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기집행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조기집행을 하시는 거죠? 조기집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실한 업체가 먼저 선급금을 수령하고 부도를 냄으로써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청업체까지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동안 도라든가 중앙부처 이런 데 기회가 되면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조기집행 대상이 약 1,880억이 됩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 확정되면 2,000억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선급금이라든가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막대한 악영향을 줄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도움 을 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업무차 국외 출장으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기에 주무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허도욱 공보담당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욱 공보담당 허도욱입니다. 29쪽 문화공보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38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 14일날 보령시지정 문화재 명칭 일괄 변경에 대해서 이인행이라는 시민이 명칭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는 문제점이라든가 보령시의회에 올린거 보셨죠? 그래서 보령에 지자체 명칭을 예를 들면 성주사지라면 보령자를 넣어서 명칭을 통일시키든가 아니면 명칭이 50여년 지난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셨어요?

허도욱 저희도 보령을 넣도록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정도 그게,

허도욱 글쎄 언제 정도는 모르겠는데,

명칭을 바꾸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허도욱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생겼죠?

허도욱 예.

충남도체육대회때문에 생긴겁니까?

허도욱 체육대회도 물론 있지만 그에 앞서 일반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도 생겼고 특히 금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체육회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허도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죠? 각 시군에서 통합하려고 움직이는거 알고 계십니까? 시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그렇게 의결봤다고 신문에도 났고 천안시에서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보령시는 계획이 없네요?

허도욱 그렇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김좌진장군묘에 김두환 묘를 이장한다고 했는데 유족하고 얘기가 된겁니까?

허도욱 유족하고 협의해서 부담은 유족측에서 하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지난번 행감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천안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산하고 네군데인가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참고하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안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실거예요, 그때 실장님께서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병시키는 걸로 우리도 고려해보자 얘기가 됐었거든요, 실장님 오시면 그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허도욱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시면 장군의 아들 김두환 묘이전 성역화 이렇게 돼있거든요, 김두환묘 이장하는 사업은 유족들과 협의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화라는 말을 행정용어로 또 업무추진 보고용으로는 적합지 않습니다. 김좌진장군 묘역 성역화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허도욱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종운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쪽 6항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하고 69쪽 9항 찾아가는 배움교실운영하고 차이는 뭐예요?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인정을 주는 거고요, 69쪽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은 우리가 평생학습사 38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락에서 10명이상,

6항은 문예교육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인들에게 학력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거고 9번은 문예교육사가 부락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9항같은 경우 문예교육사를 작년까지 양성을 일부 했죠? 일부 이야기를 경로당같은 데를 제가 해보고 들어보니까 과거에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세대 글을 못배우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세요, 혼자하면 부끄럽겠지만 여기 나와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글을 가르친다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6항과 병행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련해서 58쪽 여쭤보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건 좋아요,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좋은데 수많은 CCTV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치만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재난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CCTV 문제가 사실 각 부서, 도로교통과든 어디든 많은 곳에서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우리 보령시라든가 유관기관끼리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 뿐아니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되고 교통사고 예방이 될 수 있는 상황실 구축계획은 없으신지,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유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7쪽에 이효열의원님 질의에 관련된건데 성인문예교육이 우리의 문화라든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글을 배우고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로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글씨를 배워도 검정고시를 봐야 초등학교 인정을 받는데 검정고시 보는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소정의 교육을 거치면 초등학교 인정 학력을 준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예교육은 교육대로 시키되 초등학교 인정을 주면 초등학교 졸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모르고 문화가 이해가 안돼서 여러 가지 단전을 느끼잖아요, 꼭 몇군데 정해서 하지 말고 마을회관 이런데 많이 홍보를 시켜서 농번기나 이때는 밤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피곤하더라도 초등학교 인정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룰을 인정하는 학습 뭐가 있을 거예요, 이것 좀 많이 홍보해서 정말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영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그런 경우 지원내용이 첫째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얼마나 지원되는가요?

현금급여는 2인일 경우에는 77만 1,408원이고 주거공제가 있어서 1인일 때는 2만 6,000원, 2인일 때는 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주거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한사람에게는 얼마죠?

1인일 경우에는 다 제하면 45만 3,049원이에요.

그러면 식구 숫자가 느는 데 따라서는 1인당 얼마 추가되나요?

1인당 증가할 때마다 20만원정도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는 그렇게 되고 현물로 지급되는게 있나요?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후원을 쌀이나 이런 거 받았을 때 후원해주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없고 다른 데서 성품이 들어오면 수급자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주거공제하고 임차료, 최저주거비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생계대책이 안되겠네요?

많이 어려워요, 현장을 가보면 진짜 갔다 와서 가슴이 찡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상위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의료보호만 있죠?

의료보호하고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제일 어려운 게 이 계층들을 어떻게 돌봐주는가 어렵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녀부양능력이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자활근로가 있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 해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에서 공제를 하더라고요,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을 때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에 부양비가 120%, 130% 했다가 올해는 180% 부양비 산출하는 요율이 많이 상향조정돼서 올해는 탈락이 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양가족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소득은 있으되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올해 기준이 185%로 상향조정돼서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덕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장수수당 지원 3,667명이나 되는데 몇세 이상입니까?

80세 이상 매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연금 외로 2만원 추가로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경로식당 무료 운영 15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존에 무료경로식당이 노인복지관이나 명천사회복지관 등 5개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행복경로당을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6개소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4개소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총15개소,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지,

행복경로당 지원요건이 경로당 면적이 120평방미터 이상이고 1일 이용인원이 3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에서 건강 취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소규모 복지회관 기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결핵발생율이 보령은 어떻게 나왔어요?

보령은 충남에서 4위정도 되더라고요.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예, 결핵등록환자가 119명인데요, 작년도에 학생들 검진대상으로 해서 환자 한명 발생하고 요관찰자 3명이 발견됐어요, 특수시책으로 중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조기에 발견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집단활동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 근무환경이 어때요?

근무환경은 가족적이고 늘 한 테두리에 있으니까 가족적인 분위기, 그래서 직원들보고 늘 보건소를 아끼고 잘하는 것을 밖으로 보여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마음이 편안해야 찾아오시는 주민들 시민들한테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거 아니에요,

하루 일과를 보면 집에서는 식사하고 잠자는 것밖에 없고 낮에는 업무인데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본인 업무도 그렇고 찾아오는 주민도 잘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헛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간 좋은 조건에서 근무 열심히 하십시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연수가서 보니까 만2세가 되면 전체 어린이들에 대한 자폐아 증세가 있는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검진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선천성 장애 이상아 검진사업이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축허가 업무 보시면서 생산녹지가 지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봐도 생산녹지로 지정돼서는 안 될 데가 지정돼 있어요, 그런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건축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부서 소관은 아닌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정기적인 재정비할 때 정비해야될 것으로, 현재 규정돼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