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셋째날로 농업기술센터 등 10개 부서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액은 약 63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약 39억 8,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98쪽, 위원님들이 해마다 관심을 가져주십니다마는 만세보령농업 활력화대회로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 4-H영농정착을 위해서 도비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농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30세 이하 4-H회원들한테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4쪽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구입을 위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계기대여은행은 시군별로 2군데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서 6군데 있습니다. 512쪽 EM 비료공장 및 생산아미노액비 유지비 3,000만원과 EM활성화 공장 운영 재료비 등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 민간자본보조로 광특자금이 포함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탑미트 6,600여만원, 고구마로 2억원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514쪽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하고 탑라이스 생산 기술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은 무농약 인증된 쌀을 생산하는 내용이고 탑라이스는 국비를 3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515쪽 민간자본보조로 만세보령 최고명품 농축산물 육성사업으로 2억 5,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품육성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3차년차로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경쟁력있다고 하는 고구마나 쌀, 버섯 이런 8가지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95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498쪽 보면 1억 6,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조성과 녹색성장 영농과제 및 푸른농촌 가꾸기, 보령명품 농산물 생산 장인육성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쪽만 1억이 늘은 것이고 다른 쪽에서 줄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도시농업 녹색공간조성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부서가 신설됐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 푸른 채소 재배라든지 화훼를 해서 녹색을 가꿔서 도시경관도 조성하고 도시온도도 낮추고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김정원위원
어느 도시에,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동지역에 우선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지역 위주로 해서,
김정원위원
이런건 도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될 사업인 것 같은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교육, 이쪽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시민들로부터 왜 그런거 않느냐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녹색공간조성사업쪽은 아 이런 것은 진짜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활력화대회때 전시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경해보고 이거 좀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본업은 이런 사업같은 거 하시는건 좋은데 3,000만원이 드네, 주로 연구개발쪽 그런 쪽에 정말 투자가 돼서 뭔가 한단계 높아진 농업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어디가든지 탑푸르트, 탑라이스 탑 안붙은게 없어요, 보령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진대회에서 명품 1등 이렇게 한 실적이 없더라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탑프루트사업중에서 과수쪽에서 전국 평가에서 사현포도가 품질 최우수상을 타서 장관상을 단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 연말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김정원위원
탑프루트사업이 성공하셨네요, 보은에 가면 포도단지 아주 유명하죠? 경쟁력이 있습니까? 규모면이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면적은 좁은 데요, 전 마을 전 농가가 참여하는 곳은 전국에서 보령 사현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해 주시고요,
김정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경쟁력있는 황토고구마를 말씀셨는데 올해 지경부로부터 전남 해남은 해남땅끝마을 황토고구마 특구지정을 받았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500헥타 목표로, 현재 300헥타정도되는데 내년도에 400헥타 목표로 하고 3년 거쳐서 500헥타 목표로 특구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현재도 품질쪽은 보령고구마가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남들이 않는 코팅기술을 도입해서 기술제휴를 진흥청으로부터 받아서 코팅을 하게 되면 저장력이 좋아지고 또 상품단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김정원위원
501쪽 농촌지도자 농업신문지원 2,700만원이에요, 도비 200만원 보태긴 했는데 우리는 3배정도 더 보탰네, 이거 진짜 청정농업과에서도 신문 공짜로 많이 줘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민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해져있는 분들만 주더라고요, 농협에서도 농민신문을 또 주거든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거 아니라도 데일리로 나오는 신문 우리 사무실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을 세워 서 신문값까지 다 물어주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공짜의식을 길러주고 거지근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런거 자부담 반정도는 해야지, 신문까지 공짜로 보겠다? 과장님 농민회관 가보세요, 여름에 가보고 참놀랐습니다, 그렇게 호화판으로 짓고 잘 지었는데 물새는 데가 없나 얼룩진 데가 없나, 왜 그런 낭비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조장하냐 이거야, 피같은 세금을 들여서 정말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신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농가들한테 주는 정보지는 농경과 원예라든지 월간 원예, 월간축산, 이런 전문지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해마다 저희는 연말되면 배부자 명단을 다시 정비해서 헛되이 배부가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도 자부담을 반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대줘서 보겠다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시비 반 짜릅니다, 반부담하라고 하세요, 누가 짤랐냐고 하면 김정원이 짤랐다고 하세요. 그리고 민간이전이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하에 국가를 세워가고 농촌을 세워가고 지식을 세워가고 경쟁력있는 시민이 돼야지 모든걸 기대가지고 맨날 정부 지원 않는다고 시에서 지원 않는다고 그 소리 난 넌덜머리가 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농업자체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나몰라라하면 농촌이 폐촌됐을 때 국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유지하는 것이 도시로 몰려가지고 비싼데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나 생각되고 저희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농촌 실정을 잘 아시니까 너그러이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기 때문에 기술문제, 원가절감문제, 유통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원돼야지 이런 자질구레한거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짓고 해야될 것까지 기대고 시로부터 달라고 예산 뜯어내서 할려고 하면 안돼요, 농민들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한줄 아십니까?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강하고 땡깡부리고 그럽니까, 504페이지 농촌문화 체험농가 지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다 농사를 짓지만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는 80이 넘어서도 농사를 짓는데 그분은 이런 신문 공짜로 받아본적 없고요, 민간자본이전 해주는 거 공짜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계도 없이 농사지어서 애들 다 가르치고 빌딩 짓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모델이에요, 잔뜩 받아놓고서 나중에 부도내고 나몰라라하고 나자빠지고 시에서 보조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우리는 혁신해야 돼요. 농촌문화 체험농가 지원 1,000만원 어디다 하시나,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촌생활 자원 발굴 및 여성능력개발 2억 6,800만원인데 여기는 광특예산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시비가 제일 많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산편성상 순수시비도 있고 부담비율이 최고 높은게 50%이기 때문에 시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촌생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데 농촌생활 자원 발굴을 위해서 인건비가 드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어디서 쓰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기간제 보수는 계속 쓰는 인건비가 아니고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40-50명 정심원이나 이런 데 그쪽에서 의뢰오면 교육도 합니다마는 그때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정원위원
가풍 종가음식 계승 1억인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컨설팅비라든지 연구개발비 몇 군데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은 광특예산인데 저희 지역에서 누구네 음식이 맛있다 하는 이런 음식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상품화하자는 취지로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보령에서 아주 유명한 무슨 문중의 종가에 맞며느리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 발굴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처음 사업으로 광특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쪽은 꼭 종가쪽만이 아니고 음식솜씨가 괜찮은 집이라든지 발굴을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1억이나 되는데 보태주기는 해서 좋지만 평범한 것 가지고 승부 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무슨 음식을 하겠다 정해지지 않았고 영농교육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발굴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EM비료공장은 가동되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57톤을 생산해서 2,400만원정도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더 판매될 수 있도록 재료확보라든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수지타산은 어때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해보니까 사실은 연중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절적인 영향이 집중돼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판매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서 비료 생산해서 어디 팔리지도 않으니까 친환경생산 보급이라고 해서 이놈 사서 나눠주고 그런 순환적 사업 비슷하게 할 가능성도 있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니죠, 비료는 상당히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은 많이 참작해서 쓸 사람들이 써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강보원계장이 행정달인쪽에 신청돼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EM원액 사오는데 9,000만원이 드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재료비 쪽인데요, 원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액만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필요한 재료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원위원
일본에서 사오는 EM 원액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일본에서 사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데저희들은 2차적인 F1을 생산하는 시설이잖아요, 전주EM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원액인데 원액이라는 뜻은 1cc당 균의 수가지고 따지는데 10에 보통 10승 이상, 10승 이상이면 10억 이상 되는 균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원액이라 표현하고 저희들은 5억 이상 되는 활성액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9,000만원중에서 재료비는 6,000만원인데 그중에 원액만 있는게 아니고 당밀도 있고 용기도 있고 총 합쳐서 6,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원래 2차 배양하기 위해서 1차 F1에서 갖고 오는데 전주대학교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원위원
거기서 얼마를 가져오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대개 리터당 보통 2,000원대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60%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환원이 돼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공장으로 들어갈 때 원액 F2를 EM비료공장으로 줄거 아닙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EM비료공장도 거기도 F1원을 공급하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F1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섞어서 해요?○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 그건 아니에요, 쌀겨하고 유박하고 그쪽에,
유박 쌀겨가 비싸서 타산이 안맞을 거라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사실 그쪽에 문제가 있는데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봐야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일정기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경영쪽에 인건비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그런 단계는 경영 수지타산 분석쪽에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걸 지난번 의회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복잡했던거 아닙니까, 그거에 관련된 의원들이 다시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또 청라은행이라든지 깐마늘공장이라든지 사현포도주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유휴시설이 돼서 아무 매리트가 없는 걸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우리 시비가 이익을 창출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부족분이다 손해가 난다 해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협약체결후 3년을 운영해 보고 안될 때는 그때 가서 판단해보겠지만 최후 안될 때는 직원 직접 경영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후의 결단입니다, 그때는 손해가 없을 겁니다.
김정원위원
510쪽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유독이 부기를 단걸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이상한 용어를 써서 예산을 감춰놓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농촌 어메니티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알리는 예산인데요 예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료도 투입을 하고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농업을 알리고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교육을 시켜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농업쪽 판로에 심혈을 기울 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종합경기장에 열악한 체육시설물 보수로 종합경기장 샤워장 온수기 설치와 내빈실 설치, 대천체육관 전면 무대막 커텐설치와 대천체육관 옥상 및 벽면 방수 등 부대비 포함 1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2쪽 가로등 보수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내 중심도로 노후 가로등 정비, 가로 등 신설, 부적합 지중배선 정비, 파손 가로등 이설, 방범등 누전 차단기 등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4쪽 동백관 위탁관리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동백관 내외부 도색, 동백관 천정 객실 사무실 도배 등 2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29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종합체육관 쭉 있는 데 보니까 전광판은 이번에 수선 보수하는데 예산 못세워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경기장이 15억정도 돼서 설치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도민체전한다는 데 어떻게 대비해요?○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 도민체전할 때는 체전단에서 전체 준비할 때 같이 경기진행하는 팀에서 전광판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물어봤는데 석탄박물관 별도로 운영비라고 해서 효율적인 석탄박물관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석탄박물관이 오래돼서 비가 새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어서 방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관광과에 올라왔던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설공단을 별도로 세우면서 이런 부분까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보수 운영을 하는줄 알았는데 관리만 하는 주체로 떨어져나가고 이런 비용은 여전히 관련부서에서 보수를 하게끔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원화되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쪽에서 보수까지 다 한다고 하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인력파견해서 그냥 돈이나 받고 관리만 하지 부서지거나 말거나 얼마나 태만하고 소홀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전문위원님 제도적으로 고칠 방법을 생각해 봐요, 다 이원화 돼가지고 책임이나 떠 넘기고 시설공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 보람이 없어, 괜히 시설공단 독립시켜 준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면이 있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처음 단계라,
김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동안 안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거 들여줘야 되겠네요 해서 세운거잖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에 가서 워낙 예전부터 시설관리공단 가기 전부터 실은 이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방수하고 FRC 외부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못했는데 곤파스때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서 이번에 세우게 됐어요.
김정원위원
그리고 참 과장님 골치아픈거 동백관 이거 골치 아프니까 이익도 안나고 몇 번 위탁받을 사람들 이익도 안나니까 중간에 팽개친거 이거, 또 2억 8,800만원 또 해야 되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용두해수욕장 화장실이 워낙 오래돼서 보수하기 위해서 1억 9,800만원이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도 도색하고 객실 천정 사무실 도배하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했는데 시장님한테 와서 영업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불 사주고 요 사주고 청소기 사주고 베개 사주고 그러고서 팽개쳐버리고, 그때는 소장님이 안계셨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돈 들어가는거 보기에 짜증난다 이거지 내 돈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 준다고 내돈 얼마나 들어가겠어, 나는 소득도 적어서 세금도 못내, 의원은 진짜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소임을 줬기 때문에 계속하다보니까 사람이 어떤 공적 의분을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침구세트같은 것도 사준지 오래 돼서 워낙 낡았어요.
김정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건 본인이 계약할 때 자기가 산다든지 조건을 정밀하게 해야지 어물쩡하게 해서, 그래 가지고 영업하는 데 다 갖춰주고 자기는 영업되면 열심히 바가지 씌워서 해먹고 안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팽개쳐버리고 그리고서 우리는 돈 들여서 사주고 보수해주고, 이런 비생산적이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탁계약비로 1년에 6,700만원 수입은 있어요, 아주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어제도 김정원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재론이 안되도록 빨리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주요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6쪽 일반보상금으로 택지분양 위탁수수료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총 지급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50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745쪽입니다. 시설비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마무리를 위해서 총 44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채상환으로써 136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반시설 마무리와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채무상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755쪽부터 7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801쪽부터 8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문화 및 관광 세출예산이죠, 2억 200만원, 이게 뭐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녹지가 미보상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미보상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과 원인자부담금 반환은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준공할 때 허가 받을 때의 면적과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받았으면 돌려주고 덜 받았으면 돌려받는 정산금차원으로 반환금을 세우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녹지 보상금 누구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대천동 이택규씨 소유인데 임야 두 필지가 있습니다, 약 325평인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사람이 이거 보상해 달라고 해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부터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거부하다가 수차례, 어차피 녹지는 언젠가는 보상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야로 이 사람이 써먹을 도리는 없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녹지로 들어간 부분은 써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녹지거든요, 그래서 대천해수욕장2지구 토지교환한 부분도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유지와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쪽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166개소 유지관리비 5,000만원과 청소 논향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입니다. 543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미산 봉성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시설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개량 실시설계용역비 1억 8,000만원, 시설비로 내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91쪽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등 69억 2,900만원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수익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 수익적 지출분야는 주로 상수도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법정경비사항입니다. 다음은 713쪽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자본적지출 7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웅천 성동리 상수도시설에 부대비와 함께 1억 3,000만원, 동대2통 상수도시설 5억, 주포 마강리 상수도시설사업에 3억, 남포 창동리 상수도시설사업에 5억, 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35억 5,000만원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천북 상수도 시설사업에 9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755쪽 수익적 수입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을 계상해서 759쪽 이에 따른 수선교체비, 인건비, 운영비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76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기타 국고보조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자본적 지출로써 77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동지역 하수도 준설 등 18개 사업에 6억 46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2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등 1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특별회계 868쪽입니다. 보령댐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보령댐 주변정비사업, 전입금, 부담금,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870쪽 민간정비사업 보령댐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미산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 등 5개 사업에 2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업으로 황율1리 농로시설 등 7개 사업에 7억 2,5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41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687쪽부터 7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남포 창동리 수압이 약해서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거든요, 잡힌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 5억을 확보해서 전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특별회계 751쪽부터 7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67쪽부터 8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870쪽 보시면 미산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을 하는데 17억 4,200만원이네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이 사항은 보령댐 정비사업 191억이 특별법에서 5개년동안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김정원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못쓰고 불용한 정비사업비,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전체 국비 지원이 100% 안돼서 일단 부기를 달아놨는데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은 사업변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면민협의회에서 현재 사업 발굴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계상을 이렇게 해놓고,
김정원위원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표고버섯 재배시설은 작목반에 하는 건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작목반 마을단위로.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저희예산은 121억원으로 전년보다 29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노전천이 32억원 사업이 금년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보령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해외선진지견학입니다. 보령 의용소방대는 75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평소 화재 등 재난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들이 선진지 외국 저희가 일본을 생각하고 있는데 견학해서 소방대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선진의용소방대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라도 인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예를 들면 95년도에 고베지진이 진도 7.2도정도 발생돼서 6,3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액도 1,400억 달러,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가 항시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선진 지역을 견학하면 안목을 높일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 많은 인원이 못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부담을 해서 많이 가고 몇 년 연차적으로라도 가면 사기 진작도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4쪽 전년도 수입액이 19억원, 수입액이 13억원 증감이 약 5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4억 4,600만원, 기금전입금이 3억 4,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9억 9,000만원해서 1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86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6,400만원, 설해대책 재료비 구입 등에 5,0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억 3,600만원, 예치금 10억정도 하겠습니다.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88쪽 예금등 예탁명세서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57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선진지 견학이 총 몇 명이에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자부담까지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인원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정도,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로만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태용
성태용위원장
소방서 공무원,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소방서 공무원은 일단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표기된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용소방대장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가야만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다 터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로 경상보조를 줘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종합조정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려하시는 대로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리시 직원들도 분명히 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총무과에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방대 해외출장 1,800만원인데 삭감됐잖아요, 처음에 자부담한다는 계획은 없었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비로만 계상한 것이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조건에 지침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금순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세워져서 해외를 갈 수 있게 된다면 명수를 늘려서 자부담이 분명히 돼서 명수를 늘려서 간다면 그건 명분이 되거든요, 자부담없이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건 꼭 실천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백태호입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청정농업과 내년도 예산은 239억으로써 금년보다 24억이 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육림사업이 원래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금년도에 둘이었다가 하나로 줄고 또 기타 영유아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줄은 사업, 또 알피시에 지원했던 국비사항이 줄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380쪽에 벼 병충해 방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벼 병해충 줄무늬 잎마름병 방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깎였는데 이 사항은 못자리 시기에 예방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추경예산에 한다하더라도 쓰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발병이 되면 치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못자리때 적은 돈을 들여서 예방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농산물 국내 홍보 판촉활동은 국내에 있는 대도시라든가 자매도시 또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열차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또 수산물까지 모두를 우리가 수출 등 국내 판매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항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으로써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은 기금을 현재 63억 7,000만원을 조성해서 2009년도부터 융자를 해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이 기금도 운용을 잘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71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380쪽에 벼 병해충 줄무늬잎마름병 예산이 삭감됐는데 잎마름병이 실질적으로 주위 시군에 병이 온적이 있었나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금년도에도 국비가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내려와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야될 사항이고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것은 한번 발병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니까 병이 걸린건 이삭이 없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못자리때 일제 방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긴급 예비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당초 예산에 필히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오더라도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피해를 당하는 거네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특징이 치료가 안되고 예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373쪽 보시면 농업인 복지시책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행복나눔과에서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그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슨 형태로 지원하셨나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0세에서 5세까지 다른 곳에서 지원이 안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매월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촌 어린이에 관련돼서만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애들을 지원하나요, 아니면 보육시설에 수용 안되는 재가어린이를 지원하나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시설 안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이나 지원되는 사람은 조회해서 빼고,
김정원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중 지원이 되는 거네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과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빼고,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조회를 해서 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는 애들하고 청정농업과에서 지원하는 애들하고 중복되는지 여부 이런 대조를 해서 하시나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조회를 해서 빼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회를 하고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랑 받을려면 첫째 조건이 따지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나는 따져싸니 나 스스로가 괴롭네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당연하십니다, 이중으로 지원되면 안되니까요.
김정원위원
이중으로 지원되는지 그 여부를 가릴 수가 있어야지, 왜냐면 이중지원해도 어려운 애들이라든지 이중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이중 지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 나타납니다, 이중지원이 되면 전부 회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6억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수혜자에게 정확히 잘 간다면 복지차원에서 어린애들 잘 먹이고 잘 키우는 일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거든요,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중간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이것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없다 그 얘기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붙은 것은 감사원 감사때 도감사때 이것은 철저히 감사를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374쪽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죠? 저도 어떻게 하면 도시사람들을 농촌으로 머무르게 해서 농촌에 돈을 떨어뜨리고 나가면 좋을까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 정부에서는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게 소위 농촌녹색체험마을하고 이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팜스테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애들 유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사업도 별개가 있고 이것은 지원사업으로써 마을 단위로 해서 체험마을 조성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내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양주군에 있는 어떤 마을은 1년에 도시인구가 몇 명이 다녀갔냐면 1만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거기가 전국에서 1위더라고요,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팜스테이 리스트에 한 10위, 20위까지 올라왔는데 논산에 한군데가 있는 것 같고 청양에 한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령은 끼지를 않았어, 그런데 여태 4년동안 지켜 봤지만 성공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할려면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그 지역이 청정 친환경 농업을 해야 녹색농촌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자캐고 고구마캐고 당근캐고 하는 일은 별볼일 없는 것이고 거기가면 생태적으로 가재도 있고 나비도 있고 옛날에 올챙이, 개구리, 우렁 이런 것이 널려있고 메뚜기도 가을이면 날라다니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차별화된 것, 그런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진짜로 볼 수 있고 볼거리도 가까이 있고 또 그 지역만의 아주 독특한 먹을 거리가 있는 지역, 이렇게 차별화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돼야만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아 볼 것이 있다, 도시애들이 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한강에 돌던지기식으로 넣고서 애들 오지도 않고 돈만 들어가고 정책은 정책대로 실효성없는 거 곤란하잖아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관주도로 할려고 하면 안되고 그 지역에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몇몇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 마을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관과 연계돼서 야 그러면 그거 좋다 이렇게 해서 관에서 그럼 우리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거환경 이렇게 고치고 또 농사짓는 데 친환경으로 짓자 농약도 하지 말고 메뚜기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이런데로 만들자 혼연일치가 돼서 추진해야지 그냥 해봐 돈 주께 이거 정부에서 주는 거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374쪽을 보면 농어민신문구독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안보고 농어민신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니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다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다 준다면 공짜로 줘도 말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대주고 자기부담 반부담해야 해요, 월 부담료가 4,000원이다 하면 우리시에서 2,000원 부담해주고 본인이 2,000원을 부담해야 돼요, 이거까지 우리가 사서 보는지 안보는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보고자함인지 볼 의사도 없는지 여부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대준다는 것은 이게 얼마예요, 9,100만원이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전부 구독은 않습니다마는 마을 이장이라든가 축산농가 각 작목반에 나가는데 또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타시군도 하고,
김정원위원
과장님 다른 사람 불구덩이 들어간다고 따라갈텨? 지옥 들어가는 데 과장님도 지옥 같이 들어갈텨? 다른 시군이 들어가면 우리시도 다 몰고 들어가자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일부만 해 주시면 도비도 그만큼 반납을 해야 돼요.
김정원위원
도비도 반납해야지, 도비는 우리 시민 돈 아니간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해서 2,500만원이 섰는데 두 사람 월 144만원인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한사람이 1,440만원인데 저희가 90%를 주고 마을자체에서 10%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마을자체에서 뭐주겠어,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어쨌든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두 명이에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따져봐야 되겠는데 90여만원정도됩니다.
김정원위원
알았는데 국비도 참 엉터리없는 짓이야,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정상 운영되는 게 2개 마을인데 2개 마을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본인이 못하면 사모님이라도 사무장 비슷하게 해야지, 돈 안받고, 이것은 개념을 파악을 못해서 여쭤봅니다, 376쪽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클러스터는 무슨 클러스터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것은 양돈광역클러스터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하는데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와 홍성군 같이 합쳐서 하고 있고 청소면 청웅중학교 자리에 내년 상반기에 돼지카페를 설치해서 체험장을 만들 계획으로 돼있고 그 안에 CI나 홈페이지 개발이 이미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천북지역을 비롯한 청소 또 관내 전체 가입농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시켜서 양돈산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매를 인터넷판매로 택배판매를 하고 체험장은 이 주변에 오서산이나 관광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홍보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고기도 먹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체험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시식을 하고 사갈 사람은 사가고 주로 현장판매보다 우편판매나 인터넷 판매를 할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체험을 하면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체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양돈이라고 했으면 확실하겠네.
박금순위원
지금 김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것이 2억 8,200만원에서 광도시비같이 잡혀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중앙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2009년도부터 52억으로 해서 국비 비중이 가장 많고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돼있습니다. 이것은 성공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박금순위원
그러면 홍성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시비가 같이,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지방비 부담은 보령시반 홍성군반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귀농자 관련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이건 깎였는데 보령시로 귀농자가 많이 들어와야 인구도 늘고 할텐데,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귀농자는 하여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이 사업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귀농자가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 많는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귀농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인구 늘리고 그 지역의 농업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서 귀농자를 유치할려고 굉장히 애쓰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깎이면 귀농자 오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거보다도 금년도에도 아직 있는데 못쓰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부족된다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귀농자 지원도 윤문희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근거법도 있으니까 보령시에 귀농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요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아서 농가로 이렇게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거 이런건 좋은 사업이고요, 지역 농업기반을 튼튼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개인이 농사를 지어서 1억소득 이상 되는 데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되는 데 두 군데를 보니까 우리 충남이 농업 생산을 해서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이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보다 개인이 농사를 잘지어서 소득을 올린 사람이 충남이 최고 많더라고, 그러면 충남 토탈을 냈다면 그중에서 보령시도 충남에 속하니까 끼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정농업과는 농업정책부서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사례연구를 해서 소위 가족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가족농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족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거기에서 그 소득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을 쌓는 거, 내가 농업기술센터 조조환 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소의 경우는 몇 마리, 돼지의 경우에는 몇마리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 여기 농업경쟁력강화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보령에서 진짜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족농 형태의 농사만 지어서도 도시민부럽지 않게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후계자 양성, 이런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경쟁력강화 자금도 많으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382쪽에 충남쌀 택배지원비가 있는데 어디다가 지원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것은 만세보령쌀 브랜드 한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쌀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진흥기금 9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404쪽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2011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억을 계상했지만 상임위에서 도비와 같은 비율로 약 3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존치돼있는 수산자원관리단을 수산자원관리사업단을 별도로 신설해서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사업이고 또 국비는 이미 5억이 확보됐고 도비 1억이 확보됐습니다. 3억을 삭감한다면 거기에 맞는 비율에 의해서 10억중에서 4억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막대한 국비 손실이 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업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자원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404쪽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바다목장이 2011년도에 끝남으로 인해서 2012년도부터 다시 바다목장을 우리 해역에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하는 사업비로 이것은 시장님의 바다 낚시 공원 등 체험어장 활성화 방안 공약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효자도 인근에 200헥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 워크숍을 통해서 바다목장시설지를 선정하는데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발표회를 해서 그 발표회는 기본용역 조사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선정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1억을 확보해서 사전조사해서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한다 해도 좋은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07쪽 해양오염 방제물품 관리사 신축인데 해양오염물질이 나올 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황토라든가 그런 장비들, 또 금번에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했는데 오일휀스라든가 흡착포를 관리해야 되는데 대천항 관리사무소 2층에서 관리했는데 금년 집중 호우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큰 건물짓는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99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407쪽에 갓배마을 해양환경오염조사 이게 환경보호과에도 있는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갓배마을 해양환경오염조사는 여름에 보면 해수욕장에서 해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염지역을 일정부분 조사해서 그 데이터와 바다 바지락이 많이 패사했다고 해서 해양수질과 해수를 채취해서 종합분석해서 피해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환경보호과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허종익입니다. 411쪽 산림공원과 예산은 97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6%가 감계상되었습니다. 412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에 국도비 포함해서 6,500만원, 이것은 신불나방 등 지상방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3쪽 임도관리 등 산림경영기반 확충으로 광특 포함해서 5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에 산불방지 1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지난 산건위에서 삭감된 산불예방 종합센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진화 차량은 7대중 내년도 본예산에 2대 계상되면 9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탱크트럭이 있는 차량이 6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종합센터를 신축하는 주목적은 산불진화장비가 현재 16종에 900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등짐펌프와 불갈퀴 등 산불진화장비 창고가 없는 상태로 약 30평 규모의 창고를 신축코자 하고 있으며 또 산불진화차량 차고도 현재 노천에 있고 오늘 같이 영하의 날씨인 경우에는 겨울철에 탱크차가 소방차량과 같이 얼어서 출동을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진화대원이 현재 4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근무하는 데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당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3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418쪽 사방사업은 금년 7월에 산사태로 인해서 사방댐 시설 등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조림사업으로 1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중에 435쪽 국토공원화사업 애향공원조성은 16개 시군별로 공히 한개소씩 지정돼서 내려온 도비사업으로 시비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에 내년도 도민체전도 개최됩니다마는 주변에 공원이 조성돼서 도시숲이 가꿔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11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센터신축은 본청 건물이나 의회 건물을 감안해서 이 앞에다 짓는다고 했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현재 계획은 테니스장 옆에 도시계획도로변하고 의회 청사 잔여지 두 군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느 쪽이 됐든 조화있게 디자인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442쪽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지적도곽 경계불일치 토지정비사업으로 5,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불합지에 대한 측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444쪽 공간정보 운영에 있어서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은 국토지리원과 시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444쪽 일반운영비 8,275만원은 새주소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445쪽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새주소 고지문 통리장 배부하는 수고비로 전국 일제 고지할 때 필요한 금액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41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윤병완 의정담당 윤병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대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 의정활동 운영지원비 및 보좌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로 인해서 23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비로 의원님들 연금 및 국민연금 증가에 따라서 44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시설비로 의회 서버실 환풍 및 소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속기자판,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연찬회 및 세미나를 위해서 차량임차료 증가로 인해서 100만원 증액하였고 554페이지 무기계약 인건비 증액으로 81만원 증액, 555페이지 여비에서 8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대비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49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행정운영경비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담당
윤병완 금년도같은 경우는 6대 개원 관련해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됐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줄은 예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중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자체사업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재원을 적기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42건에 45억 3,200만원을 추가 또는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7건에 6억 1,700만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년 수정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4,32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4,394억원 대비 6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010년도에 3,599억원 대비 65억원이 감소한 3,5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795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변경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세출 분야에 있어서 주요 변경내용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4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원 감소된 반면 보통교부세가 40억원, 보조금이 2억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사업으로 51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자체사업이 교육, 복지사업 지원 등 42건에 45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보조사업이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등 7건에 6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누락분 400만원을 반영했고 예비비는 8억 8,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계수조정으로 보령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감채기금조성 등 15건에 38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총칙 2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106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
116쪽 3동 주민행정 편의도모에서 원래 3동 청사를 다시 건립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러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3동에 대해서는 청사를 앞으로 짓기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냉난방기가 거의 노후돼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냉난방기하고 동장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류붕석위원
동장실도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리모델링은 아니고 냉난방기만 했습니다, 청사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왕희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기존예산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에 대해서 주로 문예회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기획예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행사운영비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더 기하고 또 지금은 대다수 행사를 한국예총위에다 위탁해서 추진했는데 직접 추진코자 홍보라든가 유인물 제작에 드는 경비를 행사운영비에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기획공연단체에 지급되는 경비를 행사 실비 보상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45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충남도내 시․군공무원 테니스 친선대회 행사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남도청하고 16개 시․군 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내년에 저희시 주관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복지사업 한내초, 대천초, 대천중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저희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 불평등에 따른 교육소외현상 해소를 위해서 3년간 시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수급자가 한 부모라든지 다문화가정 자녀비율 5% 이상 학교 중 3개교, 한내하고 대천초, 대천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과보충이라든지 준비물, 문제집 지원, 또 진로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기숙사 증축지원은 대천여고 지원입니다. 현재 대천여고 기숙사는 18실에 10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서 6실에 36명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50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여고에 기숙사가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현재 18실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언제 건축한 거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2005년 5월 30일날 준공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 과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국비보조금이 내시돼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9,335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읍면동에 재배정이 돼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조봉연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장비 구입인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7,2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제출 후에 단천 법률사무소에서 저희시에 행정소송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정품을 더 사주기 위해서 7,230만원을 더 계상했고요, 도화담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은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사업은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56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60페이지 저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도심지에 대한 관광 홍보판, 관리용역비로 1억 5,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홍보효과가 높은 위치를 변경하고 또 홍보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확정해서 본안과 같이 추진하고자 비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아래부분 문화관광해설사 활용홍보비 관련경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문화해설사 근무복과 활동비, 선진지 견학비, 상해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머드축제 관련사항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본 사업은 안동은 5,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추진했던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1억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운영지원 출연금은 사무국이 구성됨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해양관광보령 자원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신흑동 강당마을에 그동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갯벌체험장을 조성했는데 한분께서 토지협의를 안 해줘서 그동안 사업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준공협의를 해주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본 사업에 대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 및 건물보상금과 함께 그 지역을 마무리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을 이용한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목을 잘못세워서 목 변경을 해서 머드사업 브랜드 가치평가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갯벌체험 편의시설 조성하는데 한 분이 동의를 했다고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한 분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그동안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혀주셔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그동안 물려왔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변상금을 물려야 되고 주변에 또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변상금은 어디다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거기 계속 살게 되면 그분에 대한 변상금을 계속 물려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동안 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5년간 변상금을 물려서 월별로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4개월 정도 내셨고 앞으로도 돈은 어차피 보상하면서 저희가 추가징수 해야될 부분은 징수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밀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별로 월납해서 내고 계십니다.
김정원위원
밀린 부분을요?○관광과장 구문회 예.
몇평이죠, 거기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동안 두 분이 안 해주시다가 한 분은 해주셔가지고 한 분 것은 사업을 못하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고요, 한 분 것만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김정원위원
400평이면 땅은 우리땅이니까 땅 보상은 안 들어가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건물보상만요, 건물하고 상업보상만요.
김정원위원
영업보상이죠? 이렇게 추정해서 하신 거죠? 얼마, 확정금액이 아니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보상가가 한 7,000만원정도 됐었는데요, 현실적인 보상가는 한 1억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거의 주차장용도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상가가 1억 정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페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조성비용 이런 것들이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원위원
보상가는 건물보상하고 영업보상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못받은 뭐는 거기서 까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변상금은 지급할 때 저희가 징수하고요.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 124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대천 11통 경로당 신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류근찬의원께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보내주셔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결혼이주여성 의료기관이용 매뉴얼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이주여성이 501명이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질병의 내용에 따라서 안내를 해주는 매뉴얼을 작성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어린이보육시설이 61개소가 했는데 시설장들이 선진지 시설을 견학해서 시설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 내용을 배워가지고 관내에 있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63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가 우리 유인물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수정을 해가지고 이따가 해주세요.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장들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2,000만원 세워줬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어디로 몇명 간다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장들과 협의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지역을 돌아보고 시설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 관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건 외국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외국으로 보내려면 경비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찾아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선진지는 우리도 OECD 국가중에 10위정도 되니까 외국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국은 진짜 미국은 보육, 예를 들어서 서부는 보육정책이나 또는 보육시설,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 와서 실천적으로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하여튼 우리 관내 영․유아가 보육을 받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대천11통 경로당 신축 2억 5,000만원으로 했다가 1억 5,000만원은 누가 주셨다고 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류근찬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셔가지고, 그게 11통이 옛날 대천극장 골목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대천골목 양 옆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상신위원
땅하고 건물 짓는 것까지 따지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노인어르신들이 기뻐가지고 사실은 경로당 신축보다는 조인여인숙 하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건물 큰게, 거기에 사업비가 내려왔다니까 자체에서 여러분이 모금을 해가지고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70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유지관리비 4,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고 간이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세식화장실이 88개소, 간이공동화장실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상 유지관리비입니다. 내년 6월달에 도민체전이 있고 해서 추가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할 부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간이공중화장실 시설보수는 현재도 간이공중화장실이 8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5개소가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태양열전지판이라든지 환풍기 등을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그 밑에 오수처리장 관리 인건비는 당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만원이 누락돼 가지고, 해마다 성주 오수처리장 풀깎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보령화력 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비는 저희 주변 5개면에 14명이 보령화력 환경감시단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지 견학, 소위 말하면 타지방 타사례를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수차례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령화력 본부로 하여금 계상을 요구했으나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저희시 협력지원사업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69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화력 환경감시단 그건 보령화력에서 해야돼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종열팀장한테 수차례 그때 직접 오라고 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중첩성, 왜냐면 저희 협력지원사업비로 상당한 돈이 지원되고 있고 또 보령화력을 견제하는 감시 인력에 돈을 줘가지고, 이론적으로 안 맞는거 아니냐, 저희들도 거기에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령화력에 대한 나쁜 점을 자꾸 들춰내는 집단에 무슨 돈을 주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론상 안 맞는거 아니냐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굳이 이것을 꼭, 먼저도 5명이 왔었어요, 저희과에 계속 옵니다, 왜 시에서는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3㎞ 이내에 사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 하느냐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럼 감시단 실적이 뭐가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어제도 또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인근지역 토양이나 수질 이런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럼 저희들이 현장 나가고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옵니다, 활동은 많이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정작 잡아낼 건 하나도 못 잡아내면서, 내가 가면 대서특필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왜 그런건 못하고서 왜,
류붕석위원
그런데 왜 여행을 보내달라고 해요?○환경보호과장 이경로 이분들은 여행이 아니고 우리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 사례내지는 그런 데 감시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 번 비교해보고, 잘 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 감시단이 공식적으로 몇박 며칠 가야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이런 활동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금 보령시에 선진지 견학 바람이 불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선진지라기보다는 말하자면 하나의 감시기법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입니다. 저희와 유사한 전국 화력을 이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예산이 아까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령화력 이종열팀장한테 꼭 좀 반영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장님의 뜻인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견제하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게 명분만 있으면 다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명분이 이론적으로 보면 저희도 요구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대신 조그만 개연성만 있으면 자기들은 활동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로써 공식적으로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
지역에 사람일 텐데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보령화력에서 너무 이런 걸,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 온배수도 들어갔어요.
박상신위원
타 지역구 벤치마킹하는 얘기는 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니, 왜냐하면 전국 화력발전소가 전부 해변 쪽에 있습니다, 남해안이나 동해안 이쪽에 가본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보령화력에 각종 요구사항들을 다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은 한계가 있기는 있어도 그간에 구성된지가 꽤 됐습니다, 올해 또 새로 위축을 했는데 갔어도 정작 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굳이 뭐 한달에 아니면 분기별로 식사한 거 외에는 해드린 게 없어요, 그분들이 또 이걸 그냥 쓰고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오면 활동보고서를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받아야겠죠, 저희도 이 감시활동때문에 디카도 사줬어요.
박상신위원
그런 장비를 산다고 하는 거보다도 견학은, 이상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측정장비같은 게 고가라 사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비는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사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122쪽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 변경된 건 하나도 없고 다만 앞장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해서 추계하다보니까 계수조정이 바뀐 겁니다. 다른 사업은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장 말씀하고 가시는 거 봤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중에서 그 동네 분들이잖아요, 이 감시단이, 그렇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요구가 오면 수용하면 돼요, 저희는 요구만 오면, 발전사업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하는 것은 거의 없고 사실은 읍 면동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글쎄, 물론 그런데,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추경이라도 오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해주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까 환경보호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그렇고 그분들이 물론 고생을 하겠지만 지금 그 양반들의 실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74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고도 농로포장 3,000만원의 예산을 넣었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73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77쪽에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인 동대성당에서 현대아파트 입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삭감 3억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도시계획도로 삭감된 부분 웅천은 도시계획에 들어있는데 작년부터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삭감된 부분 웅천도 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어놓고서 언제 하나 지금 목매달고 있는데 웅천 사람들, 매년 이게 대량으로 대천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쪽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하면 대규모사업 마무리짓는데 어려울 거 같아서 내가 얘기를 그동안 못하고 참아왔는데 이번에도 한 2억 정도는 넣어야지 몇 군데예요, 웅천, 지금 금만 그어놓고 도시계획하지도 않고 장기미집행한 데도,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80쪽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2,276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브랜드 택시중 개인택시가 177대, 법인택시가 96대로 총 273대의 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당 월 1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당초 예산이 됐었는데 1,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76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천안하고 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대당 3만원꼴, 부여는 1만 4,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다음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노인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야광조끼하고 지팡이, 모자가 되겠고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8호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서 5억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진죽리 인도정비인데 인도가 노후돼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시도8호 5억 잘라가지고 청소에 3억 투입하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7억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정리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시도8호도 급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보림씨에스인가 거기까지 현재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84쪽 중간 부분에 재난취약가구 화재경보기 설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경보기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는 편성목간 5,00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을 넣었고 하천유지보수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준설 등 장비사용료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아래 원평천 소하천 정비는 동대동에 있는 하천으로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지난 호우 때라든가 제방유실이 많아서 불가피 해야될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봉당천 제방정비는 매년 호우시 원류가 돼가지고 파라피트, 시멘트를 이렇게 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옹벽처럼 쌓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정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백태호입니다. 88쪽 농경지 유실매물 피해복구 장비임차료는 지난 수해때 피해입은 중에서 소규모 농경지에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동에 공히 있는데 농촌의 현실이 다 노령이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서 복구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무인헬기 지원은 농협부담 1억하고 시지원 1억해서 하는 사항인데 기정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돼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GAP 인증지원도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걸 계상을 안하면 또 다른 GAP관련 예산이 있어도 GAP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우리시의 특산품으로써 남포오석이라든가 사현포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특허청과 같이 해서 특허청에서 7,000만원 부담하고 우리시가 부담하고 해서 일종의 인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86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올랐잖아요, 농기계 공급지원 무인헬기 7,500만원으로 올랐던데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본예산에 5,000만원 들어갔는데 사실은 도에서 50%해서 2,500만원이 와야 되는데 도에서 잘못해가지고 덜 왔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도에서 오는 걸로 돼있고 시비로 우선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추경에 대체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도에서 3,500만원 온다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2,500만원이 더 와야 합니다.
김정원위원
본예산 조서에는 그렇게 돼있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2,500만원밖에 안왔어요,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해주시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92쪽 천북 학성항 선착장 연장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선착장에 물이 빠지면 배가 접안하기 어려워서 추가로 했습니다. 사호리 열호항 물량장 확장공사 당초에 1억 계상했으나 1억으로는 부족해가지고 1억을 추가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비로 2억 9,5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위탁관리를 체결하게 돼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내년에는 2억 9,512만 9,000원을 가지고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운조합하고 위탁관리를 체결해가지고 매달 운임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주차장 운영비를 받아봤지만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인력이 운영하는 거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2억 9,5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해운조합에 위탁관리를 하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것은 주차료를 우리가 전부 물어주고 하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주차비 받고 인건비하고 그 시스템운영 비용이 주차료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차료를 안 받고, 특히 성수기때 7~8월달 약 45일 정도만 별도로 운영해가지고 주차비를 받으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연안여객선 거기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여객선 운영하는 해운회사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신한해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은 신한해운조합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20%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것도 도서민에 한해서만, 또 5,000원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다해줘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 항만 쓰는 요금은 신한해운에서 사용료 없이 그냥,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천여객선이 터미널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임대수입라든가 모든 수입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2억 2,700만원을 7월부터 채워가지고 지금 정산했는데 결산은 아직 안봤습니다마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을,
김정원위원
그러면 다만 여기 주차료만 받고 주차만 할 수 있는 공간만 해운조합하고 임대하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여기 터미널내에요.
김정원위원
그 이외의 구역같은 데는 대산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전체 대천항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기 시립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은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여객선 터미널내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그 이외 지역은 아무 사용료없이 어구를 막 갖다놓는다든지 그런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여객선 터미널에 어구 놓는건 없고요,
김정원위원
아니, 그 이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연안여객선터미널 주위 말고 그 이외 지역 우리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는 사용료를 안받아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지금 대천항,
매립해가지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각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허종익입니다. 산림공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읍면 11개 지역에 산불감시대원 인부임 8,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종합센터 신축은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관계로 3억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성주산의 공공요금을 400만원 감해서 숙박시설 예약시스템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5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목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103쪽 가로등 보수 피복비를 당초 180만원에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보수반 3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것을 운전기사 2명을 포함하여 지급코자 증액한 겁니다. 다음은 시내중심도로 노후가로등 정비는 당초 대명중학교에서 도서관까지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파레스여관에서 구 대천역 근처까지 확대 보수코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