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진폐의 종류는 첫 번째 규폐증, 석면폐증, 석탄광부폐증, 용접공폐증, 면폐증, 그밖에 진폐증 이렇게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에 제정돼 있습니다.

현재에는 예전에 성업했던 탄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폐의 범주내에 진폐의 종류에 규폐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되고 있고 등록돼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진폐환자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 또 관련이 돼있는 노동부라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이 되어 있고 근거가 있는 그런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1,000여만원의 환자들 중에서도 재가입니다, 병의원에 입원돼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재가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주자,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까지가 포함되는 걸로 아까 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 전반적인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검토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이라든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환자라고 판명된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규폐증 규소에 의해서 발생한 환자 이런 분들이 산업재해로써 확정이 된다든가 하면 규폐환자가 되니까 등록이 가능하고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영진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적으로 1억 범위 내에서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이것도 타시군의 추이를 봐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출연여부는 추후 상황판단하겠습니다.

한번 출연하고 끝입니다.

한번 출연하면 자금을 계속 묻어두면서 만약에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탈퇴를 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문화진흥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하고 있는 데 현재 우리 보령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령시 관광특구 활성화 거북이투어라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예, 그것하고 농식품문화디자인사업도 여기서 맡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출연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시험봐서 내년초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시청 내에서 복지업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직렬조정을 통해서,

지금 읍면동에는 토목직을 배치했구요, 동지역 없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 건설지원팀을 해서 나머지 집중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원칙적으로 한명씩 파견을 하고 동지역은 사업이 한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명씩 배치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건설과에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현재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추가채용 이게 이미 시험이 치러졌나요? 12월 10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21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령시와 이종석 같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별도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앞에 하얀선 있는 도로가 4,105㎡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고 이쪽 빨간색 돼있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데 애시당초 이종식씨 것이었습니다. 65-69가 그런데 그 뒤도 이 사람 소유예요, 이종석씨 소유, 그 동안에 이 앞에 것을 개촉지구로 사업을 해가면서 65-69는 소유권을 이전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선이 안 맞아서 앞쪽으로 65-21로 노선변경해서 도로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보상협의를 해 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해주고 최근에 와서 교환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교환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람이 65-21을 교환해서 같이 사용하려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65-69는 현재 여기 현황에는 68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상은 839㎡입니다. 우리가 도로관리로 인해서 하얀선을 기점으로 2m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쪽 쭉 해서, 152㎡를 남겨놓고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은 보령시로 소유권이 됐고 이종석씨 지분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개촉사업을 해가면서 도로를 개설할 때,

오래 전에 건설과에서 개촉지구사업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로는 보령시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 사람 소유만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고 불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종석 소유로 계속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본인도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다가 최근에 그 사람이 강력하게 민원을 교환해 달라는 쪽으로 제기를 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종석씨하고 보령시하고 둘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준 사업이고 오래 전에 제가 알기로 5-6년 전에 한 사업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해서 우리가 3,000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12월 9일자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세외수입 증감,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지원,보조사업 변경, 총액인건비 조정, 다음년도 이월사업 승인 등 세입세출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5% 증가한 21억 7,400만원이며 이는 자체재원에서 세외수입이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16억 5,000만원 증, 재정보전금 7억원 증, 국도비 3억 7,000만원이 감되어 19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 1억 8,100만원 증,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원 감, 재무활동에서 21억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국도비 3억 7,000만원이 감되었고 자체사업은 증감분을 조정하여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조정되었고 재무활동은 매몰지주변 상수도 시설 특별교부금 16억원과 국도비반환금 8억원이 증가하였고 시설공단전출금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 증가한 2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 12억원, 욕장개발특별회계에서 원금상환 21억원, 토지분양대금 정산금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건비 1억원이 감되었고 예비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행강제금 증가로 예비비 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매표정산사고 담보보증금의 증가로 공영터미널 관리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의 감소로 차익금 원금상환이 31억 6,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주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인건비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114건 796억원으로 전년 이월사업 180건 983억원 대비 18.9%인 66건 18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조기집행 및 기간단축 추진으로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와 각종 필수경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등의 자세한 설명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읍면동 추경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액이 5,374억 6,839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4,272억 8,31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개 특별회계가 1,101억 8,529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1억 2,4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앞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총액 5,374억 6,839만원 중에 기정예산액 5,329억 5,127만 1,000원에 비해서 약 0.8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272억 8,3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0.5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101억 8,5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1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총괄입니다. 총예산에 앞서 보고드린 5,374억 6,839만원중에 지방세 수입이 384억 1,100만원으로 7.1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551억 595만 8,000원으로 2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1억 8,849만 2,000원으로 33.53%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3%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1,507억 1,494만원으로 2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중에서 일반공공행정비가 365억 5,007만 6,000원으로 6.8%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92%, 교육분야가 1.23%, 문화 및 관광분야가 15.61%, 환경보호분야가 9.28%, 사회복지분야가 15.76%를 차지하고 보건분야가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46억 1,967만 8,000원으로 13.88%를 차지하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2.72%, 수송 및 교통분야가 4.09%, 국토 및 지역개발이 13.26%, 예비비가 1.73%, 기타가 1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253억 5,864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인 260억 3,889만원에 비해서 6억 8,02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는 2.61%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주요 감소된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전출금 2억 9,600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에서 3억 5,300만원, 자매도시 워크숍을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워크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8,02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3쪽 읍면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은 총 2,500만원입니다. 주로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등 필수불가결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읍면동은 말씀 안드리고 웅천읍과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남포면, 이렇게 5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이상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쪽 채무부담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당초에는 91억 9,9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12월초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 9,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현재는 채무부담행위가 80억 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금년에 발생했던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에 따른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1건에 예산액이 793억 6,386만 7,000원입니다마는 이중에 253억 8,975만 2,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4,511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되는 명시이월 금액은 539억 2,9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뒤쪽에 명시이월사업 승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승인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체 건수가 문화공보실을 비롯해서 13건입니다. 예산액으로서는 487억 33만 6,000원중에 집행된 금액이 229억 8,267만 2,000원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257억 1,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부터 승인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가 아니고 지난 2회 추경하고 비교된 겁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절감이라기보다는 이번에 2억 9,600만원이 감됐는데요, 이 사항은 앞서도 박영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준공을 해놓고 금년 3월달까지는 가동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미가동 운영비하고 거기에는 무슨 연료비도 들어가겠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인건비 그 사항을 감조치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도 우리시에서 이 시설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슬러지처리시설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질비료도 나오고 또 요즘 흔히 쓰고 있는 번개탄 그것을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방향도 있고 또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라는 그런 방법 그런 3가지 4가지안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 번개탄이나 유기질비료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다, 그래서 이것을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화력본부로 중앙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해가지고 그때 이 시책을 채택해서 시설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매월 한번씩 하루나 이틀 쉬어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조치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27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채무부담행위조서 2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욱 공보담당 허도욱입니다. 7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만세보령소식지 우편요금이 250원에서 270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부족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정밀안전점검 잔액이 200만원 남아서 감했구요, 문예회관 난방용 유류값이 상승됨에 따라서 1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향교전통문화시연 기로연이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보조금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80페이지 충남 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대회 유치를 취소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청체육팀 육성보조금은 사업비 증액없이 일부 과목만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림사 선방개축 입찰잔액 국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제일 위에 전국풍물대회는 올해는 없어진 거예요?

허도욱 예, 없어진 겁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지원금이 적어서 취소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안하는 거네?

허도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총무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번 3회 추경에 4억 8,757만원을 삭감해서 현 예산액은 198억 8,6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삭감액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분 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 이것은 시비를 국비로 재원 대체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상단 초등학교 의무급식지원은 도비변경에 따른 시비를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험출제수당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 17일날 토목직 4명을 경력경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데 10명이 응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단에 프린터기 총 3대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11명입니다.

그것은 현재 체계가 중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개별로 않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교육청에 했어요, 고쳐야 되니까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무엇때문에 그런지 요구를 안 해요, 요구만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현재 절차상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도 얘기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원래 기정액 248억 8,456만 9,000원에서 2억 702만 7,000원이 감된 246만 7,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예산은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9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세대증가로 2억 1,6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써 교육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예산 1억 4,7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기초생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증가로 1,1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대상자중 시설수급자의 주거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감액예산 2억 854만 6,000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당초 60명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3명이 참여하여 9,3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인원 증가로 인해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28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소득공제사업지원은 자활소득공제와 장애직업재활근로소득공제 증액분 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부족분 1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긴급복지지원비로 보조금변경으로 인한 감액예산 4,3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이것은 퇴직충당금 등 순수 시비로 세웠으나 국도비 예산편성으로 순수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된 퇴직금 예산 343만 2,000원입니다. 적립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퇴직적립금은 제원 변경분으로 감액 146만 6,000원입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 운영 집행기준 변경이 당초 2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40%로 집행하도록 변경되어 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위기가정 지원가구 43가구 예산을 41가구로 변경함에 따라 감된 예산 1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은 제9호 법개정에 따라서 구호물품구입비를 목 변경하여 감액한 3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이재민응급구호물품은 재해구호물자 변경관련 구호물품구입비 예산 목변경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하고 여기서는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처우개선비로 도비변경에 따른 감예산 144만원입니다. 97쪽 사무관리비로 방과후 공부방 작품발표회 개최에 따른 무료임차 및 준비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 방과후 공부방 주부식재료 등 80명분이 현원 73명으로 500만원을 여기서 감하고 위에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이자수입 7만 6,000원과 제6회 사회복지전국대회 45만 4,000원, 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2만 3,000원해서 53만원이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83쪽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80만원과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비 80만원을 감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1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81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500만원이 증가된 4억 2,963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25억 4,438만 6,000원중 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106쪽, 감된 예산은 정보화마을 조성운영에 있어서 저희시에서 자체 정보화마을을 지정한 8개 부락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입안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사후 협의결과 정부에서 지정한 부락외에는 명칭사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3회 추경에서 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에 도와 저희시간 업무용 메신저 구축하는 1,000만원 사업이 도 추진중에 시군에서 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변경 감조치돼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목변경한 정보화마을 조성 구축에 1억 500만원을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천북면 쌈지촌마을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당초에 조성토록 설계를 담았었으나 계약부서와 협의 결과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시설장비 및 집기구입비를 당초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1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시 삭감된 내용도 있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된 부락이 청라 평정하고 남포 사현부락 도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천북쌈지촌마을 등 3개 부락이 중앙지원을 받고 김정원위원님께서 물으신 대천1리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정하기까지 지원만 했지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을 2012년도 예산에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8개 부락을 포함해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정보화마을의 강사를 시에서 의회로 와서 강의를 받고 있는 데 남부나 북부 먼 지역은 우리시에 와서 받기 어려워서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강사 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심의할 적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청사를 마련한다든지 집기류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운영상에 대해서는 읍면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더 좀 발전적으로 해서 지난 11월달에 서울 구로구청에 잘된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입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110쪽 세무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이 6억 1,331만 4,000원인데 이번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추경에 세웠고 바로 밑에 지방세 꿈나무교실 운영, 지방세 꿈나무표어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꿈나무교실 운영으로 대체를 했고 표어응모 이런 것은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1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명이 사역중단에 따라 잔액 100만원을 절감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재 실태조사에 따른 부족분이 추가로 100만원이고 국제화 여비는 200만원 잔액이 발생돼서 절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만원 잔액에 대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부분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조정분과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에 관광과에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이동한 청원경찰 보수 조정분이 1억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조정분 3억 해서 4억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 10억 추가로 6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은 며칠씩 줘요 과장님?

최대 20일, 개인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