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역사적인 제7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의 활기찬 의정을 펼쳐온 가운데 지난 11월 12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의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새해 도정을 더욱더 알차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는 등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또 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의정사를 통하여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게 된 만큼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질적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정부는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 세수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 등 경제살리기 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렸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도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등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는 중대규모 우량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기존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전통시장 기능 재창조,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첨단지식 및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과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관광자원화하고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는 한편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조기에 진입시키기 위한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에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환경, 문화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의료지원 확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과 참여의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청정환경을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가치자산으로 차별화시키고 강원도 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견지하면서 이를 산업화, 자원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복합물류 교통체제 구축과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을 조기 완성하는데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큰 틀의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지역별 성장거점 대규모 프로젝트 마무리와 함께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강원사람 키우기와 인구 늘리기, 예방중심의 재해ㆍ재난 대책 등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5%가 증가한 3조 69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6,6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6,569억 원으로 금년보다 0.2%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9,551억 원으로 금년보다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감소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며 의존수입은 지역경제, 사회 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세출 현안 수요를 충당하고자 500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도 확포장과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21.7%인 5,768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8%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4.2%인 1조 9,747억 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규모는 1,105억 원으로 그간 발행한 재해복구 지방채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13.3%가 늘어났으며 경상예산으로 분류한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인 2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시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과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첨단지식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967억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이전기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 강원 마이스트 프로젝트, 강원 세일즈 투자유치설명회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349억 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물가관리대책 등에 180억 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운영,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 육성 등 미래사회 대비한 중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에 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강원관광을 재도약시키고 선진화, 소득화하는데 44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DMZ 관광자원화, 문화관광 자원개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생태녹색관광개발, 설악권 재개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등 특성화된 관광자원 시설조성에 327억 원,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0 월드레저 대회, EATOF 총회 개최, 한중일 학생교류 페스티벌과 대관령 국제음악제, 동강 국제사진전 등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11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에 3,807억 원을 배정하여 농어가 소득을 크게 증대시키는 한편 농어촌 활력화 대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ㆍ산지유통센터 건립ㆍ진품센터 운영ㆍ대표 농특산물 명품화ㆍ농특산물 판로개척ㆍ강원 한우브랜드화 등에 986억 원, 새농어촌건설운동ㆍ녹색농촌체험마을ㆍ신활력사업ㆍ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 등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 집중 육성에 1,104억 원,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청정산소 집중 세일즈를 위한 숲가꾸기ㆍ휴양림ㆍ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에 1,268억 원, 해양심층수 자원조성 시설ㆍ소규모 바다목장화ㆍ바다숲ㆍ젓갈타운 조성 등 어촌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원 창출과 해양특구 기반구축에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ㆍ환경ㆍ문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시책을 강화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에 9,19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19.6% 늘어난 5,718억 원을 계상하여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선진 복지강원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진ㆍ규폐 재가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 응급 의료정보센터 운영, 안전한 식생활보장 등에 4,560억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ㆍ아동복지ㆍ저출산 대응 특별대책 등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1,15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청정환경을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가치자산으로 차별화시키는데 2,678억 원의 배정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 시설ㆍ4대강 수질개선 대책ㆍ한강 살가지운동ㆍ생태하천복원 등 청정1급수 수질보존과 관리 개선에 998억 원, 맑고 안전한 물 공급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상하수도 확충ㆍ하수처리장ㆍ마을하수도 정비ㆍ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1,521억 원과 평화생명동산ㆍ생태체험학습장 조성ㆍ토속어류생태복원ㆍ 생태정보센터 건립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도시건설 기반구축에 1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강원도적 문화를 산업화ㆍ자원화하고 강한체육강원의 인프라 확충에 797억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의 성장기반 확충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을 위한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ㆍ문화예술 진흥사업ㆍ도립예술단 운영ㆍ강원의 얼 선양 등에 367억 원,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개최ㆍ꿈나무 선수 지원ㆍ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ㆍ공공전문체육시설과 체육단체 지원 등에 43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복합물류 교통체제를 구축하고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조기완성과 지역개발사업에 4,0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어디서나 30분 내에 광역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완성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ㆍ개발촉진지구 도로건설ㆍ위험도로 정비 등에 2,487억 원을 집중 배분하였으며 탄광지역 접경지역 개발ㆍ정주기반 확충ㆍ소도읍 육성ㆍ주거환경개선ㆍ오지종합개발ㆍ전원마을 조성 등 특성화된 지역별 종합개발 부문에 1,56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정의 역점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기본여건을 조성하는데 1,9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것을 강원도만의 브랜드로 특성화하기 위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과 강원사람 키우기ㆍ인구늘리기를 통해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331억 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ㆍ수해상습지구 집중정비 등 예방중심의 재해재난 대책과 법질서 확립에 1,143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현장중심 도정시스템 운영과 강원발전의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43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07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4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완료에 따라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한 84억 원의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84억 원의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41억 원, 교육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ㆍ청사관리 등 경상예산 33억 원, 야외공연장 사회복지 교육센터 운영 등 사업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103억 원이 감소한 1,71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411억 원과 도와 시ㆍ군 부담금 등 300억 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기금운영비 7억 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704억 원의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시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9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의 규모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담금 개인납부자에 대한 환급 국고보조금에 의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7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4억 원, 예비비 등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9억 원 감소된 2,115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수입 1,150억 원과 융자금 회수 56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399억 원의 세입재원으로 채권원리금 상환 1,107억 원, 지방도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8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88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중 추가소요 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금년보다 10.5%가 증가한 4,468억 원 규모입니다. 수입부분은 출연금 및 매각수익금 1,164억 원,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188억 원, 융자예치금 회수 2,873억 원, 예탁금 회수 65억 원, 이자수입 등 1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1,121억 원, 융자금 436억 원, 예탁금 103억 원, 예치금 2,763억 원, 물건비 기타경비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 말 기준 3,223억 원보다 11.6% 증가한 3,27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새해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도정역점시책을 가시화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자료와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정목표와 비전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8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한봉기.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년 7~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지원을 비롯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결함에 따른 관련 기정예산 감액 등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1억 원이 증가한 3조 83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6,0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6,09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 결함분 665억 원을 감액하고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세외수입 211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7~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31억 원과 지방교부세 146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사항 조정분 61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중앙지원사업은 7~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 55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추가 내시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생태하천 복원, 경로당 난방비,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등에 1,196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사업계획 변경 및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서 사업비 감액 조정이 불가피한 고랭지 감자 명품화, 쓰레기 매립시설, 차등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해 사업비 51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세계잼버리장 시설확충, 해양심층수 활용자원 조성 등에 57억 원을 계상하였고 로스쿨 교육시설 지원, 운수업체 고유가 유류비 보전, 동절기 지방도 유지관리, 노인 교통수당 등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세수 결함에 따른 재정보조금, 징수교부금 등 관련 법정 경비와 예비비 575억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에 8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32억 원을 삭감하여 재해복구 도비부담을 비롯한 자체사업재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2008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하고 정리해야 되는 필수사업 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6억 원이 증가한 4,7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3억 원이 증가한 2,036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이를 모두 의료급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 규모이며 이는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과 환급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9억 원이 증가한 2,483억 원 규모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회수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도로건설 융자금과 예비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 소요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개의 이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12월 8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한봉기.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원자 위원님.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2008년도 소방서 및 출장소,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예산 및 집행내역과 업무추진비 실ㆍ국ㆍ소ㆍ원까지 도지사님 부지사님 포함해서 2008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을 가능하면 12월 말 예정 집행액까지 포함해서 결산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경제국에 '08년도 근로자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현황, 네 번째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2008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관광문화국에 2008년도 친환경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언제까지 드리면 좋겠습니까?

오늘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 이전까지요.

집행부 실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부 실국장님들께서는 최원자 위원님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최원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예산안은 경기침제 등에 따른 고통분담과 경제회생,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수년간 동결되었다가 2009년도에 10% 증액 계상하였으나 민생안정대책 재원확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증액분은 전액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액계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청년실업 대책 등 민생안정과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시ㆍ군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국의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06만 원이 증액된 9억 1,81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실 예산은 부서의 특성상 국내외 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세서 151쪽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통분담과 민생안정 재원확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증액분 60만 원을 삭감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8쪽의 해외에이전트 운영 3,600만 원은 비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운영성과 분석 등 집행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02만 원이 감액된 6억 5,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가 증가된 반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명예감사관제와 애향파수관제를 운용영에 있어 이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자제하기로 하여 전체적으로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감사관실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 증액 계상분을 민생안정 재원확보 동참차원에서 60만 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88억 1,077만 원이 증액된 5,808억 4,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접경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7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379억 3,000만 원 등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년도보다 68억 3,400만 원 증액된 159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환급금 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조기환급을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5억 5,744만 원이 증액된 3,706억 8,13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심사결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 증액분은 전액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178쪽의 기관운영 공통재정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3억 원으로, 국내여비 1억 원을 삭감하여 3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사업비 증액과 서울사무소에 청년실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11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8억 7,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강원도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말 수입액은 41억 7,86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으로 41억 7,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98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말 수입액은 56억 7,099만 원으로 이 중 15억 원은 남북강원도 간 경제 및 농업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41억 7,099만 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14억 8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3억 5,556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여권발급 대행업무 국비보조금,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인한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인 동계스포츠시설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85억 7,6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9억 3,307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심사결과 고통분담과 민생안정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명세서 222쪽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 증액분 중 도지사는 1,520만 원, 부지사 2,120만 원, 국장 60만 원, 스포츠정책관 6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230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원을 삭감하여 9억 원으로, 사업명세서 262쪽의 2009년도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지원은 1억 원을 삭감하여 2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 한국분권아카데미 자립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의 강구, 강원도민회관 진품센터를 서울사무소로 통합 운영 방안 검토 등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강원도 체육진흥기금은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15억 6,048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70억 4,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비 및 학비ㆍ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2억 8,214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38억 8,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억 9,07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4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속초소방서 신축과 대관령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ㆍ군부담금으로 발생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085억 9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 6,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속초소방서 청사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긴축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생안전 재원확보 차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 증액분 중 소방본부장 70만 원, 11개 소방서장 각 40만 원, 각 소방서 안전센터장 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2009년도 세출예산 중 6억 5,13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인원 증가분을 별도 부기하여 2억 7,000만 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획관실 소관으로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별도 부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예산절감액,집행잔액 등을 정리예산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제협력실은 변동이 없어 추경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0만 원 감액된 6억 3,1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 등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촉구를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억 6,240만 원 증액된 6,094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부족으로 기금 차입금 70억 원,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증액분 1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41억 2,941만 원 감액된 3,086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지방세 감소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2억 3,000만 원과 시ㆍ군 재정보전금 35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추경재정 확충을 위해 예비비 137억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강원대 로스쿨 교육시설 건립비 지원 8억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4억 3,000만 원, 반환금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억 9,300만 원 증액된 13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58억 9,000만 원 증액된 2,48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용역 등 3건으로 용역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한 결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및 환급금, 반환금 등을 정리 편성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520억 2,769만 원 감액된 6,434억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감세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7억 6,134만 원이 증액된 2,294억 5,41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대부분 사업예산이 감액된 것이며, 증액된 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 정리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4억 1,680만 원 감액된 28억 1,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4억 9,815만 원이 감액된 1,015억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차량 구입 등 4건으로 제작업체의 납품 지연, 소방방재청의 표준규격서 작성 지연, 소방헬기 제작 기간의 장기소요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이니 만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수정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순임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72억 4,274만 8,000원이 증액된 4,399억 7,2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44억 9,486만 8,000원이 증액된 5,799억 3,95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보다 10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711억 원이 편성되었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서 총 64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시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 비전강원여성지 발간, 공무원리더십발전과정 국외여비 등 총 8,8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광지역 진폐환자들의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진폐법률 민원상담실 설치운영지원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수어문화연구사업 등 6개 사업 8,8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실향민 어르신 고향방문사업의 예산 1,9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여성취업박람회의 예산 4,100만 원은 직업훈련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도록 권고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3,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억 3,279만 원이 감액되어 37억 9,2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제시되었던 주요의견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며 공무원들의 심신단련을 강화하는 강도 높은 체험훈련과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주문하였고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84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제시되었던 주요의견으로는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하고 강원도립대학의 차별화ㆍ특성화 전략 마련,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개선 등에 투자를 주문하였고 예산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추진을 요구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2012년까지 30억을 목표로 2009년도에 1억 원을 조성하여 총 18억 2,1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의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억 6,85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820억 9,48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 2,90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327억 2,27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총 2,035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3,718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2억 2,412만 6,000원이 감액된 36억 9,3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항목별 일부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의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장세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국ㆍ본부ㆍ원ㆍ소별 예비심사결과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12.27%인 279억 1,856만 6,000원이 증액된 2,554억 2,71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8.01%인 245억 9,545만 6,000원이 증액된 3,315억 8,60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은 수지 규모가 전년 대비 14.99%인 47억 1,996만 3,000원이 증액된 362억 2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2008년도 기준액으로 동결하고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인 510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변 직판장 설치 51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9.07%인 98억 7,760만 5,000원이 감액된 990억 7,50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2.56%인 36억 2,530만 4,000원이 감액된 1,379억 1,42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비축무연탄관리기금 3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지규모가 전년 대비 9.94%인 148억 8,759만 원이 감소한 1,348억 4,435만 4,000원이며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수지규모가 전년 대비 20.61%인 157억 1,299만 5,000원이 증가한 919억 3,780만 9,000원이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수지규모가 전년 대비 32.77%인 233억 2,891만 6,000원이 증가한 945억 2,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서민경제 안정화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집중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2008년도 기준액으로 동결하고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인 60만 원을 감액하고 재래시장 대표상품 개발에 6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175.63%인 1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46.84%인 107억 1,726만 8,000원이 증액된 335억 9,8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2008년도 기준액으로 동결하고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인 60만 원을 감액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0.8%인 1억 668만 6,000원이 감액된 131억 9,307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2.16%인 6억 1,680만 6,000원이 감액된 278억 9,99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강원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미래농업 인재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2008년도 기준액으로 동결하고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인 250만 원을 감액하고 동해안 주산작목 개발연구 시험연구비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래농업대학 운영은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운영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도록 조건을 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29.40%인 116억 7,262만 원이 감액된 280억 3,038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20.52%인 131억 6,666만 5,000원이 감액된 509억 8,5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기금인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은 수지규모가 전년 대비 1.95%인 2,703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악화된 어업환경 개선ㆍ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2008년도 기준액으로 동결하고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인 230만 원을 감액하고 북한강 수계 공동자원관리에 2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농정산림국의 농어업최고 경영자과정과 교육대상 인원 및 교육기관, 교육내용이 유사함에도 지원규모에 차이가 나는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과 한ㆍ일 수산세미나는 매년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차하여 개최하는 것을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각각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소관별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확정 이후 여건 변동에 따른 조정 정리와 필수 소요예산이 반영된 안입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소관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69%인 64억 4,643만 4,000원이 증액된 2,454억 3,02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6%인 56억 6,260만 5,000원이 증액된 3,272억 2,17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8.76%인 206억 8,352만 7,000원이 증액된 1,309억 6,231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9.78%인 293억 230만 9,000원이 증액된 1,774억 7,14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9.37%인 59억 5,739만 5,000원이 감액된 143억 2,64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64%인 58억 3,465만 2,000원이 감액된 369억 3,71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61%인 8,303만 5,000원이 감액된 134억 60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71%인 2억 332만 8,000원이 감액된 283억 8,75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4.81%인 180억 2,515만 6,000원이 증액된 582억 5,132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6.15%인 176억 487만 4,000 원이 증액된 849억 2,32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소관별 기정예산 대비 주요증감요인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검토보고서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예산 검토보고의 범위를 제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분석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폭넓게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예산제도 운영상 중앙단위까지 연계하여 전체예산을 조망하실 수 있도록 검토 분석의 범위를 넓혀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주요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4쪽과 5쪽의 2009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의 자체경비 15% 절감시책에 의한 신재정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절감재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성과＋예산’ 통합관리시스템 모델을 독자개발 시행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평가ㆍ환류기능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3조 690억 500만 원으로서 2008년 당초예산 2조 8,813억 8,500만 원보다 6.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는 86.7%, 공기업특별회계는 6.9%, 기타특별회계 6.4%로 2008년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다소 감소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예산안규모 수혜액과 담세액을 분석해 보면 도민 1인당 수혜규모는 175만 1,000원이고 담세액은 38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8년 대비 8.2%가 증가된 2조 6,620억 원으로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5%, 의존수입 73%, 지방채 2%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대비하여 총규모 면에서 증가없이 동일한 5,8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하여 SOC 투자와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업인지원ㆍ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에 10조 원의 지출을 확대하고 4,000억 원을 감세하는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를 다음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2009년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지출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08년 대비 1.5%가 감소한 739억 2,500만 원으로서 점유율로 보면 경상적수입이 33.9%, 임시적수입이 66.1%로 예년과 같이 임시적 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수입은 2008년 대비 큰 폭의 38.9%가 감소된 15억 1,200만 원으로 이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배당금 9억 원이 200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2009년에는 결산 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 등에 기인한바 이같이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 당초 세입예산안의 20.8%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2008년 대비 37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529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의 강원도 소관 연도별 지방교부세 예산편성 현황과 정부예산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요와 30쪽,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혁 등 31쪽의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정부는 지방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등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일반국고, 균특회계, 기금 재원을 합친 세입금액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52.7% 수준으로 도정 전 분야에 투자되는 가장 큰 중앙 의존세입으로 총 1조 4,012억 7,1000만 원 규모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은 세입세출예산의 사업종류 및 내용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SOC 확충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내용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4쪽의 실국별 세입예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된 2조 6,62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정부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증가율 제로의 지방세재원과 큰 폭으로 증가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바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삶의 질 제고, 2시간대 생활권 완성 등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재원을 집중 배분한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우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21%, 농림해양수산 10.4%, 환경보호 15.3%, 수송 및 교통 8.9%, 국토 및 지역개발 8.8%로서 이들 분야가 총 6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민생분야 투자가 집중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당초예산안 2조 6,620억 원을 예산 성질별로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 6.7%, 경상이전 35%, 자본지출 46.2%, 예비비 및 기타 1%로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전체 규모면에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경상이전과 인건비, 물건비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상임위별 분야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ㆍ실국별 예산현황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분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6.8%가 감소한 79억 7,5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0.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 말 완공된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사업 등 청사경영관리사업비가 2008년 대비 33억 감소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기할 것은 기준경비로 운영하고 있는 의회비의 경우 전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서 지난 10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부활된 원격지 회의출석여비로 12월 1일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분이 금번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기본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기획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은 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적인 인적ㆍ물적 인프라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간격을 메우기 위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지자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활성화 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국제화재단 공무원 파견현황, 파견성과 및 그동안의 재단 활용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의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노던포럼 활동, 해외 에이전트 운영,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등에 대한 심사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2008년 대비 2.4%가 감소한 6억 5,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규모 중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예산이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671만 원이 감소된 3,759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예산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대비 감소사유,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대비 0.2%가 증가한 3,547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된 2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강발연 조직구조상 자체 재정자립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은행금리 하락, 기금이자수입 감소 및 수탁과제 수입 축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수입의 감소 영향도 예상이 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경영쇄신 노력으로 사업 수입 등의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간의 강발연 연구과제 도정반영 실적, 성과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 행정추진의 체계적 대응,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사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3.3%가 감소한 1,885억 7,6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전체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에 있어서는 2000년부터 (재)코리아하나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적자보전 지원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설악수련원의 현재 여건상 일정 부분의 적자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위탁 운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소관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추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강원도체육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의 심사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79억 6,700만 원 증가한 1,085억 900만 원으로 전체예산 중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의 경우 금회 당초예산에 5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5%가 증가한 5,799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춘천시 우두동 일원에 159병상 규모로 총 2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 착공 및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76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예산액에 대하여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관련 부처에서 일정부분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인바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장애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에 대한 심사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5.8%가 감소한 37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있어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전년보다 9,456만 원이 증액된 11억 1,51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교육훈련이 공무원의 필요에 근거한 자발적인 상시학습 체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9년 예산안을 보면 전문교육과정의 예산이 전년 대비 18.9%가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소사유 및 그간의 교육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0쪽입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 예산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4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315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분야 자부담비율 상향조정 보조사업 관련에 있어서는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유가ㆍ비료가ㆍ사료가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경영난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보조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자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원비율 하향조정 사유 등 종합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여성농업인 육성, 강원쌀 평생고정고객 확보체계 구축, 숲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1,379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성과 연구용역의 경우 동 연구용역은 기 지원된 43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후 변화내역, 만족도, 효과성,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구용역 세부추진계획, 결과반영 계획 등에 대하여 필요성 검증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한국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운영지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46.8%가 증가한 335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규모 중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투자유치자문역 수당에 있어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전년과 동일한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자문단 위ㆍ해촉 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기업유치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강원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 이전기업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2%가 감소한 279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92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6억 1,400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총괄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2009년 당초예산안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776만 원 감소된 7,1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주요 연구실적을 보면 총 606건의 연구개발 실적 중 품종등록 50건, 산업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76건, 시책 25건, 영농활용 455건 등으로 각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험연구사업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의 농업관련 종합연구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계속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0.5%가 감소된 509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09년도에 우리 도는 당초예산안에 2개소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목장사업과 인공어초사업은 수산생물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바다목장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서 소규모 바다목장과 인공어초 조성사업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지원, 연안정비ㆍ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 등의 사업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관광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건설분야 예산 역시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 당초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60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깃별 홍보매체의 특성화ㆍ다양화 사업은 도정주요 시책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 광고료로서 2009년 예산안에 24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전체 광고료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업량 증가 및 광고단가 증가로 변동분을 조정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증액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개사업 등은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744억 2800만 원 증가한 3,543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강원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9년 예산안에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이자보전예산은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수준 유지사유와 그동안의 경영안정자금 대출현황, 이자보전 실적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밖에 설악동 환경정비사업,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3,500만 원이 증가된 4,689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범도민 자전거타기 붐 조성 관련 워크숍 및 자전거 대행진 등 행사추진 예산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계상된 4,000만 원은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도로와 기반시설 및 주변시설의 개선 등 인프라 구축 사업보다는 홍보,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8쪽입니다. 도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 시ㆍ군 재정지원 등 3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책순위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시행독려와 함께 택지개발과 도로신설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9쪽, 최근 3년간 정부의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관련 분권교부세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건설방재국 소관으로서 새주소사업 추진,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관계자료,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저상버스 도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 끝 순서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전년 당초대비 1억 6,400만 원이 감소한 55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검사에 있어서는 2009년 당초예산에 5,66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4.2%가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바 검사 검수는 매년 증가되었음에도 관련예산이 소폭 감소된 사유와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6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금회 당초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 11개 사업으로 그 내역을 보면 속초 소방청사 이전 신축사업,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가축위생 남부지소 청사이전 신축, 영진항 건설, 가진항 건설, 동산항 건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계속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8년보다 200억 원이 증가된 500억 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00억 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10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터널화 및 확포장 사업에 500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82억 원 수준이며 이중 도의 지방채 활용액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한도액의 92.4%인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기는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차년도 예산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는바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8년 대비 3.48%가 증가한 4,070억 500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강원도립대학 운영 84억 1,7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7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59억 6,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115억 2,000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 예산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가 감소한 84억 5,7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형관리에 있어서는 2009년 당초예산안에 전년 대비 3,061만 원이 증가된 1억 2,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용중심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의 잠재인재를 적극 유치하도록 강원도립대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학생교육지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17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7%가 감소된 1,71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규모가 다소 축소된바 예산규모 감소사유 및 의료수급의 범위, 수급대상자 추이,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액 대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심사결과와 지급률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7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환급금 72억 5,900만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54억 원의 편성으로 전체규모에서 74.8%가 증가한 159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업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9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7쪽의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8쪽,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9%가 감소된 2,115억 2,000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수입은 전년과 동일하나 도 및 시ㆍ군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83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 8,2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도 및 시ㆍ군의 사업별 융자금 규모, 융자시기 등 자금운영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우리 도에 설치된 기금은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5개의 통합관리기금과 2개의 개별기금 등 총 17개 종료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4,468억 3,4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9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기금증식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최근의 전반적인 내수부진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융자금 기금을 가급적 조기 집행하는 등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서면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 추경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하되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는 앞에 설치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실 것을 미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최원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최원자입니다. 공보관실에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08년, '09년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 광고사업 추진현황의 당초예산과 1차추경 또 결산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국에 새주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추진현황과 예산 및 집행내역을 시ㆍ군별로 취합해서 서면자료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과 건설방재국에서는 최원자 위원님의 서면자료를 오늘 까지 제출해 주시고 만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원자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설명자료 12쪽입니다.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작에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09년도 예산이 2,8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08년도에 5개 국어를 이미 제작을 했죠? 그리고 2009년도에 3개 국어에 대한 것을 또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지금 현재 '08년도 5개 국어 제작했을 때 파악된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1만 5,200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08년 4월 30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도내 거주 외국인이 1만 5,236명입니다.

전체가요? 그럼 그중 '08년도에 5개 국어를 제작해서 몇 부를 외국인들한테 전달한 것입니까?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어 5개 권역별로 각 2,000부씩 제작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소요액 5,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만 추경 때 경산예산 15% 전체적인 감축예산 방침에 따라서 1,300만 원이 감액된 데 따라서 이것을 2개 권역을 빼고 3개 권역만 우선 제작하려고 하다가 행정안전부에 여유자금이 2,8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이 되어서,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5개 언어를 전부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1월 중순쯤 되어야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때 배포는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파악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분량입니까?

다 받지는 못하고 40% 정도 수준은, 일단 어권별로 그렇게 하고…….

그럼 2009년도에 할 것도 마찬가지로 100%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됩니까?

내년도에는 우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에 우선하고요, 5개 어권에 대해서는 요약보고서, 가이드북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는데 혹시 정부에서나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도별 대부분 처음시작입니다만 아직 완결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도하고 국제화재단하고 전부 받아서 앞으로 계속 참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은 전원 배부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중국인들은 7,965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주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내년에는 현재까지 중국어 추가 발간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추경이나 기회를 활용해서 더 많이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이중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타 시도도 알아보셔서 뭔가 우리 도에서 외국인들이 빨리 안착할 수 있는데 일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교정 감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관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내실화, 다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상한 것을 보면 2008년도보다 7,445만 6,000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151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여기에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외공무로 인한 비자발급이나 환영현수막이나 통ㆍ번역료 이런 것을 올해까지는 일반운영비 속에 묻어서 한꺼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별도로 분리하고 또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두 번째 원인은 금년도에 노던포럼 지역조정관 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체재비는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항공료만 내면 오는 조건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체재비, 생활비, 관람료까지도 전부 회원국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던포럼 국제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환영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물제작비 이런 것을 별도 수요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비자발급하고 하는 것을 국제교류 항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뽑으면서 그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난 해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해외여비는 저희 실 소관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국 소관을 한꺼번에 운영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부서 관련된 업무를 지휘부가 나갈 때 그것을 저희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됐습니다. 국외여비가 5,70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 실국에 대한 것을 묶어서 5,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제협력실 부분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실국 소관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휘부에서 미국이나 어디를 가실 때 한 가지 소관만 가지고 가시지 않는 복합적인 출장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실에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국외출장자 비자발급은 돈이 얼마 계상이 안 되겠지만 다른 실국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실국이 있습니까?

공무상 출장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직 공무원들이 처우관계 때문에 작년에 두 사람이 그만두고 갔습니다.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나가면서 비자 발급하는 것이 법상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비자발급 비용을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면 어느 실국이나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에게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실의 경우에는 전부 해외출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신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범위라면 최대한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수여권을 받기 때문에 5일짜리 이렇게 갈 때마다 수시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계약직의 처우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해외연수가 꼭 계약직만 나가는 것입니까?

일반직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액수에 관계가 없이 만약에 계약직은 비자발급 비용을 대주고 계약직이 아닌 사람은 개인이 부담하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장님은 저한테 답변하기에 법으로 나와 있다고 하지만,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명확을 기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이 존재하고 또 타이틀이 내실화, 다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내실을 기하고 여러 가지를 다변화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관계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갈 때마다 단기비자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여비에서 지출 안 해 주는데 계속 부담시키는 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환율관계 때문에…….

실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실은 국제협력을 하러 다니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을 대준다고 하고, 다른 실국에서는 놀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가면 다 국제교류, 외교 또 실국에 플러스되는 요인을 감안하기 때문에 다 외국에 나가고 보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꼭 국제협력실만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처해있는 부분 중에서 형평성이나 체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쌍해서 봐준다, 계약직이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올해부터는 확실한 예산상 문제를 정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국은 대주고 어느 국은 비용을 안 대주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국제협력실의 내실화,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꼭 짚어서 관철이 되어서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떠나서 앞으로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상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제교류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009년도 당초예산 중에, 147쪽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연수 및 공무원 교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4,497만 원이죠, 그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한국에 와서 영입회사에 계시는 분들에게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견 공무원들한테 쓰시는 것입니까?

관사임차,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연수생의 생활비와 관사임차료입니다.

작년도보다 33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33만 원이니까 같은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파견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파견공무원들 생활비는 그 정부에서 대주고 저희는 항공료만 대주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료요?

항공료는 저희가 대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파견이 2개국이죠, 중국, 일본?

길림성, 돗토리현입니다. 중국과 일본하고 또 베트남 광닌성이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 금년도는 어땠습니까?

광닌성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못 보내고, 광닌성에서는 우리한테 왔다갔습니다, 6개월 파견으로.

2008년도에 중국에 1명, 일본에 1명이 맞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계획에 2명이 맞죠?

예.

150~15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원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총무과에 풀로 서 있는데 전문직원들, 통역원들입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인력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로 해서 섭니다. 그 내용입니다. 앞에 것은 그것이고 뒤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일반직, 계약직 전부 포함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입니다. 직급별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실 직원 151쪽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기본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다 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3 업무추진비하고, 204 직무수행경비는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이고 그 위에서부터 앞에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는 것은 전문직들의 인건비입니다.

현재 영입되어 있는 3명의 인건비는 영입한 나라, 해당국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견한 2명 인건비는 저희가 내는 것이죠?

거기에서 생활비와 수당은 대주고, 저희는 항공료만 대줍니다.

인건비는?

급여는 저희가 대고 생활비는 그 나라에서 대줍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생활비는 중국과 일본이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달 1인당 8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화로 줍니까?

한화 8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쪽 예산으로 세우고, 저희도 한 달에 수당을 80만 원을 주고 관사를 임차해 줍니다.

80만 원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4,497만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8년도 추경예산에는 국제협력실에서 한 것 없죠?

없습니다.

실 내에 추가경정예산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파견공무원들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월 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해당 국에서 받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당초예산안 대로 총무과에서 드리고, 항공료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 확보액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환율의 변경분을 원래는 자체수령을 하면 과년도하고 같은 수준이 됩니다만 현재 환율을 보유한 예산을 편성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 수준으로 해 놓고 일단 최대한 생활해 보다가 1회추경에 가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우게 됩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환율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금년도에 상반기부터 그랬잖아요. 1회추경 때 못 했으면 2회추경 때 그런 부분을 거론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 출향 정부와의 유대강화 및 교류를 증진 도모하고 파견공무원의 국제적 관계를 겨냥하여 향후 도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 있는 파견공무원들이 강원도청의 얼굴이고 대표적인 자격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는 4,497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드리고, 물론 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나가 있는 분들은 물론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관리를 안 하셔도,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게 생활해 보고, 국장님 부하직원이 “환율 올라갔으니까 환차액에 대한 금액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강원도 대표로 내놓았으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재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현 단계에서 1,4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유가처럼 추경시점에 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1년치를 40%를 인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재 중국과 교류하고 있죠? 중국에서 교류하고 있는 영입공무원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근무부서 말씀이십니까?

근무처요?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무처가 강원도청이죠?

강원도청입니다.

파견공무원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파견공무원은 돗토리현청에…….

중국을 말씀해 주세요.

중국은 지린성 본성에 잠깐 있을 때도 있고, 본인이 연수를 희망하는 부서를 보내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사업소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라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년을 두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부서에 안 두고 저희 국제협력실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그분의 희망에 따라서 관광이면 관광, 교육이면 교육 이런 데 다 보냅니다. 중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국 조직이 아니고 연구기관 형태의 사업소 형태로 외청에 나가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본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무슨 사업소라고 하는데…….

실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너무 오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나가 있는 도청산하 공무원들,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여 어떤 대표단의 성격인데 환율이 올라갔어도 예산상 금년도에는 물론이고-금년도는 2회추경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내년도에도 예산확보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특별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바뀐 것도 없고 하는데 7,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실장님은 현재 돗토리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지린성과 강원도의 교류하는 공무원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저한테 설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업무파악이 미숙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려하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연수공무원 교류에 금년도 환율인상분, 내년도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예산 7,400만 원 중에서 삭감해서 연수공무원 교류 쪽으로 증액시키는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외명예도민과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과 도민회원 초청 도정 설명회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우리 해외도민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과거에라도 초청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외도민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는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교류지역 대학생포럼이나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녀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시책으로 해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도민 2세의 도 체험 및 연수를 해서 2006년도에 16명, 2007년도에 28명 이렇게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왜 이 부분이 안 되었습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견이 많고 해서 차라리 배제하고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사업 같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에 늘리는 것이 낫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 소관 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이 해외도민 자녀들이 국내에 왔을 때 어떤 부분의 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을 때 도민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항의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짚어서 부활시켜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모국방문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해외 출향도민들의 자녀들에게, 모국에 대한 방문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자녀들까지도 모국에 보내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자녀들이, 물론 가서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해외도민들이 바라고 있고 해외도민회에서도 이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이 사업을 안 한다거나 배제한다면 앞으로 도민회에서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건의를 받은 사항은 없으십니까?

도민회는 각 도민회별로 회장님이나 자문위원이나 명예협력관이나 전부 다 의사가 통일되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결집해서 최대공약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열어놓고 좋다고 한다면 부활을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치한 결과는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 제가 일단은 자료검토를 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실 수 있다면 향후 증액에 대한 주문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시정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 교환근무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80만 원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당시 환율로 80만 원을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지린성은 1,000위엔, 돗토리현은 90만 엔을 주었습니다만 현재 엔화와 지린성 통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편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80만 원은 시정드립니다. 지린성에는 1,000위엔, 돗토리현은 90만 엔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에 온 분은 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장님 답변은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가 있을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해외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문구독료하고 신문우송료,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해서 도정홍보물 및 행사지원물품 송부 이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정홍보물을 송부하는 것은 공보관실과 연관이 없습니까?

그런 홍보도 있습니다만 도민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강원인의 밤, 도민회별 거기에 지원되는 홍보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인쇄비가 우리나라보다 6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큰 현수막을 강원도에서 해서 도민회에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과 도정홍보물이 있을 때 보내주는 것 이런 정도입니다.

그와 연관되는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신문을 51명에게 도민회장과 명예협력관들한테 보내주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가는데 며칠 정도 걸립니까?

아프리카 음뿌말랑카 주에는 거리상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협력관하고 도민회장 중에서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럽가는 데는 며칠이나 걸립니까?

유럽은 1주일 후 정도에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 한 번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겠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도 봐야 되는데 1주일 후에 보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비레터와 도정메일을 이메일로 송부를 다 하면서 혹시 너무 늦게 가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지사가 1주일 후라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내주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메일과 이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메일 같은 것이나 그분들이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좋지, 1주일이나 열흘 정도 후에 신문을 보는 분도 있으니까, 또 멀리 가 있는 우리 강원도 인사들한테 보내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제일 첫 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몇 년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국제화재단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도움을 받았을 텐데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일단 도 공무원을 국제화재단의 뉴욕사무소, 도쿄사무소로 1년 내지 2년 재단사무소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제화재단기금에서 기획 출장이 있습니다. 선진지를 견학하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20여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재단에서 20여 명을 선진견학도 시키고 하는데…….

한 4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현재 나가 있는 공무원도 있고…….

나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나가 있는 공무원은 기간이 되면 오고 내년도에 또 희망자를 받습니다.

한번 파견이 되면 기간은 얼마나 가 있습니까?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파견을 나갔다 왔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총 현재 10명을 했는데요.

전체요?

1~2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0일짜리 직무연수과정은 현재 36회에 걸쳐서 37명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국제화재단으로 파견되어 갔던 공무원들이 국제협력실 내에 국제협력팀의 차석이나 지식산업과장 하는 최형규 과장…….

10명 이상 국제화재단에 파견 나갔다 온 사람들이 국제협력실에 전부 근무하겠네요?

지식산업과장도 있고요, 최형규 과장이요. 관광 쪽에 있는 곽영준 씨, 여성가족과에 김영갑 씨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 외에 특정언어 통ㆍ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통역원이 없는 특정한 나라의 통ㆍ번역관계는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결연사업을 하든지 경제협력을 하든지 할 경우에 재단을 통해서 각종 해외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얻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재단을 통해서 얻는 경우도 있고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도 출연을 1억 1,050만 원을 하네요?

예.

매년 이 수준이죠?

시도별 재정력지수를 가중치 50%로 보고, 공무원 수를 가중치 50%로 봅니다. 전국에서 우리 도가 재정력이 몇 %에 해당하느냐, 그것을 50%의 재정력지수 가중치, 공무원 수가 전국 공무원 중 몇 %인지에서 타 도보다는 적게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희망하려면 여러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경합이 심합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경합이 심한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와 어학능력, 영어 같으면 토익이나 일본어는 몇 급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 가진 3배수 이상 경합을 벌이면 최종 국제화재단에서 다시 시험을 봐서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출연금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하고 있는데 많이 출연한 만큼 많이 활용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미래인재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1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가 1,57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이 금액이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9,133만 원이 안 나옵니다. 금액이 뭐가 하나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던 항목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예산을 예산액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줄어든 것입니다.

항목 표시만 안 했다는 것이죠?

올해 없는 예산을 항목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어느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80만 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파견국에서 통화금액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얼마를 줍니까? 중국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은 1,000위엔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주는 인건비는 위엔으로 줍니까, 원으로 줍니까?

1,000위엔입니다.

이것은 생활비는 지린성에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 인건비도 그럼 위엔으로 줍니까, 한화로 줍니까?

인건비는 저희 본국에 세워서 지린성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직접 주기 때문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매월 1,000위엔이면 이것으로 관사임차, 건강보험료, 기타 생활비, 중국어 교육비 다 되는 것입니까?

중국가격으로는 충분히 됩니다.

이것 외에는 안 주는 것이죠? 저희처럼 내년도 예산에 4,497만 원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국제부담금 해서 영입 3명, 중국ㆍ일본ㆍ베트남 3명에 4,497만 원만 세운 것이고 파견되는 중국 지린성과 돗토리현이 있는데, 돗토리현 말고 지린성은 매월 1,000위엔씩 받고 있다는 것이죠?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언제부터 1,000위엔씩 받은 것입니까?

…….

실장님, 2008년도에 현재 1,000위엔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민들이 다 알고 공직자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감자종자진흥원에 사고가 났었는데 감사부서에서 현재까지 감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고가 나고 바로 감사에 착수해서, 애당초는 사고를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발견해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바로 감사에 착수해서 휴일 중에 모두 완료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당사자가 11월 13일에 22억 7,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자종자저장고 신축 경비를 부당하게 자금배정을 받으면서 혼자 범행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것으로 거슬러 가보니까 그 직원이 8월 11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후에 10일에 걸쳐서 3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지급정지를 은행에 요청하면서, 대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6억 정도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소송 등을 거쳐서 가능한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억 7,000만 원 정도는 창고 신축 자금이지 않습니까?

예.

3억여 원은 경상적비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여 원은 10여 일에 걸쳐서 횡령했고 22억 정도는 지급정지해서 다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감자종자저장고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차질 없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쓴, 10일에 걸쳐서 3억 1,000만 원하고 22억 7,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가 회수되기 조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정도는 회수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험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1인당 5,000만 원씩 해서 경리관까지, 최대한 보험에서 회수할 수도 있고 나머지 최대한 회수노력을 하면서도 일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변상책임을 징계와는 별도로 병행해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정리가 되겠지만 감자종자진흥원의 신축창고가 내년도에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데 자금의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농정국하고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감자보관창고를 못 짓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민들의 신뢰를 더 잃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과정에서 사고유형으로 봤을 때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까?

본인이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조직관리 체계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직관리보다는 개인의 잘못된 의도와 관리체계상 지출원하고 출납원하고는 분리되는 것이 회계의 기본원칙인데 그 부분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지출원이 개인 인감을 퇴근할 때도 가지고 가든가 해서 꼭 분리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너무 허술하게 일원화가 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출원 관리책임자가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자생산에 관한 업무도 같이 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순수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행정요원이 필요하다. 지금 거기는 농업 기술직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필드에서 우량종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의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관리는 서로 인정상 믿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공직에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으로 볼 때 적어도 행정의 책임자가 한 명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실제 현장에 가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서 지출업무에 장애가 일부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회계업무는 지출원이 책임을 지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책임을 지고 분리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 업무를 수백 가지를 맡겼더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향후 유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시스템에서 감사를 해 봤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확충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구가 통합되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줄어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원 문제는 지엽적인 일부분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완전히 소홀히 하거나 위임한 본보기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무를 잘 못했다는 귀책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왜 이 사람이 업무를 자기 하급직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일을 주고 너 왜 못 했냐고 물으면 일을 준 사람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적절히 일을 분산을 시켜서 사람이 더 필요한지 이것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감사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동으로 지출원 인감을 찍고 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전자결재로 하는 체제로 바꿔서 도장을 위조해서 찍거나 금액을 변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이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전산시스템 체제로 바꾸려고 계획해서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비를 세우셨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처음 세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부 700만 원을 들여서 외부청렴도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내부청렴도까지 해서 1,500만 원은 처음 세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주로 어떤 분야를 하는 것입니까?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상에는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행동강령에 대해 아는 정도와 이행 정도, 다음에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항목을 가지고 외부용역기관에 의한 내부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말마다 측정해서 발표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준비하고 스스로 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책정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 비슷한 부분은 해 왔었다는 얘기네요?

일부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좀 보강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감사분야 국외연수와 법무분야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입니까?

기존에 똑같은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외업무여비로 세목이 다른 편제로 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같은 금액의 액수가 다른 세목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서 있던 것을 항목표시 방법 때문에 신규로 보이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8개 시ㆍ군은 마찬가지이겠고 또 강원도 각 실과도 마찬가지이겠고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부분에 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나 5개 의료원 등 또는 강원테크노파크, 중소기업보증재단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없고 2007년도에 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왜 감사 안 하셨습니까?

감사대상은 됩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넓혀왔습니다. 차근차근 넓혀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재단 운영을 잘못해서 세금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한 2억 4,000에서 2억 5,000 정도 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도정질문이나 이런 때 할 얘기지만 감사관실에서도 18개 시ㆍ군과 도청도 감사가 중요하지만 이런 강원도에서 출자한 재단이나 밖에 있는 이런 데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158페이지에 있는 여비 중에서 종합감사, 회계감사, 공직감찰, 민원조사 이런 계획이 쭉 있는데 이런 재단이나 외청도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2009년도에 감사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기 세금 환급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뒤늦게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대상기관에 계획을 초반에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이고 예산서 168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71억을 지원하는데 시ㆍ군별로 도에서 지원하면 시도 매칭펀드해서 들어오고 충분히 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전체 부담비율이 도비가 20%, 교육청이 30%, 시ㆍ군에서 50%로 부담을 해서 사업비는 시ㆍ군으로부터 받아서 교육청으로 전체 이전시켜 줍니다. 사업자체는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역별, 학교급별 배치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 도, 시ㆍ군 지원사업은 물론 시에서 매칭펀드로 들어오니까 골고루 분산배치가 되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양양이나 태백, 삼척, 군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시ㆍ군으로부터 또 교육청과 협의되어서 수요조사가 미리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학교 또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었는데 원칙은 2010년까지 225개교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169명입니다. 내년도는 30명 다하는데 지역을 접경지역, 폐광지역, 농어촌지역 하는데 일단 시ㆍ군에 배당이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시ㆍ군이나 학교가 수요를 원치 않는다거나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 고등학교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도, 시ㆍ군 지원사업 이 숫자 외에 교육청에서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죠?

수요에 대한 부분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나온 숫자에 대해서 예산지원만 하는 것이고…….

실장님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면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준다는데 학교에서 굳이 안 하겠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또 원어민교사 수요는 있는데 배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배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원어민교사가 없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도 소위 말하면 빅3지역이 아닌 나머지 작은 군 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배치한 결과를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쪽이 많습니다. 많은데 배치기준은 시 지역이 아닙니다. 농어촌지역, 폐광지역, 접경지역이 우선이고 또 그쪽부터 채우고 시 쪽으로 오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자체가 쉬운 지역이나 오지를 원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수요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빅3지역이나 시 같은 데는 영어학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 좋을 텐데 우선적으로 교육여건이 나쁜 군에 원어민영어교사를 파견 보내야지, 시부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군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우리 강원도가 71억씩 도비보조를 해 주는데 빅3지역보다는 교육여건이 나쁜 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강원도가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본원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봄부터 현재까지 국비나 예산편성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이 별도로 법률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나름대로 타 광역시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도 합니다. 18개 시ㆍ군에서 재정이 열악한 특히 군 단위의 예산편성에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비율대로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군 단위에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편성 시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오고갔습니다. 내년에도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금년 당초보다 1,5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금년에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담률은 준수하되 적어도 사업성격이나 주민수요에도 또 실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한 300억 정도 도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70 대 50하던 것을, 50 대 30 정도로 도비부담을 줄여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줄였지만 재정여건이 호전된다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조정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ㆍ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세입자체의 부족분이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차후 재정여건이 원활해지면 지금 현재 실국별로 포진되어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차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실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담비율에 관해서는 시ㆍ군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를 생각하셔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다른 과 얘기입니다만 분권교부세 표주에 있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대치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영화 중에 ‘용의 부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전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혁혁한 일들을 하시고 언론보도처럼 자리를 또 옮기신다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도정의 더 많은 일에 역점하시라는 말씀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166페이지 도정의 기획ㆍ조정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 당초예산 20억에서 1차추경 때 5억이 증액이 되어서 25억이 되었죠?

추경 말씀이시죠, 20억이 24억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얘기죠?

예, 5억이 더 증액이 된 것이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서 5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럼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들어와서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청사건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청사이전 문제나 기금확대 문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당초 설립당시 기금에 대한 이자율보다 지금 이자율이 훨씬 적습니다. 예상했던 기금운영에 관한 부분도 부족하고 또 사실은 강발연에 1년 동안 예산의 세입구조가 도가 출자하는 출연금하고 또 당초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수탁사업, 소위 사업을 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금이자율이 상당히 줄었고 일을 하다보면 수탁사업이 예상보다는 수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도정현안에 대응하다 보면, 또 강발연이라는 데가 돈을 버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출연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부지확정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사는 지난 2004년부터 사실은 강발연의 연구환경 분위기를 개선하고 연구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다가 지난해부터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시고 또 지금 쓰고 있는 강발연 사무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강발연하고 검토하기는 인재개발원도 검토해 봤고 또 구 공무원교육원도 검토해 봤고, 일단 독립청사로 환경여건도 바꾸면서 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발연 문제는 본 위원이 기행위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지사님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강원도 발전을 원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강원도 도정정책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청사문제와 기금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계속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또 이런 형태로 각 시도에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청사환경은 잘 개선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억씩이나 운영비를, 조직구조상 자체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25억씩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수가 바로 임대비라는 것입니다. 임대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사를 새로 짓는다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의 환경개선이 곧 강원발전연구원 기능의 질적 향상과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발연의 청사이전이 강원도 발전하고 연계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질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또 도정에, 바로 바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것은 저희 상임위 건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된 이유는 다수 위원들이 인재개발원과 연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을 같은 지역에 청사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원도 내 지방직 공무원들이 1만 6,000명이나 되고 또한 강원도정과 18개 시ㆍ군정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연구용역 과제를 만든 연구원들이 직접 강원도 공무원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강원도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청사건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에 6개 지역이 지원이 되었죠?

예.

저희 도비가 5억 5,000, 시ㆍ군비가 12억, 올해 '08년도에 18개 시ㆍ군에 다 조례가 제정되었죠?

예.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09년도에 겨우 2개 지역 홍천군과 정선군만 늘어서 8개 지역으로만 확대되었는데 나머지 지역은 강원도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해부터 또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를 써 주셔서 금년에 18개 시ㆍ군에 조례가 다 되었는데 이것은 시ㆍ군의 재정여건과 의지, 또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4개 시ㆍ군이 하고 내년에는 홍천, 정선까지 합해서 금년 6개에서 8개 시ㆍ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2011년까지 도내 학교 100%를 할 목표로 학교, 교육청, 시ㆍ군, 도 이렇게 연대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다시 말하면 시ㆍ군에 있는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권유도 하고 유도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최고로 좋은 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멜라닌 파동이나 농약파동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역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이런 일석이조에 해당되는 조례지원 사업인데 이 문제는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시장ㆍ군수님들이 마인드가 없으면 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나서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2개가 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06년도에 2개 지역, '07년도에 4개 지역, '08년도에 6개 지역, '09년도에 8개 지역 강원도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주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당연히 100%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도 되고 양질의 급식제공도 되고 하는데 실제 우리 도내만 해도 다 제공이 된다면 도비만 15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 도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같이 이 부분을 왜 도비로, 물론 학생들이 급식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국가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각 시도, 시ㆍ군이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시ㆍ군에서는 국비 받으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자 해서 속도가 늦는 데가 있고, 100% 도에서 150억을 다 해서 했을 때는 사실은 지방재정이든 국가재정이든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음식물을 받으면 좋지만 재정운영상 전략상으로 늦추는 다른 시도의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배경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2011년까지는 도내 학교는 100%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08년도 1차추경에서 일상경비 중 업무추진비 20% 삭감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그때 금년 추경에서 지방재정혁신프로그램을 하면서 적어도 업무추진비를 우리부터 아끼자 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혹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삭감하셨죠?

그것은 전체적인 정부 시책방향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책방향에서 삭감하셨는데 혹시 포상차원에서 교부세나 균특이나 보조금 등 지원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 삭감했다가 '09년도에 10% 업무추진비를 인상하신 것이죠?

예.

그럼 또다시 업무추진비 10% 인상한 것을 전액 1차추경 때 자발적으로 삭감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금년에 업무추진비 10% 인상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훈령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편성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기본적인 내부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절감을 경상비는 20%를 할 계획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든 안 하든 20%는 절감합니다.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처음부터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되면 나머지 10%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절약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10%를 자발적으로 삭감했을 때 인센티브가 교부세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덕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에 강원외고 설립 지원이 있습니다. 외고 설립 예산이 올해 2009년도 20억이죠? 작년도도 20억이고, 내년까지 20억입니까?

강원외고에 계획상은 전체 318억인가 됩니다. 거기에 80억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까?

아닙니다.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행주체가 양구군인데 우리가 바로 양구 쪽으로 줍니까?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외고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럼 318억이라는 총규모는 우리 도에서도 80억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다른 데에서 지원금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양록학원은 어떤 것입니까?

양구군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에 개교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2010년 3월에 개교합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진과정에서 재정도 그렇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상 여러 가지가 늦어졌습니다.

학생들 수급문제는 원활합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학교설립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엄연히 보면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우려해서…….

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많은 재원을 투자할 때는 충분히 검토되어서 학생수용에 관해서도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염려가 없는 것이죠? 실장님 믿어도 되는 것이죠?

예.

다음에 171쪽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2억 5,000이 2008년도에 섰고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섰습니까?

2007년도 9월부터 이런 시책명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런 시책명으로 예산은 없었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계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있는 한 계속할 것입니다.

172쪽에 보면 프로젝트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프로젝트 추진 문제는 경상비적인 요소이고 지원문제는 사업성격이 아닙니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가 단위사업이 아니라 개념에 관한 부분인데 디자인개념을 각 시책에 도입하려면…….

같은 맥락의 사업은 맞죠?

맞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상사업비란 말입니다. 25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준단 말입니다. 잘하는 시ㆍ군 쪽에 분야별로 주는데 그럼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 관련된 것은 대부분 행사운영비 같은 성격인데…….

전혀 다릅니다. 위에 있는 디자인강원 시책추진 국내여비나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라든가 이런 것은 소위 디자인개념을 더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 또 가서 보고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상사업비는 몇 가지 중점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도 얻고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사업비로 줌으로 해서 자극도 하고 촉진도 하기 위한 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위에 경상비적 성격은…….

알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가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디자인강원 프로젝트하면 강원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멋있게 포장한다는 뜻인데 이런 것이 결실이 없이, 물론 해가 바뀌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중간에 상사업비로 해서 결실을 맺는 데는 준단 말입니다. 따라 하거나 잘하고 있는 데는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이런 내용이 지금 추진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부터 2009년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는 각 부서에서 다 하는데 그런 부서가 일을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일상경비가 들어 있고, 상사업비는 실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적 지원을 잘 하는 데는 지원함으로 인해서 애써 시ㆍ군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안 된 것 있죠? 삼청동까지 가는 것 한 번 했죠? 강원도 명품거리 만든다는 것 7.5㎞인가 국악예술회관까지 가는 것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것은 프로젝트를 해서 명품거리를 만들어 보자, 7.5㎞ 구간을…….

그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시ㆍ군마다 저희가 이것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시ㆍ군마다 시범사업계획을 받아서 가로일 경우도 있고 또 꽃길인 경우도 있고 또 간판인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시ㆍ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려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구상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가꾸고 포장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강원도만의 특색 있게 한다고 할 때는 이 사업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는 예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주관하시는 실국에서 계속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결실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시ㆍ군에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지역지역마다 여건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지침에 대한 방법을 분명하게 한계를 가져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지 계속 나갈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너무 많이 수반될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3년차 정도 되면 해왔던 것 또 앞으로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전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일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4대포럼이 있죠? 무엇하는 것입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경제, 복지, 환경 또 DMZ평화 포럼 이렇게 4개 포럼을 만들어서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정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또 도에 정책건의 이런 것을 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4대 포럼이 무엇이라고 했죠?

경제, 복지, 환경, DMZ평화 포럼입니다.

이런 부분도 DMZ 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것도 다 정부하고 걸리고 또 대내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07년도부터 계속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4대 포럼이나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강원도민의 어려운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쓰면 쓰는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된다, 또 결과가 있을 때는 지나가다가 고기 한 마리 걸리는 식으로 낚시하는 예산이 아니고 DMZ이면 DMZ을 어느 정도까지는 연구를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국비를 따놓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 또 복지, 환경, 경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발빠른 포석을 해서 그 부분에서 결실을 조금씩이라도 맺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고 이로운 일입니다. 예산 때문에 혹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니까 확실하다고 할 때는 확실히 투자해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매년 비닐하우스만 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곡식을 만들고 신품종을 넣어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니까 좋은 아이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담당 실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남경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슈퍼영재 육성에 대한 사업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9월 2일 교육청하고 처음으로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참석하는 것인데 법에 근거한 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슈퍼영재에 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슈퍼영재는 사실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심의해 주셔서 연간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에서 200명씩 하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관해서 영재로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도에 1,48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80명만 엄선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안이 되어서 교육청이 사업은 주관하되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교육청에서 1억 5,000, 도에서 1억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슈퍼영재교육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9년 한 해만 되어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우선 내년에 한 번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학생도 중요하고 또 집중적으로 한 학생에 대해서 두세 명의 교사가 전담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내년 1년 동안 해보고 분석 평가할 것입니다.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내년에 해보고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사 1인당 학생 2~4명 정도와 영재 페스티벌이나 선진국 영재교육 체험연수라든가 영재교육 심포지엄 및 학부모 쭉 열거해 놨는데 실제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80명을 선발해서 한다면 1인당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가지고 과연 슈퍼영재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 체험연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선진국 연수 한 번 보내고 나면 3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는데 결국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은 어떻게 해 놨지만 선발해서 80명을 해외연수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내년에 평가해 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심해서 만든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80명, 지금 80명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교육을 할 때 물론 전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 80명입니다. 그중에 특별한 해외연수도 있겠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세우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리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슈퍼영재 육성을 하고 강원도의 미래교육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는 뜻이라면 굳이 80명씩 그것도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1인당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중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 행사로 끝날 수밖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것도 조금 의문사항입니다.

충분한 계획이 섰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거기도 바로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것만 깎아도 얘기가 안 되고…….

어차피 한번 해 보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말로 슈퍼영재로서의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채택하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가 넘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개약서가 있는데 개별교육을 받습니다. 선생님 1명에 학생 2~4명 받고, 또 슈퍼영재 페스티벌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협의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협의가 되었을 테니까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복지 쪽에 예산을 600억 이상 세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강원도가 상당히 애쓰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원도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한 가지 주지시키고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동해안권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위해서 용역비로 3개 시도가 4억씩 출연해서 단계적으로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애를 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나름대로 동해안권이 발전해야 되겠는데 정부지원이나 도민들의 관심이 미약하기 때문에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환동해출장소에 해마다 동해안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동해안권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실행단계에 가서는 그런 것이 좀 서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우리가 안 세운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사업부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부서의 사업내용이 금년도 예산 전체편성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지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여튼 금년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해안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다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동해안권이 자꾸 위축되고 뒤로 밀리고 하게 되면 우리 동해안권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사기가 꺾이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큰 도시는 전부 동해권에 있다, 수도도 다 동해권에 있다.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나 그외 지역에 가 보니까 전부 해변가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호주도 거의 해변가입니다. 강원도는 특별난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가꾸고 다듬는데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3개 시도가 동해안권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동해안권 전반에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고 모든 동해권의 프로젝트가 잘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경북, 울산과 특별법에 따른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해권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석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죠?

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농특산물 홍보 강화하는 예산이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88쪽에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이나 보상금 정도가 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정산림국에서 그 지하에 진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서도 한 3억 정도를 출연해서 운영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자립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농특산물 홍보 강화가 있으니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와 직접적인 업무가 되니까 진품센터와 많은 연관을 지어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산물 홍보가 바로 진품센터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체계상 여기에 편성해서 사실은 진품센터에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여기는 도비를 3억을 출연하는데, 진품센터에 3억 출연하는 것 다 아시죠?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3억도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계속 절감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촉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되도록 실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청소년기술교육 운영은 저소득 청소년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 IT산업에 진출시키는 사업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8년도 2억, 2009년도 1억 5,000만 원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매년 청소년 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이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데 전체 예산은 매년 1억 5,000, 2억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학생 수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를 맞추어서 수련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 맞게 지원합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교육과정이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도내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 또는 미취학 청소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수료생 중에 IT산업에 실지로 진출한 실적이 많습니까?

많이 갑니다.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간 내년도 같은 경우 1,000명 정도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컴퓨터 자격증을 딴다거나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형편없잖아요. 더군다나 저소득층 청소년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 하늘에 별따기인데 정말로 이 교육과정이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좋다면 항상 똑같이 1억 5,000, 2억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확산시켜서 소외계층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 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좀더 IT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해 2억을 지원했고 올해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미리 그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금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300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2억이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만일에 후년에 수요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숫자를 여쭤보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IT산업에 진출한 실적이 좋으면 숫자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더 모집을 본인들이 할 것이고 특별히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면 아무리 모집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입니다. 실장님 매년 계속사업으로 안주하시지 마시고 애정을 갖고 이왕이면 교육생들을 많이 확보하고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IT산업에 실지로 진출을 시키는 실적에 착안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136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당초에는 안 세워 있다가 추경에 섰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환급금이 당초예산에는 안 서고 2회 추경에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는 안 세우고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도가 이미 받은 용지부담금과 전국 교육과학부가 지원해 주는, 교과부 국고보조금 또 특별회계 전입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배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재원배분이 연초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못 세우는 것이잖아요.

환급업무 추진지원이 연초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이 업무가 재계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136쪽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 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를 어떻게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까?

참가하려고 했다가 행사내용이나 성격을 확인해 보니까 참가하는 것이 별 득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참가 검토를 했는데 실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참가를 안 했습니다.

득이 없다는 것이죠?

예.

금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세서 170쪽을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지원 중에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학교용지매입비 원주 무삼초교 54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시ㆍ군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3%를 당해 시ㆍ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주 무삼초교에?

춘천, 원주, 강릉, 횡성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원주 무삼초교로 되어 있는데요.

징수부담금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주 무삼초교가 2010년에 개교되는데 용지매입비의 50%를 교육청으로 도비에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

학교용지매입비를 매년 54억씩 지원해 주지는 않죠?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해당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원주 무삼초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에 관한 것만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매입비이니까 원주 무삼초교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2009년도에 54억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운영 효율적 재정운영의 기관공통 재정운영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008년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많이 증액되었네요?

금년에 경상경비 절감편성에 따른 부족분도 대처하고 경상비에 대한 수요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필수경상비가 됩니다.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곱절이나 올라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07년도, 2008년도는 2억씩 했는데 기구개편이나 신설 이런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금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절약이 되고 집행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상 아쉬움이 있다면 강원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 금년도는 물론이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지역개발사업이나 농촌지역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실국별로 예산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도민들한테 지원해 주던 예산도 많이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어느 국에서는 매년 지원해 주던 예산 특히 2008년도에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2009년도에는 12개 이상 많이 삭감하는 차원에 일반 공공요금이나 수용비 쪽의 예산이, 물론 예측불허의 일이 생겨서 예산을 세웠다가 혹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한다는 말씀도 이해되는데 이런 예산은 가급적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혹시 사용하다 부족하면 1회추경에 더 세워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도 전체가 쓴 공통경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요구액을 각 부서에서도 매년 관례도 있고 또 내년도에 발생된 예측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수요를 받아서 판단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난해보다는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곱절이죠?

예, 그런데 예상되는 수요발생 부서가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확실치 않은 예산은 공공요금일 경우에, 공공요금은 법정요금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인상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1회추경에 일단은 지난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경험이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더 절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밑에 여비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부서별로 수요를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곱절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재해나 이런 예기치 않은 출장수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는 금년 당초예산에 너무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비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산출단가 자체가 변동이 되었고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행안부에서도 여비성이라든지 수용비성은 많이 절약해서 쓰라고 예산지침이 내려 온 것을 알고 있는데…….

각 부서가 운영하는 계획된 경상비는 사실 예산편성지침에서 상당히 절감차원에서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공통경비를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것입니다.

각 실국에도 자체 국내여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여기는 기획관리실에 세워 있지만 각 실국에서 필요할 때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정을 위해서 공무수행하다가 여비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여비가 부족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금년도에 유독 어려운 예산에 긴축예산을 할 즈음에 예산을 곱절이나 올려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세워놨다가 금년도에도 그렇겠지만 내년도에 또 1회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지금 여러 군데 강원도민들한테 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남는 부분은 다른 쪽에, 특히 농민들이 물가가 폭등이 되고 사료 값이 폭등되고 유류가가 폭등되어서 어려운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비도 많이 줄고 해서, 또 농민이나 서민들이 일자리가 없고 취업도 못 한 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편성된 예산을 지난해와 같이 하고 또 부족하면 내년도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171쪽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편성에 대해서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방금 본 위원이 2008 추경에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가 왜 반납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실장님 말씀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하겠다고 내년도에도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박람회 참가개요나 내용을 확인하니까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개최가 됩니다. 내년도에 참가하는 박람회 성격이나 구조 이런 것을 보면 참가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득이 된다면 매해 참가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9월에 매년 개최가 되는 것은 맞는데 내년도 박람회 개최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2007년도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이런 대형 강원도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단기간에 바로 되기는 우선 마인드가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선배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흥집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국장님의 관할업무와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강덕 선배님께서 질의하셨었던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2006년도 6월에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춘천, 영월, 양구군 3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양구군이 자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글로벌인재를 육성하자는 큰 틀에서 공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적절히 잘 되어 오다가 학년당 180명씩, 6학급이 신설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는 11월 말까지 골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양구군에서 39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강원도의 인재를 육성하고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흔쾌히 올해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20억이 계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이것이 당초 2009년도 3월에 개교하기로 했는데 왜 지연이 되었느냐고 나름대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에서 특목고 신설을 배제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약 70일간 지연되는 관계로 2009년도 3월에 개교하기로 한 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회에서 나름대로 비약적으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정간담회 형태로 해서 시ㆍ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양구군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장소에서도 2009년도에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 60억 지원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의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사항이지만 강원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관계로 20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강덕 위원님께서는 2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큰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좀더 우리의 뜻과 관심 속에서 잘 신축이 되고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다 말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는 금년도 9월 중에 했었지만 예산을 반납했고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지난해 예산이고 136쪽에 있는 것인데 디자인공모전 3개 부문의 시상을 640만 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금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인 2,84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금년도에 이미 검증이 되었는데 매년 하던 것이라 내년도에 또 세우신 것인지…….

금년에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 공모전을 했는데 공모전에 대상, 우수 쭉 시상이 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소위 1등, 2등 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공모전을 했습니다. 시가지 쓰레기통, 또 현수막 게양대 이런 것입니다. 아이디어도 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시ㆍ군에 보급하기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심의회를 통해서 처음하니까 모방한 것도 있고 수작이 안 나와서, 그런데 금년에 상 자체를 주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해서 가작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초에 예산이 남았고…….

3개 부문이 아니고 1개 부문만…….

부문별로 다 가작은 했습니다.

그럼 금액을 당초계획보다 시상금을 적게 주신 것입니까?

응모는 많이 했지만 1등, 2등이 안 나와서 그렇고 내년도에도 이것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좋은 작품이 나오면 예산이 다 소요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말잔치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이 실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의 3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행사를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3억 정도의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일부는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세운다는 것이, 그것도 4,200만 원이나, 왜 그럴까요?

증액은 아니고 당초 계획된 예산인데요, 소위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것이 금방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원도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말은 안 썼지만 '96년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런 사업들도 다 그 일선상에서 쭉 계속되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경관형성조례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시작되어 오던 것을 2000년도에 아름다운 강원도 9개 시책해서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만 골라서 해 본 적도 있고 하다가 종합적으로 도정의 모든 개념에 디자인적 감각이 도입되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있는 경상비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 또 참여의식, 마인드형성 이런 데 드는 일부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금년 당장 심의하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을 실효성이 없어서 행사를 안 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똑같은 예산을 내년도에 또 증액해서 세우니까 약간…….

증액이 아니고…….

왜냐면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가 금년도에는 5,95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것이죠?

증액의 개념이 아닙니다. 금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참여신청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각 시도에서 소위 참가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엑스포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의견이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부스의 형태에 대해서 또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울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해요?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결위원회를 9월에 했는데 예산을 반납한다고 올려놓으시고, 내년도에는 계획도 전혀 안 나왔는데 8,000만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만 여유가 있는 강원도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낙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8,000만 원을 내년도에 안 세워놓으면 참가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하고 또 가급적이면…….

9월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1회추경에 세우시면 안 됩니까?

되지만…….

왜냐면 지금 같이 위원회에 올려놓고 2회추경에 금년도 예산은 반납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해서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안 쓰고 내년에 해야 된다면 당연히 세워야지요. 금년 생각해서 안 세우면 이 사업도 못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하죠.

우리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반납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시면 1회추경에 세우십시오, 하고 말씀드려도 되죠?

말씀하셔도…….

당초예산에는 줄이시고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입하시고 내년도에 꼭 필요하시면 1회추경에 세우셔도 되겠고, 또 아까 확인을 하겠는데 실장님 말씀 중에 동해안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예산을 지원하시나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꽃길, 경관 몇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환동해출장소에서 그것만 딱 묶어서 시상도 하고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전체적인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속으로 용해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세밀히 다 살피지 못할지 몰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이것이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고 명명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07년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실천계획, 금년 3월에 선도화ㆍ가시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부분에 더 탄력을 주어서 동해안이 아름다워졌으면 그 인근 남부권이나 접경지역 아니면 중부권이나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것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행사운영비나 보상금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7쪽에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이 '99년도부터 되었다고 사업설명자료에 있는데 주로 큰 틀에서 어떤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연어증양식 사업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있습니다. 지난 것이지만 문화체육교류사업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8년 금년도까지 88억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남북교류를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작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금강산ㆍ개성 관광 중단, 개성지역 공단 축소, 육로통행금지 남측에 통보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일부 속도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만약에 육로통행금지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사업은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행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처럼 2009년도에 계속 들어가지 못한다면?

꼭 들어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준비를 위한 교류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서해대전이, 당국자 간에 상당히 어려울 때도 저희들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물론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북강원도하고 막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을 받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직된 정부당국보다는 저희들이 여유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모 일간지에 사회 일반단체에서 정부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는 단체에서 연탄을 북으로 보내려다가 막혀서 못 간 것 혹시…….

압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과 저희 남북교류사업과는 같은 맥락입니까?

남북협력사업은 일반적 사업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중단될 수도 있고 가속이 붙을 수도 있고 또 사업하는 내용이나 형태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기금 전출하는 것은 그런 예측치 못한 것까지도 대비해서 기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업의 성과나 진행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100%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장님 생각에 현재 당장은 어렵지만 2009년도에 상황이 바뀌면 가능합니까?

2009년도가 아니라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내년도 전출금액이 15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남북교류가 현재처럼 화해가 안 되고 계속 답보상태로 이어진다면 이 기금은 내년도에 사용 못 하겠네요?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재정여건이 나쁘니까 15억을 하지, 실제 재정여건만 좋으면, 특히 우리 조영기 위원님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금을 많이 해 놓을수록 필요할 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이 됩니다.

2008년도 현재 적립된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34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남북 정부 간의 냉각상태와는 별개로 우리가 교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지난 과정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지 우리가 임의로 하지는 못합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09년도에 융자금 회수원금이 있죠?

예, 개발기금은 규정에 따라서 상환연도에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환연도에 상환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가 있을 수가 없고 계획된 대로 회수가 되고 다시 대여되고 이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인데 이 공사에서 상환원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09년도 9월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될 때는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환이 안 될 때를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에서는 대처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민들이 모두 사업진행에 있어서 궁금해 하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추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강원도의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성 재정운영의 총괄책임자죠?

그렇습니다.

이번 '09년도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타부서의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많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원성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내년도 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의 기초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꼭 아껴 써야될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자리에 서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발언 차원에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때가 되어야 하지 얘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9년도 예산배정과 관련해서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를 겪었던 것 하나가 저희들이 세입에 결손이 많았습니다. 많았던 것은 세수에도 결손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종부세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연결되어서 반드시 남아야 할 순세계잉여금 같은 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전체적으로 행정수요가 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꼭 써야 될 80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것이,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다 허리띠를 졸라맨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또 가급적이면 수요에 맞춰주려고 했습니다만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신 각 부서의 공무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로 애쓰고 짜고 짠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면 크게 삭감하시거나 이럴 부분은 별로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세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타 부서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원성이 높았다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09년도 예산배정을 어렵고 힘들게 하셨는데 '08년도 1차추경 때처럼 '09년도 1차추경 때는 누더기 예산 감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해 주는 문제입니다. 1년에 7,000만 원씩 적자보전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 2008년도에도 설악수련원을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깨끗해졌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도에서 계속 적자보전해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편해서 좋은 시설을 적자가 안 나게끔 운영해야 되는데 도에서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설악수련원 관계는 그동안 금년들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고 통일안보교육과정이나 교육생들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작년에도 7,000만 원 정도 적자보전을 해 주었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실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생들 대책도 강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재무제표나 수지계산서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매년 받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설악수련원 인력이 11명이 있는데 인건비대로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악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적사항을 혹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 관계를 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인적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이렇게 적자 안 납니다. 지도 감독을 서류가지고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나가셔서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인적사항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절대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직원들을 시켜서 정확히 잘 타진해 보세요. 그런 선에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해서 원주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67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되면 중기계획도 세우고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을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도 없고 투융자심사도 없는데 도비 2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67억 중에는 균특사업으로 가야될 부분인데…….

균특이 안 들어 왔잖아요.

균특이 원주시에서 4~5월 경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균특사업으로…….

균특이 들어온 다음에 도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특사업도 아직 확실히 안 되었는데 도비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 8월에 현지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균특사업 신청을 해서요.

균특자금이 내려오고 도비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죠? 당초예산에 2억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8월에 균특자금을 신청해야 될 부분이 금년에 현지실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도비를 먼저 투입한다는 얘기죠?

실무적으로는 균특사업을 가지고 있는 국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균특자금이 확보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비를 먼저 2억씩 투입해 놓고, 이것은 중기재정계획도 전혀 없고 투융자심사도 전혀 없고 67억씩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도 없는데 도비 2억을 여기에 먼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제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덕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자료 9페이지입니다. 보통세가 70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아시죠?

말씀하십시오.

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이유 때문에 기존 대비 665억 정도 감액하에서 제출했잖아요. 이것은 꼭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가 약 700억 정도 줄었다고 봐서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노력은 하신 게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방세가 당초계획보다 665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거래가 잘 안 되어서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만 주요인이 평창,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시 과세물건 감소가 되어서 51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평창, 강릉지역이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어서 273억밖에는 징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세가 되었고, 그리고 주요 특수요인으로 금년 말까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골프장에 추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신규아파트 부분도 있고, 콘도 준공 등등이 있어서 273억 정도는 저희들이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70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생긴다면 앞으로 2009년도에 가서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세무를 담당하시는 실국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공공요금 이자나 또 내년도에 주요 특수요인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분석해 보니까 회원권 분양하는 것이 10건 정도 해서 212억 정도 됩니다. 원주에 한솔 등 해서 2건이 되고 홍천에 대명 소노펠리체 유치 21억, 평창 힐사이드 빌라 등해서 콘도 회원권이 있고, 골프회원권 분양이 7건 해서 51억, 신규아파트가 20건 해서 139억 해서 전체적으로 454억은 예상하지 않았던 특수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결함이 되지 않도록 세금징수 하는데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금년도 예산만큼 5,830억을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입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서 돈을 훔쳐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여건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짚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아주 능동적이고 대처를 빠르게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증가요인을 충분히 찾고, 물론 국장님은 제가 예상하건대 이 실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이 나가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 설명자료 4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50억이었는데 지금 190억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것에 보면 2007년도에 250억에서 1회추경에서 51억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1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당초 1회추경에서 51억이 증액되어서 301억을 계상했습니다. 결국 2008년도 대비하면 111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수입의 총지출액 이월사업비를 빼고 국고보조금을 빼고 아주 순수한 잉여금만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절감차원 경상경비 20% 정도를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대비해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기 예산을 일상경비 중에서 전부 삭감을 해서 예산을 미리 줄여놨기 때문에 넘어갈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묻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조금 전에 추경에 했던 보통세 부분이 줄어들면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단 얼마라도 증감요인을 찾고 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강력히 하셔서 능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구구절절 다 듣고 하려면 세 시간을 해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해당부서에서는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한 것입니다.

5억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 있는데 총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목표가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2010년까지 목표를 100억으로 해서 금년 말 현재 86억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내년도 말까지 하면 91억 2,700만 원이고 2010년까지 100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했다가 2009년도에 5억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0년에 되죠, 2011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100억을 확보하는 것은…….

됐습니다. 그럼 목적은, 쓰이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쓰이는 것은 강원도 실업팀에 9개 종목의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 대한 것은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스카우트비라든가 과외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도청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용을 쓰고 일부는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합니다.

사업목적 외에 다른 데 쓰지는 않죠?

그럼요.

비근한 예로 올해 좀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우리 강원도는 아닙니다만 정부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 일부 시ㆍ군에서도 사업목적 외로 쓴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 외에 다른 것은 쓰지 않고 꼭 사업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목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민간의 도청참여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 받을 단체가 무한정 늘어나고 있죠?

체육관련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51쪽이죠?

사업명세서 230쪽이고, 설명자료 151쪽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36개 단체가 145개 사업을 한다고 27억 2,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선정해서 집행한 것은 100개 단체에 109개 사업 8억을 교부했고 추경에 5,000만 원을 해서 8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신청한 것의 30% 정도를 보조금으로 주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에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셔서 12억이었다가 2007년도에 2억이 삭감이 되면서 10억이 되었고 금년도에 2억이 삭감이 되면서 8억이 되었습니다. 신청단체는 늘어났고,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4개 분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알차게 배분을 하느라고 노력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신청은 점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예산은 전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을 계상하신다는 것이고 금년도에 사회단체에 지급한 것을 보면 단순히 단체의 운영비로 13개 단체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체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에 지급한 부분은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고 사업비 위주로 해서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2억 2,0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별도 자원으로 재배정 상태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강원도지부 같은 것도 정액단체로 승격이 된 것입니까?

단체가 130여 개가 되어서 단위사업별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9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08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월 31일 현재로…….

어쨌든 정액단체라고 하니까 그렇고 사회단체가 보조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단체를 만들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또는 결산검사를 엄격히 해서 정말 필요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단체가 신청했는데 못 받은 단체는 금년도에 또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별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안배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민회관 운영, 설명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예.

강원도민회관에 우리 서울사무소도 들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또 농특산물 판매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운영을 서울사무소가 하나요, 아니면 어느 단체가 또 있습니까?

각종 도민회로 그 건물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서울사무소로 당초에 이관이 되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사무소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지하에 가면 농특산물 유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에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해서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주관을 해서 농특산물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민회관 운영을 서울사무소가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에 문제가 조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유지보수 등 현장 중심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업무처리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진품센터…….

그럼 여기 4억 1,000만 원에 대한 이것도 서울사무소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상에는 18개 시ㆍ군의 시ㆍ군민회가 있고, 도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중앙 매체부분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부분에 문제는 진품센터나 회관관리운영 등 이런 문제는 서울사무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연계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잘 협의해서 대처하면 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유사한 것을 같이 하니까 진품센터에서 농특산물 판매는 전담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통일이 필요합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일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83페이지에 민방위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중요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안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민방위 교육, 향토예비군 육성 어느 것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려는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경직되어 가는 이때에 민방위나 향토예비군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배려해서 소속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방위태세도 튼튼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강원도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방위 부분은 추경이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방위에 대해서 소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 같은데 이게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라든지 향토예비군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적절히 잘 집행된 부분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 몰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자원봉사센터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4억씩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지체부자유 어려운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사업과 사회복지과의 유사사업과 통합이 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통합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도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조비율을 3 대 7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 대 50으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비율대로 갔고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워크숍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등등을 하고 잘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시상부분도 도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용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남몰래 봉사를 많이 하는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오히려 더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줄여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 단체들이 중복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체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누구든지 다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4쪽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도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농산물을 팔지 못해서 어렵고,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특히 요즘은 양미리가 잘 안 나와서 양미리 축제도 잘 못하고 해서 어렵고,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어렵고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14쪽 맨 하단에 보시면 복지제도에 관해서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더 주셨는데요, 이것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언론에 보면 우리 일반 직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언론상에 보면 간부 공무원들 인사는 언론에서 다 냈습니다. 사실 간부공무원들은 기분이 좀 좋고, 6급 이하 일반직원들은 쓸쓸하고 이런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낍니다. 가능하시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를 좀더 높여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31억 7,6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5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650에서부터 1,100포인트까지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650에서부터 1,3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 정도 올려주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시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나은 데도 있지만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도는 경제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충북도, 평균 포인트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1,1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충북이 1,200포인트이고 경기는 얘기할 것 없이 1,400포인트이고 울산 대구 다 1,200, 1,300입니다. 기왕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셨는데, 공무원 숫자를 받아봤는데 3,490명이 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포인트만 더 일괄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총원에서 도의원들은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3,490명인데 100포인트만 더 상향조정하면 3억 4,000정도가 됩니다. 다 해 주면 좋고 안 되면 6급 이하 직원들을 따지니까 한 3,150명이 됩니다. 3억대이면 가능한데 그렇게 포인트를 이왕에 올려주시는 것 사기진작을 시켜서 좀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도 예비심사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만 그런 재원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일반직원들한테 할애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을 긴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1,100 포인트를, 내년도에는 1,300 포인트로, 한 200포인트는 인상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는 200 포인트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수용해 주시면…….

잘된 것은 인정합니다. 파격적으로 잘해 주신 것은 인정하는데 기왕에 하는 김에 요즘에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으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어느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221페이지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야간근무 서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만 10명이 8시간 3교대로 운영 하는 것입니다. 근무인원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교대로 8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간, 야간, 비번제 이런 식으로 근무합니까?

야간근무수당 관계는 내용을 보고…….

담당직원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수당이 청원경찰인 모양입니다. 3교대로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야간근무 개념이에요, 숙직 개념이에요?

근무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2,288원입니다. 맞습니까?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있는데 시간외근무가 3시간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산출되어 있습니까?

시간외수당 산출부분은 3시간 이상 해야지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짤막하게 짚고 가는 이유가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도 있는데, 제가 왜 기타직보수라고 말씀을 드렸냐하면 기타직에는 청원경찰도 있지만 여러 부문 그 밑에 또 계약직도 있고 여러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시ㆍ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서 바로 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거나 패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배정이나 편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나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에라도 또한 소송문제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소수직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한 타 시도와도 비교분석해 보시고 충분히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예산부서에서 인원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 관계는 정회시간에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시ㆍ군이 중앙뉴스에까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 관련해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것은 우리 강원도청 실업팀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관 항목을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가 일반보상금으로 분류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맞습니까?

예, 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번에 베이징올림픽에서 강원도 실업팀이나 프로출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셨습니까?

사재혁 선수가 저희 도청실업팀 선수로 있습니다. 별도의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인재육성 차원에서 강원도 출신 선수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로 선발되었던 선수들이 장미란, 사재혁, 진종오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도 본청에서 포상금 지급해 주는 것은 도 소속되어 있는 사재혁 선수만 지급해 주었고 진종오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장미란은 고양시로 가 있고 진종오 선수는 KT라고 하는 소속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의 보상금도 주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별도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재혁만 포상금을 주었고 진종오는 포상금을 안 주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리듬체조에서 자력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2위까지 올라간 신수지 선수가 강원도 원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수지 선수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개별훈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향이 문막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래인재 발굴차원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있으신가…….

그것은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미래인재로 선발이 되어야 될 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미래인재로 선발이 되면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도 주고 훈련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래인재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수지 양에게 홍보를 하긴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원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을 포함해서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부분에 약 5억 1,100만원이 지난해보다 줄었단 말입니다. 81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유독 미래선도,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5억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금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이 폐지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 부분도 3억 9,0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도 3억 4,600 정도 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일반 청소년들입니까?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금년 대비 3억 5,000 삭감된 부분은 한강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경기도랑 몇 개 시도가 합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담금 1,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라는 교육기관이 있고 다른 청소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있고 한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단기쉼터, 중기쉼터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부분이 있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도에 한 군데가 있고 시ㆍ군에 다섯 군데가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하는 것이 도와 강릉시에 두 군데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선도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청소년 선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하는데 또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은 아닐 텐데도, 하는데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일탈 청소년들을 대안프로그램을 해서 순회교육도 학교마다 다니고 또래상담교육도 하고 있고 대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예산편성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의 다른 국에서 혹시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도 흡연이나 폭력,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은 도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이런 예산을 마땅히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국장님이 하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 보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18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무원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정액수당 중에 가족수당을 보면 배우자, 부양가족, 셋째자녀 금액이랑 인원은 다 이해가 되는데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근무자 978만 8,000원은 근거가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세우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판단에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같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도 강원도에서 직원들이 파견해 나가 있는 것이죠? 그 직원들의 직급이 몇 급이고 몇 명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가족이 몇 명인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넣어야 될텐데 혹시 변동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넣었다고는 봅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외공무원수당이라고 해서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중국 길림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재외공무원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알겠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파악을 해서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된 금액은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늘어난 금액입니까?

기본적인 정액수당이라서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하실 때 현지 환율상승에 따른 2008년도 미지급분 플러스 2009년도도 환율상승에 따른 예산인지도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예결위 위원으로 소속되어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지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입니다. 저희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사항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9 국제스포츠박람회 지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금년도에 스포츠박람회 단체예산에 3억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1회추경에 2억 5,000이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참여 시ㆍ군이 5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에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참여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강릉, 정선, 태백, 평창, 속초입니다.

속초가 동계스포츠와 관계가 있습니까?

겨울스포츠관계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주나 횡성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릉, 태백, 속초, 정선, 평창입니다.

5개 시ㆍ군이 참여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보조금으로 협회에 요청해서 강릉, 태백, 정선에서 각 보조금을 1억씩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열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겨울축제 홍보관도 있고 리조트 홍보관 쪽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ㆍ군보조금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요?

예.

2018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가 되면 스포츠박람회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1차 계획이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분명히 지난해 예결위원회에서 정책관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삭감되었다는 것을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했는데 그럼 어떤 모양으로 추진을 하셨든지 간에 그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시ㆍ군보조금을 협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입장에서…….

주관이 도입니까?

도하고 중앙일보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9억 들어갑니다.

나머지 6억은 어디에서 댑니까?

6억은 중앙일보에서 참여하는 홍보관 리조트나 참여업체 전시관 임대료를 받아서 홍보비 관계는 중앙일보에서 직접 하고, 장치비나 인건비, 통신비, 행사운영 물품 같은 6억 원은 중앙일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부담합니까?

예,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9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3억은 강원도가 부담하고, 전체를 중앙일보가 부담하고 참여하는 모든 국내업체들은 그냥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시장 임대료를 냅니다.

얼마씩 냅니까?

그 부분은 평수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전체 48개 기관 200개 부스가 설치되었는데 도, 시ㆍ군이 6개입니다.

200개 부스인데 1개 부스에 얼마씩 받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부스에서 받은 금액이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책관님 말씀이 6억 중앙일보 플러스 강원도 3억 해서 9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부스임대료가 많았겠네요?

부스사용료는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도 몇 개국이 교육청에서 할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에서도 많이 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 주는 것은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특히 읍, 시, 동 단위는 얘기 안 하겠는데 면 단위는, 농촌지역의 면 단위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입니다, 동아리에서. 그분들이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셔틀콕의 단위가 다 고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워서 개방되어 있는 학교지원 시설이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경찰ㆍ교육ㆍ행정 공무원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영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추가시간이 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학교체육시설 개방할 때 사용료, 전기료를 교육청에서 알아서 면 단위는 부담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부분은 교육청 관계관님들께 사안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동계스포츠박람회 지원비 3억 원을 그쪽에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15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질의를 드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정책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는 18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콜센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위탁하는 금액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도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부만 그렇게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실적은 1만 건대였었는데 상담실적이, 2008년도 10월까지의 실적이 갑자기 5만 4,000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분들이 좋게 표현을 한다면 홍보가 잘되어서 사용하는 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지만 상담실적에 대한 건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실제 하루에 물론 이 건수가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1년 연중 비교해서 나누어 본다면 실제 확 늘어났다 하더라도 하루에 200건 미만입니다. 200건 미만의 운영인데 위탁운영료가 2억 2,000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직영을 한다면 과연 이 돈이 들어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아니라면 KT한테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콜센터 부분은 6,523만 4,000원이 아닙니까?

월 1,833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위탁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정리해 드렸는데 콜센터 부분은 금년도 1월에 강발연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도는 사실 적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 1일 평균 9건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업무성격상 주민들과 밀접한 비중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가 당초에 번호가 1577-2014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 들어서 033-120으로 전국이 통일되는 전화번호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기콜센터가 지역번호에 12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로 바꾸었더니 1일 평균 한 349건으로 늘어서 181% 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화번호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 대표 전화인 254-2011을 콜센터 번호로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사용이 된다면 콜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콜센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운영하시더라도 거기 실효성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직영 콜센터를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든지?

현재 시스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 번호를 쓴다면 자체시스템 장비를 구축하고 연간 회선사용료가 한 5,5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 부분대로 간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절감이 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에 대한 국고지원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간 3개 시ㆍ군에 8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균특자금으로 국비 60억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전 지역이 관광자원화해야 되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3개 시ㆍ군이 확정되어 있는 이후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매년도 사업이 끝나면 시ㆍ군, 구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공모형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모 신청을 받을 때 행정지도도 해 주고, 역할은 그렇습니다. 우수사례가 되면 그런 것을 다른 시ㆍ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상태로 도가 운영하고 있고 실지로는 행안부에서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공모를 신청받아서 사업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공모 한 적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공모를 안 했고 사업기간이 2009년에 종료가 되니까 끝날 때 내년 말에 가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대로 드리느냐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될 시ㆍ군들, 아니면 일반 시ㆍ군에서 자부담 하기는 부담스럽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다 많은 국비를, 2008년도에 있었다면 왜 2009년도에는 없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의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2009년도에 다시 이 사업이 공모가 된다면 3개 시ㆍ군이 아닌 보다 많은 시ㆍ군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ㆍ군에 공모신청을 할 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실국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사전 약속한 바에 따라서 한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의 시에도 문제제기 하지 못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기관이라 하면 우선 국방을 지키는 군과 화재와 싸우고 있는 소방, 범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 이렇게 세 곳으로 대별된다 하겠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질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라남도 등 자치단체들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이미 관련 예산 배정도 끝낸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자치단체들도 긍정적으로 모두 협의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치안협의회는 지난번에 경찰청과 도가 치안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치안협의회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지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서에 지금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끝나면 1회추경에는 예산요구를 할 예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장관과 MOU를 체결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청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질서 확립 워크숍과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홍보 등 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치안협의회 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의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운영비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설악수련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2001년부터 했습니까?

2000년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현재 코리아하나재단이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민족문화교류재단이죠?

예.

동일한 재단입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은 현재 계신 이사장이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초예산 적자보전지원금 7,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목적을 보면 도의 가치를 살린 전국 제일의 통일전문교육기관 육성 및 도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심신수련과 시책교육, 의식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렇게 두고 했는데 통일전문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럼 설악수련원이 '08년도 통일전문교육기관으로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는 통일전문교육 관련 부문은 292명이고, 하계 휴양이나 연수는 3,174명해서 3,486명이 다녀갔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직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설악수련원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한 대로 통일전문교육기관이 아닙니까? 중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적자운영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적자운영은 가급적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통일안보교육과정 문제가 교육생이 크게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울릉도나 독도 탐방과정도 신설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금년 말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은 7,000만 원 정도까지는 전부 적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지급한 것이 7,000만 원이 조금 빠졌습니다.

2008년도 적자규모가 7,530만 원 발생된…….

금년에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경영회계연구원에 저희가 결산을 봐서 그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그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위탁관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왜냐면 그것은 저희 도에서 직영할 때는 거의 4억 내지는 5억 가까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보전이 7,000만 원 정도 해 주어서 건물을 유지한다라면 그 부분에 내실을 기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건물관리나 도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 부분을 또 매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매각이 되고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계시설이나. 영동지방 바닷가에 도의 하계시설이 없어서 잘 수리 보완해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적자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줄이느냐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프로그램과 앞으로 설악수련원 적자가 발생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잠시 언급을 하다가 제가 도중하차했는데요, 마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2페이지에 도청 실업팀 관련해서 '08년도 예산이 22억 9,600만 원인데 '09년도 예산이 33억 1,900만 원입니다.

운동경기부 말씀하십니까?

일반보상금입니다. 제가 아까 인건비가 맞느냐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10억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상금은 10억 이상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는 안 받습니까?

보상비는 투융자심사는 안 받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10억씩이나 증액된 이유는 실업팀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9개 팀 66명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억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적게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33억 3,700만 원이 추경까지 해서, 당초예산에는 적게 잡혔다가 금년도에는 추경에 추가로 해서…….

'0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2억 9,600만 원이고 그것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08년도 예산액이 22억인데 이 22억이 당초예산과 1차추경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33억…….

1회추경까지 포함하면 33억 3,7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예산만 보는 것이고 거기에 1회추경이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1회추경은 5월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전년도 예산이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지금 이것이 '09년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합한 금액이 33억이고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은…….

여기 보면 '08년도 설명자료에 '08년도 예산액이 26억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26억 1,400만 원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증액이 9억 6,000만 원이 되었잖아요.

증액이 9억 6,000만 원이 된 것은 금년도 추경에 세울 것을 2009년도는 추경을 안 세우고 당초예산에 합산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22억 6,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추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33억 3,7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6억 1,428만 9,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고 1회추경 예산에 계상되었던 금액까지 포함하면 33억 3,758만 2,0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추경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무시하고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부분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08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2차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액이 들어가야지, 왜 포함이 되지 않은 예산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설명서가 각 실국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만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리추경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만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라 봉급인상분도 있고 호봉승급도 있고 선수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순수 증액이 얼마라고요?

2억 4,261만 5,000만 원 금년보다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인건비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가 삭감된 이유 말씀하십니까?

예, 8,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기장 사용료가 있고 장비 운동용품 구입이 있고 숙소임차료 등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1분 정도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08년도 당초에 8억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09년도에는 4억이 증가된 12억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8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액이 각 실과별로 쭉 일정금액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09년도에는 총액한도제로 변경되면서 내년에 약 26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26억에 대해서 삭감되어 있는 비용들이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단체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 발생하니까 사업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본 예산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짧게 말해 주세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에서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기행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위원회 실국장님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당 위원회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일을 하시다가 적절한 시간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추가시간을 15분을 주지 마시고 5분으로 단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임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9시 40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안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라도 다시 얘기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