와 신흑7통, 남부에는 웅천분회와 개화1리를 지정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까지 우리시에 1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경로당 증축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당 5,000만원에서 4개소로 추가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으로 1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359명에 대해서 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지금 관내에는 3명이 있습니다, 5,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독거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사업비로 8,5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96명에 대해서 학교급식비와 학원수강비, 정서개발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아동급식비지원 6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급식우려 아동이 1,600명이 교육청에서 조사돼서 우리시에 통보하면 소득조사라든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식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로 4,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나 후원자가 어려운 가정자녀에 대해서 저축을 3만원 이내에서 하면 시에서 3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3세미만 아동 입양가정에 대해서 월15만원씩 25명을 12개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씩 10명이 있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으로 240만원, 관내 소녀소녀가장 2명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양육비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42명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과 상단부에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용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보령시 관내에 10개소 있는데 10개소 보수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건강보호 통합서비스 3억,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 3,3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요구아동 91명이 있는데 1일 1,0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구성했는데 경찰, 아동학과 교수라든지 교육지원청, 병원 등 위원을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2억 2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아동복지건강프로그램, 이것은 관내에 대천4동과 1동만 운영하다 드림스타트사업을 3동, 4동, 5동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250명에서 60명 사이 중고등학생 입학자가 있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으로 39만원, 이달의 독서왕 선발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서함양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600만원 이것은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보호아동 극기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40만원, 생활시설아동들에 대한 극기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계수련활동비 600만원, 이것도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 CCTV운영비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금년도 17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8억 7,700만원, 관내에 애육원과 보령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27명에 대해서 근로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시설 3개소 총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지원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된 성주지역 교사 1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1만원, 중등학생은 2만원, 고등학교 학생은 3만원, 대학생은 4만원씩 용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 1,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 시설 근무자 7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수당지원에 6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6,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9명을 선발해서 주차단속이나 동료상담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는 1일 4시간씩 주3일 근무하고 20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 주택개보수비 1,5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에 주택보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4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욕창방지매트나 음성탁상시계, 장애인자세 보조기구 등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51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교제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1억 7,1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15%가 있는데 15%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9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재활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을 지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에 각각 지원해서 민원상담이라든가 각종 장애인들이 필요한 물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각종 행사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교육사업 등 10건에 대한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급 장애인 65명이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데 신변이나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0시간에서 200시간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0시간에서 4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 18세미만 아동에게 언어나 미술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명의 행정도우미를 선발해서 각 읍면동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배치해서 근로를 시킬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 4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이 편성되면 수요자를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점자책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시, 시각장애인 관공서안내 점자축지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점자로 표시해서 축지판을 만들어 관공서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 1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 1,500명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5만 1,000원, 차상위는 14만 1,000원, 하위 60% 이하는 9만 1,000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부모가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언어능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족해서 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연금 지원 대상자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매월 1만 2,000원씩 99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부부장애수당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부 장애자가 420명이 있는 데 월 3만 5,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세거주자에 대한 주거비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월세를 살고 있는 장애인들 490세대가 있습니다, 월 3만 5,000씩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가구 월동비지원 사업으로 9,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가구에 대해서 연2회 6만 5,5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취업장애인 검강검진지원으로 올해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세이상 55세미만 최저생계비 300% 이하 미취업장애인 4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장애인건강교실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 가구에 가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5명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75명에게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를 추가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장애인편의시설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을 규정이 바뀌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을 다시 도색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이 2대가 있는 데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위험성이 있고 다시 1대를 신규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는 종사자 6명이 민원업무를 보조한다든가 장애인들 병원이동, 시장보기, 장애인에 대한 차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가 심부름센터에 6명, 수화통역센터에 3명, 편의시설지원센터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있는 데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시설 3개 시설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운영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사자가 센터에 3명이 근무했는데 인건비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에 3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충남정심작업장과 보령시 보호작업장에서 재활사업으로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정심원에 여자숙소가 시설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심작업장에 납품차량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시 보호작업장 벽면에 보수가 필요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작업장 뒷편에 옹벽이 무너져서 시설로 물이 침수되는 현상이 있어서 시설개보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사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 각종 관내 개인시설이 됐든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대한 각종 인허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증장애인보호 종사자수당 7,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보호자수당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여성관련 행사 및 교육에 2,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들에 대한 교양강좌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가 센터에 5명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인턴사원 30명을 지원하고 고용업체 월50만원에 6개월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항과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관 기념행사로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결혼이민자 일자리 취업연계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인턴사원으로 5명을 취업시켜서 고용장려금을 50만원씩 6개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이 됐기 때문에 결혼지원금 100만원과 아이를 낳았을 때 정착지원금 2회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방문계획사업 등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6,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센터에도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국비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방문지도사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한글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모가 직장생활로 아이돌보기가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돌보미 14명 아이를 돌보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지원에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의료비 6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2명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7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동비와 방과후 학습비, 수학여행경비 등 49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어울림사업으로 9,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문화체험이라든가 운전면허취득, 자주모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지원으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양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에는 지원대상이 34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74쪽 다문화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지원 1,6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인 한마음대회와 보육인의 밤, 보육종사자에 대한 세미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160명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별로 현원을 파악해서 인원에 대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16개소가 있는데 월 20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임교사수당 9,000만원은 만5세아들의 유치원과 동일하게 해서 담임교사에게 수당 1반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7억 8,700만원은 1인당 20만원씩 아이사랑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녹색어린이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보령시에 있는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법인과 민간, 국공립 차등을 둬서 보육인원에 따라 차등을 둬서 전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7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4세까지 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2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0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간식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277쪽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지원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담당교사에 대해서 월 5만원씩 23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보육교사 413명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만 3세이상 영유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시에 보육료 수납액 차액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시설 보조교사지원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평가인증시설이 37개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1,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가 교육이라든가 병가로 장기 교육을 못시킬 때 일시적으로 일당 4만원씩 해서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278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시설 환경개선 필요도를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시설 교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에 보육현원에 비례해서 관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2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을 초과해서 지원하지 않았던 인원이 228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지원 1,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1억 2,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시설로써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시설운영실태를 점검해서 2개 시설이 지정됐습니다, 화랑과 브레인이 지정됐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월별로 시설이 큰 시설은 824만원, 작은 시설은 248만원씩 매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가 139만원을 초과하도록 규정화돼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로 매월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5,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무관리비로 7,100만원, 지금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 연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따른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자 급식비, 여름캠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81쪽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나 상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으로 7,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청소년가요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7개 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82쪽 청소년수련활동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아동과 비장애아동 캠프를 위해서 1박 2일동안 장애의 장벽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동아리를 공모해서 9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동아리당 100만원씩 동아리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83쪽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984만원, 시설을 평가해서 우수시설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도사 1명을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이라든가 도자기공예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4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 문화존 운영으로 4,000만원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이나 전시, 공연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하상주차장이나 대천해수욕장에서 연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284쪽 유해환경감시단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인권보호캠페인이나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박요금사전신고제나 모범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으로 공공위생관리에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2,6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식품위생감시활동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과에서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 기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8억 4,581만 1,000원이 예금돼 있어서 금년부터는 기금 이자부분을 보령시지회에 지원해서 지회운영이라든가 경로당운영 활성화프로그램에 시책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6억 9,729만 2,000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10억을 목표로 예치를 하고 있는 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 편삼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5,93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진흥기금을 식품음식점에 홍보용 위생노트라든가 남은 음식 가져가는 포장제도, 식중독예방 홍보물과 소비자감시활동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간 4,03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경로당 난방비가 30만원씩 5개월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월 10만원?

예.

여기 368개소 중에 지난번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17개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7개는 양성화가 됐습니다.

나머지 10개 안 된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한마을에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것은 하지만 반드시 꼭 현장조사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가봐서 필요한 것은 되도록 빨리 양성을 해주는 게 옳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등록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여건에 관한 사항을 공지를 해서 당해 수혜대상자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산에 효나눔센터를 지을 때도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 시보고 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했듯이 천북 같은 데 복지회관 지으면 발전소 지원사업비에서 주든지 하지 왜 시비에서 자꾸 줘요, 앞으로 이게 문제라고, 지어놓고 나중에 전부 시더러 관리 해달라?

천북이 조금 오지다 보니까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데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 복지 복지 하다 보면 각 읍면동 단위에서 안 해 달라고 할 데가 없습니다, 웅천도 지었고 성주도 지었고 미산도 지었고 천북도 지었는데 주산도 있지, 청소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 가자고, 지어줄 테니까 나중에 운영비 손 벌리지를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뭘로 다 감당하냐고, 그런 부분을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미적미적하면 영원히 시에서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다 충당하냐고요.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쪽에 기초노령연금 이게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올라간 거예요? 연금이?

연금도 올라갔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혜자가 늘어난 것,

예.

이게 지금 현실에 어느 정도 맞아요?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게 재산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데 월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74만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118만 4,000원 이하자인 노인한테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구요, 재산의 소득에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는 2만원에서 9만 1,200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14만 5,000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39쪽에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8,100,

8,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삭감을 해도 될 것 같고 장애노인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해가지고 1급에서 3급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기마다 관리인원은 차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49쪽 드림스타트는 지금 국비로 전액으로 하잖아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은 사실은 4동 지역을 기준해서 했는데 관리대상이 적기 때문에 1동까지 묶었거든요,

시내만 하고 읍면동 이런 데는 예정이 없는 건가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읍면까지는 아직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규로 생긴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간 보호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야간 보호는,

그것은 기존에 주간보호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1등급 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62쪽 상단에 월세주거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세가 더 올라가지 않아요? 월세장애인 주거비지원,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지급기준액이 있어가지고, 지금 관내에는 월세거주 장애인이 490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수혜자 기준에 맞춰서,

그냥 삭감해도 맞는 거라 그 말씀이죠? 그 수준에 맞는 거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위원회 있죠? 위원회 몇 개나 있죠?

5개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얼마씩 줘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 7만원씩?

예.

아니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어봤구요, 사회복지예산이 광범위한데 2010년도 한 23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보면 과다하게 발생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집행 잔액같은 거 명시이월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 맞죠?

그렇게 해야 맞죠.

원칙은요, 통상적으로 국비내시 내려오는 것에 우리 지방비 부담하다 보니까 일일이 안 따져서 그렇지 사실 예산부서에는 그런 것을 사실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돈을 쓰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계속 편성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챙겨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는 세부사항을 원래 하든 사업이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 4억하면 4억은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계획이 서야지 일단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4억 봐서 주겠다 공고해 보겠다 이런 예산은 안 맞는데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돼야 돼요, 당초에 4억을 올릴 때는 뭐뭐를 하겠다고 올리거든요, 많이 제가 얘기하는데 1식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는 데 통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식비 이런 거야 1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사업계획이 요구되는 그런 것은 세분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41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만 하네요?

그동안 계속 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또 그동안 노인회에서도 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건의가 수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충남도내 노인복지기금 활용하는 시군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7개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자부분만 활용하는 데도 있고 또는 본 조성액에서 활용하는 시군도 있는 데 운영비를 지원해서 노인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은 2012년도 1월 1일날 시행령이 바뀌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돼있어요, 복지쪽에 예산을 많이 쓰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역은 그런 쪽으로 카바를 해주고 시내권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기금에서 활용하면 공히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밑에 과장님들이 서로 윈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웅천쪽 미산쪽이나 이런 데 카바해 주고 우리 4개면 카바해 주고 그러면 이런데 조금만 활용하면 시내권하고 전체적으로 노인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려고 해도 다른 과가 협조 안하면 소용없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출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까지 이렇게 하시고 한번 연구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시비 같은 것을 편성해주는 것 있잖아요, 노인활성화 어떤 예산을 세우는 것을 앞으로 그런 것을 모여 가지고 이쪽으로 진출해 주는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활용하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49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사랑과 보면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장덕희 상수도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령시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등록이 다 돼 있나요?

관광과에서 사이트 관리하는 것이 무허가업소도 올라갔어요, 거기에 음식점 홍보하는데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구요, 나머지 음식점은 일반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홍보할 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72개소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다 그것을 정비해서 52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52개소에 탁자보 좀 지원하면 안되나요? 일회용에다가 보령시 관광안내 지도를 그려서 예를 들어서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인쇄비가 비쌀텐데 모범음식점 만큼은 그런 것을 깔아주면 여기는 모범음식점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금에서 그런 거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탁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는 지원을 않더라도 얼마정도 먹히나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면 외지손님들이 와서도 보령의 관광안내도도 볼 수 있고 모범음식점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예산서 28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은 128억 1,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2억이 증감됐습니다, 증감 10% 인데요,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폐기물관련 분야에서 청소관리 폐기물관리 매립장관리 등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상 상승률이 약 5.19%인 4억 4,000만원이 되구요, 환경보호 일반에서 환경보호 관리에 유해조수 구제 관련 약 2억 4,900,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로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증가요인이 약 6억 1,400정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90쪽 주요현황을 보고드리면 환경보호관리로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조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로써 공단기금 90%, 도비 시비 10%씩 반영됐구요, 환경기반 구축으로써 유해조수관리 야생동물구제단 운영비로써 작년 2,3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5,000만원 증가된 7,32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구제단 인부임이 거의 5,500만원이고 구제단 활동비 1,000만원, 간식비 피복비 등입니다. 다음 자연보호관리로써 대천천 산책로 유지관리비가 전년 똑같이 500만원이구요,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도시비 보조도 작년 대비 2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비로써 작년에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00만원 증가된 약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당 호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구제시설비입니다. 292쪽 환경수질개선으로써 공공화장실 관리가 작년도 1억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일반운영비로써 1,260만원이 감된 1억 8,1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작년보다 대폭 4억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간이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은 물론이고 간이공중화장실에 특히 도서 간이화장실 4개소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도 9개 도서에 21개소 1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로써 분뇨처리장 시설비 보수가 작년도 5억 8,500만원입니다마는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5억이 감된 8,300이 일반 시설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보조비가 똑같이 도비지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대비 3,550만원이 증가한 5,2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쪽 소규모 화장실 설치 보조비도 무창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2억 9,700만원이 계상돼서 금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써 오천항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에 물절약시설 설치에 분수광장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작년대비 1억 2,80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인 신죽리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보수비입니다, 고압분리기나 종합처리기 등 9종을 보수하는 내용이구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도 신죽1리, 3리에 대한 지원사업 1억 9,8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로써 해수욕장 관리 인건비로써 2억 8,600,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계상되었구요, 8,2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현재 일시사역인부 60일짜리 5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차이가 없구요, 296쪽 폐기물관리로써 음식물쓰레기처리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음식물폐기물감량 우수배출세대 약 500세대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전년대비 1억 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실제물가상승률에 의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비가 1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매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해서 다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3억 5,000에서 1억 3,000이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비가 추가로 1억 3,000이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비도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8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관리로써 도서위생매립장관리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유사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삽시도 위생매립장 배수로 설치비 3,400만원과 호도 위생매립장 화장실 및 음식물처리기 설치비가 3,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구요,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대기오염관리, 대기 토양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기타 환경오염신고 포상비 이것은 전년대비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마는 그만큼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신고수가 줄어 가지고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 보조 190만원이 늘었는데요, 도비 증가분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4,900만원이 증된 8억 1,100만원, 미화원 직원들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02쪽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6억 4,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으로써 생태공원, 천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무창포 오수처리시설, 성주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구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금년도말 1억 3,400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가로 1억 3,000을 조성해서 2억 686만 9,000원으로 수입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출연금 1억, 기타예치금 회수 1억 600해서 수입액 2억 6,400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금이고 지출계획으로써 고유사업 주변마을 3개 마을에 고유사업 목적사업비 1억 3,410만 5,000원과 예치금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8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10명이지 않았어요?

10명인데요,

지금 15명으로 늘린 거예요?

늘린게 아니고,

15명 계상돼 있길래요,

우리가 10명인데 추가로 15명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유해조수구제단이 관내에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단체가 있는 데 거기를 많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5명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것을 다,

지금 2개 단체가 있잖아요.

2개 단체가 아니고 또 있어요.

아니 환경부에서 인정해준 단체가,

공식단체요?

예, 그 사람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단체를?

그 사람들도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구제단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왜냐면 지금 피해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신고가 보통 많을 때는, 253농가로 되어 있는 데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하기야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지만 줄여봐야죠, 왜 자꾸 늘리려고만 하세요.

구제단은 지금 10명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닐 때 어떻게 조를 짜서 다니세요?

보통 5명이 1개조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계속 못 나가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나가요.

이게 시장님이 허가내서 잡으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호해야될 조수들은 환경부장관이 그것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유해조수도 막 잡고 보호조수도 막 잡고 무분별하게 한다고 엄청

저희들이 보호조수는 안 잡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잡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잡아 가지고,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데 주로 멧돼지, 고라니 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잘 안 잡습니다.

이거 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것은 2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여기 들어오려고, 왜냐하면,

들어오려고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오라서 해서 사격대회해서 합격하는 사람만 해줘요.

사격이요?

쏠지도 모르는 사람, 사람 잡게 하지 말고,

총탄주고 실탄주고 그러잖아요.

실탄을 다 사주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사격을 어느 정도 잘 하는 사람들이라,

한번 데려다 해봐요, 새로 하는 사람들 잘하나,

대천에서는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개는 무슨 개라고 하죠? 끌고 다니는 개 하나씩 있어야죠?

있어야죠, 사냥개 꼭 끌고 다니죠.

그러면 사냥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사냥견을 끌고 다녀요, 이 사람들 그냥 안가요, 야간에 사냥견을 끌고 다녀요.

총포도 그 사람들이 가져오고 우리는 실탄만 주는 거구요?

그렇죠, 총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승인하에 가지고 다닙니다. 날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오라고 해서 해볼께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아니 서로가 막 들어오려고 난리더라구요, 이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격도 해보고 야간사격도 해보고,

실력으로 자르라구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매일 걸어다니는 데도 활동비 주고 뛰어 다녀도 활동비 주고,

그 부분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잘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보령댐 주변마을 오수 뭐를 보수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시다 보면 성주공공오수처리장 있잖아요, 그것 보수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는 안 도와줘요?

이게 법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수공에서는 얄짤 없어요?

수공에서는 안주고 각종 오수처리는 지자체 의무사항이에요, 수공에서는 손을 안대요.

295쪽 인건비가 또 엄청 늘어났잖아요, 8,200 늘었네요? 이것도 사람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사실 해수욕장 잘 아실 테지만 금년도에 50명 썼거든요, 그런데 머드광장하고 붙어 가지고 사실은 50명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240일 계상을 했더라구요, 기본급이, 그럼 거의 1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아니면 여름에만,

아니요, 여기 해수욕장 시설관리인부임은 1년 연중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뒤에 보면 일시 인부임해 가지고 50명 60일짜리 여름에만 쓰는 분들 공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4만 1,000원이에요, 위에는 기간제고 밑에도 개장기간에만 쓰는 분들이거든요, 50명,

인건비가 참 엄청 많네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지역이 많이 넓어져 가지고,

297쪽 하단쯤에 음식물자원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혼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잘못 알아들어서요.

음식물자원화 위탁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거든요, 이것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비보수 1억 2,900 이게 지금 새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작년하고 똑같다고,

이것은 위탁비는 똑같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1억 3,000 이것은 뭐냐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중에서 설비 개보수비가 사실은 항목을 저희가,

위탁받는 사람이 개보수 이런 거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보령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는 전적으로 저희시가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이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 밑에 기타 보상금 농어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논밭에 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데이터가 나와요, 매월 매분기 별로 그러면 이것을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1t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수거해서 오면,

폐비닐만 수거해서 거기서 계량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인데 우리시는 별로 안되는 편이에요, 논산 같은 데는 5억, 10억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저희는 얼마 안돼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1억 4,900만원 인상됐잖아요, 몇%나 인상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 물가상승률이 감안된 내용인데요, 대부분 5% 이내입니다, 약 4.89%인데 원가분석해서 3년마다 한번씩 적용을 해주는 건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약 5.4%에서 6.5%로 인상이 됐어요. 계약 당시보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반영한 최저수준이거든요.

올려달라고 안 해도 올려준 거죠?

아니요, 위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대로 재산정해가지고 저희가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계약기간 내에 재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청취불능)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냐면 작년도 7월 20일날 했거든요, 2012년 7월 19일까지, 3년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기간 중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물가상승률 3% 이상 기간 6개월 이상 되면 법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해주면 감사원에서 지적당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65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일괄 전출해 준적이 있죠?

여장현 예.

그런데 왜 각 실과별로 다 관리권도 없는 데 실과별로 쪼개놨죠?

금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게 한군데서 나가야 어차피 다 일반회계인데, 지금 다 쪼개놔서 건설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맑은물사업소도 있고, 이 부분 검토 한번 해보시고, 폐기물처리지원기금은 매년 2억인가 지원하는 그거죠?

예, 주변마을 3개 마을에 해마다 나가는,

예산계장님이랑 계신데 제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섬 쓰레기 인부 있잖아요, 그것 좀 한군데서 해요, 면에서도 따로 하고 관리를 두 군데서 하니까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안 되니까 아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체계가 잡혔을 때 면으로 관리이전을 해주던지 그렇게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따로 하니까 제가 누차 전임 예산계장님들한테 감사실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안되더라구요,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줘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4억 5,600만원으로 전년 12억 9,100만원 대비해서 21억 정도가 늘어났으나 이것은 학교무상급식비를 저희들이 인계받음으로써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혁신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720만원, 그리고 시민제안포상 기타보상금에서 내년에는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문과 연계한 정책개발 등으로 해서 연구논문을 공모하겠습니다. 제안우수시민 포상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림어촌 정책개발 이것은 건설과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예산이 내년에 처음에 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1,000만원, 여비 500만원,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농어촌발전계획수립 1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도의 삼농혁신정책에 따른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11개 읍면에 2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특성자원 조사라든지 발굴조사 등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천해수욕장 해수인수시설 용역비는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해수관 등을 통합관리 정비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한 이것을 하면서 심층수를 이용하는 방안까지 한번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매년 하던 전기절감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020만원, 기후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린리더 양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에서 사무관리비 580만원이고 국내유통관리의 기간제 관리인부임 이것은 농특산물 홍보관 e보령장터와 통합해서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e보령장터로 주던 것을 밑에 일반운영비와 같이 세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원인데 아줌마축제 부수 임차료는 중도일보에서 매년 시행하는 축제에 임차료를 내는 것이고 e보령장터 사무실 운영비 등 택배비, 이벤트 운영비 또 공공운영비 제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국내 판촉홍보는 저희가 금년부터 KTX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참여지원은 각 축제라든지 장터가 있을 경우에 저희 생산자들이 직접 가가지고 판매를 하고 홍보하는 사항으로 참여자들에게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만세보령쌀 판촉행사는 해수욕장 기간중에 농민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QR코드 모바일구축은 현재 저희들이 22개 농수산물에 대해서 QR코드를 했습니다마는 각 생산자라든지 생산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 상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제작한다고 신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50%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GAP인증비 지원, 내년에는 포도와 블루베리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인증대상 친환경제초제 금년과 마찬가지로 GAP 인증받은 농작물에 대해서 친환경 제초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잔류농약분석기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다고 하는 주변이라든지 해서 그런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반송되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어서 출하하기 전에 작목반별로 사전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QR코드 버스광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충남교통 20대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밑에 농축신문유통지원 부당 6,000원인 것을 517명 농가, 어가, 단체 등에서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파워브랜드육성은 개인택시에 대해서 만세보령 브랜드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물류비지원 이것도 도에서 일부 지원돼서 수출상품에 대해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312페이지 농민장터운영 시범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에 새벽장터 운영을 내년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하고 있는 데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농사 현장이라든지 작목현장에서 농업을 배우고 즐기면서 농산물을 사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카달로그 지원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서 카달로그를 제작 지원하는 것이고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은 성동리 고추가공공장에 대한 시설보수 보강 3,000만원과 주교면에 저온저장고 2동에 대한 사업비가 도로부터 내시가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지원에서 우수상품 수출 촉진비 이것은 시온마켓과 호주 의전마켓에 직수출하는 수출비용입니다, 전액 계상이 안됐습니다. 보령상품 해외판촉도 미국과 호주에 매년 해외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상표 포장재지원 만세보령 공동상표를 브랜드화한 상표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하단에 학교 식생활 체험장 운영은 실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장을 학생들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급식비지원은 이것은 무상급식 하단에 있는 초등학교 전 학교와 면단위 중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급 이상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은 내년에 45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급식비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는 초등학교 전체 학교와 면단위 중학교 7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비 전체,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고 총무과에서 금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저희과로 내년부터는 인계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운용계획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이 41억 2,700만원인데 내년에 수입이 1억 4,800만원, 지출이 10억, 그렇게 해서 내년말에는 3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입 1억 4,800만원은 아래 나와 있는 이자수입이 1억 1,5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10억은 내년도에 농어가에 대해서 융자할 금액을 지출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07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무상급식 그게 넘어와서 예산이 많이,

예.

309쪽에 기후변화 대책추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뒤에 나오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환경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기후변화 학교라든지 또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환경시설 기후 그런 시설에 대해서 탐방하는 사업비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면서 환경부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도비를 일부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12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이게 아까 성동리에 있는 고추방앗간 얘기하셨어요? 고추공장?

고추가공시설 건조장으로 알고 있는 데요,

현재 돼 있는 것을 보수시키는 건가요?

일부 보강을 한다고 저희들도 모르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도로 직접 지원요청이 돼서 내려온 사항같습니다. 그게 3,000만원이고 주교지역에 저온저장고 시설 2동 1억 2,000해서 1억 5,000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50%가 계상되고 1억 5,000은 자부담으로 추가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과장님 업무가 종합이라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예, 저도 헷갈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09쪽 해수욕장 해수인수시설 용역비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해수인수관이 백사장에 난립돼서 모래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모래가 특히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런 철에는 해수관이 다 노출이 되고 또 녹지대에 해수인수박스 모터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미관이라든지 감전사고 위험이 많았고 지금 도로상이라든지 거미줄처럼 해수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해수를 취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그렇게 하면서 사용료를 물려서 그렇게 운영을 할 방안이 과연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용자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또 이것이 지금보다도 그런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좋게 하면서 사업성이라든지 이용자들한테도 지금 전기료라든지 매년 다시 모래가 들어가서 막히면 다시 시설해야 되는 그런 비용부담 절감을 시키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또 좋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양질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냐 그것을 용역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집중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진흥기금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자는 몇%정도

이자는 2% 받아서,

왜 이렇게 싸대요?

농어민들한테 그런 생산이라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것,

예치하는 이자는 정상적인 운영기관의 정기예탁이자,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쑥날쑥하더라구요

기간별로 그렇고 더군다나 저희들은 금고은행이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은행이나 그런 데가 이율이 높아도 그런 데다 예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