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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48회 제3본회의2012-02-01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3일차인 오늘은 경제개발국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주)대천리조트를 포함해서 모두 9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명희철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보고는 이상 마치고 지난해에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다음주중이면 보령에 옵니다, 옛날에 대천고등학교 자리 옆에 의원님들도 지나다니면서 봤을텐데 다음주중에 중소기업 보령지점, 대천지점이 와서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이고 여러 기업인들이 거래한 결과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이 3월중에 우체국에 개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왜 중요한고 하니 저희 보령이 서산에 관할구역입니다.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뭐하나 할려면 서산까지 가고 그리고 이게 서산에 있다 보니까 서산에 있는 사람이 써버리면 보령사람은 보증을 받을 길이 없어요, 신용보증재단이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본점이 아산에 있고 남부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든 보령에 지점을 해줘야 된다 줄기차게 노력을 했는데 마침 반영이 돼서 3월중에 보증재단이 되면 이것은 보증만 서주면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적게는 2,000-3,000만원, 자금이 급한 중소 상인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3월중에 신용보증 대천지점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하십니다. 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지원내용을 오면 아케이드나 쉼터 등 외향적 사업에만 집중했지 정작 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은 없다고 보여져요, 행정지원도 정말 많이 필요하지만 상인들이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인드가 구축돼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광장시장을 가보니까 정말 제가 느낀 것이 그 큰 광장시장이 예를 들어서 노점상도 줄이 반듯이 맞춰져 있고 바닥을 보면 음식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먹을 정도로 정말 청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상인회도 광장시장을 견학시켰고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또 이벤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인대학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물론 시에서 행정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마련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참고하라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 및 농공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학성2리 해변쪽인 것 같네요, 수심이 그쪽이 깊은데 그쪽이 축소된 신항구역으로 돼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마리나리조트사업 예정지예요, 우리가 용역을 했거든요, 마리나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어떤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청소농공단지, 주포농공단지,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홍보지구 건설기계 및 플랜트 특성화 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어렵겠죠, 관창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동안 보령신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관창산업단지의 물동량이 부족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초 신항만 구역이 대폭 축소돼 가지고 그 전에 없던 학성지구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지가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된다 했을 때는 물동량이 대중국이나 수출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항만이 없어졌을 경우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들어올려고 하겠느냐, 수출목적을 하는 업체들이 과연 기계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겠느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산업단지에서 수출품이 있다면 우리가 콘테이너부두가 있어야 되거든요, 콘테이너부두를 학성지구를 빼고 이쪽 일반산업단지 옆에 있는 좌파부두정도 비슷한 면적가지고 과연 수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기업들이 오겠느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신항은 사업구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항은 어쨌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간이 문제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관창산업단지에 물량이 많이 생겼고 또 홍보지구에 목을 매는 이유는 홍보지구같은 경우 일정부분 산업단지 되지만 신항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동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는 신항이 끝나는 지점부터 학성리쪽으로 계획했고요, 그리고 마리나 문제는 해양수산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항은 절대로 영역에서는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의원

조선단지도 참고로 은포리있죠, 지금 조선소 있는 밖에 있죠, 그쪽도 한번 수심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좋고 원래 코카스가 거기로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GS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코카스가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선단지에 포함을 해서 용역할 때 다양하게 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2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요즘에 용역 입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한테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줄 계획이 있는지 용역입찰당시,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가점을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그런고 하니 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되 저희과에서 한다면 저희과에서는 가점을 줘야 맞겠죠,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과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된 것은 관련 과한테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가점을 주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줘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시에서도 그런 용역입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담당부서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건 없다고 해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담당부서에서는 잘못하면 다른 업체에서 특혜를 줘서 민원야기성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반드시 가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 발굴해서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가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어서 사회적기업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가점을 안주는 것은 그런데, 부서와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3쪽에 노사민정협의회 현재 구성이 안됐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구성은 원래 있는데 저희들이 위촉을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현재 돼있는데 노사민전협의회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실제는 전에 구성해 놓고 한번도 운영한적이 없었어요.
태용

성태용의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거예요,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는 참여가 안 됩니까?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의원님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성을 새로할 계획인데 그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42쪽 별빛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쭐께요. 작년에도 의원간담회나 몇차례 이 사업을 과연 보령시에서 추진해야 되는지 물론 기재부나 국비가 50% 인가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이효열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그때도 지적을 몇차례 했지만 유사한 대천리조트가 크게 지어진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사한 사업을 했을 때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완공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재정적인 부담을 사실 우리가 답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보령시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천리조트만이라도 잘되게끔 힘을 합쳐서 해도 버거운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신중하게 의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린 후에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항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성과대비 2012년도 계획이 목표치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운영매출계획이 금년1월 같은 경우 8,000만원 수입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8,000만원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1월달에 계획 잡은 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어쨌든 대천리조트 사업이 보령 시민의 관심이 많고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지주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면 실내연습장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클럽하우스 2층 공간에, 하시는건 좋은 데 실내연습장을 거기다 혹시 유치하면 관내에 있는 연습장들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스크린 설치도 예정하고 있나요?
스크린이 아니라 실내골프장인가, 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에 있는 연습장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52쪽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붕석의원

60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내용중에 주도로 유지보수외 8종이 있는데 8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의장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있죠, 이자가 연3%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보통 고정금리인줄 알았는데 변동금리로 적용하는가 봐요,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면 3%인줄 알고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보니까 변동금리 적용하다 보니까 3점 몇프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그런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해주든지 국가적으로 다 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정책건의를 하든 해서 3% 고정금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영농 영어자금하고 같은 금리인데 3%로 고정금리로 해 주든지 아니면 변동금리라고 얘기를 해당자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친절도는 아직 멀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볼 때 아직 현실은 멀었다고 보고 대중교통 버스는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적자폭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지원금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에게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더욱더 강조해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영구입니다. 89쪽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어제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혹시 청취를 하셨나 모르겠네, 전략사업과에서 연락온거 없고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대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맞물려 가더라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새벽시장을 개설한대요, 시장위치가 하상주차장이랍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3월달에 조례로 제정을 하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아직 충분한 협의가 안됐는데 대천천을 중심으로한 의원님들 모시고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장흥이나 순천쪽에 선진된 하천정비사업을 저희들이 견학을,
태용

성태용의원

그건 다 좋은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올라나 모르지만 하상주차장이 저 상태로 계속 존치는 안할 것 같고, 새벽시장을 그쪽에서 연다고 하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사업과한테 어제 박영진의원님께서도 다른 데로 위치를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봐도 박영진의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봐요, 거기에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아직 충분한 협의는 안됐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이유는 하천은 원래 취수기능이 가장 우선이고 요즘 공원화사업으로 가고 있는 시설도 다 없애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고 시민들의 그러한 의식을 공유토록 추진코자 하는 건데 거기에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과연 바람직하냐 얘기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저희도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안된다고 할 수 없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일부 축소라든가 그런 걸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어느 단계에서는 하천에 실질적으로 주차나 도로 기능 자체는 대천천에서 사라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수고하십니다. 95쪽에 보면 관창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당초에 94억에서 174억으로 늘었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주교 대구획정리가 완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유속이 더 빨라져서 반대급부적으로 이쪽 동양자동차학원쪽에서 내려가는 하천에 그쪽으로 역류해서 범람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설계에 미반영된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미반영된게 아니고요, 그 의문점을 많이 물어보고 저희가 해소하고 있는 차원인데 재수문 설치를 당초대로 하고 질위에 올라가는 쪽에 300여미터를 제방높이를 보강합니다. 그래서 재수문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 과거보다 훨씬 침수시간이 짧고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5월까지는 재수문 설치 완료합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재수문을 하는 걸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이쪽 시내쪽에서 빠져나가는 물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 자체에서 이미 침수가 되거든요, 그놈을 재수문을 해놓으면 물론 역류는 안 될는지 몰라도 이쪽에 침수시간이 길어질 확률이 더 많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침수시간이 100% 침수를 안시키는 게 아니고 침수를 저감하는게 풍수해 저감대책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이지 일단 하폭이 전체적으로 4배 이상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은 빠를 것으로 보고 담수한다 할지라도 면적이 넓고, 그래서 현재 그위에서 동양자동차에 내려오는 것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질위를 높여서 방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내 생각에는 둑을 높이고 재수문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도 일부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게 경지정리지구로써 사실 업무를 구분한다면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데 그것을 하면서 일부 최대한 그 위까지 해보려니까 첫째 용지보상이 문제가 되고 사업비를 우리가 법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제약돼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시설을 함으로써 피해는 과거보다 훨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물론 시행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괜히 잘못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현실이 나오지 않을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처방을 최대한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97쪽에 민방위 비상대비 대비시설 있잖아요, 행감때 말씀을 드렸는데 4동에 지하대피소가 너무나 형편없는 거 아시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최은순의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면 옮기기 어려운 가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최은순의원

그걸 어떻게 해줘야 지금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있을 정도로,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수없이 투자를 했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나 엘에이치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명천지구 이쪽을 어차피 동사무소가 옮길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미 지하대피시설을 병행해서 하는 것까지 공문화시켜서 협의까지 다해서 계획했는데 근본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땜질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최은순의원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당장 비상대비잖아요, 그러니까 4동이 아니더라도 옆에 건물이라든가 이런데에 해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냐 그걸 물색해봐야,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지금 54개소가 여러 가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최은순의원

한내초등학교나 그런 데도 다 관련이 돼있나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거의 지하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지하가 없잖아요, 지하를 다 이용하고 일부,

최은순의원

이전 할 때는 이전하더라도 잠시라도 해야지 형식적으로 세워 놓고 진짜 비상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54개소가 지선관리를 하고 있는데 4동같은 그런 대피소만큼 있는 데도 사실 없어요, 저도 안타까운게 항시 습한 것이 문제가 돼서 여러번 수선을 했거든요, 제가 와서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투자만 되지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지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농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 구제역 항체 양성율 검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항체 프로수에 차등을 두시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과태료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소는 항체가 80%, 80%면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검사할 경우에 8마리 이상 항체가 나와야지 안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돼지는 60%로 6마리, 그러니까 전체 사육을 하면 샘플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 미만 나올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까지인데 1회에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농가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항체가 60% 미만도 있고 30% 미만도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차등을 두는 건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 차등은 안둡니다, 60% 미만은 일률적으로,

박금순의원

그리고 보령에 과태료 발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인들 말씀이 홍성 광천은 아직 과태료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데 보령은 서둘러서 과태료 발급을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성 광천은 정말 보령의 몇십배인 것 같아요, 과태료를 물어야 할 명수로 따진다면, 보령은 왜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두 아시다시피 소값 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수입 곡물가격이 더 내려갈 일은 없고 더 폭등해서 농가들이 존폐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러한 축산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사료 수입대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이 사회에서 축산농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유휴, 사용하지 않는 토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곳을 찾아서 토양이나 기후, 지형에 맞는 품종 연구를 개발하여 주셔서 농가에 개발해서 보급을 해주고 축산농가는 조사료 생산에 참여해서 비용을 줄이는 길만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사료에 대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과태료 문제는 농림부에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강력하게, 이건 왜 그러냐면 지난해 막대한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돼지값 폭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미룬다고 해서, 홍성같은 데는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다 부과를 한 상태이고 우리도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FTA관련해서 조사료 증대를 위해서 상당한 지원, 시책을 펴고 공문도 어제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해외곡물을 재배해서 싸게 들여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구제역 항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양돈회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벌금을 물은 분들은 속상해하고 다음에 2회가 되면 더 많아지잖아요, 이게 절대 없어질 일은 없고 앞으로 강화되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든 농가들한테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월달에 항체검사를 하는 데 그 농가가 다시 걸리면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다시 예방접종을 합니다마는 예방접종도 철저히 하도록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동화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일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중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