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동의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사업계획의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수탁연구사업수입 30억 1,100만 원, 기금이자수입 12억 700만 원, 기타 잡수입 2억 5,500만 원 등 44억 7,300만 원이 예상되는데 비해 지출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로 39억 5,000만 원, 기본 및 정책과제, 수탁과제 수행비 등 경상사업비로 30억 2,300만 원 등 69억 7,300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재원이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부족재원 25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의 수행과제가 도정 정책자문을 위한 수탁과제에서 점차 정책과제 수행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탁과제에 따른 수입축소와 함께 정책과제 연구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도정 전반에 관한 정책기능 강화와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연구원은 지역지방단위 정책연구 기능보강을 위해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에 15개 연구원이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연구원의 주수입원은 연구과제 수탁사업과 기금이자수입으로 운영비에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출연금을 받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 수탁사업 관련 최근 정책과제 중심으로 연구관이 전환되면서 관내 공공기관 등의 위탁 등 연구수요가 부족한 형편이고 기금이자의 경우 설립 당시인 90년대에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0% 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5%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연구원이 설립기관인 시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기금이 201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억 원 기금 적립한 이자를 몇%씩 받고 있습니까?

당초 설립 당시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 되어서 1년에 17억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금이자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자가 계속 내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은 정책금리가 내려가니까 앞으로도 대출이자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간에 지금 수준이면 당초기금 201억 원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납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기금 자체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는 연간 5~6억 원이 매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전체 기금이 지금 거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일반 재정에서 출연을 해 줘야 운영이 되는데 강원도 부채가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공채 이런 것 더하면 9,000억 된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는데 비싼 이자 주면서 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기금이자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운영도 안 되는데 이 많은 기금을 묶어두는 것과 이제는 효율성을 좀 분석해 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기금으로 운영되는 게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을 일정연도까지 조성하기만 하는 기금도 그중에 일부 있고요, 강원발전연구원처럼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게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자금의 효율이나 수지만 가지고 따진다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죠.

우리 강원문화재기금이라든가 200억 그것도 이자 가지고는 운영이 원래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줘야 운영되는데 이 전체 많은 기금을 묶어두고 또 도에서는 빚을 9,000억이나 되는 부채를 지면서 비싼 이자를 주고 이건 우리가 과거에 금리가 10% 이상 되고 이럴 때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그게 그 당시의 논리로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전세계적인 기류로서 까딱하면 제로금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각적으로 준비도 하고 그래서 기금성격별로 수요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에 대한 사전절차와 제출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린 후 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영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향후 2012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확정계획이 아니라 매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주요국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경제 또한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세금이나 정부지출 증가, 부동산규제완화 등 소비투자 진작책으로 경제성장세는 계획기간 내에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거시경제 및 재정총량 목표를 2012년까지 실질성장률 7%, 조세부담률 20% 대로 인하하면서 재정수지균형 재정달성, 국가채무 GDP 대비 30% 수준 탄력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6.6%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 이어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영향 및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고 중앙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증가율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정 장기비전인 생명 건강수도, 약동하는 강원도의 실현과 현안사업의 세출수요에 있어서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 구축,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도민만족의 삶의 질 향상, 강원도의 가치제고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투자재원은 수지균형의 건전재정육성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의 분야별 배분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9%, 교육분야에 3%,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3%, 환경보호 분야에 11.3% 등 골고루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3,300억 원으로 5.5%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 신장세, 특별회계는 1.4%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가중기재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조 2,980억 원, 5.5%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5,350억 원으로 1.8%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사업수요는 2조 7,955억 원으로 6.2%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원 1조 71억 원으로 30%,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나머지 69%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연평균 325억 원으로 이는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항목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지침상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억 원 미만 사업들은 계획서 제4장의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에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사업 투자 계획은 총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사업입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122억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 129억 9,500만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에 1,023억 9,900만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153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218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전자도정을 구현하고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도입에 40억 3,300만 원, 시ㆍ군 행정정보화사업 지원에 36억 9,7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31억 3,900만 원, 정보화마을 조성에 112억 1,200만 원, 통신요금 관리추진에 67억 1,200만 원, 지역전략산업U IT융합서비스 모델 개발에 50억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에 걸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또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배분제도 시행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움직임 또한 장래 예측이 어렵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서 좀더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과 도민들의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사에 세밀하게 짚어 주시고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최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경제국면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등 극복해야 할 현안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슬기를 빌리고 협력하여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의 설계를 희망으로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정리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사업설명서 4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총액은 6,094억 8,1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6,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억 2,728만 원은 2007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기관별 분담비율에 의거해서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중 2008년도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지원 사업 감액분 4,950만 원은 금년도 1학기 성적 미달학생 3명 발생되었고 2학기 성적미달학생과 휴학한 학생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희망기금 시ㆍ군전출금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용역수립에 대한 일반부담금 5,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 3,162만 원은 지난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4,412만 원과 2005년 원어민교사 주택전세금 지원사업의 일부 시ㆍ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보조금 반납액 8,750만 원을 반환금 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과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가 증액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5억 9,800만 원을 증액한 5,819억 1,040만 원으로 그 내용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금 예수금 70억 원은 지방세수 결함 665억 원에 대한 재정대책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 및 7~8월 수해복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차입한 것이 되겠으며 도 발전기금 1억 원은 통합관리기금 금고인 신한은행과 약정체결한 협력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기능의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4억 9,800만 원이 늘어난 5,745억 6,54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2007년도 내국세 정산분 교부결정액 441억 5,300만 원 중 미 계상된 3,900만 원을 금회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특별교부세는 양구 우박피해복구비로 지원된 14억 5,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8억 5,6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이자수입 증가분 1억 8,787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3억 1,837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 5,074만 원, 경기침체, 공동주택 분양저조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소분 6억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억 3,600만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자료 135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경상예산 4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 비수도권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추가분담금 2,000만 원과,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용역 발주함에 따른 용역비를 분담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의정회 지원사업비로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41억 4,10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2억 3,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전망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액분 13억 원과 도세 미징수로 인한 감액분 25억 3,08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과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가 증액 교부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과 관련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육시설 건립지원 사업비 8억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시ㆍ군 보조금으로 44억 3,749만 원과 환급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지원비 2,384만 원과, 분양저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급금 등 지출항목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5,0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스타트강원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하지 않게 됨에 따라 5,950만 원을 전액을 감액하였고 또한 강원도형 디자인공모전 시상금 중 시상축소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관리모니터링제 운영 관련 권역별 워크숍 미개최로 인한 강사수당과 참석자 보상금 1,02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재무활동예산으로 총 3억 4,9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 중 성적미달자 및 휴학자에 대한 지원 인원 감소로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분담 비율에 의해 시ㆍ군에 반환할 반환금으로 4억 4,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89억 878만 원이 감소한 947억 2,513만 원으로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건전재정 운영 부문에서는 정부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에 대한 재정대책으로 일반재정보전금 351억 2,701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 등에 따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37억 8,17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강원구현 예산으로 화상회의실 구축에 6,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비디오 및 오디오 장비 구입에 따른 절감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으로 운영됨을 말씀드립니다. 14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8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48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6억 4,769만 원이 증가한 2,238억 729만 원으로 이 중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은 상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기회수된 융자원금 151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567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520억 7,509만 원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 확정된 이월금이 기정액보다 증가하므로 인해서 추가 이월금 수입을 정리하고자 104억 6,769만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230만 원이 증가한 244억 7,270만 원으로 이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216억 8,214만 원을 계상, 기정예산보다 3억 7,8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25억 7,05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의료원 융자상환 원리금 미납분에 대한 연체이자 수입 등 6억 2,05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합계는 25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482억 8,000만 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수입에 대한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5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253억 9,969만 원으로 먼저 기금융자금 770억 원은 기정예산에, 고성군의 군도4차선 원암~천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융자지원금 30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고 자본예산 예비비 458억 9,000만 원은 기정예산 대비 22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기금융자금의 조기회수 수입 등 추가수입 중 2008년도 추가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3쪽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수립 용역비 1억 1,000만 원은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용역비 4,500만 원과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비 6,500만 원으로 용역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한 것이며 디자인강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300만 원도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라는 도정운영 기조 아래 이미 다져진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한 기본 틀 속에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두는 데 도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808억 4,5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억 1,07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57억 4,7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5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2억 4,727만 원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ㆍ군부담금 50억 7,227만 원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에게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5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20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3,7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접경지역지원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액이 전년보다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5,529억 4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0억 3,5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기능의 지방교부세로 최근 3년 평균 우리 도 점유율이 2.05%이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1.90%로 추계하여 보통교부세 5,17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2009년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1회 추경 규모로 358억 4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3억 3,8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749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도행정정보화사업 2007년도 리스료 지출기준이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모두 보조금으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 3억 360만 원, 시ㆍ군 행정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료 9억 545만 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운영환경 구축 임차료 1억 2,94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99억 7,300만 원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개인 납부자에게 환급해 줄 부담금 환급금으로 27억 9,41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총액은 3,706억 8,131만 원으로 편성체계 구성비는 정책사업비가 3,441억 2,553만 원으로 92.8%, 행정운영경비가 10억 6,745만 원으로 0.3%, 재무활동비가 254억 8,833만 원으로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734억 5,0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6,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도정사료집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500만 원, 도정시책 추진 관련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3,860만 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디자인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에 국외여비 5,600만 원과 도정시책 및 현안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예산으로 사무처에 파견된 소속공무원 2명에 대한월세 지원금 1,440만 원, 협의회 시도 분담금으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실무협의회와 본회의 참석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예산으로 도민제안 시상금 300만 원과 공무원제안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과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연구원 운영비로 출연금 2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예산으로 도정시책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 브랜드 개발예산으로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브랜드에 대한 홍보 광고, 선포식 개최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규제완화 및 광역행정 추진의 체계적 대응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시도 부담금 5,000만 원, 포럼 및 회의 참석 여비 640만 원 등 모두 5,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향상예산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심사수당과 도정백서 제작 등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각종 평가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480만 원과 도정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수당과 실비 보상금으로 895만 원과 자치의정 구독료 300만 원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여비 200만 원과 그리고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 등으로 3,600만 원을, 그리고 강원도의정회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 부문예산으로 각종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법정보험료 등 2,946만 원과 168쪽으로 이어집니다. 강원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집 발간, 통계분석 프로그램 갱신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320만 원, 자료수집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700만 원과, 도와 시ㆍ군 간의 통계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산개발비, 통계연보 D/B 구축 등에 필요한 3,8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6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71억 119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과 슈퍼영재 육성사업비 4억 원과, 지방교육세 및 도세 법정전출금 1,27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예산입니다. 169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억 652만 원, 평생학습 도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에 20억 원,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등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 50명에 대한 실습수당 등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적자원개발 국고보조예산으로 강원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와 인재육성 연구조사 및 공모사업비 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추진사업 평가회의 개최 등 운영비로 100만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7개 대학 11개 사업단에 2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강원대 생명건강혁신 클러스터링 사업에 2008년과 마찬가지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한림성심대학 산학협력 혁신패러다임 구축 사업에 4,000만 원, 도 전략산업육성대학 지원사업으로 경동대, 강원대, 상지대 등 3개대학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적은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미 기자재 등 사업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스쿨 지원사업으로 강원대와 협약에 의하여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로스쿨 재학생 6명에 대한 등록금 지원비로 6,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개인 납부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환급금 72억 5,869만 원과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9,000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에 따른 도 교육청 전출금 54억 원, 그리고 예비비 32억 1,932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위원회 회의개최 및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으로 7,6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예산으로 2007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 부문별, 영역별 각종 시책의 디자인 자문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심포지엄, 워크숍, 시책 추진 평가보고회 및 경연대회, 화보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운영비 8,000만 원, 디자인 강원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800만 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 강원도형 디자인공모전 시상금 2,840만 원을 보상금으로, 또 디자인 강원 핵심시책 부문별 우수 시ㆍ군 및 우수기관 시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자인 강원 포럼운영에 1,500만 원, 디자인 시책 추진실적 우수 시ㆍ군에 지원할 상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3억 원 그리고 강원경제ㆍ복지ㆍ환경포럼과 한국 DMZ평화포럼 등 강원 4대포럼 운영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 젊은인재그룹 간담회 운영 및 회의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통계전문요원 2명 봉급 및 제반수당으로 9,813만 원, 실내 조직운영 등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54만 원, 174쪽으로 이어집니다.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억 8,2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8,4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 예산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008년보다 일부사업을 축소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6억 4,000만 원, 학술진흥 육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억 원, 그리고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을 위한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으로 3억 5,000만 원,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59억 9,47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8,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590만 원과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예산으로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57만 원과 관리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 820만 원-177쪽으로 계속됩니다.-낙후된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244억 2,9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에 사무관리비 918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288만 원을, 그리고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보다 13억 6,840만 원이 늘어난 1,646억 2,472만 원으로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부문 예산으로 예상치 못한 부서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 재정운영경비로 7개 편성목에 11억 1,500만 원,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 포상금에 5,000만 원, 효율적 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구축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4,004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089억 8,600만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2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예산으로 긴급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수준인 256억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008년도보다 791만 원이 감액된 3,889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으로 180쪽입니다. 지방도 및 수해복구 재정지원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82억 8,173만 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재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6억 2,000만 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5억 4,900만 원, 원금상환 23억 원이 되겠고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6억 4,76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8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0억 7,50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9,9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해 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2,800만 원,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추진에 따라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과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신기술 위탁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40만 원,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에 328만 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와 공무원 연찬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설전산교육장 냉난방기 1대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2단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우선 사이버침해 대응 평가위원 수당과 행정정보시스템 원격회선료,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515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그리고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2단계 구축에 필요한 기기 및 프로그램 구입에 7억 원과 지방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기분담금 1억 283만 원과 운영회의 등 참석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지방전자정부 구현예산으로 지역정보화 계획서 등 각종 책자발간, 정보화 정책자문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정보화촉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여비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부문 예산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구축 임차료 3억 2,370만 원, 시ㆍ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9억 546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통합 온-나라 지능형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 원, 온라인 원격장애처리 지원시스템과 전자문서 자동 송ㆍ수신 팩스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부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사무관리, 공동운영비 그리고 워크숍 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5억 8,304만 원, 업무추진 여비로 1,400만 원, 공무원대상 지식관리시스템 지식평가 우수자 시상금 870만 원,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로 7,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예산으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비, 항온항습설비 등 시스템실 장비 유지보수 및 소방설비 보수 등에 2,25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부문 예산입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정보화마을 조성 지원사업으로 신규마을 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 구축에 1억 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육성에 3억 9,468만 원과 신규마을 정보이용환경 구축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85쪽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업무추진 여비로 544만 원,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관련 시ㆍ군 경상보조 1억 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에 4,500만 원을,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 관련 국비지원사업 평가위원 수당 및 워크숍 개최 등 운영비에 1,300만 원을, 그리고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및 연찬회, 전자정부 통신망 유지보수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231만 원-186쪽입니다.-정보통신 업무추진 여비 1,500만 원, 본청 및 춘천권사업소8개소 전화사용료, 도 및 시ㆍ군 통신망 회선료 등 공공요금으로 13억 8,750만 원, 전화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노후화된 청내 영상 방송중계장치 전면 교체에 따른 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000만 원, 인터넷 전화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입 등에 2,500만 원, 업무용 팩스 5대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강원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u강원위원회 운영과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u강원정책 관련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u강원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u-HealthLife 추진 회의, 포럼, 세미나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026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152만 원을, 사무실 복사기, 냉장고 구입에 따른 5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련 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5억 3,6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으로 도정 홍보에 필요한 서울사무소 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관련 여비, 국비 확보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6,488만 원,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ㆍ과학탐방 1,500만 원, 수도권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과 농특산물 판촉활동 관련 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농촌체험행사 실비보상금, 수도권 직거래 행사지원 등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아울러 직원관사 보증금 및 임대료와 사무실 운영 공동운영비,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7,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3억 3,982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기기 수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31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5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으로 운영됩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11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108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수입은 자본적 수입과 사업수익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적 수입은 1,857억 4,218만 원으로 이 중 투자자산수입은 도 및 시ㆍ군에 융자된 기금의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3억 3,500만 원 감소한 332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2009년도에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ㆍ투자 위축이 예상되어 전년도 수준인 1,149억 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2008년도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40억 8,241만 원 감소한 375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사업수익은 257억 7,781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33억 4,281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1억 2,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200쪽입니다 특별이익 3억 1,000만 원은 '94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99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은 자본적지출과 사업비용이 있으며 먼저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24억 150만 원 감액된 1,971억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자산 820억 원은 도 및 시ㆍ군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ㆍ지원하는 기금융자금으로, 세부내역은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상환금 964억 2,739만 원은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상환되는 채권원금이 되겠고 예비비 186억 8,079만 원은 연도 중 추가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44억 1,181만 원으로 전년보다 84억 6,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142억 6,881만 원은 일반수용비 등 기금관리비 3,231만 원,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141억 1,650만 원과 2009년도에 발행할 채권의 선급이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사업비용의 1%인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학술진흥기금입니다.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900만 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7억 7,9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재원기준, 대상은 현재 기금조성 단계로 재단설립 시 정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41억 7,865만 원으로 도비 전입금 5억 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9,949만 원, 이자수입 2억 7,91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41억 7,865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학술진흥기금 예치금은 2008년 말 33억 9,949만 원으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말 현재액은 32억 200만 원이며 2009년 수입계획은 24억 6,900만 원, 지출계획은 15억 원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41억 7,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남북강원도 간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 56억 7,099만 원으로 도비 출연금 15억 원, 예치금 회수 32억 198만 원, 이자수입 1억 1,451만 원, 기타수입 8억 5,450만 원이며 지출액 중 고유 목적사업비 15억 원은 남북강원도 간 경제 및 농업 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41억 7,099만 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은 2008년 말 32억 198만 원이며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보화사업 예산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9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시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 사업설명자료 19쪽 강원도 의정회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의정회 예산이 1억을 기정으로 했고 이번에 5,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잖아요. 이걸 왜 당초에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나요?

그건 의정회에서 연간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합니다.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변동수요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것을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세웁니다.

이건 의정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잖아요.

이 부분은 금년에 추가된 것은 그 소식지가 당초 몇 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12면에서 16면으로 증보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정회 사무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억만 세워 주니까 모자라는 예산을 우선 갖다쓰고 이런다고 상당히 난색을 표하거든요.

그건 의정회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의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당연히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당초예산에 다 안 세웠다고 해서 의정회에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세우니까 추경에 사정을 하게 되니까 의정회 입장도 그러니까, 의정회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아예 1억 5,000만 원을 다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의원들의 의정소식 홍보도 있고 하니까 안정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하거든요.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설명서 18쪽에 보게 되면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행정추진의 체계적 대응에 대한 우리 시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동해안권 발전 수립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하고 울산하고 경북 3개 시도가 공동참여하는 것인데 4억씩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까?

예, 정부에서 5억 지원을 받습니다. 서해안, 남해안, 똑같이 5억씩 주고 나머지는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서로 다릅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저희들 3개 시도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5억하고 3개 시도가 어느 정도의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전체 총 용역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나누자 했는데 사실 울산 같은 데서는 자기들 부담을 적게 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울산은 기본계획이 서있고 지역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3개 시도가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똑같이 분담을 하자, 이래서 4억이 되었습니다.

용역과제 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주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주로 용역과제 주내용이 어떤 것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강원도권부터 울산까지가 되겠는데, 크게 나누면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인데 하여튼 바탕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배치되면 안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권역별 성장동력산업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벨트화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속초, 하나 작은 사업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점이 속초가 될 수는 있지만 속초가 거점이 된 관광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이라든가 경북의 경주가 중심이 되어서 연결하는 문화유적사업이 된다든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사업, 신소재클러스터화산업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되면서 그 거점이 되어서 동해안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용역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과업 줄 때 어차피 동해안쪽 위주로 해서 이쪽 내륙지방이 아니고 18개 시ㆍ군을 본다고 그러면 동해안 바다쪽에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과업을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동해안권 개발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3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것이면서도 동해안권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해안이 강원도 전체의 발전에 견인이 될 수 있는 산업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사업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위원님이 영월이니까 말씀드리면 제천~영월을 가는 제3횡축선 같은 것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래서 일단 계획의 범위는 동해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동해안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목소리가 큽니다만 어민들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는 사업도 요구가 됩니까?

됩니다. 공동어로수역이라든가 동해안발전특별법의 내용의 주가 되는 게 연안의 보존관리 개발이라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해안과 연접된 부분에 대한 어민어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해 봐야 알겠고요.

하여튼 과업지시를 할 때 울산이라든가 경북하고 울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쪽은 어차피 동해안쪽의 어민들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이 떠들썩하고 생존에 달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권 규제완화가 철폐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해안 쪽에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아무리 수도권 규제를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은 특별히 우리 동해안 쪽의 어민들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과업 지시를 최종적으로, 물론 1차적인 용역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문제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그래서 지난 주에 동해안 6개 시ㆍ군의 관계자들하고 함께, 시ㆍ군 간에 경합이 되어도 안 되고 시ㆍ군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시ㆍ군의 아이디어나 제안에 참고된 내용을 요청도 해 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심층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조정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 청소년희망기금이 1,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기금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4년 동안 학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일정 성적이 되는 학생 중에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로 해서 전체 매년 22명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뽑아놓고 보니까,-수능 보기 전에 뽑습니다.-금년 같은 경우도 38명을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아서 있다가 수능시험 성적이 아주 낮은 학생들은 거기서 제외를 시킵니다. 38명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같은 경우에는 33명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23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학교 다니면서 기준점수가 미달된 학생은 소위 공부를 안 하는데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4.3만점에 2.8 이상이 되어야 장학금이 나갑니다. 관동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4.5점에 3.0 이상이 되어야 나가는데 성적이 미달된애들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다니다가 휴학한 경우는 안 나가죠. 그래서 거기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게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겁니까?

장학금이죠. 그런데 장학금 형태가 등록금 면제를 해 줍니다, 2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등록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치행정국 소관이라니까 자치행정국에 따져봐야겠는데 이건 기금을 설치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건 조금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합니다,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기금 조성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줍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 이랬는데 저소득 고등학생들 학비지원은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옛날 생활보호대상자지원에서 학비가 지원될 것이고 장학금은 강원도에 우리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이 강원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고교3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시험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게 형태가 보사국에서 하는 대상이 있고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는 대학생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형은, 내용은 같고 목적도 같지만 개별사업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학비가 이미 지원이 되니까 기금에서 설치할 목적이 없어진 것이고 일반 대학생들의 장학금이라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일반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이걸 별도로 기금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이중적인 기금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상이 다르고 별도기금이니까요.

별도기금은 아니고 청소년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일부를. 그리고 이건 이게 있습니다, 4년간 기숙사비가…….

예,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그다음에 2007 원어민교사 지원에 4억 4,8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관리나 사업시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럼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해 준 걸 가지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년에 30명 해서 전체 169명의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0명 같은 경우 채용시기가 좀 다릅니다. 여건에 의해서 당초 교육청에서 시ㆍ군별로, 학교별로 배정목표를 갖고 있는데 원어민교사가 무한정 있어서 필요한 대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협약이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1인당 5,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은 그렇지만 주택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데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유 이런 걸 해서 감액이…….

기정 4억 6,4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입부분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영계획에 아까 우리 이준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 건데 지금 도금고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고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예.

그런데 기금도 17개 기금 4,400억 이것도 금고계약한 금융기관에 예치시켜야 되는 겁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하고의 계약은 일반회계는 농협 중앙회하고 계약을 하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하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 예치도 굳이…….

특별회계하고 기금 협약은행은 신한은행이고 일반회계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건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협약은 그렇게 했는데 기금을 굳이 신한은행에 몰아서 이걸 계약을 해서 예치해 줄 필요가 꼭 있느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건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만 금고계약을 할 때 은행별로 제안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리가 제일, 그러니까 도의 자금관리하는데 제일 유리한 은행을 기금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죠.

알겠습니다. 금고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기금관리 전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이 기금을 굳이 농협중앙회나 신한은행 같은 제1금융권에 예치해서 이자가 싼 기관에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의 다른 금융산업의 활성화 발전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이율도 더 높은 제2금융권에 17개 기금을 분산해서 예치한다면 더 높은 이자수입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걸 기금관리 부서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통합기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기금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청소년기금이라면 청소년과에서 그걸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자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한 군데 모았습니다. 17개 중에 2개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개별관리를 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개별관리하고 나머지 15개는 통합관리하면서 협약을 통해서 제일 이율이 좋은 데를 하면서 그게 신한은행이 선정된 것이고 다른 은행도 다 받습니다. 신한은행이 우리가 통합관리하면서 가능하면 1원이라도 더 이자를 높이려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통합된 금액을 가지고 재원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이 정도는 금년에 나가야 되니까 이건 정기예금으로 하고 수시로 이자율이 아주 높은 MMF라는 별도의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일부 하고 MMDF라고 해서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빼내 쓰면서도 이율이 높은 것,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기금도 17개 기금을 굳이 다 신한은행에 예치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할 수 없이 제1금융권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금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관리한다면 그 부서에서는 이율이 높은,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이율이 높으니까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죠, 있는데 자금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소위 제2금융권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 자체를 다 감액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펀드입니다. 지금 이율이 7.8%였다가 어느 날 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금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전체 기금을 모아놨을 때는 도에서 필요하게 활용이 되지만 개별로 다 쪼개놨을 때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도 못 합니다. 그런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과 기금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의 강원 4대 포럼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4대 포럼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고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포럼이 단순히 행사 위주로 추진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복지, 환경, DMZ평화포럼에서 제시한 도정발전 방향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대 포럼이 경제, 복지, 환경과 DMZ인데 DMZ평화포럼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요, 경제, 복지, 환경은 현안이 있을 때 그걸 탄력적으로 빨리 대응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고 대안제시뿐만 아니라 자문도 구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현안 있을 때마다 포럼에서 주제를, 수도권 문제면 수도권, 물문제면 물문제, 농업문제면 농업문제, 그때그때 현안과제를 가지고 인력이 포럼위원이 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포럼개최를 통해서 도의 대응방안도 제안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만일 농정부분이면 “이런 쪽에서 토의를 해 주십시오.” 주문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수시포럼을 12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기를 맞춥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정기포럼을 한 번 하는데 꼭 필요할 때에는 이것 무시하고도 하는데 이 포럼이 현안이 발생된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게 바로 행정계획으로 바로 되지는 않지만 도가 무슨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든가 시책을 만드는데 근거자료로는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대 포럼에서 제기된 도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도정에 반영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도 것 아니라도 작년도에 포럼한 내용 중에서도 올해 시책에 반영했다든가 대표적인 것이요.

환경 쪽의 한강살리기와 관련된 주변지역 이용관리라든가 물이용 부담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기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시책으로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금년에 포럼한 것은 종합책을 연말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 포럼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던 부분이 그 이듬해에 도정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포럼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고…….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역경제권이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바로 거기서 커트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정기포럼은 개최 시기가 언제죠? 포럼마다 동일한가요?

정기포럼은 보통 연초에 도정 전반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4대 포럼 공동으로 한 번 합니다. 하고 수시포럼은 개별로 하는데 12월 중에, 포럼 입장에서 보면 결산이 되겠지만 주제를 하나 놓고 12월 8일에 정기포럼을 한 번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포럼별로 참가자 회원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포럼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운영위원이 있고 나머지는 경제분야 풀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0~50분이 되어서 그때그때 그 주제에 맞게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운영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운영위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도의 담당, 경제면 산업경제국장이 들고 강발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들고 그다음에 학계,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운영위원들은 그때 포럼 주제를 선정하고 개최 방안은, 그 운영위원회는 1년에 보통 몇 번 개최가 되나요?

보통 정기포럼할 때 운영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면서 올해 정기포럼에는 주제를 어떤 걸 잡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자 이런 회의를…….

운영위원들 참석률이 좋습니까?

운영위원회는 다 참석 잘 합니다.

이 정기 강원 4대 포럼은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고 또 어떤 강원도 현안문제가 있을 때 자료로 쓰는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포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포럼 자체의 주제선정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채택된 안들이 도정에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178쪽에 보게 되면 올해 여비 관계 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보다도 국외여비가 100% 증액이 되었는데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전체 수요를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여비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요는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금년 예산증액분하고 전체 예산총액 증가율 이런 걸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연수 외에는 자제하라는 내부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이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외연수를 자제하고 증액된만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해외여비는 거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1년 집행 과정에서 특정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걸 해 놨지 일반적인 것은 다 줄여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비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런 예산을 세워 놓게 되면 쓰게 됩니다. 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의 환율의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세워 놓게 되면 결국은 소모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적절하게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6쪽 중간에 보면 5종 주요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정현안의 신속한 해결 및 대응 6건에 3억 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포괄적인 용역비로서 다음에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 집행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계획된 용역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정수행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새로운 특정수요가 발생한다든가 이래서, 그럴 때 꼭 용역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관실에-사실 도 전체가 쓰는 겁니다.-매년 5억 정도씩을 계상을 해 놓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3억 세워 놨다가 1회 추경에 1억 해서 4억을 해서 그중에 도로, 여성문제, 농업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5건이 진행이 되었고 다른 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정만 해 주지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것은 아닌데 그런 특별한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확보를 해 놓는 예산입니다.

좀전에 우리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속성상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을 다 소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중복 유사성 연구용역 발주의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년도 수많은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 도정이나 시정발전에 꼭 필요한 용역도 있으리라고 물론 생각되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 면피용 용역 이런 별 불요불급한 용역도 많이 있고 많이 보인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용역수요가 발생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차라리 1회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추경 전까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연초에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국가정책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긴급한 수요가 보통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것은 심사도 아주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기존 용역사업 같은 것은 연간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갑작스럽게 발생되었다 할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상당히 긴요하게 쓰여집니다.

실장님,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수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의 속성상 대충 뭘 하겠다,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 거지 긴급사안이 발생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FTA라는 게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도에 미치는 어떤 게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사실은 아주 계획된 걸 가지고 계획된 집행이나 진행을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 상단에 보니까 도정 유공부서 시상금에 관련된 예산이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하고 같이 내년에도 정부의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도정시책 추진에 노고가 큰 부서를 탁월, 우수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효과, 여기에 대한 분석 등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건 도정 각 부서가 도정 수행을 보다 의욕을 가지고 하게 되고 잘 한 부서는 격려도 되게 하기 위한 이런 실제 촉구 내지는 격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상이라는 제도가 경쟁심도 유발하고 하는 순기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게 만일 10개 부서는, 시상금을 다만 얼마라도 탄 부서는 신이 나겠죠. 그런데 못 타는 부서가 더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못 타는 부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패배감도 느낄 수 있고 상실감도 느낄 수 있고 낙오감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역기능이 더 많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시상금 2,500만 원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차제에 이런 제도는 없애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을 하는 과정에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자극도 주고 어떻게 보면, 물론 대다수가 다 타지는 않지만 순기능 역할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에 대한 자극도 주고 동기유발하는 그런 것도 삼고 이래서, 물론 안 줘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시상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 상단에 보니까 청소년 기술교육 운영을 천주교 춘천교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 2008년도에는 2억이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매해년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2008년도 같은 경우에 2억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2억을 몽땅 100% 다 쓰는 걸로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위탁운영하는데 제안을 받아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계획서상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하는데 쓰는 전체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 사업 그걸 감사도 하고 실적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해서 IT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아주 거창한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의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혹시 IT산업에 몇 명이나 진출했는지 혹시 파악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건 결산을 매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효과를 실제 얻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여기서 습득해서 가고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교육기회를 못 받는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중고생들 이런 사람들의 취업 전 교육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취업이 되고 이런 것은 자료가 되면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고 그러면 전문IT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차라리 대학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천주교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컴퓨터 기초교육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전문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애들입니다. 대학에 가서 교육받을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참여율이 높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중간 쯤에 보니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원비가 금년에 2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억으로 우수 시ㆍ군의 상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사업비를 받은 시ㆍ군이 도대체 어디 어디이고 심사기준은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분야별로 각 부서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면 가로등, 꽃가꾸기면 꽃가꾸기, 주택경관이면 주택경관 부서가 있는데 이건 종합 평가표를 만들어서 종합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해는 강릉, 횡성, 속초, 영월, 동해, 인제, 고성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상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포상금도 이야기했지만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가면 바로 이만한 사업을 합니다. 이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이건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걸 상사업비를 하니까 못 가져가는 데서는 그런 것도 다 열심히 하는데 못 가져가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 시ㆍ군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합니다.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더 해서 제대로 가져가는 데서는 예산지원 측면이 될 수 있다고 5억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잠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에 보니까 강원도 의정회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의 사업목적이나 내용 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쪽에 본예산 1억을 편성한 이후에 추경을 통해 5,400만 원 계상해 놨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꼭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물론 5,000만 원 정도가 전체 예산이 없어서 세우는 것은 아니죠. 전체 예산을 하다 보면 재정운영 기술상 1억 5,000만 원이 당연히 지급되는 거지만 전부 요구하는 데서는 혹시 모르니까 당초예산에 다 계상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나, 어느 사업이건……. 이건 편성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편성상 1억만 하고 5,000만 원은 다음에 또 하고요?

예.

이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금년부터라도, 이건 빠삭한 예산이잖아요? 사업하다보면 입찰 봐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이 아니고 이건 이만큼은 들어갈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5,000만 원 짜리가 각 다른 부서를 다 하면 이게 50억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한, 의정회 지원이 1억 5,000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게 하니까 그건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세입전망이 있는데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도 감소하고 그게 아마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고 세계적인 불황이니까 감소되게 계획했다는 건 당연한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세입전망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은 세입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물론 이 분석이 국가재정전망 추이하고 맞춰서 합니다. 물론 금액상으로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이 상승률이 조금 많습니다만 추계니까 이건 매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추세하고 맞춰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감소하고 2010년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증가하고 2010년도도 또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등록세, 취득세는 거의 세금이 같이 가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비슷하게, 증가되어도 같이 증가되고 감소가 되어도 같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취득세는 감소가 되면서 등록세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세정과로부터 내용을 자세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물건이 거의 동일하고 세입만 차이가 나는데 증가율은 비슷하게, 증가되면 같이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면 같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취득세는 감소로 갔는데 등록세는 증가되도록 추계를 했다는 것은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자세한 것은 알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는데 자동차등록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뭘 할 때 쓰는 겁니까?

아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기치 않은 도정현안들이 발생이 됩니다, 연도 중에. 그러니까 계획된 예산이나 사업계획 외에. 그럴 때 도 전 부서 중 어느 부서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사실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그런 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또 2009년도 업무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 용역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포괄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도정이나 어느 부서나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6월에 온다고 꼭 6월에 오지 않고 7월에 올 수도 있고 1년에 태풍이나 재난이 난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또 실제 우리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예기치 않은 행정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집행을 죽 하면서 이게 있기 때문에, 3억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여기에 맞는 행정수요가 발생될 때만 쓰는데 이런 게 없을 경우, 정말 긴급한 도정수행에 곤란한 경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는 것이고…….

그게 효율성, 신속성을 따질 때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국가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을 띠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업무계획에 의해서 재정 중에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도 며칠 있다가 이런 사업을 또 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용역해 보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고 불요불급한 투자가 되기도 하고, 작년도 같은 예가 작년 12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기금사용계획이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 통과되고 불과 20일도 안 되어서 지사님이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의 교육특별계획으로 800억을 지원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기금사용계획이나 예산에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게 발표되었는데 담당국장님 이야기가 예산은 17일자로 통과되었는데 “이 사업계획은 20일에 사업계획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는 배추장사 즉흥적으로 해 볼까 이런 것도 아니고 대광역자치단체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점검하고 이래 가지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그 업무계획이 결재가 나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은 의결도 받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포괄적으로 세웠다, 이건 예산편성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이나 심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강원도 의정회 지원이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보니까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5,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추경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12월 16일날 의결되면 불과 한 14일 동안에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는 게 오히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일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당초에 연초사업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추경 편성을 전제로 당초예산 편성을 안 하는 곳도 지금 많습니다. 또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비보조금 지방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도 사업시기 때문에 추경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에 하려고 내놓은 것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다 세우면 좋겠죠.

당초에 정 어려우면 1회 추경에 해야지 2회 추경에 세워서는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면 3분의 1을 14일 동안에 집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19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이 964억이죠?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금, 그러니까 원리금을 합하면 1,100억 정도 상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1,140억, 195쪽입니다. 그런데 1,100억인데 우리 지역개발채권하고 채무부담 지방채 이게 지난번에 9,000억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발행도 1,140억, 이게 너무 부채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역개발기금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사실은 이게 수입지출이 추정한 계획된 금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예정액이 1,149억인데 이건 연평균 지역개발기금 조성계획을 연차 평균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잡아서 개발기금 활용계획하고 연결시켜서 세출을 잡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매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상환이 금년에 1,100억 정도 원리금 상환해야 되고 그러면 일반 지방채 상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채무부담도 상환해야 될 것이고 이런데 우리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세 세입 추계가 5,830억인데 지방세 수입의 5분의 1 정도는 빚 갚는데 써야 된다, 물론 우리가 중앙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주재원 운영 차원에서 보면 세입의 5분의 1을 빚 갚는데 써야 된다, 이러면 이게 자꾸만 매년 지방채권 발행도 갚는 것만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적되면 앞으로 우리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쌓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채권발행, 채무부담 같은 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급적 줄여야죠.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발행되었으니까 채무로 봐야 됩니다. 단기 5년이면 상환이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채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채무적 성격을 띠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금 운용을 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발행하는 금액만큼, 신규 발행하는 것만큼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니까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순수한 채무가 아니라 계속 보전이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채무이기는 하죠.

발행계획이 소화는 다 됩니까?

다 됩니다. 내년 같은 때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정리를 하시죠.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정보콘텐츠 구축, 그리고 정보이용환경 구축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외에도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도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의 공동화현상,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현상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요즘 정보화 관련해서 이런 시책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시책이 농촌의 정보화를 통한 농가소득, 농촌의 활성화에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정보화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라든지 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기 관련되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 정보화마을 최우수 도가 되기 때문에 최우수마을도 두 군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도 받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사업비를 받고 우수마을에 지정되고 하면 지역산품 판매량이 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주문을 통해서 지금 마을마다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8% 정도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실적은 전년도 대비 올라갔지만 전국 대비해서는 지금 우선 상위 순위에는 들지 못하고 있죠?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6억 정도 매출이 되었는데 매년 되면서 전국 마을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남 어디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전국 대비를 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의 인터넷 환경구축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도 그 일환 중의 하나이고요. 여기에 따른 정보이용 환경구축 내에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망 구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99%입니다. 99%라는 건 대상이 되는 마을 가구를 이야기했을 때 99%인데 사실은 이걸 지난해에 사업종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

일반 지역 다 포함해서 99%가 되고 있습니까?

보급대상이 지원을 원하는 지역만 그렇습니다. 아주 산간벽지 같은 데는 아직은 안 되고요.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여기는 KT, SKT 이래서 사실은 재정지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3사하고 같이 협조를…….

정보화마을 조성이 되면 센터도 구축이 되고 거기의 직원도 각 시ㆍ군에서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가구별로도 PC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PC 보급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다든지 정보화 구축하는 그런 개인별 PC는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처음에 3억을 마을에 지원을 해 주면서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PC,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최초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그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금년까지 완료되면 정보화마을이 50개입니다만 50개 마을이 사실은 똑같은 조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따라서 그 마을의 수익부분이나 아니면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마을위원장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보화마을 50개 마을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걸 가지고 개별로 다른 시스템도 더 소득을 올리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을도 있어서 금년 초에 우리 도내에도 운영실적이 부진한 3개 마을은 금년도도 계속 그러면 다른 행정적 지원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경각심도 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또한 고령화 마을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런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접해서 PC를 활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한 반면으로 일부 정보화마을을 다니다 보면 그런 개인 지급되는 PC가 아이들 학습용으로 변해 간다든지 정보화마을에 근접하지 않은 그 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보화 관련된 목적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나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나 이런 걸 통하고 벤치마킹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여기는 운영위원장,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인빌기자라고 해서 전산 상거래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인빌기자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위원별로 또 프로그래머끼리 인빌기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니면 개별로 워크숍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자체적으로 다른 정보화마을에 현장연수도 하고 이런 걸 자꾸 권유도 하고 그런 계기를 도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라면 가장 강원도답게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인데, 지금 이 시책사업 추진한 지 얼마나 되었죠, 실장님?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는 2007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1년 반 남짓 지났는데 이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자문단 운영, 그리고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 시책추진 실적 평가보고회, 디자인 공모전 개최, 시책경연대회, 행사운영비,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1년 반 정도 지났으면 어떤 행사성 경비보다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도는 물론이고 각 시ㆍ군마다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시책홍보 관련해서 도는 물론이고 각 시ㆍ군에서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홍보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1년 반이 넘어서 아직도 그런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시도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실제.

그럼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시책에 대한 이해를 잘 교육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건지, 사실 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게 간판 바꾸고 여기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부분, 각종 산업단지 관련부분 도로, 경관, 자연, 관광 다 접목되는 것 아닙니까?

다 접목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시책홍보가 안 되어서 시책홍보비를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는 이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말은 지난해 9월에 썼지만 사실 2000년도부터 이런 개념의 일들이 도의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가 그냥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한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시책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관광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저희들도 디자인마인드나 관광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일상 일을 하는 과정에, 또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분에 소위 그런 감각이 적용되어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해 보자 하는 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디자인강원 아카데미,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는 기회도 만들었고 서로 시ㆍ군별로 사례발표하는 경쟁도 유발시키면서 단순한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디자인 개념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을 하는 지역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마인드 향상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책이나 이런 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1998년도인가 언제, 우리 경관형성 조례를 만들어서 했지만 그게 지금 계속 변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변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광고물 등 너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게 되지 않나, 그래서 혹여 이런 좋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농경지부터, 축사부터, 공공기관, 산업 모든 게 변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결과로는 너무 조형물에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행사성, 보여지기 위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담당공무원들한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 또한 거기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과 기획관실에서 도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예산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안을 짜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 사업을 하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ㆍ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적일자리라고 해서 정규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수시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공모형은 어떤 거죠?

그것은 기존에 직장이 일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아니면 사회단체로부터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는 것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월 83만 5,000원 정도-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그걸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된 게 있나요?

금년 처음으로 2008년도에 5억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5억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했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3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건가요?

예, 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앞서 우리 이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대 이하다, 1%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300만 일자리가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흑자를 내도 부도가 나요, 흑자부도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우선 장애아동 특수보육하는 것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복지사업으로 많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산집행하는 문제를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발생시킬 때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ㆍ군비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것 예산집행할 때 이건 겨울철에 예산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1, 2, 3월에. 그래야 4월, 5월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값, 농약값이라도 벌어서 농사를 시작해야 될 판이 지금 강원도판이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정책적 질의였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차질 없이 잘 짜여져 있죠?

예,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짰습니다.

낭비예산을 짠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할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도정질문을 할 때 강발연 청사를 빨리 지어줘라 했는데, 실시용역도 좀 얹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던데요?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에도 강발연에 근무환경 여건 개선하고 관련해서 빨리 청사신축 검토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그 안이 잡혀야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안 잡는데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얼른 빨리 해서 강발연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빨리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잠깐 들여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강원FC축구, 그런데 운동장이 있어야 축구할 것 아닙니까?

운동장은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을 3대 지역으로 하는데 춘천은 5월이면 운동장은 됩니다. 강릉은 기존 운동장을 보수해서 내년 3월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주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주는 액수가 왜 안 나와요?

그건 우리 체육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FC 감독선임도 되고 전부 다 진영이 짜여지고 있는데 축구를 하는데 축구경기장은 없어요. 전부 라이트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돈 5억 내려보내고 축구경기 준비해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체육관련부서에서 시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려보내야 방안이 되는 거죠, 돈이 없는데 무슨 방안이…….

그게 예산이 돈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진행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구 강원FC 도민의 역량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감독만 화려하게 신문에 매일 나오면 의미가 없는 일이죠.

기반시설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잘 갖춰놔야죠. 우리 강원도 브랜드로 키울 것 아닙니까, 강원FC를? 춘천, 강릉, 원주 축구구장 내려가는 돈은 면밀히 빨리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는 기획관리실장님 관리능력 이런 게 플러스되고 이래야 부지사 하실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획관리실이고 이래서 좀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 다 보고 있을텐데 큰일났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큰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여러 가지 주문들 해 주셨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긴축예산을 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쓰임새 파악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합니다. 저소득층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쓰임새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별로 사업효과가 작거나 추진실적이 안 좋은 데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정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리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이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정말 책임있는 시책을 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해 주신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제안해 주신 부분,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추경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도 아주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쓰임으로 해서 도정 전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강원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