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조조환입니다. 214쪽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소에서 본소로 직원 인사에 따른 자리옮김으로 대민활동비 5만원 지급에 따른 부족액 3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18쪽에 용두산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감됐는데 왜죠?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써 333쪽입니다. 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증가로 2,000만원을 증시키는 것과 영업외수입으로 해수인입시설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한건당 350만원정도의 분양대금으로써 20건정도로 해서 6,700만원을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7쪽에 사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택지분양홍보 1,000만원을 삭감해서 상하수도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운영요금비로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341쪽 토지분양대금 추가분이 있어서 11억 5,3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로 345쪽에 지역개발기금 21억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21억을 상환하면 잔액이 989억원이 상환 잔액이 남겠습니다. 토지분양대금 정산금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분양대금 정산금이 적어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3회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2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천북청소 구제역매몰지 주변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일반회계 부담금이 28억 3,200만원인데 이중 특별회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내부거래 자본전출금으로 15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분야 309쪽입니다. 급수수익 감소로 인해서 2,173억 8,000만원을 감했고 급수공사수입 신설공사 수입증가로 인해서 1억 5,840만원을 계상했고 영업외수익으로 적립금이자수입과 잡수입 등 1억 1,2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적지출로 313쪽 인건비로 정수장관리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했고 사무관리비 대천배수지 명도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등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원수구입비 창동정수장 생활용수구입비 7,959만 9,000원을 감해서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구입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인건비로 500만원 감했고 누수보수 및 탐사차량 유류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급수관 수선비 부족분 2,000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인건비 4,350만원을 감조치했고 급수공사비로 남포지방상수도 준공에 따른 개인급수 신설공사비 1억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억 3,8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앞서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로 타회계건설보조금 1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자본적지출로 323쪽 시설비로 천북청소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공사 1,2,3지구 1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6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써 수익적수입 355쪽 하수도사업수익 수입감소로 인해서 2,58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359쪽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감했습니다. 363쪽 자본적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5억 164만 1,000원을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22쪽 수도사업소 사업비가 국광도시비를 보면 시비가 몇십분의 1도 안되는 데 예년에도 계속 이랬나요?

사실상 지방상수도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거든요, 지방비 30% 중에 도비가 15% 시비 15%인데 매년 도비를 부담비율대로 해주질 않아요, 도에서 거의 매번 보면,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앞으로도 계속,

법에 의한 부담비율은 15대 15인데, 도같은 경우는 도청이전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도비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부담을 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비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청소 천북 매몰지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중단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구제역발생지역은 100% 충분히 예산확보했습니다.

염려돼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박금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보령시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님들한테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해요, 도비를 많이 달라고, 두 분이나 있잖아요, 313쪽 대천배수지 명도소송에 대해서 얘기좀 해줘요.

대천배수지에 관리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관리사에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배수지를 관리하다가 창동정수장에 메인시스템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창동정수장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근무하다보니까 대천배수지에는 근무가 필요없게 됐는데 그 사이에 궁도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모인께서 거기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과거부터 계속 집을 비워다오 공문촉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찰고발해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그래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계고를 5-6번 한 다음에 명도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천배수지가 어디죠?

대천배수지가 아남아파트 바로 위에 대천초등학교 위에,

거기에 소송비용이에요?

예.

굉장히 오래됐는데,

수년전부터 그랬는데,

몇 차까지 간거예요?

몇차까지는 안가고 얼마 안됐습니다, 지난 달에,

314쪽에 신설공사비 13미리관 관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남포지방상수도가 준공됐어요, 준공되다보니까 개인급수공사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가정개인급수공사에 따른 신설공사수입입니다,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 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이 5,506만 5,000원, 도비보조금 이자반환이 91만 2,000원입니다. 총 5,597만 7,000원이 증돼서 예산총액은 7,564만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원터치 부동산실명제 시스템구축 예산은 884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사업잔액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384만 1,000원으로 원터치부동산열람시스템을 8대 구입하여 미배치한 주포면 등 8개 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