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둘째날인 오늘은 자치정보과부터 전략사업과까지 6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종익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18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85쪽 새마을 지도자가 보령시에 결원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현재 새마을 조직이 지난해 1년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374명중에 공석중인 지도자가 동지역에서 27명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면지역은 하나도 없고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면지역은 지난해 조직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지금 부녀회도 한달에 한번이든지 두달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는 데 부녀회에 제대로 참여를 않는 것 같아요, 부녀회는 나름대로 된다고 보는 데 지도자들은 자기네 리통에서 이분들이 어떤 모임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지도자들은 전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동네에서 지도자가 누군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1회 추경시 4,0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저 혼자 뜻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 하고 뜻을 같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 말고도 1회 추경에 과장님께서 일하실 욕심으로 해서 자꾸 추경에 확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참고로 답변드리면 휴면중에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조직 보강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녀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서 지금 4개 분야 추경에 요구하는 4,000만원 관계는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자들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도자 협의회장님이 다시 선출되셨잖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이상현 전 협의회장이 선출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지도자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성태용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통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박영진의원
이통장 관리는 철저하게 잘 되면서 이통장들 역량이, 새마을지도자의 역량은 내가 볼 때는 면단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치정보과에서는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 임무가 뭔지도 몰라요, 소위 얘기하는 이통장은 월2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물론 동 업무를 일부 분담해서 하지만 새마을은 뚜렷한 임무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할일이 뭔지 전혀 모르고 인원 구성에 급급한데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통장들은 새마을이 없어지길 바래, 그러고 있어요, 아십니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제가 1년 정도 새마을지회를 관장하면서 느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을 익히 알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임무부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진의원
지금 임무 부여한거 있어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
제가 볼 때 임무부여가 없고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가 안되고 회의주제가 없고, 그나마 부녀회에서는 조금 활발히 움직이는 데 부녀회도 과거처럼 상품을 판매해서 부녀회 기금을 늘려서 봉사에 일조를 한다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특히 아파트같은 데서는 부녀회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에서도 과거에 애경사를 같이 모아서 할 때 특히 상시에 이런 일을 같이 할 때는 부녀회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금은 자연부락 단위에서도 이제는 부녀회가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지역에는 결원된데가 많이 있고 결원이 될 수 밖에 없도록 쉽게 얘기해서 목적이 없어요, 임무 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등한시하고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표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래서 임무 부여를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시상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대부분 마을 지도자님들이 이장이 연로하다든지 궐석이 될 경우에는 차기 이통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임무 부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영진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의원님께서 185쪽 새마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외국에 전수를 하고 있고 또한 국민운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건 사실로 알고 있는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읍면동도 많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읍면동은 잘되고 있고 몇곳만 안되는 곳이 있지 읍면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마을 운동의 풀뿌리인 마을단위 리통 단위는 옛날에 제가 하기 전 몇십년전 그분들 말씀을 드리면 정말 침체돼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일선 현장인 리통단위나 읍면동에 되지 않은 곳을 과장님께서 새마을 조직부터 정비를 해 주시고 그들에게 역할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심어주셔서 리통, 공동체가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새마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회하고 부녀회는 시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통단위 이런 경우에는 회원제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조직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간단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합동설계반이 총 338건으로 나와있는데 183건은 설계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제가 이런 과정을 말씀만 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다 증액됐단 말이에요,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현장에 가서 토지주들하고 서로가 공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안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수시분 설계할 때 설계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한번 더 가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우선 금액을 정하기보다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남용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198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세가 얼마 도세가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반드시 부과해야될 곳에 부과하지 못해서 세수입이 어느 정도로 돼있으면 사실은 대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실은 지자체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보면 과표현실화에 관련돼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디에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다 하면 그 주위에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출입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걸 기준해서 실제 거래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공시지가 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과표 현실화를 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곳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작업을 세무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정해지는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해마다 도로가 개설되거나 했을 때에는 지가가 변동되고 공시지가가 상향되기 때문에 걱정하신 부분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에서만 조정하는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의원
세무과는 전혀 거기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저도 같은 공시지가위원회에 소속이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박명수입니다. 215페이지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지역에서 원청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원청업자는 없는지 또 그 일로 해서 하도급업자가 도산하는 경우는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대개 관내업체가 아니고 원청은 외지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건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불제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하도급 업체에서 자재도 대고 인력도 대고 했는데 원청업자로터 돈을 못받아서 또 지급 기한을 넘겨서 안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어려운 일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된건 없습니다.
김정원의원
보면 그동안 시청에서 쓰는 법인카드 있잖아요, 그게 300만원까지 물품구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900만원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포인트 점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써서 그쪽로부터 포인트 적립금을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그런 것은 작년도에 어떻게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는가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못갖고 있습니다마는 포인트를 높이는 방안을 작년도에도입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법이 개정돼서 물품대금도 지급할 수 있고 폭을 넓혔으니까 넓힌 만큼 포인트를 받아야될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크지만 우리도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니까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면밀히 해서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세밀하게 적립방안을 검토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문회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수고하십니다. 236쪽에 관광상품 디자인개발 기념품 공모전 개최 이게 제가 알기에 그동안 서너차례 해왔던 것으로 알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의원
그런데 이것이 조그만 금액으로 졸속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놔라하는 관광상품 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특구개발사업비를 확보해서 위에 있는 관광상품 5종정도를 개발하고자 몇차례 공모했습니다마는 공모하는 기업체가 없어서 유찰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박영진의원
매년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할 것을 모아서 한번에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관광상품다운 상품이 나와야지 고구마 개량해서 감자 나오고 감자 개량해서 고구마 나오고 왔다갔다 해봐야 남는게 없잖아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 거기에서 관리하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진의원
그 사람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애로 사항인데 임기는 없습니다.
박영진의원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밖에서 저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드축제 다시 12억으로 증액되네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12억은 예산이 현재 확보된 금액이구요, 지난해 같은 경우 18억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박영진의원
12억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12억은 순수 시비만 확보된 금액입니다, 아직 도비는 확보를 위해서 노력중에 있고요, 국비는 지원이 확정이 끝났기 때문에 국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진의원
제가 착각했는데 먼저 안동탈춤 그런 것은 3년연속 대표축제가 끝났어도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령은 못받았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안동은 3억을 받았고 금년에도 동일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비리문제와 연계돼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비확보에 노력했는데 못했습니다.
박영진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관광객 유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아시다시피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모든 교통시설이 발달돼서 관광코스가 우리 보령에 오더라도 그냥 스쳐가는 관광코스가 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계시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박금순의원
우리 지역에 문화나 레저, 자연, 축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이 와서 1박이라도 머물 수 있는 관광패키지를 머리를 쓰tu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머물면서 먹고 보고 하면서 내실있는 관광상품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야생 고양이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지적한 적이 있어요, 웅천같은 동네에는 여름에 야생 고양이가 많아서 밖에 생선을 말릴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들이나 산에 야생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현재 산토끼나 꿩이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답니다, 새끼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구제해도 되는 대상 동물로 분류가 돼있더라고요, 덫을 놔서라도 구제를 해서 안락사 시켜서 처분하겠다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들고양이 포획틀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들고양이가 야생으로 영악해져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많은데 사실 들고양이가 유해 야생조수로써 포획도 포획이지만 큰 성과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농촌에서 생선 말리고 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들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과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야생조수구제단이 있습니다마는 들고양이를 안잡아요, 문제가 뭐냐면 동물보호협회라고 해서 고양이, 개를 좋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들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상당한 항의 전화가 와요, 저희가 이런 양면성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들고양이 구제 문제는 적기 구제를 위해서 구제단 15명이 있습니다마는 총기포획도 적절하고 또 포획틀 구제도 적절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잡히지 않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아니면 공동으로 신청부락에 대해서 구제단을 직접 투입해서 포획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은 키우는 분이 애정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지만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해서 있어야 되는 동물 생태계 균형을 맞춰야 되는 동물까지 야생고양이에 의해서 멸종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산 투입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가 투입비만큼의 실적을 반드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자료를 남겨놓는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현재 예산만 있고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나눠드린 포획틀 성과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성과보고를 받아서 기록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 고양이는 개체수가 많으면 안잡아먹는게 없거든요,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든지 기타에 그렇게 미워하던 쥐 한마리도 볼 수 없는데 야생 토끼나 꿩까지 잡아먹어서 균형이 안맞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서지역 산업시찰을 갔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던 얘긴데요, 쓰레기종량제봉투 말이죠, 도서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관광객들이 엄청 오잖아요, 올해는 관광과 보고를 들어보니까 야심찬 작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적어도 관광객들한테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도서지역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종량제봉투를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의원
그러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내놓고 하기 입장이 난처하면 위탁판매업체한테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도서지역에 그런 것 좀 팔아서 관광객한테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 보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렇잖아도 금년도에는 위탁판매업체로 하여금 도서 지역 특히 원산도, 삽시도, 호도 선착장내지는 배가 정박하는 인근 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 관내 거주하는 도서민들한테는 않고 새로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만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시행해서 의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두성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전략사업과 사업을 보니까 정말 전략사업과의 정체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소위 애로가 있는 사업같은 것을 떠맡아서 마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과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과에서 이양해준 백화점식의 사업이 아니고 타켓을 쳐서 분명히 성과가 있는 과감한 사업추진, 창의적인 사업수행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이 다른 기금보다 상당히 많은 셈이죠, 다른 보령시 기금이나 특별기금 이런거 보면 이렇게 큰 기금이 없는데 목표는 역시 1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4억 이렇게 조성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는데 보면 융자할 때 어떤 조건이 있죠?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1차로 사업지원 신청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상환능력 확보는 돼있는가요? 왜 그러냐면 상환능력이 확실히 있어서 차질없이 상환을 받아야 그 후세대가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상환능력도 확보한 다음에 융자를 하시는 겁니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7쪽에 3항 있죠, 이게 민간투자 BTO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략사업과에서는 용역비라든가 이런거 전혀 안들어가는 거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이 사업체에서 모든걸 맡아서 하는 거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의원
그렇게 해서 몇 년 후에 보령시에 이양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의원
그러면 대천항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소위 다라미장사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대천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대천항까지 아우러서, 대천항의 수산물센터에는 항만에서 해수를 뽑아다 쓰는데 항만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해수질이 좋지 않아서 활어의 선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대천항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수산 도매집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시에서 수락을 하면 하게 되는 건가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우선 수용가 이용가들 승낙이 있고 참여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을 우선 여론이라든지 참여 희망 이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0% 이상이라든지 결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286쪽 씨푸드 바이어 클러스터에 보면 어구수선장 면적이 6만 제곱미터로 돼있는데 확정된 면적은 아니죠?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평면적으로 어구수선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면 면적이 좁아도 그물 수선이 원활히 될 수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면적은 당사자들하고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8쪽 농어업인 새벽시장 개설 참 좋은 사업인데 장소가 대천 둔치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게 고향의 강 사업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가 아직 안나왔지만 둔치가 바꿔질 것 같거든요, 장소를 다른 데로, 더군다나 3월중에 조례로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원주시에서 하고 있어서 가을에 두차례 농민단체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하상주차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상주차장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하천 형태도 똑같고 시내의 접근성도 똑같고, 그런데 우리 하상주차장은 야간에 주차를 해놓고 또한 출근시에 통행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올 것 같은데 원주시도 똑같은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이 여기다가 그런 장터를 개설함으로써 반발이 우려돼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겨울철에는 운영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급한 면이 있습니다. 봄철에 모시고 가서 실례를 보고 상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다보면 하상주차장 자체는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고정형이 아니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옮겨서 할 수 있으니까요.
태용
성태용의원
조례제정할 때 장소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해볼려고 했던 건데 기 유통단지가 있잖아요, 터미널에, 거기를 이용해야될 것 같은데,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정형화된데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야 되고 그래서 한쪽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접근성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장날 시장통 나오듯이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내가 생산한 채소라든지 푸성귀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면소비자 시민들도 와서 신선한 것을 사먹고 하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그런 다각적인 사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봐요, 성태용의원이 발언하신대로 공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해놓으면서 조성해놨던 유통단지도 사실 활용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역세권이 전혀 개발이 안되다보니까 심지어 장례식장이나 들어온다고 할 판인데 그런 데 활용해서 그쪽에 발전을 유도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재래시장과의 상인들과 마찰도 피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