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동의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시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와 산학협력기관 간 체결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및 산학협력 계약서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와 서울대학교ㆍ평창군이 산학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278만㎡에 연구ㆍ재배ㆍ사육ㆍ산학협력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형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리 도가 596억 9,300만 원, 평창군이 299억 1,400만 원, 서울대가 1,394억 3,400만 원 등 총 2,290억 4,100만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총투자비 596억 9,300만 원 중 출연금 541억 9,300만 원, 도 시행 55억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출연금 129억 4,000만 원, 도 시행 27억 5,000만 원 등 159억 6,000만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009년도 투자계획인 200억 원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금액 172억 5,000만 원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 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연구단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10월 한국개발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2006년 11월 투융자 심사, 2006~2007년도에 걸쳐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 동의, 2008년 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7월에는 산학협력계약 체결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1월 편입부지 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12월 말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상태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도내 바이오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ㆍ기업들과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그린바이오 연구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춘천 실버청정바이오, 강릉 해양바이오, 홍천 나노한방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도내 바이오 산업 발전은 물론,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농축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세부 출연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도내의 바이오 관련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집적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명공학 연구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동북아 그린바이오 연구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도의 삼각테크노밸리 전략 산업과 연계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창 및 주변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작용으로 낙후도 개선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방재정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위배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의 양해각서와 산학협력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총투자 계획 2,290억 원 중 도비 597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2006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의 2006년도 하반기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도비에서 596억 9,300만 원, 순수 출연금은 54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까지 2회에 걸쳐 우리 도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아 156억 9,000만 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으로 상정된 집적 출연금 172억 5,000만 원은 3년차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4년차인 2010년에는 출연 잔액 2,3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2일 현재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면 3개 기관이 총 1,0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 중 88.2%인 899억 원을 집행하고 121억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도비 출연금은 156억 9,000만 원 중에서 132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바이오산업과의 연계성 및 향후 지역발전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연동의안으로 상정된 2009년도의 도비출연 계획 금액 172억 5,000만 원 중 58%에 해당하는 100억 원만이 계상되어 추후 7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다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별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 예산 집행 내역?

지금까지 집행된 게 무엇 무엇이 됐어요?

지금 집행된 게 기본설계 수립 용역비 73억 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22억 원, 그다음에 진입도로 설계비 3억 1,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은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장물ㆍ토지 보상은 일단 저희들이 서울대학ㆍ평창군ㆍ강원도가 출연한 돈을 전부 토지공사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토지공사가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약 4일 동안 했는데 1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계약이. 그리고 금년 연말이 되면 800억 원, 거의 다 전액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금이 800억 가지고 다 되나요?

안 됩니다. 1,15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를 가지고 보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150억이면 35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속앓이를 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비가 한 350억가량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200억을 확보했는데 350억을 마지막에 더 반영해서 550억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한 350억가량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정부 예산으로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가가 인상된 것에 대한 것은 도비나 군비가 안 들어가고 다 국비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지역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게 토지보상이 당초에 800억을 예상했다가 1,10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평창군이나 도가 더 부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350억은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공사는 언제쯤 착공합니까?

진입로 공사는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찰까지 되어 있고요?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설계 중이고요.

그러면 아직 입찰도 안 됐겠네요?

예.

자꾸 이렇게 지연되니까, 당초에는 2010년까지 완공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니까 공사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공사비는 턴키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토지보상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확보도 이번에 다 못 하잖아요?

예,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데 추경에 72억씩 확보가…….

이것은 어차피 2010년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이고 벌써 턴키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72억 5,000만 원은 출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문제 때문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수도 설계용역을 한 게 1안, 2안, 3안 해서 세 군데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3안으로 평창읍에서 상수도를 확장해서 물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날 현지에 가보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럽니다. 상류의 물이 좋은데 왜 최하류의 물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예 상류에서 해서 좋은 물을 평창까지 다오, 지금 그렇게 해서 지역 간에 큰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당초에 영향평가를 안 받고 하려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처음에 소문이 나기는 서울농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농대가 온다고 그러다가 살짝 이름을 바꾸어서 첨단연구단지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수원에 있다가 관악캠퍼스로 간 동물들이 다 그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해서 상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평창하고 대화하고 2개 지구가 양분되어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냥 부담할 자금 596억만 해 주면 된다고 방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평창 상수도를 확장해서 그린바이오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평창ㆍ대화 이쪽 전체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투자유치사업본부도 측면에서 지원하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201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아서는 2010년까지 도저히 완공될 수가 없고, 아직도 지역주민들 반은 그것을 유치해 와야 된다고 하고 반은 그것이 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약, 또 동물 사체 처리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득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지역에 오는 교수들이 숙소를 거기에 안 두려고 그래요. 고속도로 쪽이나 진저리 쪽에 해 달라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이게 확신이 서야 되는데 아직 확신도 안 서고, 군에서도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는 게 한 입, 두 입 건너다보면 부풀려지고, 오히려 이게 와서 평창 상수도 상류가 오염되면 평창 물을 다 못 먹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참에 위로 올려서 상수도를 하자 그런 얘기로 지금 굉장히 아주 열을 올리고, 평창읍에서는 통합 상수도는 반대다, 하려면 위에 해라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물을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 동물도 있지만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재배와 동물 사육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공해서 농수산식품부 식으로, 식품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를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그렇게 보았을 때 앞으로 엄청나게 강원도 내륙지방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겁니다. 동물 몇 마리 키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종사자들도 많이 근무하게 되고, 몇 명의 교수들이 거기에 와서 사느냐 안 사느냐, 크게 보았을 때는 앞으로 종사자들만 해도 몇 천 명이 올 텐데 사실 교수들 몇 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임직원을 보았을 때 지금 계획이 190명입니다. 교수 25명, 연구원 125명, 또 행정직 40명 이래서 한 190명이 오는데 그중에 교수나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이전하느냐, 사실 그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대학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초등학교, 특수목적 중학교ㆍ고등학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현재 상태로 여기에 오겠느냐, 물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앞으로 기업도 계속 많이 확장하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특목고 하는 것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서울대학 측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도 이 기회에, 그 지역을 현재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무슨 아파트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 설정은 고시된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이 안 됐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며 주변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확장되고 학교는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은 연구단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들어오고 같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바로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 조그만 기업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 기업, 아주 최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기업이 서울대학하고 벌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90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분들은 여기가 아니고 고속도로변에 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거기는 동물, 아까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체 면적 중에서 동물사육사, 초지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80%까지는 안 될 겁니다. 산업단지도 있고,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회의실도 짓고 대학교수들이 와서 회의도 하도록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이런 시설이 오고, 더군다나 목장이 들어오고 목장 면적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편에서는 오는 것도 그러해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들어와도 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도 있고 지금 반반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도 홍보를 잘 안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냥 투자 유치만 한다고 해서 추진만 하고, 이런 홍보를 완전히 오픈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오픈되게 안 해 주니까 자꾸 의심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성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 쪽에, 이게 들어와서 무엇이 좋고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셔야지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추진하니까,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다가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상수도를 옮겨야 된다, 당초에는 상수도 옮긴다고도 안 그랬어요. 그냥 상수도하고 신리 쪽에 있는 저수지 물을 가지고 쓰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상수도 지점에서 2.7㎞밖에 안 돼요.-오염이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염덩어리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상수도를 안 옮긴다고 하다가 중간에 옮긴다고 하니까, 나부터도 그래요. 처음에는 연구단지만 오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나중에 오염 때문에 상수도를 옮겨야 되고 또 사체 처리 문제도 있고 또 시약이 굉장히, 지금 시약 처리도 문제가 됐잖아요. 여기도 미군부대가 오래 주둔하다 보니까 토양까지 오염됐다는데 시약 처리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토양이 오염되면, 상류지역이 오염되면 하류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다 동참해도 잘 추진될까 말까인데 한 동네에서도, 대화에서도 일부는 좋다고 그러고 또 일부는 회의적이고, 더군다나 평창읍에서는 상류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니까 평창읍은 아무런 덕이 없다, 그래서 상수도를 못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이 깊기 전에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서울대학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석학교수들이 와서 연구해서 지역에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인데요, 결국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수도도 옮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농생대가 온다고 해서 현수막도 ‘서울농생대 유치’ 이래서 현수막이 대화 시내 전체에 몇 백 개가 걸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몇 달 지나고부터 농생대는 없어지고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이러니까 촌사람들이 첨단이라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설계가 되고 내용이 오픈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도에서 이 문제를 서울대나 평창군에 맡겨놓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지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관계도 잘 챙겨보시고, 또 지금 확보하지 못한 72억을 꼭 확보해서, 기간 내에 해야지 자꾸 늦어지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국가사업이니까 토지를 먼저 확보해 놓는 방법, 먼저 터트려놓고 하니까 토지도 35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미리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가 많은 지역을 찾고 거기에 미리 투자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먼저 발표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동의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하고 반대 입장에서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 내역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820억을 토개공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들하고의 계약은 아주 극소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죠?

예.

정확하게 실제 지역 토지주한테 보상된 것은 극소수 같은데요, 그렇죠?

며칠 안 됩니다, 보상하기 시작한 지.

물론 며칠 안 되는데 지금 이 서류만 보면 벌써 822억이 집행되어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출연한 부분에서 토개공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었으니까 집행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땅 사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본부장님 말씀대로 국비확보가 쉽겠느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현실하고 많이 다른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무조건 출연만 계속 하면 되겠느냐. 이 예산을 시기에 맞추어서 출연하고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 쓰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보상을 진작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면 지금 이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비가 한 1,170억가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출연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만 확보했다면 보상을 못 해 줍니다. 보상 시작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상해 달라면 보상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를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작 할 수 있는 것을 보상을 못 하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국비 350억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보상을 하는데 지금 4일간 했는데 벌써 100억이 계약됐습니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800억이 전부 다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확보한 예산이 결코 미리 너무 많이 확보한 예산은 아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덜 출연했으면 보상 업무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기업 및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여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부분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문별 투자계획을 도정 운영과 연계시킴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재정운영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2012년까지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그리고 2009년부터는 2008년 최종 예산안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부터 214쪽에 저희 본부 소관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는 시ㆍ군비와 자부담을 제외하고 국비와 도비 부분만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저희 본부 소관 사업의 총투자 계획은 13개 사업에 3,593억 2,500만 원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667억 9,400만 원, 2012년에는 3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 촉진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458억 1,800만 원, 도비 229억 900만 원 등 687억 2,7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 촉진 및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재원비율은 도비 50%, 시ㆍ군비 50%이며, 도비 90억 9,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여 20개 사업에 27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이전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입지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특화 농공단지 7개소 101만 4,000㎡를 조성하기 위해 421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입지 수요에 부응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센터 운영 등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조, 기 조성된 산업단지 노후시설 보강 사업에 161억 5,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보육 지원 및 창업 성공 제고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34억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9억 4,0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4개 기업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생명공학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 사업에 1,991억 2,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방금 보고드린 대로 12월 말 내지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 개발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추진 사업에 22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 바텔연구소 유치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건물을 춘천 신북읍 바이오 전용 단지 내에 건립하기 위해 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합작법인인 ISS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민간기업 주도로 자족 기능을 가진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 추진사업은 원주 기업도시가 지난 11월 24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민자 추진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친환경적인 물 자원을 이용한 생태ㆍ체험ㆍ레저ㆍ관광 도시 육성을 위해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을 착공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기반 구축 및 입주기업 유치여건 향상을 위한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3.7㎞ 개설 공사 사업에 2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지역 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 추진 사업에 4억 원을 기 투자하였고 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우리 본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도 10월에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9년도 투자계획과 잠시 후에 보고드릴 2009년도 당초 예산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이 어려워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따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리 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43억 2,6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8,384만 2,000원보다 59억 5,7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억 9,039만 5,000원을 감액한 86억 4,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6억 2,065만 1,000원의 증액 내역은 이전기업 중에 주식회사 마임과 NHN연구소의 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 지원한 도비보조금과 이자 반환금 5억 8,676만 1,000원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 1,681만 6,000원이며, 기타 잡수입 1,707만 4,000원은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 잔액 700만 6,000원, 강원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도비보조금 환수액 1,0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5억 1,104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LS전선 등 도내 이전 기업의 보조금 신청 사업 시기가 2009년도로 연기되었고, 주식회사 일화 등 기 신청한 자원도 지식경제부의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교부계획으로 변경 통보되어 108억 6,6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이전 고용보조금 6억 4,440만 원도 국비 소진에 따라 2009년도 지급 계획으로 변경 통보됨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외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22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바텔연구소 유치에 따른 임대건물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34억 3,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정 예산액 5억 211만 8,000원보다 2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따른 국고 추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3,713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27억 7,179만 원보다 58억 3,46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 정책사업 중 이전기업 재정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6억 2,02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억 1,38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고용 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비 4,190만 원은 당초 도가 직접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금년 5월 개정되어서 시ㆍ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감액하고 대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은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이전 보조금 도비 부담액은 6,5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비 소진 등으로 인해서 지원 시기가 2009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08억 6,66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이미 국비 보조를 받은 명승목재 등 5개 기업에 대해서 도비 부담액 7억 8,728만 9,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경영 활성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억 8,22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자금 이차보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5,863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2,7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창업보육센터 확장 지원비 1억 원은 중기청과 원주시에서 2007년도에 이미 사업비를 교부 완료함에 따라 도비는 상지대 보육센터에 직접 교부하기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감액하였고 대신 민간자본 보조 목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지식경제부의 국비 소진에 따라서 미교부액 국비 6억 4,440만 원과 도비 부담액 8,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1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전기업인 NHN 주식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미집행한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정책사업의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7억 2,39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테크노파크 외국인 투자기업-바텔연구소가 되겠습니다.-임대건물 건립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지역 성장 견인 정책 사업의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8,49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대의 내부 사정으로 국제캠퍼스 입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등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수도권 대학 유치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져 감액한 것입니다. 지역 성장 견인 정책 사업의 공공기관 이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9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추진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 간의 연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장기간 소요되어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 29억 3,300만 원은 국비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49억 817만 5,000원이며, 내역별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6억 5,100만 원과 외자 유치를 위한 유망분야 투자상품 발굴 용역 4,800만 원은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걸치는 장기간 용역이어서 지급 시기가 미도래분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ISS사의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건물 건립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35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혁신도시 정보교류 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전 단계인 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기간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연구 결과 반영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3억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국비 보조액 변경 및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과 일부 집행 잔액 중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이근식 본부장님,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서 고용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까 합니다. 저희 산경위 보고서 4쪽에 나와 있는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요.

명세서로…….

이 자료에 명세서 314쪽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고용보조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요 사업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업내용 자체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지…….

고용보조금…….

지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는 314쪽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방금 보고하신 2008~2012년 주요 사업 설명자료는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이냐 이거죠. 한 건이냐 이런 얘기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 추경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업인가 혼선이 와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당초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는데 3억 9,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8쪽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5명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 확정되어 있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그것도 고용해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명시이월 대상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7억 이상씩 감액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조금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이전기업도 보조를 해 주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이 투자해서 고용을 더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자 이래서 정부가 국비를 80% 대 줄 테니까 도비 10%, 시ㆍ군비 10% 해서 지원을 해 주어라 했는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각 도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9억 6,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내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이 있는지 여러 번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지급한 게 3억 9,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더 이상 국비 지원을 안 하고 저희들도 시ㆍ군을 통해서 투자한 기업이 있으면 계속 보고를 해 달라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해 보았습니다만 도내에서 추가로 투자해서 고용하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65명에게 지급했는데 몇 개 업체에 65명입니까?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약 2~3명 되겠네요.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 1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도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제조업체들만 해도 20개 이상 된다고 봅니다. 일반 제조업 포함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꼭 이전 기업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도…….

그리고 투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기준은 소기업, 고용규모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만 투자하고 두 명만 고용하면 그때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시설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기타 포괄적이냐…….

시설 투자입니다. 시설 투자를 5,000만 원 이상 하고…….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받는 업체들만 해도 20개 이상이 될 텐데 시ㆍ군에서 왜 자료조사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지, 그것은 오히려 업무를 직접 챙기지 않고 방만하게 시ㆍ군의 자료에만 의해서 이 많은 예산이 사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고 제가 몇 번 독촉해서 시ㆍ군에서 기업에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일이 있느냐,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지출할 수가 없고, 전 기업에 대해서 심지어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투자한 게 있느냐, 고용한 게 있느냐, 사실 이게 강원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시ㆍ군이 별도로 있나요?

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강원도내에 그 많은 소기업들이 있는데, 1인 이상 50인까지는 다 소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데 24개 업체밖에 안 된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10억을 받아서 7억을 반납한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없습니다. 있으면…….

위원장님,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당 과장님 계시죠? 개인적으로 회의 끝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자료랑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차질이 없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하면 안 되죠. 잠시 정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12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을 뒷받침하면서 기업 및 외자 유치, 관광시설 유치를 강화하고,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2009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8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7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64억보다 11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7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10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5억 9,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 정책 사업의 투자 유치활동 강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억 1,8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4,080만 원보다 2억 7,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사업에 5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가 9,200만 원, 행사운영비 3억 4,000만 원, 여비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재정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5억 1,85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4,300만 원보다 33억 7,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25억 2,4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4억 2,940만 원보다 30억 9,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7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은 46억 6,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은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2,687만 5,000원보다 6,41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 2,000만 원은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을 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원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사업은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은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200만 원보다 7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808만 원으로 2008년 3월에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해서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2억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765만 8,000원으로 전년도 2,209만 5,000원보다 1,556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76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2,901만 8,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이며, 국내여비 864만 원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51쪽의 외자유치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3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4,995만 6,000원보다 12억 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7,1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2,582만 8,000원보다 5,4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해외 유치 세일즈 추진 사업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추진은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600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4,720만 원보다 11억 6,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추진은 8,6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5,681만 6,000원으로, 이는 외자 유치업무 전담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한 계약직 나 급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916만 원으로 전년도 1,824만 1,000원보다 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시설 유치 분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708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관광시설유치과가 작년도 3월 신설되어서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시설유치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4,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은 4,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 휴양 주거타운 조성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은 3,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500만 원은 관광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 및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제도 개선 추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7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여비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5,3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6,743만 원보다 53억 8,625만 5,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도비 출연금과 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부담분이 금년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6,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10억 2,600만 원보다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 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 및 관련 기관 유치 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육 연구 자유도시 건설 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해 입법 추진 및 공청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건설 추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지원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5,350만 원보다 3억 6,45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추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0만 원,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CI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27억 6,8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 1,398만 1,000원보다 58억 5,4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에 12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2,342만 5,000원, 여비 8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는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490페이지에 중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와 관련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유치설명회를 6회에 걸쳐서 1회당 500만 원씩 쓰겠다는 것과 기업유치 특별 제안서를 제작하는 데에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설명회를 강원도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만 원씩 소요되는 내역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기업유치설명회는 장소가 강원도가 아니고 수도권, 전국으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유치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사업 유치를 강원도로 해 놓았는데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적지 못했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491페이지에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강원 세일즈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데 여기는 서울에서 3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3억 원이 소요되는데 개막식 이벤트 행사에 5,000만 원, 또 행사진행 및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8,000만 원 이런데 여기에 보면 개막식 이벤트 행사에 5,000만 원을 들이고 행사진행 및 상담실 설치에 8,000만 원을 들이는데 같은 성격 아닙니까? 이벤트 회사에 주면 행사진행을 전부 도맡아서 해 주지 않나요?

이벤트 행사는 기업 유치라든가 외교사절, 각 국에서 온 상공회의소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고, 개막식 이벤트는 표현이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막식장을 만들고 일부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올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ㆍ광고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되고 동영상 제작비가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홍보ㆍ광고비에 동영상 제작비가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같이 포함해도 됩니다. 그런데 홍보ㆍ광고비는 저희들이 중앙의 방송사라든가 신문사 이런 데로 국한해서 개념을 정립해서 강원도가 투자하기 좋고 대규모 투자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동영상은 저희들이 그날 당일에 각계 인사들을 다 모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강원도의 투자유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한 달 내내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1박 2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3억씩 투자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보기에 따라서 좀 과하기도 합니다. 매년 지식경제부 주관, 또 코엑스 주관 해서 투자박람회를 합니다. 각 시도가 다 참여하는데 시도가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별로 빛도 안 나고 행사내용도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비용에 대해서 사실 세부적으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출 수는 없는데 이미 했던 기관에 찾아가서 보니까 보통 하루 하는데 13억 이렇게 소요됩니다, 대관료와 부스 만들고 하는 데에. 그래서 저희들은 3억 정도 들여서 알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또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의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어느 곳을 막론하고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1회성 행사비용으로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소지도 있고 최대한 적절하게 전력을 다해서 행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사 효과를 최대한 올리고 많은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30페이지, 전원 휴양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데에 상사업비로 2억 원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시ㆍ군별로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시ㆍ군만 하는 겁니까? 몇 개소나 합니까?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경쟁을 해서 각 시ㆍ군에서 전원 휴양 주거타운,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경기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생각에는 한 2~3개 지역에 꼭 필요한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시ㆍ군비를 조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도가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도의 지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된 지역 두세 군데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성격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구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지역도 상당히 어려워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데 시ㆍ군에 주거타운을 조성한다고 분양이 될까요?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무슨 협회,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라든가 또 작가협회 이런 데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회원들이 한 10만 평 이런 데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작품 구상 활동도 하고 또 작품 매매ㆍ교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해 달라고…….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시ㆍ군에 경쟁을 시키면 어느 시ㆍ군이든 다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시ㆍ군만, 적지가 있는, 또 소유자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만 하면 차후에 문제가 없겠지만 전부 경쟁을 시키다 보면 입주할 사람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되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어서 시ㆍ군에 발목을 잡히고 이런 경향이 될 텐데 지금 당장 시급한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일부 시ㆍ군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열심히 해서 지역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또 일부 시ㆍ군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했습니다. 또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막연히 우리가 일정한 땅에 전원 휴양 주거타운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될 성싶은 데에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대 상황으로 보아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꼭 필요하시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때를 골라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자꾸만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정말 번듯하게 시ㆍ군 몇 개소에 휴양 주거타운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7쪽 산업단지 지원 해서 송정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나서서 작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9년도에 40억 2,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비라든가 뭔 돈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자금을 확보해서, 기채를 한다든가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채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채를 했는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예산까지 냈는데 공사현황 내역을 잘 몰라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저희들은 인허가를 내주고 기업유치를 하는 업무를 하고 사업 시행은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의 돈으로 하든가 부족하면 기채를 내서 하든가 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대금을 상환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기반 조성 사업, 단지 조성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여기 기반조성사업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땅을 사고, 일반 기반 조성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돈이 흘러와도 흘러왔을 것 아닙니까? 돈이 흘러온 것을 투자유치단에서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단지가 됐든, 토지공사가 하든 어디에서 하든 돈을 어디에서 빌려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강원도개발공사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9년도 예산 40억 이런 것은 뭔 근거로 여기에 올려놓았습니까?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파일 공사라든가 교량 공사하는 LS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다른 겁니다.

시행청이 강원도개발공사인데요?

예, 강원도개발공사는…….

시행청이 강원도개발공사면 공사대금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행청이라는 데가, 다른 산업단지를 보면 시행청이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자기가 개발해서 나중에 땅을 분양해서 거기에서 돈을 상환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을 믿어야죠, 뭐. 그다음에 651쪽,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에 1억 100만 원인데 2008년도 실적, 예산 집행률 같은 것 설명할 수 있어요?

2008년도에는…….

요즘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도가 소위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다 움츠리고 있는데 세계 시장 세일즈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이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2008년도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2008년도에 집행한 게 1억 4,500만 원…….

실적은 뭡니까?

실적을 낸 게 지난번에 바텔연구소를 춘천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바텔연구소가 이미 완공해서 개설을 했고, 물론 임대건물로 했고, 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전하기로 해서-잠시 후에 또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만-건물 짓는 그것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직접 미국까지 가셔서 회장들을 만나고 협의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몇 가지 사업을, 천연가스자동차 부품 산업을 이태리에서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12월에 동해자유무역지역이 다 조성되기 때문에 일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의 투자유치세일즈단을 방문하고 이래서, 금년도에 외자 유치를 가서 다 성과를 올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KOTRA)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투자유치세일즈, 세일즈라는 게 결국 장소를 마련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을 많이 모아서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민간인이 가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코트라(KOTRA)를 들르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무슨 연결이 없느냐 이거죠.

연결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장소, 사람 섭외하는 것을 저희들이 코트라(KOTRA)에 위탁해서 코트라(KOTRA)가 그런 장을 다 펼쳐줍니다.

예를 들자면 왔다 갔다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인 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보조해 줍니다.

전액을 보조해 줍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데리고 가는 민간인은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다 우리가 필요해서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합니다.

그러면 코트라(KOTRA) 직원이 하면 코트라(KOTRA) 직원도 전액 해 줍니까?

현지에 있는 코트라(KOTRA)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가게 되어도?

만약 본사에서 가게 되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 출장계획에 따라서 가게 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이런 해외세일즈, 물론 타이틀은 거창해서 좋은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산을 잘 챙기세요.

금년 예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실제로 유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세일즈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5쪽의 전문지 광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의료기기협회, 약사협회, 이런 전문지와 일반 중앙지라든가 경제지 이런 데에 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을 이전하고 이런 것은 CEO들이나 이사들에게 결정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지나 중앙지에 하는 게 더 파급효과가 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지 같은 데에 한번 광고하면 CEO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중앙지에 한 번 광고를 하기에 사실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하는데 한 신문에 4,000만 원씩 들어가고, 대신 전문지 같은 경우는 장점이 관계되는 기업에서는 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전문지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전문지 광고를 좀더 실속 있게 많이 해야 되겠다, 조금씩이라도.

중앙 경제지 같은 경우는요?

중앙 경제지는 아직 내보지 않았습니다.

중앙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내 봤죠?

예, 한 번씩 내는데 4,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돈에 그만 겁이 나서 안 내 봤죠?

예, 한 개만 할 수도 없고 몇 개 언론사에 하면 벌써 1억이 넘는데요. 아까 투자유치박람회 할 때 광고비로 2,000만 원 올린 것은 사실 최소한을 올린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허드레 돈이, 광고를 낸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싼 데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유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싼 데가 유명무실하게 휴지조각이 되는데 계속 그냥…….

아닙니다. 전문지 광고는 거기에 몸담고 있는 기업 CEO들이 다 봅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오히려 전문지 광고의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지 광고를 좀 더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본부장님이 CEO들이 전문지 광고를 다 본다고 확신하시겠어요, 다 예측하는 것이지?

전문지를 보면 CEO들의 활동사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CEO 정도라면 경제지를 많이 보지 무슨 전문지를 많이 봅니까?

물론 경제지도 많이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문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하시라는 얘기인데 왜 딴 얘기를 해서 사람을, 무슨 제약회사 CEO면 경제지를 많이 보지 전문지를 많이 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6쪽,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646쪽을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32억 200만 원, 그리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이 3억 1,6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관계로 저희 도와 이전 MOU를 체결한 기업이나 기존에 이전해 있는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쪽으로 리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타 시도 이전기업은 보조금이 있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업기업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조를 할 것인지…….

사실 창업기업은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투자 유치하는 쪽이 소관인데 산업경제국…….

본 위원은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제도적 근거도 없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

2008년에는 2010년요?

예, 2010년까지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국비를 90% 지원하고 도비를 1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왜 소관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보조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업명세서 645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1,000만 원, 그리고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성과금 1,000만 원은 제가 6대 의원 때도 성과금을 좀 증액시키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1,000만 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0억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지급, 전부 다 계산방법이…….

1,000만 원 가지고 n분의 1을 하면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계산방법이 50억 넘었을 때 몇 %, 60억일 때 몇 % 이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요, 50억 이상 투자로 하니까 지급대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늘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성과금 산정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낮게 20억 이상으로 해서, 조금씩 주더라도 20억 이상만 유치하면 조금이라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금 지급실적은 어떻습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1,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다 지급했고, 내년에는 일단 1,000만 원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만 기준을 조금 낮추어서 오버되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예산을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라도 성과금에 대해서는 많이 주도록 기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652쪽에 보면 유망 분야 투자상품 발굴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80% 삭감된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예산 사정상 좀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예.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4,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것을 집행하고, 또 발굴해야 할 수요가 더 나타나면 그때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51쪽을 한번 좀 보아주세요. 전체적으로 외자유치과 소관인데 아까 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18억이었는데 금년도 6억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국 바텔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비용으로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10억을 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10억이 줄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643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사업본부의 각 과별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자유치과, 관광시설유치과 두 개 과를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부 홍보용, 팸플릿이나 그런 것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 외자유치과나 관광시설유치과에 보면 사업비라는 게 거의 없어요, 관광시설유치과는 더하고. 거기에 보면 아까 장세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전원 휴양 주거타운 조성 2억을 빼면 전부 그냥 일반운영비예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산이 필요 없는 부서가 아니라 본부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역할이라는 게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팸플릿, 홍보물, 또 여비, 수용비 이런 예산이 다입니다. 외자유치과도 그렇고 관광시설유치과도 그렇고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과도 마찬가지로 유치만 하는데 왜 예산이 많으냐면 기업유치과는 단지 조성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빼면 예산이라는 건,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는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시설 유치, 외자 유치, 유치라는 게 무엇을 끌어온다는 얘기인데 끌어오려면 홍보라든지 그런 것밖에는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기도 하겠지만 예산을 쭉 훑어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인지, 안 하고 있어도 될 일인지 그게 명확하게 딱 와 닿는 게 없어요. 본부장님이 조절을 하시든지 해서, 그래도 일을 멋있게 하는 데가 힘이 생기지 가서 얘기만 하고 와서 실적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적이 없을 때는 일을 해도 일에 대한 성취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예산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정말 직원들이 한번 멋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 없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5쪽, 거기에 중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하고 강원 세일즈 투자유치설명회 해서 하나는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성격상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인천 남동공단, 서울이나 반월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장소를 임차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을 다 모셔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뒤의 3억은 아까 말씀…….

이것도 강원 세일즈 투자유치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자유치설명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우리가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박람회 성격으로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성질이나 목적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는 소규모로 하고 하나는 대규모로 하고 그런 차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내용이 똑같은데?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

감사 때도 얘기가 된 건데 설명한 내용을 보면 무슨 대학 동문회, 종교인 조찬모임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데에서 오는 효과가 있습니까? 좀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종교인들 중에도 기업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 조금 더 활성화된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종교인 단체는 한 번이고요, 저희들이 한국여성벤처협회의 대표들 60명 왔을 때도 이렇게 하고, 냉난방기 기기협력업체 한 60명을 모아서 하고, 또 한국 태양광 업체, 에너지 관련 업체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문은 인하공대 동문을 했는데 거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4,000만 원을 가지고 설명회를 6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6회를 한다면 한 번 할 때 500만 원 좀 넘는데 동영상 수준이지 성과가 있어요?

아닙니다. 6회지만 실제로는 거의 10회 합니다. 하는데 동영상은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쓰기 때문에…….

글쎄, 제 말은 그런 수준인데 이 예산 가지고 설명회를, 사실 설명회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첫 단추를 끼우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설명회 같은 설명회를 한 번 하자 이런 얘기죠. 이게 이름만 너저분하게 설명회를 몇 회 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설명회를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뭘 건지려면 첫 번부터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만날 그 영상 1년 내내 틀어놓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치협의회하고 설명회하고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다 하니까 단장님께서 하나는 소(小)이고 하나는 대(大)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것도 말이 되긴 되네요. 되긴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이 한 장으로 해도 다 나오잖아요. 복잡하고 묘하게 이렇게 두 장으로 구분해 놓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찬 도정을 새로이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동해출장소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안은 환동해권 항만 교역을 통한 새로운 동해안의 역동적 성장 동력의 창출과 함께 미래 해양산업의 진흥과 안정된 수산업 경영, 청정 해양가치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항만경제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제항로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청정한 동해 바다에서 생산ㆍ가공ㆍ판매되는 수산물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강원수산물 CSB 이미지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수면ㆍ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연안 훼손, 아열대성 어류의 출현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어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유가 문제의 해결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선 해양심층수 산업의 육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하면서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각종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 주안을 두었습니다만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도비 반환금 수입, 예산 집행 잔액 정리를 위한 예산이며, 도정 현안 및 어업인 생계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 세입예산 총규모는 582억 5,132만 원으로 기정예산 402억 2,616만 4,000원보다 180억 2,5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3억 55만 6,000원과 2006년도 및 2007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수입 1억 4,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연ㆍ근해 어업 구조조정 및 홍게 통발 손실보상 어선의 기관 장비 등 매각 대금 2,1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 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이 155억 5,9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분으로 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비 지원액 127억 500만 원과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비 28억 5,000만 원,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비 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홍해삼 가공공장 건립 사업비 9억 원을 여건변경에 따라 오징어 가공시설 건립 사업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49억 2,3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73억 1,834만 1,000원보다 176억 4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시설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과 연ㆍ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 소양강댐 피해어민 지원, 소형어선 냉장고 시설 지원, 문어 연승 봉돌 제작 지원,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등 현안 및 어업인 생계지원 사업에 대해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발전 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권 발급 민원실 관련 국비예산 변경 내시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83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6억 7,6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ㆍ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감척 사업 추진을 위해 159억 1,5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척보상금, 무조업선 일제조사 정비, 감척어선 해체 처리비 등으로 127억 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연안어선 구조조정을 위한 감척사업 추진을 위하여 3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ㆍ보수 예산은 2008년도 집중 투자대상인 오호항 총액 실시설계 예산 중 계약 잔액 1,23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어촌 정주어항 예산은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 조성시설 건립 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시설비 관련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예산 중 다품종 양성기 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수면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비를 1억 6,0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양강댐 수위 조절 피해어민 지원을 위해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해삼 가공시설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감액하고, 오징어 가공시설 사업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예산으로 소형어선 냉장고 시설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 공공요금 중 예산 절감분 1,0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예산 집행 잔액 1,7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 과징금 징수교부금 1,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연승 봉돌 제작 지원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합 폐유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는 사업계획 취소로 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6억 1,28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인건비 5억 4,465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 1,71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실 운영 예산 중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1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3억 55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 10월 풍랑 피해복구 사업비와 2006년 태풍 산산 피해복구비 중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노후한 해수여과기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공공요금 중 예산 절감부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2,03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종묘 생산 관리 인건비 2,91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에 146억 3,118만 원으로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4억 원은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장기 소요로 인한 공사 중지로 사업 수행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연ㆍ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27억 500만 원은 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해삼 종묘 생산시설 사업비 11억 4,570만 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및 입찰 등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비 1억 348만 원은 연중 침식지역 조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용역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어촌관광 진흥 2015 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용역비 2억 7,700만 원은 지난 4월 계약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용역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소 소관 계속비 사업인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시설 건립 사업은 당초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개 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2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8년에는 70억 원, 2009년에는 1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확보되어 2008년도에 90억 원을 투자하고 도의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 추이를 고려하여 2009년도 80억 원을, 2010년에 4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338쪽의 연ㆍ근해 어업 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ㆍ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연ㆍ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어선을 계속해서 신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선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적정 어선 수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1997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하던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2회 추경에 연말이 다 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확보 이후에 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중앙 정부에서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촌의 현실을 알고 정부로부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매년 하던 것을 왜 유독 2008년도만 이 사업을, 매년 이게 2회 추경에 섰습니까? 매년 2회 추경에 서서 사업비를 항상 이월시켰어요?

감척사업은 수행하는 데에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사업비가 내시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또 지침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고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행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99년부터 매년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왜 매년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웠느냐고요.

왜 그런가 하면 국회 통과를 하고 나서부터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아니, 국회 통과하면 내년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내시가 되면 그것을…….

그것이 아니고 소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금년도 사업은 9월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아, 9월에 배정이 되었어요?

예, 9월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울 수가…….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서서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 하고 내년 봄에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다시 2회 추경에 세워서 후년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이런 국비사업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되는데 왠지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하던 일인데 이것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매년 국가에서 그렇게 9월에 예산을 배분했다면 몰라도 실효성 없게 예산을 전년도에 배분해서 명시이월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소장님이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셔서 사업을 이월하지 말고 바로 그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8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보완 발전시켜 내년도 시책 추진에 반영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일부 미진했던 부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및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해양수산 분야의 시책방향은 동해안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업 실현을 목표로 삼고, 환동해권 항만 교역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 해안선 중심의 해양 관광 휴양벨트 조성,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안ㆍ어장 관리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어업경영 안정화 대책 추진과 미래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문화 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제4장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은 제5장의 소관 위원회별 주요 사업 목록과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주요 사업 설명에 앞서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주요 사업 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업의 예산 규모는 33개 사업에 총 8,480억 원으로 이 중 2008년도에 474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9년도 636억 원, 2010년도 495억 원, 2011년도 429억 원과 2012년도에는 1,231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작하여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본 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97억 300만 원보다 116억 7,262만 원이 감액된 280억 3,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서 이와 같이 세입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연ㆍ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76억 5,000만 원이 아직 중앙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내시되지 않았으며,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비 15억 원과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 11억 원 등은 사업완료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해어업 허가 시 어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1,200만 원과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소 보조금 수입은 279억 7,838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91억 9,138만 원으로 전국 유일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한해성 자원 조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 시설 건립 사업비 50억 원과 소규모 바다 목장화 조성 10억 원, 해수욕장 주변 정비 20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41억 9,13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8,700만 원으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12억 원, 인공어초시설 24억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14억 원, 지방어항 건설 45억 원, 연안 정비 35억 원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수산발전기금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 사업 예산제도로 개편되어 성과 지향의 지방재정 운용 기반 구축과 중ㆍ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에 앞서 환동해출장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총괄과는 해양수산 발전 기반 구축, 수산개발과는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어업지원과는 어업인 생산 활동 지원, 해양개발과는 연안 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을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41억 5,244만 7,000원보다 131억 6,666만 5,000원이 감액된 509억 8,5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88.1%인 449억 3,241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11.9%인 60억 5,3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20억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 예산은 4억 4,612만 원입니다. 이 중 동해안 해안경관 조성 사업은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시책 추진 사업비는 총 1억 4,07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지원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생활 기반 확충 예산 총액은 13억 9,300만 원으로 이는 삼척 원덕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사부 장군 얼 선양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비와 역사도서 발간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는 2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ㆍ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예산으로 노후된 다목적 승용차 교체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은 297억 4,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97억 508만 8,000원이며, 이 중 지방어항 영진항 건설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로 13억 원을,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어항 6개 항 보수ㆍ보강 사업비 15억 원과 토사 매몰어항 준설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 1억 650만 원과 정치망 어업 경영 개선 지원 사업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르는 어업 육성 예산은 156억 2,435만 2,000원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 시설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포함하여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조 숲 조성 시비제 살포 등 총 5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 사업비 9,0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 사업비는 4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공어초 시설비 33억 4,800만 원과 바다 숲 조성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로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8,000만 원과 효과 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 예산은 7억 6,876만 9,000원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사업비 2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어 치어 방류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외래어종 배스 수매사업, 북한강 수계 공동 자원 관리 등 총 5개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 2개소 지원 사업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3,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건립 지원 예산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개시설 및 어구 보수장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예산으로 25억 7,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 예산은 15억 2,812만 원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예산은 잠수 질병 치료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10억 5,000만 원과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를 위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 지원, 해수 냉각기 설치 지원, 어선 안전항해 장비 보급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 대행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대외 교류협력 사업 추진 예산 총액은 1억 8,449만 원으로 채낚기 어선 러시아 입어 경비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또한 외국인 선원 숙소 2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한일수산세미나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외빈 초청 여비 등 총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및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정착 예산은 7억 1,415만 원으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3척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해난 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비로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예산 총액은 46억 4,0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예산액은 36억 8,871만 7,000원입니다. 도의 연안환경 개선과 복원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 사업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 예산은 9억 5,15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고성군 해역 침체어망 인양 사업비로 3억 원, 동해안 6개 시ㆍ군 항ㆍ포구 및 연ㆍ근해 해역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환경 개선 지원 예산은 해안쓰레기 및 항ㆍ포구 환경 정화 지원 1억 3,500만 원, 해양 유류오염 방제장비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는 1개소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예산은 38억 5,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 예산은 1,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예산은 28억 2,639만 원이며,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로 3억 1,750만 원, 동해안 6개 시ㆍ군 20개소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위한 해수욕장 주변 정비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동해안 바다 해양 캠페인 제작비 5,000만 원, 도 주관 해수욕장 운영 평가 시상금으로 1,000만 원, 내년 4월 양양 수산항에서 개최되는 전국 요트대회 유치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2개소 사무장 채용 지원비 1,2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확충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다목적 관광ㆍ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 물류 전진기지 조성 사업비는 총예산 10억 1,073만 7,000원으로 항만 물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사업비 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43억 3,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41억 514만 8,000원으로 본 소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2,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 총액은 20억 3,536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9억 1,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4억 5,002만 원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 예산으로 어패류 종묘 생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730만 원, 어패류 종묘 생산, 먹이생물 배양에 필요한 시험 연구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 검사장비 6종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 예산은 신품종 종묘 생산 연구비로서 어류 및 패류 시험 연구비로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예산은 총 4억 6,563만 7,000원입니다. 시험연구동 운영 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펌프동과 배양동 노후 설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및 관리사 옥상 방수 공사비 3,000만 원, 청사 운영 공공요금 2억 9,763만 7,000원과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11억 1,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10억 3,138만 8,000원은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종묘 생산ㆍ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본경비로 8,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으로 17억 6,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 예산 총액은 11억 5,912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2억 3,904만 원입니다. 어패류 종묘 생산 사업비로 1억 4,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시험ㆍ연구 개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어종 치어 방류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총액은 9억 2,818만 원입니다. 폐열 회수 설비 보급 사업비 5억 원은 지식경제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어패류 종묘 생산 시 발생되는 가온수 및 냉각수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환여과 양식시설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금년도에 신축된 시험연구동에 시설하여 사육수를 순환여과 사용하여 연료비와 용수 절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비는 1억 5,716만 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민물고기 전시관 관리 및 청사 운영 공공요금입니다. 회의실 신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 경비 예산에 6억 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인력 운영비 예산은 5억 5,5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4,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소 소관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216억 2,6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어항 영진항 건설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 5,606만 6,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5억 원, 2010년도에는 12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어항 가진항 건설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84억 5,900만 6,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9년에는 16억 원, 2010년도에는 29억 원, 2011년도에는 10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어항 동산항 건설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81억 1,119만 4,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15억 원, 2010년도에는 24억 원, 2011년도에는 8억 7,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은 도내 해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4년에 설치하여 올해까지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총칙과 재원 조성, 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액은 14억 1,403만 2,000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303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13억 2,2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액은 14억 1,403만 2,000원으로 이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과 예치금 13억 3,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 당초 예산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려운 어촌경제에 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3쪽에 보면 환동해출장소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예산으로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줍니까?

환동해출장소 개청 이래 지금까지 방문한,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차만 한 잔하고 보내드리기는 너무나 아쉬운 것 같고 환동해출장소의 위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타 부서, 타 실ㆍ국의 2009년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단히 봤습니다.

이렇게 기념품 증정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서가 있습니까?

타 실ㆍ국하고 저희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산은 65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제가 잠시 후에 또 하나하나 짚고 가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토록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하고 연ㆍ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우선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우수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에서 먼저…….

출장소에서 먼저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근본 취지가? 그런데 무슨 동해시라고 그래요?

아, 동해시에 사업을 먼저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사업이 좋겠다고 시작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 시ㆍ군비로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시ㆍ군에 부담한다면 이 사업은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일부 지역은 사업의 3분의 1도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고 시ㆍ군에 부담시켰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그게 언제 나아집니까?

예산 관계는…….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예산을 매년 증액했는데 올해 문어 연승용 봉돌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3억 원 섰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섰었어요?

당초예산…….

됐어요. 당초예산에 2억이고 추경에 1억 섰었습니다. 총 3억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뭐죠?

이것은 친환경 침자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납으로 되어 있는…….

납추를 없애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생태환경 보존, 해양오염 방지 등 이런 목적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예산을 올렸었습니까?

예,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다? 대다수 예산이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다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못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49쪽에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몇 %죠?

자부담 60%입니다. 국비 20%, 도비 6%, 시ㆍ군비 14%, 자부담 60%입니다.

6개 시ㆍ군 동해안 어업인들이 어업자원 고갈, 유류 값 폭등, 면세유 폭등 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자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낮출 생각은 없는지요? 이 사업이 자부담이 최고로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 높습니까?

어장 부표를 설치하는 것인데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세어민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영세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점차 낮출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자꾸 내년 예산에 확보하겠다, 추경에 확보하겠다,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시는데…….

전국 수산 관계관 회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정치망 어업형태를 기업형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정치망도 역시 어족 고갈로 안 잡힙니다, 가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도 자부담 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 753쪽에 어선 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 1억,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 50%입니다.

그다음에 유압식 양망기 시설 지원 사업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40%입니다.

소장님, 이런 것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해수 냉각기 설치 지원 사업, 이것은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어선 안전 항해장비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자부담이…….

30%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부담이 각각 다릅니다. 왜 다르죠?

애초에 사업을 처음 책정할 당시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입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업인데 자부담이 각각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요?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수요도가 많고 적고의 차이에 따라서 총사업비에 맞추다 보니 주민들의 부담을 20%로 하거나 30%로 하거나,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선외기 대체 사업이나 유압식 양망기 시설 지원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 사업은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단위당 사업비 규모가 좀 작은 것은 자부담을 조금 높이고 금액이 큰 것은 자부담을 조금 낮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부담을 20%, 30%, 40%로 계획을 추진해 온 겁니다.

해수 냉각기 설치 지원 사업, 어선 안전 항해장비 보급 지원, 이것은 얼마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해수 냉각기 지원 사업은 2년 전부터 해 왔고, 양망기라든가 선외기 이런 것은 7~8년 전부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60%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해서, 똑같이 30%면 30%, 10%면 10% 이렇게 하지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20%, 10%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좀 일률적으로 어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자부담이 같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4쪽에 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비가 총 3억 2,5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6,500만 원, 20%가 감소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자원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김진희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3억 8,600만 원이 줄었는데 다른 내용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국비 지원 사업 중에 폐열 회수 처리 사업비가 4억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구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연구비 항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예산은 몰라도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함영래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차후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삭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의 형태는 어업자원 고갈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고 있죠, 또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16억 원, 9.3% 정도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선 먼저 우리 총액 예산이 줄어든 것은 감척 사업비 예산이 현재 배정이 안 되어서 줄었고요, 그다음에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업 육성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6억이 삭감되었어요.

…….

그러면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을 볼 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은 29.4% 감소되었고요, 세출은 20.52%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제가 아까 질의한 사업들을 소장님께서는 전부 내년 추경 때 노력해 보겠다고 자꾸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아까도 마무리 지을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부서를 보면 전부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유독 환동해출장소만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되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척 사업비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추가로 중앙부처에서 배정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은 틀림없이 세워줍니다. 그 예산이 올 때 부담해서 금년도 수준과 같이 내년도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사업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앞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 2009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시험장 사무실 건축 1억 원은 춘천 내수면개발시험장이죠? 맞습니까?

회의실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좁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업인들도 그렇고 민생에 이런 예산이 가도 턱없이 부족한데 1억을 들여서 신축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합니까? 어디에다 합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을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앞에 2층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으려고 그럽니다.

신축을 합니까?

예.

그 위에 조립식이나…….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조립식으로 짓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저희가 신축할 만한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따가 저희들 의견 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 조성을 5년 전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20억이죠?

예, 금년까지 20억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조성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해난 유가족들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학비도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난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20억 확보하는 데도 시ㆍ군마다 의견이 달라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섰지만 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판단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직전에 위판장에 나갔다가 어업인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 앞으로 이런 해난사고는 증가 추세인데 본 위원이 볼 때 20억 기금이, 결론적으로 이자 발생이 많으려면 30억이고 50억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5년 전에 목표를 20억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기금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으로 금년까지 운영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운영해 보아도 사고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리고 학생들 학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더 비싸지는데 거기에 대비하려면 기금 조성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올해를 보고 한다는데 올해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히 나타나는데 소장님께서는 올해를 보고 하겠다, 그 답변은 석연치 않은 답변인데요.

그런데 해난사고 발생 추이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사망이 3명, 실종이 6명으로 9명이고, 2006년도는 사망이 7명, 실종 2명 해서 연도별로 보니까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슷한데 요즘 지구 온난화 현상 등등 해서 너울성 파도라든가 이런 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조업 나갔다가. 어업인들은 실종되면 어디 가서 머리카락 하나 못 찾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다면 소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전문직 소장님답게, 전영만 전(前) 소장님부터 함영래 소장님까지 전문직이 2대째입니다만 어업인들이 인사권자인 지사님한테 강렬하게 전문직을 원했을 때는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고 또 전문직이 왔을 때 아픈 마음, 어려움을 잘 헤아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망했겠습니까? 소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를 보고 내년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업인들 하나하나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의견도 청취하셔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사님한테 결심도 받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늘리는 방법을 재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태껏 시ㆍ군에 부담을 시켰더니 부담하는 과정에서 시ㆍ군에서 소리가 좀 났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제가 어업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앞으로는 시장ㆍ군수님들을 만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도는 도대로 하지만 시ㆍ군비 부담이 우선 되어야 되니까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추가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부담을 말씀드렸는데 시ㆍ군의 설득보다는 지사님한테 이 어려움을 전하시고, 그래도 지사님께서 소장에 전문직을 또 임명하실 때는-앞으로 계속 임명이 되어야 되겠지만-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어업인들, 마음 아픈 어업인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려고 전문직 소장님을 앉히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한 의지를 갖고 지사님한테 가서 결심을 받으시고, 강원도가 맏형 아닙니까? 또 수산 쪽은 환동해출장소가 맏형이고,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도에서부터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시ㆍ군에 가셔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설득해야 그분들도 설득력 있게 응하지 도에서도 확실히 안 하고 시ㆍ군에 가서 단체장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응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산 끝나고, 금방 안 되겠죠?

예산 요구했다가 미반영된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내용은 차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명세서 743쪽 해안경관 조성에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 있죠?

예.

이게 2010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총예산이 53억 3,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8% 정도 진전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그동안에는 부진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도비 3억, 시ㆍ군비 17억 해서 2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부진했습니까?

그동안 예산 확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가지고 속초시를 제외한 5개 시ㆍ군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개 시ㆍ군에 28개소죠?

예.

그 사이에 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산을 투입 못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튼 그동안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이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수립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투자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예산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투융자 심사도 받았을 것이고 오늘 여기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왜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느냐 그 얘기죠, 부진한 대목이. 그러니까 예산 투자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를 쭉 담당했던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총괄과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작년도까지는 도비ㆍ시비가 5 대 5였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3 대 7로 해서 저희들이 적은 금액을, 작년에 도비 1억을 했지만 올해 3억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계획이 수립되려면 적기에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이 극대화되고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53쪽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해서 괄호 열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보셨습니까?

예.

10억 5,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가 인상에 대한 차액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비로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도비로 지원하는 사례는 경북하고 우리 강원도뿐입니다. 앞으로는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시도는 해 봤나요?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면세유 인상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거든요. 시ㆍ군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도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화물연대 같은 것은 국비로 받았잖아요, 저번에 신문에 난리났을 때. 우리 강원도 어민들도-물론 공무원 신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봐야죠.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와야죠. 앞으로 좀 그런 변화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민을 대표하시는 단체에서 만날 도비, 주어진 예산 이런 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런 사례를 보아서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3,110척이죠?

예.

도비만 가지고 한다면 33만 7,000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시ㆍ군비 포함해서 70만 원 수준인데 7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장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따가 추가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명년도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약간 적은 것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23쪽에 보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해서 향토어종 치어 방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내수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쭉 뽑아보니까 한 6억 정도 돼요. 그러면 내수면에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하는 어민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략 몇 농가나 되나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651가구에 2,300명입니다.

아휴, 엄청나네요. 내수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억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지원이 안 되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내수면 예산이 적었는데 요즘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증액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전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도 어민들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향토어종 치어를 방류하는 데에 6억 6,000만 원을 해당 시ㆍ군에 배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왜 묻느냐면 이것하고 777쪽에 보면 어패류 종묘 생산 시험 연구비 이것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치어를 키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치어를 길러서 방류합니다.

그다음에 781쪽도 내수면에서 부화시켜서 길러서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781쪽에 토산어종 치어 방류 이래서 잉어, 붕어, 메기, 동자개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4,400만 원을 들여서 사료를 구입해서 키워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채란해서 부화시켜서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사업이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이나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패류나 이쪽은 어종이 달라서 그런가요? 토산어종 치어 방류, 어패류 종묘 생산, 그 말이 그 말인데…….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도비인데요. 777페이지도 도비이고 토산어종도 도비이고 둘 다 도비예요.

아, 예,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둘 다 채란해서 방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묘 생산에서부터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741쪽을 보아주시겠어요?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간입니다.

1년간이고 주당 며칠 간 하세요?

한 주에 한 번 하는데 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하고 같이 하는데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농수산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해서 수산반이 있고 농업반이 있습니다. 농업반이 있는데 한 기에 20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명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명은 나와 있는데 여기는 4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1주에 4시간이고 1년간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1주에 한 번이고?

예, 그전에는 2시간씩 두 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을 내기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것도 1년간 과정인데 1주에 한 번이고 8시간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게 강릉대학에서 하시죠?

예.

농정산림국에서도 강릉대학에 하는 게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시간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농정산림국과 똑같습니다. 농업과 똑같이 수산도 8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과정인데 주 1회이고 하루 하는데 8시간을 한다, 인원은 20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줘요.

아, 그렇습니까?

농정산림국은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6개 과정을 하거든요. 여기는 강릉대학에 특별히 더 주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나누어 보면 한 개 과정당 5,800만 원이에요. 여기는 7,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농정산림국에서는 지방비만 가지고 하고 우리 수산은 국비 지원을 60% 받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든 지방비를 받든 교수가 하루 8시간을 하는데 특별히 더 들어가는 돈이 뭐냐 이 얘기죠. 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지 이게 국비다, 도비다, 군비다 그래서 어느 돈이 더 두껍지는 않잖아요. 국비라고 더 주고 지방비라고 덜 주고, 수산은 바다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주어야 된다 이런 식이 되어야지 같은 8시간을 하면서 국비라고 더 준다 그런 얘기는 안 통하죠.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도 산하 도지사께서 하는 시책적인 사업이니까 국비든 지방비를 떠나서 한번 맞춰볼 그런 게 있습니다. 맞추어서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고수산경영자과정 부분을 지금 확인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아마 농정산림국하고 같이 최고농수산경영자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다가, 교육기관은 같아요. 교육기관은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산분야하고 분리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49쪽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해서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749쪽요.

예산서 749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708쪽입니다.

여기에 기르는 어업 그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예.

방류 어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여기에 보면 넙치, 조피볼락, 전복, 해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요?

방류 어종 선정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당해연도에 지침을 시달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품종은 정해서 주는데 전복, 넙치, 감성동, 자주복, 해삼, 강도다리, 조피볼락, 쥐노래미, 북방대합, 개량조개, 이런 품종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하는 데에는 도는 어종에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저희들이 시ㆍ군마다 일괄 배분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를 사고 무엇을 얼마 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ㆍ군별로 여건에 맞는 품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업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만 배정하고 지침만 마련해 주고…….

도비가 내려가는데 전혀 관여 안 해요?

지침을 마련합니다. 어떤 어종을 하고, 방류크기는 몇 ㎝로 하고, 방류 시기는 언제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침기준을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동해출장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학술적으로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우리 환동해출장소에 기르는 어업에 대한 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박사급들도 있고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매년 이 메뉴에서 별로 변동된 게 없어요. 만날 그 어종이거든요. 어떤 생태계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특산어종, 예를 들자면 도치라든가 뚝지라든가, 그다음에 토속어종인데 자원이 감소된 어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방류토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류사업 후에 어획고 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합니까?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돈을 줍니다. 우리도 같이 부담해서 돈을 주어서 지금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넙치와 전복, 다슬기 세 품종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슬기는 내수면에…….

예, 내수면인데 같이 주어서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 금년 해서 내년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부터 실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물속에 돈을 계속 넣잖아요. 인공어초, 인공 숲 이런 것을 하는데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넣기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줄었다든가 나쁘다든가 실패작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원들 책상 위에 올라온 게 없어요.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환동해출장소 업무에는 뭐든지 검증서가 붙어야 돼요. 그것을 아주 각오하시라고요. 환동해출장소는 검증서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말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연안항 수질오염 관계 같은 것도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꾸 정부에다, 위에다, 수자원 이런 데에 자꾸 미루지 말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우리 돈으로 한 것은 우리 돈으로 관리해야지, 그쪽의 전국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손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손으로 뿌린, 수중 투하한 여러 어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 단위별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체계 있는 어업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물속에 아까운 돈 계속 그냥 몇천만 원, 몇억씩 넣는데 검증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환동해출장소는. 내가 소장님한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구조상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체계를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산최고경영자과정은 '96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농어업정책과에서 원예농업하고 수산하고 같이 20명, 20명 해서 40명을 교육했고 2007년도부터 수산하고 농업이 분리됐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9쪽에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사업이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원래 시설 규모가 60척을 계류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공정이 몇 % 됐어요?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 내후년까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몇 % 됐습니까?

제가 한 번 현지에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45% 정도 됐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제가 갔다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말고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진도율 33%라고 했네요. 한 달 전에 다녀오셨는데 사업설명자료 진도율은 33%,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느냐면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 없어요.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월되어서 했어요? 2008년도 예산이 왜 없어요?

2008년도 예산 있습니다.

소장님, 명세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세서 봤습니다.

명세서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소장님, 2008년도 도비는 없습니다.

기록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장님, 사업명세서가 엉터리로 된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적혀 있어요? 사업명세서…….

2008년도 올해 예산에는 도비로 수산항 요트마니라 시설에 선 게 없어요.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해양개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 과장님 답변 듣고요. 해양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2008년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서에 왜 안 적었어요?

2008년도 요트마리나 시설은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없느냐 이거죠.

사업명세서는 2009년도 예산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보충자료에는 2008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과장님, 환동해출장소에서 만든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자료하고 양쪽 다 2008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고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산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위원님, 요트마리나 시설이 지금까지는 2007년도 8월에 도비…….

과장님, 2008년도 예산 명세서와 설명자료에는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없는데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 2007년도 예산이 이월됐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소장님한테 지난해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2008년도 예산이 없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있는데 기록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완공됩니까?

1차 계획은 완료됩니다.

1차 계획은 뭐고 2차 계획은 뭐예요? 사업기간이 2010년이면 준공식을 하는 게 사업기간 종료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트마리나 시설을 더 확충, 요트가 많이 정박해서 비좁게 되면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확충 해서 나와 있는 사업개요는 1차 사업이잖아요?

2010년도에 아주 완료가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6~2010년도 5년차 사업인데 불과 한 달 전에 소장님이 현지를 다녀오셨는데 진도율이 41%이고, 여기 설명자료에는-이게 한 3개월 전에 만들었다 하더라도-33%, 작년도 예산을 제대로 안 써서 이월되어서 금년도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은 또 3억밖에 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 투자가 2억 6,000만 원이고 3억이면 5억 6,000만 원인데 2010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다 세워서 하면 시기적으로 되나요?

내년에 군비 부담을 7억을 해서 1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 투자가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비 포함됐습니다.

아니, 78억 8,300만 원 중에는 2억 6,000만 원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진도가 33%가 나가요? 78억 8,3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2억 6,000만 원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진도율이 33%,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41%…….

잠깐만요, 소장님께서…….

논리상 안 맞잖아요. 외상 공사를 하셨나요?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소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는 추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시는 게…….

그러면 이 말씀만 마저 드릴게요. 설명자료에 ‘수산항 어항 개발계획 반영(농림수산식품부)’, 오늘 회의장에 오기 전에 보고 환동해출장소장님이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 자체에서 우리 동해안권의 어려움을 알고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 귀중한 사업을 하시는 중에 그동안 도비로만 했다가 국비를 반영코자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항 어항 개발계획에 반영했다고 해서 반가워했는데 국비는 받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수산항이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는 못 받고 도비만으로 했다, 이것은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은 답변 준비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명세서 748쪽의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게 어떤 사업이죠? 인공어초 조성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749쪽의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우리가 어초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쉽게 애기해서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이 어초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문구야 어떻든 이것도 인공어초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고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 사업이라고 또 있죠? 그것도 인공어초를 만드는 거죠?

예.

그다음 750쪽의 바다 숲 조성도 맥락이 거의 인공어초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만 시비제를 살포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사한 거잖아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갯녹음 발생 해역에 인위적 해조장 조성과 어패류 산란ㆍ서식장 조성’,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로 보아서 어패류나 이런 것이 잘살 수 있도록, 산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구분해 놓았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은 수심 20~40m에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인공어초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다 숲 조성인가요?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종묘 방류사업도 하고 인공어초도 만들어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형 다목적은 마을어장 내에 수심 15m 미만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인공어초는요?

인공어초는 전 해역에 수심 20~40m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은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아주 목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 하는 것은 수산자원 조성의 목적도 있지만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트롤이라든가 저인망이 밑바닥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하고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은 거의 유사하겠군요, 수심이 10~2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비슷한 거죠?

소형 다목적 어초는 15m 미만이고요, 인공어초시설은 수심 20m 이상 40m 정도에 투하합니다.

전체 6개 시ㆍ군에…….

예, 골고루 투하하고, 바다 목장화 사업은 속초하고 강릉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바다 숲 조성은요?

바다 숲 조성은 백화현상 치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제를 살포한다든가 종사 연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비를 많이 들여서 인공어초시설을 하는데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은 꼭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부터 처음 시작했나 보죠?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처음 하면 물론 시범사업으로 했겠습니다만 연안 6개 시ㆍ군에 다 해야지 왜 3개 시ㆍ군만 했어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3개 시ㆍ군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금액은 줄었는데 어떻게 면적은 더 늘어났어요? 금년도 2억에서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줄었는데 면적은 금년도 200㏊에서 내년도에는 300㏊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2억일 때 200㏊를 해서 3억에 300㏊라면 이해가 되지만 1억 8,000만 원인데 왜 300㏊로 늘었느냐 그 얘기죠. 잘못 계상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3개 시ㆍ군 다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시ㆍ군에서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상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80㏊를 하고 내년도는 계획상 300㏊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왜 면적이 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시ㆍ군에서 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6억 6,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확보되면 시ㆍ군비 부담을 확대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시ㆍ군비 70%로 작년이랑 똑같잖아요.

예, 30 대 7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가 줄었는데 면적이 배로 늘은 것은 왜 그러느냐 이거죠, 100㏊가 늘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것은 혹시 동해ㆍ삼척 등 3개 시ㆍ군에 준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계획대로 3개 시ㆍ군에 갯녹음 현상이 많은 지역 위주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사부 장군 얼 선양 사업,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사업설명자료에 2008년까지 투자 5,000만 원이 뭐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액에는 왜 없습니까? 추경에 섰나요? 설명자료에 예산액이 왜 없어요? 시비로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총괄과장 김지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소장님은 2008년도에는 없고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사업기간도 200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2008년까지 투자된 게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사업비로 한 것이냐 이 말이죠.

올해 2008년도 것은 용역비의 개념이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개념으로 보아서 2008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얼 선양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고 5,000만 원은 금년도 환동해출장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용역비예요?

아닙니다. 예산은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으로 썼는데 저희가 사업비 개념으로 안 보아서 안 넣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계상하지 이 사업을 왜 가지고 오셨어요?

당초에 얼 선양 사업으로 환경관광문화국에 예산이 섰었는데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게 해양수산 분야 쪽에 더 가깝지 않느냐 해서 저희 쪽으로 전도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독도와 연결된 것이라, 사업목적에도 ‘강원도＋동해안＋독도 등을 주제로 한 스토링화된 도서 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강원도 독자적으로 됩니까, 정부하고 같이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책을 막 발간해요? 목적에 보니까 국책사업으로 유치 및 지역 관광자원의 전기를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하셔야지 중요한, 강원도도 아닌 독도와 관련된 이 건을, 더군다나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용역을 주었던 사업을 환동해출장소에서 그냥 떠맡아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예산 1,500억 원 중에서 공공 부분은 620억 정도, 나머지는 민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비 확보에까지는 손을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계획에 의거해서 2009년도에 도서 발간하는 사업만 하고 앞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2020년까지 연도별 계획 중에 국비 투입은 몇 년도부터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올해 개발계획이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12월 10일에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6일에 한 건 뭐예요?

그것은 중간 보고회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최종 보고회라고 그랬는데요.

중간 보고회는 8월 5일 했고요…….

최종 보고회 11월 6일에 했다고 설명자료에 있는데 뭔 얘기세요? 최종 보고회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촌종합개발계획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물론 얼떨결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받았다고 제가 느꼈는데 안 받으실 것은 안 받으셔야지 어떻게 해양이라고 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받습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할 게 아닌데. 이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독도와 관련되어서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이고 지금 한일간 가장 핵심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사업을 책 하나 만든다고, 뭐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볍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동해출장소의 어려운 예산에 5,000만 원을 막 세워서 책 만드는 데에 독자적으로 합니까?

도서 발간은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확인차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754~755쪽에 있는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 아까 말씀하셔서 내용을 아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97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사업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요, 설명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는 왜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저희가 일본에 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갑니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2008년 예산이 없기에, 금년에 일본에 가서 하셨나요?

금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본에 가실 때는 이쪽 예산에 안 세우고 다른 데에 예산을 세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쓰는데…….

그런데 왜 여기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외여비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별 다른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일본에 몇 분 가시는데요?

공무원 세 사람, 민간인 합쳐서 11명이 갔습니다.

민간인은 자부담으로 간 겁니까?

우리가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다른 목에 세웠었나 보죠?

여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했으면 11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한일 수산세미나에서 우리 강원도가 얻은 것은 뭡니까? 얻은 것이 뭐예요? 얻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ㆍ증식, 양식어업 개발, 수산물 유통, 어촌ㆍ어항 활성화, 어업의 소득 증대, 어업인 간의 기술교류’, 어업인 간의 기술교류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열한 이 내용 중에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뭐가 있어요?

우선 먼저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교류를, 기술과 정보 교류를 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정보를 교류하셨나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정보교류는 어로활동, 그다음에 양식 분야입니다. 그런 정보교류입니다.

서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런 것은 없었죠?

서로 각국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합니다. 발표해서 거기에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을 쓰면 적절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돗토리현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동해안 쪽에 개발한 새로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직원들을 일본 돗토리현에 파견해서 기술을 습득해 와서 여기에 접목시키는 게 있었고요…….

어떤 직원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직원을 배치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쪽 연구소에?

그렇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관내에 있는 연구소에 배치합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독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한일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그랬는데 돗토리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님이 다른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돗토리현도 그런 발언을 해서 현 지사가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일부 교류를 중단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장님 잘 하셨네요.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10년 넘도록 한일 수산세미나를 하는 것은 약간 방향을 바꾸셔야 할 때가 됐다. 왜냐, 이렇게 한일 수산세미나를 하면서 일본에 가서 할 때는 어디에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우리가 참여할 때도 이쪽으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때는 다른 데에 예산을 세워서 갔다 오시고, 민간인 보상은 풀 여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검증이 안 되잖아요. 누가 보아도 4,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다른 시급한 일이 많이 있다고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연례 반복사업이라 꾸준히 해야 된다, 돗토리현이 강원도와 교류하는 것은 좋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 직원을 파견해서 진짜 그쪽의 기술을 습득해 오는 것은,-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로 파견 교환 근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일회성으로-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서로 왔다 갔다 교류나 하는, 정보나 나누는 것은 동해안권에,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촌ㆍ어항 활성화나 어업의 소득 증대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가서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보다 더 발전된 이런 모습을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과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세워서 가는 그런 예산은 좀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런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답이 두루뭉수리하신 것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평가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사부 장군 얼 선양, 이명열 위원님이나 조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나요?

금년도에 용역을 마쳤고요, 내년도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용역비인가요?

예, 금년도에 용역비로 세웠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아, 학술 심포지엄.

예.

이런 분야는 사업이 시작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인가요? 1,500억 원의 사업이면 투융자 심사든지 제반 선행조치가 따라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안 하고, 학술조사하고 이런 것은 제외되는 겁니까?

20억 미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0억 원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총괄과장 김지영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가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500억 원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숫자이고요, 용역사업 중에 공공 부문하고 민자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얼마 되고 공공 부문이 얼마 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 올해 용역사업을 해서 총괄 부분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한 확정을 짓게 되면 그때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에 건의하신 적이 있나요?

11월 6일에 최종 보고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서 706페이지에 해조 숲 조성 시비제 살포, 좀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보는 겁니다. 물속에 시비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비제 살포는 시비제가 돌덩어리처럼 큽니다. 그것을 어망에 넣어서 밑에 가라앉혀서 침자를 놓으면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흘러나가 퍼지면서…….

바다물이 흘러가면 그것도 씻겨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씻겨가기는 해도 거기에 대한 영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비가 됩니다.

효과가 검증되었나요?

예, 검증되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물에 넣으면 녹아서 조류에 따라서 흘러갈 텐데 거기에 그대로 붙어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흘러갑니다만 영양 염류가 퍼지기 때문에 성과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16페이지에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방류 효과 조사를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과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인조사를 해서 성과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게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줘서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년차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매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3개 품종으로 넙치와 전복과 다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다른 품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성과가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한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조사하는 데에 1억이 들어가는데 1억을 이렇게 대인조사 하는 데에 쓸 것이 아니라 종묘를 더 방류한다든지 이런 데에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종묘를 방류하는 것은 좋지만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를, 그것을 미리 깊이 인식하고 과학적인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을 가지고 했는데 대면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부들이 예년에 비해서 소득이 얼마 올랐다, 1억을 투자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부들이 얼마나 소득이 향상되었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3년간 지켜봐야 되겠고,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넙치의 경우 우리가 방류한 넙치는 배 부분에 까만 반점이 있습니다. 잡은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조피볼락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 조피볼락이 일시에 많이 어획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방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고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 모델도 개발하셔서 누가 봐도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넙치 같은 것의 방류 효과를 조사할 때 국립과학원에서는 칩을 투입합니다. 어린 치어에 투입해서 나중에 잡혔을 때 재포획률을 보고 몇 마리가 잡혔구나 이것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수면에 대해서도 많은 방류를 하는데 효과 조사를 합니다.

내수면도 역시 설문조사를 여태껏 했었는데요, 앞으로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는 내수면 어종도, 예를 들어서 잉어를 한다든지 뱀장어를 한다든지 붕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과 조사한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설문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결과서를 보내 주시고요, 기획총괄과장님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출장소의 각종 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을 보면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합니다. 사업별, 재원별 부담비율하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20페이지, 내수면 소득 기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강 수계의 공동자원 관리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4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88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내수면 수계의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수 면적은 총 1만 6,994㏊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수면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어패류 88만 마리를 한다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사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만 써서 직원들이 종묘를 생산해서 키워서 방류하게 됩니다.

지금 내수면 어부들이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소극적인 투자를 해서 어느 세월에 충당합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예산부터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바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수면에 목을 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내수면 어부들은 이런 혜택을 정말 바다 어부들에 비해서 상당히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등하게 대우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연합대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7회 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합대회를 5회,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를 5회, 이렇게 많이 합니까? 무슨 전국대회가 이렇게…….

한 번은 시도별로 하고 한 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수산업 경영인 대회 10회를 했는데 3억 9,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여기 내역을 보면 강원도 연합회 대회를 다섯 번 했고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를 다섯 번 했어요, 맞죠?

전국대회를 '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번 개최했고요…….

이게 누적된 횟수입니까?

예, 강원도 대회를 15번 했습니다.

15번인데 왜 5번으로 되어 있어요? 수산 경영인은 전부 몇 분이나 되시죠?

경영인이 지금 972명입니다.

어쨌든 실적이 누계라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하게 되면 경영인 972명이 다 참석하나요?

가족까지 하면 아마 1,400~1,500명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45페이지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하게 됩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자립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가면 자립할 수 있겠다, 또 자립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아무 기한도 없이 무한정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외국인 선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고용하는 외국인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무한정 기간도 없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을 잡아서 자립시킬 계획을 세워야지 무한정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어획이 호조되어서 좀 형편이 나아지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세, 전기료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 안에 자립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은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피업종, 3D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촌도 젊은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가뜩이나 유가도 인상되고 어구 자재 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46페이지 한일 수산세미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매년 개최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간에 아홉 번을 하셨는데 특별히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고, 단순한 정보 교류라면 격년제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 번, 우리가 한 번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알찬 세미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돗토리현은 우리 강원도하고 자매결연 현이기도 한데 지난번 독도사건 때 망언을 해서 강원도와 교류가 중단되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같은 조치를 했나요?

2005년도하고 2007년도는 독도 망언 발언 때문에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류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요…….

자존심은 그놈들이 우리를 건드린 것이지 우리가 건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테니스장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도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현대화했죠?

그렇습니다. 케미컬코트로 바꿨습니다.

과거에 흙으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일 때도 기간제가 있었잖아요?

예, 한 명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산서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쓰기 위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 부지가 넓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청 직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총무과라든지 어디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 울타리 내에 있으니까…….

출입구를 다시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쓸데없이 관리해서 지적만 당하니까 차제에 관리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실 부분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남는 시간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시험장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도 관리하지만 내수면개발시험장 일이 바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담요원은 아니군요, 내수면 일도 봐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이 2조 6,620억 원입니다. 8.2%가 증대되어서 2,023억 원이 순증이 되었는데 전체를 따져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전체적으로 3.17%가 증대되었고요, 또 국별로 보면 농정산림국이 8.01%, 산업경제국이 2.56%가 감이 되었고, 투자유치사업본부가 46.84%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2.16% 감이 되었는데 환동해출장소는 20.52%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이 된 것은 환동해출장소가 그동안 2009년도 예산 확보 노력을 조금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년 추경 때 꼭 확보하셔서, 지금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런데 하여튼 노력하셔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750쪽 보면 내수면 자원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수면 자원 조성이 전년도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이 되었고요, 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이 전년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수면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의원이 되어서 내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내수면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는 국비 5억을 저희가 더 확보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동해출장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내수면에는 투자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전체 수산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3,265억인데 그중에서 내수면에 5년간 투자하겠다는 것이 20억입니다. 3,265억에 20억 원이면 1%도 안 되는 0.6%입니다. 투자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특히 작년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월지역에 가공공장을 시설하다 보니까 50억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한 바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화천에 산천어 훈제 가공공장을 시설하느라 5억을 투자하고 있고요, 가공 분야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금년도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투자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2009년에 4억 3,500만원, 2010년에 4억 3,200만원, 2011년에 4억 2,000만 원, 2012년에 3억 9,000만 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보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561가구에 2,300명이 있고 또 내수면 면적이 1만 6,994㏊나 된다는데 중기계획을 세운 데에 보면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내수면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면에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위해서 어항이라든가 항 개발,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인 소규모 바다 목장화라든가 프로젝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계속 노력해 왔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내수면 분야에 집중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충북이 내수면 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자체가 그동안 내수면 팀 자체가 없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수면 조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대되리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 내수면 분야에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의지가 있어야지,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5년 동안 20억밖에 투자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면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내년에 세울 때는 좀 확대하시고 내수면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 함영래 소장님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장시간 심사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보여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결과 보고서에서는 환동해 쪽에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의드리고 싶은 것이 어촌 체험관광마을 28억 중에 내수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촌종합개발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소에서 부르짖고 있는 게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나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문제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고기를 키우는 데에 사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료비 부분을 작년 수준으로 증액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증액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환동해에 여러 부서가 많은데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고 만들어 놓았으면 어느 정도 기본예산을 가져야 업무 수행이 되고 또 내수면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2억 원 이상을 감액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증액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어촌들 사료비를 작년 수준으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 자체를 2억 1,292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2억 1,292만 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드린 해수 인입관, 그것은 횟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나 대량 해수 인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텐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양양 1개소 해서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기존의 공법대로 하는 그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공법이 뭐죠?

삼척 후진해수욕장에 설치한 그런 공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나 하루에 대량으로 해수 양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지금 도비도 재정이 열악하고 출장소 예산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2009년도에 국비로 어떤 부분을 확보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친환경적이거나, 여기에 보면 ‘해수 인입시설을 중앙공급식으로 통합 정비하여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및 청정이미지 제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너울성 파도라든가 태풍이 일어났을 때는 해수 인입관이 금방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특히 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들여서, 자부담이 100~200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고. 해일이 일어날 때, 또 너울성 파도가 올 때마다 보수를 해야 되니까 삼척에서 한 공법으로 했을 때는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 본 위원은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삼척에 소장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전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것은 장마 때 홍수가 져서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너울성 파도가 왔을 때 전혀 이물질이나 흙탕물이 인입이 안 되고 항상 맑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청정 강원, 청정 바다를 주장하면서 저는 이 공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예산실이나 집행부에 앞으로 이 공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제가 볼 때 가장 급한 곳이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그것을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ㆍ군 횟집 관계 때문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만 하려고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강릉대학 해양생물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해수 인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취수로 해서 이것을 분배해 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억 규모로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과 벌써 국토해양부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직접 우리 과장이 가서 건의를 했고, 또 농수산대책위원장님이 요전에 방문하셨는데 그분한테도 건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국비 확보에 전력 질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해양개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 전에 제가 과장님께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자료 좀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파악하셨나요?

예.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