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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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으니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한 79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증액된 주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사업비 부분은 별로 늘어난 게 없고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것은 정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7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아직도 지역대 119안전센터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 가 보면 혼자서 근무하는 데가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게 언제까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금년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해소가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3교대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3교대는 현재 31.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6명이 증원이 되면 40.5%까지 3교대 근무가 가능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도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 또 근무조건도 어려운 공직자들이 소방 관련 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안전센터가 전부 몇 개소가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55개소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지역대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역대는 62개소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역대 중에서 앞으로 신축대상은 몇 개소나 있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통계를…….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든 신축하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대략…….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중기지방재정에 계획된 것은 한 1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 그럼 10개소만 하면 어느 정도…….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명년도 예산에 지역대가 몇 개소가 예산이 섰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대 1개소밖에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는 전부 몇 개소를 하셨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금년도 지역대 2개소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당초예산에 몇 개소가 섰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역대 2개소…….

석주

권석주위원

또 추경에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추경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안 섰어요? 여기 지역대 보면 8억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말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아마 119센터까지 포함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8억인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안전센터도 있고, 지역대가 추경까지 합해서 5개소 아닌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니, 그건 안전센터 포함해서입니다. 금년도는 지역센터는 2개소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몇 개소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소 정도 앞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러셨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게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게 10개소 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나머지 60여 개소 중에서 10개소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부족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머지는 2012년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더 반영을 해서 신축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네 개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몇 군데를 다녀보신 데가 있나요? 지역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는지 혹시 다녀보신 데가 몇 군데가 있으신가요,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기초자료는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대로 연차적으로 신설을 하고 증축을 하고 개선할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소방관계 그 지역에 가 보면 새로 신축한 데는 근무조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에는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읍면사무소의 창고를 개조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곳도 있고 또 근무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가 보면 정말 너무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번 현지도 다니시고 해서 도 단위 아니면 소방서는 잘 지었습니다만 지역대 같은 데는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고충도 보시고 해서 금년도와 같이 명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생각에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가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는 생각, 노력한 것만큼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이 예산투쟁이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방금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소방관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의 소방청사를 신ㆍ증축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내년도에 4개소 합니다.

장세국위원

여기 보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속초소방서하고 평창 서화지역대…….

장세국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면서 소방관들의 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이 소방서를 하나 개설하려면 청사 짓는데 한 40~50억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력 포함해서…….

장세국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소방청사를 하나 신축하면 우리 소방관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소방관들의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무엇 무엇이 포함되나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복지와 관련되는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이 복지와 관련되는 시설이 있고요, 그 이외에 개인적인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장세국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기왕 소방파출소-지금 119안전센터지만-이런 데 가 보면 직원들이 체력단련시간에도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 하고 주로 청명한 날은 소방광장에서 족구를 하든지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소방관들이 퇴직연금수급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 따져 보니까 소방관이 제일 수명이 짧다고 나왔어요. 58.8세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관들은 항상 현장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4시간 긴장상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 체력관리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결과가 있는데 평균수명이 62.8세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렇게 근무환경이 열악하니까 평균수명도 짧아진다고 보거든요. 신축하는 건물에는 반드시 이런, 일단 소방관들은 체력이 기본이니까 체력을 항시 단련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개소 신축하는 건물에는 그런 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체력단련실은 저희들이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기구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신축건물에는 어렵더라도 소방관들 체력과 관련된 이런 시설은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속초, 평창, 인제 하는 소방청사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꼭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30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지금 농정산림국에서도 산불 우심기간 중에는 산불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산불진화대에 의용소방대원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시ㆍ군별로 진화대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불진화대에 소방대원은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들어갈 수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출동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산불진화대에 들어가면 수당과 관련되어서 중복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없나요? 소방대원들은 당연히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화대에 꼭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산불진화에 출동이 되었든 화재진압에 출동이 되었든 출동된 것에 대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건 실제상황이고, 산불예방활동은 실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경계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나갔을 때도 수당을 지급하냐 이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이 네 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1회분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농정산림국 산불진화대에 꼭 들어가야만 그 수당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산불예방기간에는 의용소방대가 의무적으로 경계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본부장님, 열악한 소방본부의 예산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는 우리 강원도 내에서 소방직 공무원 두 분이 불행하게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모든 소방직 공무원들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 내 소방직 공무원이 총 몇 분이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1,692명입니다.

최원자위원

1,692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총 예산의 몇 %를 차지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69% 정도 됩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돼요. 갈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방직 공무원들의 역할 특히 읍면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119안전센터라든가 119지역대의 역할이 얼마나 그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가, 또한 방송에서조차 부추기고 있어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동물을 구출하는 동물전문가들이 구출을 못 해서 나중에는 119소방직 공무원들만이 구출해 내는 방송을 내보내는, 그만큼 이제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든 안전망에 대해서는 이제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대변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인식하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내에서도 우리 소방서, 119안전센터, 지역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부 신축, 증축,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본회의장에서 소방본부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정말 김진선 지사님이 야속할 때가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 소방직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일반직에서 활용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 참으로 도의원으로서는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이런 사건까지 강원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자그마치 인건비가 69%예요, 약 70%예요. 나머지 30%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고 증축을 해야 되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장비 화학차 1대, 굴절차 1대, 유조차 1대, 펌프차 9대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신축이 몇 군데냐, 속초소방서 이것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2009년도 신규사업이 아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평창의 대관령안전센터 하나 신축이고 그다음에 인제 서화지역대 한 군데, 이것 도민들 만족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의원들도 만족 못 하고요. 지금 읍단위 지역에 전부 다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 소방서는 11개가 들어가 있고요, 7개 군은 아직 소방서가 없고요, 읍면 지역에도 119안전센터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황은 자세히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소한 군단위 지역에는 1개 소방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읍단위 지역에는 119안전센터라도……지금 2008년, 2009년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굉장히 열악한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원도민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본부가 항상 예산배정에 너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신북읍에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흔한 119안전센터, 지역대 없어요. 그렇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면도 아니고 읍인데도 없어요, 본부가 있는 이 지역에도. 본부장님의 역할이 지사님하고 이 위기, 소방본부의 위기를 좀,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는 대로 받지만 말고 이제는 주민들의 안전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그런 각오로 진행을 해 주시겠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예산배정을 맡고 있는 실장님한테 예산 좀 많이 주십사 하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3개 지역 신축, 증축 이것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위원들 질의가 다 하나같이 자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119안전센터와 지역대 설치예요. 이 점 집행부에서는 참조하셔서 가능하면 소외받는 사업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 재정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충을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신북읍 119안전센터 부지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아직 춘천시하고 협의가 덜 끝났고요, 저희들 계획은 2011년도에 신북센터를 만들어볼까, 중기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하고 위치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최원자위원

읍단위 지역 같은 데는 좀 지역주민사업으로 저희 강원도의회에 청원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도의회에 주민들이 그렇게 청원서를 낼 때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니까 사업우선순위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년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금년 대비 79억 6,69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정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307쪽과 308쪽 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7쪽을 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2009년도 예산이 금년도 41억 180만 원 대비 42.9%가 감소한 23억 7,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금년보다 17억 2,84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년도 예산이 한 4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요예산의 50%인 22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요, 기정예산안 22억은 시ㆍ군비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차질이 없겠다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에서 23억 7,396만 원이고 그 옆에 쭉 나와서 비교증감 나왔는데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맞는 숫자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아무리 계산해 봐도 3,09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건 어디 예산이 틀려진 거죠? 그러니까 2008년 예산액이 틀린 건지, 2009년 예산액이 틀린 건지, 아니면 비교증감이 잘못된 건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제가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2008년 예산액이 당초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을 넣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추경이 얼마였는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게 3,000여 만 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게 추경이 들어가서 그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산결산에 다뤄야 될 자료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3,090만 원이 혹시 2009년도 예산액에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 3,090만 원이 추경이라는 말씀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08쪽을 보면 기존 252개대 7,860명에서 2009년에는 41개대가 신설되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1만 70명으로 1,21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증원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을 보면 오히려 42.9%가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1,210명이나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는 건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총 4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반영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분 22억은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사실 의용소방대 사기가 떨어지면 조직이 주저앉는 거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그 피해가 도로 우리 도민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08쪽 내용을 보면 하단에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면 인구 3,000명 미만 해서 39대대 1,17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이 다시 확보가 되면 강원도는 이게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면 지역까지 내년도에 마무리 짓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면 단위를 다니다 보면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한 여성이 방범위원도 하고 여성의용소방대도 하고 새마을회도 하고 하여튼 갖가지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참 좋게도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면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생겨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는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아울러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유명무실한 소방대원이 아니고 정말 적소에 꼭 필요한 그런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방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없이는 소방활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기가 진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5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교체될 소방헬기는 언제 인수받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5월 말에 인수받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억 8,900만 원 중 항공대 유류저장시설 설치 등 시설비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로는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헬기가 다른 것에 비해서 고가잖아요. 그렇다면 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또한 고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억으로 고가의 예비부품 구입에 문제가 없이 가능한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예비부품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그게 기준 표가 있습니다. 기준 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헬기 두 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고가를 들여서 최첨단 장비를 구입했고 또 교체사업을 하는 만큼 제 생각에는 안전점검과 부품의 교환 등 그런 것이 지속적이고 세심한 정비로 최적의 상태를 꼭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 불의의 사고도 미리 예방하고 헬기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119구조대 시설장비 부담을 3,480만 원을 하신 것 알고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서동철위원

280쪽에 있습니다. 지금 구조대 장비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구급차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6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6년까지 가기는 상당히 자동차가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119구급차를 다방면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구급대 역할도 119가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감내를 하기 때문에 이용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내구연한을 조금 낮춰서 움직이는데-지금 속도전이잖아요.-속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 거기에 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줘야 되는데 이게 6년까지 가게 되면 차가 너무 노후 되어서 거기에 같이 동승하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면 적정선인 것 같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구연한을 6년으로 했습니다만 도심지 같은 경우 활용도가 많은 데는 6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3년 내지 4년이면 차가 노후되는데 읍면단위는 큰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6~7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급차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용면이나 등등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선된 구급차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응급환자정보센터가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339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무조건 다 119만 선택을 하거든요. 그만큼 119가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줬다는 증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고 우리 도민들의 생존권에 상당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사고만 나면 무조건 119입니다. 119가 어떻게 보면 생명선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만큼 역할이 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도시권은 도시권 나름대로 119 이용도가 높아서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권과 병원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빈도가 더 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인은 휴전입니다. 군인은 휴전이지만 일선 소방서는 재난과 재해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내구연한이나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비도 초현대화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원론적인 것 몇 가지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 소방서의 인력들이 올해 예산에는 전부 본청으로 잡혔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에는 인건비가 지방소방서로 잡히지 않았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금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소방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부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또 결원보충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인건비를 서에 재배정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하에 도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좋은 취지로 보신다면 인력 활용하는 면에서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게 되면 부족한 인력들을 적기에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방서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 문제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데 일선 소방서 인력 충원은 결국은 일선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소방서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그건 맞는데, 각 소방서별 정원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은 무시될 수밖에 없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정원은 무시될 수가 없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

위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는 여기 정원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방서에 30명 주던 걸 27명으로 조정했다가 필요하면 30명을 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A소방서 정원을 92명으로 편성했는데 결원이 10명 유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92명을 다 주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인원에 맞게끔 그때그때 재배정해 주면…….

경문

남경문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결국은 힘 있는 소방서장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인건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인력 재배정하는 거니까 인력을 더 빼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비보강에 있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구조ㆍ구급장비 그게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일반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받을 수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2년 전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굴절차를 하나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층이 24층짜리도 있고 아파트가 대부분 15층이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해서 오게 되면 30분은 족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요청을 했더니 그때 모 계장님께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장비보강을 하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하고 그분 얘기가 배치되는데요. 저는 장비보강에 있어서 고가의 장비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구조장비 이외에는, 그럼 굴절사다리차도 구조장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인명구조도 하지만 진압장비에 들어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진압장비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게 2006년도까지 고가차 이런 게 국비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진압장비도 진압장비이지만 어쨌든 인명구조장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펌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몰라도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제일 고가인데 그런 것들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나요? 이걸 전부 지방비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필요한 곳에 구입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사다리차는 15층 이상 건물 50동 이상 되는데 여기는 저희들 기준에 굴절사다리차를 꼭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나 세 군데 그 기준에 맞지만 아직 예산사정상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본부장님, 그 기준은 물론 정해야, 많은 소요를 할 수 없어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굴절사다리차를 15층 이상 건물 50동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큰 도시는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도 15층 이상 건물들을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작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소외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 진부하고 정선 고한 쪽에 아직 저희들이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은 지금 소속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국가직이시니까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이 비단 강원도만 아니라면 강원도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와 연계를 해서라도 굴절차가 고가장비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통 화재가 발생할 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인명구조라든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기 시간을 몇 분으로 보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5분 보고 있습니다. 5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지리적인 여건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균 9분 정도 도착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여건이 좋은 데가 9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데는 대부분 20분 정도는 거의 걸린다고 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강원도의 열악한 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대든 센터든 가까이에 좀 곳곳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본부장님은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에서는 총수이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연찬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을 때는, 인명이란 건 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꼭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자치단체가 열악하다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항상 강구해 주셔야 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를 전체 몇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89개…….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까지 조직된 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되었고요, 내년도에 38개소, 그러면 다 완료가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목표를 89개소로 해서 2009년도에 38개소만 하면 다 된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동료 위원들이 먼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성이든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중에서 본부의 건 거의 섰어요. 시ㆍ군 소방서 것은 많이 부족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시ㆍ군 소방서에서 내년도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4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은 22억 정도를 반영했고요, 부족분 22억은 시ㆍ군에 좀 부담을 시키고 시ㆍ군에서 부담을 못 하면 내년도 차기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시ㆍ군에 부담시키실 때는 가능하면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좀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추경에 가서 확보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음에 도 추경에 먼저 되고 시ㆍ군 추경이 도 추경보다 나중에 되는 데가 많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앞으로 시ㆍ군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시ㆍ군에도 좀 촉구를 해서 반영해야지 1회 추경에 했다가 도 추경 끝난 뒤에 믿고 있다가 거기 안 서면 또 낭패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시ㆍ군 분들이 해당되니까 거기에 부담시키는 건 좋다고 생각되지만 그걸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명년도는 예산이 안 섰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섰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누가 찾아서 본부장님께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추경에 섰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당초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도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0% 수준에서 3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 이 장학금은 시ㆍ군에서 선정을 해서 시ㆍ군에서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본부에서는 취합이나 이런 기능을 안 하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만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장 추천을 받아서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에서는 하지 않고 시ㆍ군 소방서에 하니까 그렇게 되었군요. 그리고 예산서 중에서는 본부에 서는 게 있고 시ㆍ군 소방서에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01쪽을 보시면 대관령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도비가 7억, 시ㆍ군비가 7억 그랬는데요, 사업명세서 326쪽에 보면 대관령안전센터 신축이 다 같은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13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아마 공사감리비 이런 게 포함되어서 14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공사감리비요? 대관령안전센터 신축이 13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소방용수, 감리비 이런 건 별도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도로 일단 예산을 보내서 여기에 편성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로 줄 때는 군에서 도로 예산을 올려주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세입을 잡아서 여기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예산을 여기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14억으로 해 놨는데 여기는 13억 7,400만 원을 해 놓고 여기는 도비 7억, 시ㆍ군비 7억 14억을 해 놨는데 설명자료와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게 조금…….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금년도 4개소라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2개소라고 하셨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숫자는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명년도도 주어진 예산 가지고 소방 모든 가족들이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강원도내 소화기가 몇 % 정도 지급되었다고 보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한 6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취약지구 위주로 많이 보급되고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세시설, 무능력가구 이런 데 저희들이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5% 정도 되었다면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봐서는 화재진압의 가장 기초가 소화기 위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이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소화기가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소화기를 확보해서 비치하면 7.6% 정도는 내후년으로 넘기고요, 내년도까지 하면 7.6% 부분까지는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왕 하시는 것 이번에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도 사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건이 계속 생기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도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육들을 받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큰 불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또 지금 시ㆍ군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소화기가 강원도내 가정에 100%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아픔을 헤아리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궁금해서요. 소방본부에서 구입하는 장비라든가 신ㆍ증축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절차인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하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 하면 여기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명세서 271쪽하고 272쪽에 앞서 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바 있는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도에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170쪽 소방본부 쪽을 보니까, 이것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해서 소방행정과 소관인가 봐요. 시도비 2009년도 예산이 46억 900만 원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예산서에 내놓으신 건 20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액이 현저하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건 연동화 계획입니다.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연동화 계획이지만 한 20억 이상 차이가 나게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세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다 반영을 시키고 싶죠. 그런데 도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걸 여쭈려고 그러는데, 이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선 26억 정도는 1회나 2회 추경에서 반영할 겁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허수로 세웁니다.’라고 답변을 들으니까 좀 의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 받는 것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허수는 아닙니다만…….

조영기위원

26억이면 큰 금액인데 그걸 차이가 나게 계획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명히 여러분이 다 검토하고 최고결재권자인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텐데 2009년도에 소방펌프차 등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놓으시고 20억밖에 예산을 안 세워놓고 왜 그러냐고 여쭈니까 ‘으레 대충 변동이 있습니다.’ 1,000~2,000만 원, 1~2억 정도의 금액변동은 이해가 가겠는데 26억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방본부 2010, 2011년, 2012년까지의 계획을 다 허수라고 봐도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도 재정여건상 100%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

조영기위원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국비사업은 없죠? 시도비로만 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구급차하고 구조차, 인명구조장비는 국고보조가 50% 되고요, 펌프차 이런 건 국고보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이건 분명히 본부장님이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특히 1회 추경에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271쪽 하단부에 소방차량 구입 중에 화학차 1대하고 유조차 1대가 있어요. 화학차는 어디에 쓰는, 소방차량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유류화재 진압하는 차입니다. 기름화재는 물 가지고 진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차는 기름불 났을 때…….

조영기위원

강원도에 화학차가 몇 대나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각 소방서별로 화학차가 다 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 한 대는 삼척에 배치할 건데요, 삼척 화학차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실제 화학차를 많이 사용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당연히 많이 합니다. 기름불 났을 때는 물 뿌려서는 기름화재를…….

조영기위원

기름불 난 사고가 많다 이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유조차는 뭡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유조차는 항공대 항공용 헬기 기름을 운송하는 차입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화재가 났을 때 진압에 제일 많이 투입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펌프차죠.

조영기위원

펌프차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다른 차 구입에 앞서 이 펌프차량을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예산 46억을 다 편성 안 하면서, 26억 정도를 계획상 있지만 예산을 안 세우면서 펌프차량은 9대만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면 다 소화가 됩니까? 노후된 차량이 교체가 되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절대 소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28.9%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려면 예산이 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교체는 못 하고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본부장님, 18개 시ㆍ군에서 화재는 물론 예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장비를 보강하지만 장비를 보강한 소방서 지역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라는 법은 없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장비를 다 갖춘 소방서가 아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장비를 보강 안 한 지역에서도 화재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화재는 언제 어느 곳에서 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의 예를 보면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있어서 혹시 장비가 보강이 안 된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장비를 보강한 적은 없으신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력 배치기준에 보게 되면 센터에는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이렇게 배치하게끔 기준에 되어 있고요, 지역대 같은 경우는 펌프차 1대 또는 구급차 1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엊그제도 이천에서 대형화재가 났습니다만 본 위원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으면서 마지막에 모든 잘못을 우리 소방공무원한테 사전 소방점검이 미흡했다 이런 쪽으로 몰아붙일 때 가슴이 아팠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28.8%의 노후된 소방차량을 화재발생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것 화재 발생한 지역에 진상을 알아보니까 펌프차가 노후되어서 살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또 바꿔주느니, 300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들지만 어떻게 도 예산을 잘 짜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서 나중에 혹시, 그런다고 화재가 안 나리라는 법은 없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펌프차가 출동을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화재진압을 못 했다 그런 원성은 안 듣겠죠, 다 교체를 하게 되면. 30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물론 교체한다고 해서 대형화재가 안 나리라는 법은 없지만 노후된 펌프차를 일시에 교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 소방본부에서 노후된 펌프차를 바꿔주지 않아서 불이 더 번지고 화재를 초동 진화할 수 있었는데도 진화를 못했다 이런 걸 초래할 일은 없잖아요, 결과에 갔을 때. 그래서 300억 정도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면 노후된 펌프차 교체할 수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방재정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조영기위원

당연하죠, 지방재정 열악하다는 것은 본부장님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결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강원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영기위원

펌프차는 국비가 안 된다면서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영기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차량들을,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량이라고 보고, 충분히 역량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명세서 같은 쪽 271쪽인데요, 앞서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비 3개 지역에 54억 1,500만 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속초, 평창, 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거의 4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지역대나 센터, 시ㆍ군 지역에서, 물론 소방서를 통해서 다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119안전센터나 지역대가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소방차량이 진입하기가 곤란해서 이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은 지역이 많이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많습니다.

조영기위원

많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하면 많이 소화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못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내년도에 홍천 양덕하고 영월 서면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선배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혹시 양구 남면 지역대 와 보셨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소방차량이 어떻게 들어가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1억 2,900만 원 예산 선 것 찾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휠체어 운영하는 데가 시ㆍ군에 몇 군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ㆍ군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다 하고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쯤 되면 차량 운행하는 기름값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 혹시 듣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일단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ㆍ군하고 협의하지 마시고요, 도에서 조금만 예산을 더 확보하시면 충분히, 시ㆍ군도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확보하셔서 이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연말쯤 되면 기름값이 없어서 구걸하고 다니세요. 이런 관계를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건 이 선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361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복지법 54조에 생활지원센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자립생활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시범사업을 강릉에 한 군데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왜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것이 시범적으로, 저희 도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지역단위로 영동지역에 있으면 영서 쪽에도 있고 이렇게 지역분포를 안배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하지 못해서 우선 강릉에서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각 시ㆍ군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겠다 하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국비가 4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 40%, 도비 18%, 시ㆍ군비 42%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ㆍ군에서 이걸 하겠다면 국비지원사업이니까 확대할 용의 있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여건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확보할 능력이 되시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본여건만 갖춰진다면 1차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건 있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국비확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무조건 하게끔 국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이런 선에서 넘어가겠고, 제가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관계요, 이게 재단법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변경이라기보다 시작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왜 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재단법인으로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연구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당시에는 도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또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 용역 또 저희 자체 회의를 거쳤습니다만 이 기관이 한국여성수련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전국적인 위상을 가지고 강원도만의 수련원이 아닌 이런 위상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좀더 전문적이고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운영기관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국장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가 여성부에 법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인데 기본재산을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자체 건물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하게 되면 많겠습니다만 현금자산은 일단 1,000만 원으로 여성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혹시 우리 강원도에서 기본재산을 건물 외에 유동성이 있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출연을 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출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기금을 1년에 10억 씩 10년간 100억을 조성 목표로 관련 회의가…….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기금 100억이 출연될 때까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강원도에서 전액 출자를 해야 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1년에 한 9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매년 10년 동안 1년에 9억씩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일단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1차 연도에 우선 15명 이내로 시작을 합니다만 5년 이내에 이것이 정상화되고 100% 가동이 되면 인적자원도 늘어나게 되고 예산규모도 조금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9억은 9억이 아니라 사실은 설명서를 보시면 179쪽에 있습니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14억으로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수입 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10년 동안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국가가 지방에서 건립한, 물론 국고가 일부 투입되어서 지어졌습니다만 주체가 오롯이 저희 강원도였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 지원을, 운영비를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여성부하고 저희가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이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100억을 기본재산으로 만들어서 100억에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자 가지고 여성수련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출연을 한다 해도 운영비가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난처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이 아주 위치도 좋고 상당히 좋은 여건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서 수입 면에서 자체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관계인데요, 이건 사업명세서에 안 나와 있는 거고, 제가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의료원이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의료원 재정상태가 적자도 많이 나고 좋지 않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악성부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합하면 9억 정도 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의료원에 영안실이 있습니다. 그 영안실에 떡을 납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떡 납품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떡이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어치 떡을 쌓아놓으면 설악산의 반은 될 겁니다. 이렇게 악성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그만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 의료원별로 지금 그 규정에 따라 납품을 받으면 지급결제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5개 의료원별로 익월에 결제하는 데부터 길게 몇 달에 이르는 결제기간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부 병원들을 저희가 직접 회의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직접 납품을 하신 분들하고 병원 측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밀려 있는 체납금액을 3개월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또 병원마다 상황은 다릅니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금년 안에 부채에 대한 미지급금만큼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지금 각 의료원에서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다는 얘깁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도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악성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인데 어떤 건 7개월, 8개월도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의료원에 수입이 없는데, 강원도에서 도비를 보전해 주기 이전에 의료원에서 자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료원이 그런 각오를, 물론 노조도 그렇고 직원들도 고통 감내를 해야 되는데 고통 감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도비 보전을 해 줘야 이게 해결이 되지, 도비 보전을 안 해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동의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주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그만큼 있는지 여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이 악성부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임위 수정내역에 보면 6,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삭감내용은 어차피 2009년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예산액이 약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체 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해서 9억 원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5억 9,7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상임위를 하실 때 여기에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는 취지로 감액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필수불가결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수요가 있어서, 그러면 이 여성수련원에 어차피 다 반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9억 중에서 절반을 삭감한다든가, 6,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차피 추경에 나머지 부분 5억 얼마를 세울 때 거기에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한국여성수련원 예산을 계상한 것 보면 자체수입 부분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과 가족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대상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인, 기업인 누구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명칭은 한국여성수련원이고, 누구나 올 수 있다면 남성들도 오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도 여성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여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시는 남성분들도 오실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보게 되면 시설임대가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방 1실에 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시설 중에 방 하나에 4만 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시설임대 부분이 1억 3,000만 원, 프로그램이 6억 2,000만 원, 기타 수입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숙박시설 방 하나 4만 원 곱하기 54 곱하기 60 해서 1억 2,900만 원이거든요. 방 하나 4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해안 쪽으로 웬만큼 좋은 숙박시설이 2만 원, 2만 5,000원 붙어있는데 동해안도 알리고 우리 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4만 원씩 받아서 되겠느냐고요. 산출기초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 구조를 몰라서, 방이 크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건 더 받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래서 세수에 내년도에 7억 7,000만 원이라는 수입에 차질이 전혀 없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말에 저희가 개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하는 금액 자체도 그걸 감안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대한 게 설명자료 179페이지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운영하는 경영진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처럼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원장이 있고 상존하는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그다음에 15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직원들 일부를 개원준비를 하기 위한 직원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숙박시설이 거의 60일이거든요. 가정은 한 40가정, 11만 원짜리가 40, 14만 원짜리가 40 해서 80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는 이 금액 자체가 11만 원, 14만 원도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시설도 보고, 어떤 단체가 와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왔을 때 와서 강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보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만 받으려고 돈 내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한 상징성을 띠는 단체가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홍보비는 전혀 있지 않네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춰 놓고, 시설도 편안하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강사진도 이렇게 좋으니까 와서 해 보십시오 하는 홍보내역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만 지금 구체 단계 홍보는 금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에서 홍보금액을 홍보브로슈어를 제작한다든가 또 발송을 한다든가 등등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소요될 경비가 여기 구체적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초기단계 홍보비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기준가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전국에 있는 유사한 수련시설을 비교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일단 제 얘기나 국장님 얘기나 우리가 특별히 강원도를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사업 자체가 부실의 우려가 있거든요.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면 세입은 자연히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자꾸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보니까 사무적인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하시고요, 설명자료 389쪽에 보게 되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 지원 있죠? 결혼이민자가족 그것 문제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냥 넘기면서 들으세요. 지금 우리 국제결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비율이라시면 저희 도의…….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제결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가 넘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은 약 25~30% 정도가 국제결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 지원인데 이런 사업은 늘려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작년보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전년도보다 왜 줄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가 도의 신규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시ㆍ군에 850여 명 이상의 결연을 맺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결연만 계속 맺는 게 아니고 맺어진 결연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결연사업에 드는 행사성 경비를…….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올해 외국인 결혼하신 분들 고향 보내기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것 예산 섰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자체 예산에서 고향 보내기 사업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ㆍ군에서는 그런 사업 하는 데가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시면 한국에 와서 한국도 알릴 겸 긍지도 갖게끔 해서 그런 사업은 소규모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못 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취지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ㆍ군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도 지향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것도 결연이 아니고 사업 실적이 나오는데 시ㆍ군비가 많이 드는 데는 10% 정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삭감요인이 아니고 자꾸 전개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과 긍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거니까 유념하시고 확보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92쪽, 보호아동 권익증진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게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린이들 상당히 중요하죠? 옛날에 살 때는 그냥 어머니가 아기 갖는 대로 낳아서 7명도 낳고 8명도 낳고 할 때는 아이들이 짐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집집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지금은 상당히 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보호아동이나,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이런 것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해서 상품이나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날 어린이들 다 좋을 때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린이날 애들은 다 들뜨고 좋아요. 그런데 보호아동이라고 안 좋고 보호아동 안 되어서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린이날 다 좋은데 다 가서 선물 하나씩 주면 으레 하는 행사로 알아요. 이런 예산들은 어린이날에 국한시키지 말고, 보호아동들이 커서 제대로 성년으로 자라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보호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조금 나쁜 방향으로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창안하셔서 시ㆍ군과 연계해서 어린이날 선물이나 갖다 주는 그런 것보다는, 국장님이 아이디어뱅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서 이 사업 자체보다는 승화시켜서 평소에도 가 볼 수 있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시ㆍ군과 연계해서, 올바르게 키우는 것 아닙니까? 선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아동이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 또 가족 이런 시설아동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키우자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선물도 주고 상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우리가 올바르게 기른다고 하면 그 돈이 여기처럼 2,500만 원, 1,500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선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주위에는 따뜻한 어른들이 있다는 걸 느끼면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클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지에서 그 시설 보호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 있는 아동들이 보호받고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한 프로그램으로 반비 유소년축구단을, 시설의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을 각 시설에서 뽑아서 축구단을 운영하는데요, 작년에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된 질의ㆍ답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회의 말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오후 회의부터는 1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각각 조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 분들은 15분씩 주고 나중에 하니까 10분으로 잘렸는데 불공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운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우리 강원도 예산이 비로소 3조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불과 3일 동안 3조를 심사한다는 자체가 사실 역부족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해 준 전문위원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학위논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하면서 균형적인 감각으로 작성을 잘 했다, 대단히 우수한 보고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결전문위원실의 홍원표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정희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강원도 세출예산의 22% 정도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 들어 보임) 이 사진이 뭔지 잘 모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이 사진은 다출산과 관련한 사진을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하도 재미있어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국장님이 고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사업 중에서 대부분 노인과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문제 이런 것이 전부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예산의 22%나 되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 돌아가셔도 천국을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사업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개중 일부 사업은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들을 사업이라고 쭉 늘어놓은 게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집적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아까도 보여드린 이 사진은 경상도 어느 시골의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답니다. 13명의 아들, 딸을 둔 목사님인데 이 양반은 산아제한을 절대 못 한대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그러니까 생기는 대로 낳는 거죠. 거의 1년에 한 명씩 낳아서 5남 8녀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 하신 걸 제가 참고로 봤어요. 현재 우리나라하고 강원도의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항상 외우던 것들도 이 자리에 오니……지금 저희 강원도가 1.09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10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내 출산율이 평균 1.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계속 내려간대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도 열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라든지 시책이 극히 소극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이게 지금 저출산 대책이나 저출산에 대응한 그런 시책을 개발한다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나 시책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정말 본인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자체가 유지되기 위한, 또 넓게 본다면 국가 자체가 존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게 저희들로서는 연구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출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여러 설문이나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도 출산이지만 출산하고 난 이후에 양육, 보육, 교육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겠지만 저희가 저출산 양육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의회에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시간을 더 많이 써도 될까요?

영칠

김영칠위원

상관없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사회복지 여성정책에 대한 걸 한번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방송을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시책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성이신 국장님께서 다 통괄하시기에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일단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건 계속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인구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시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충 봤지만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장님이 하시는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이 더 이상 현 여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체제라든지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게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요즘 보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는다든지, 아침신문에도 봤습니다만 불황이라니까 더 안 낳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진할 수 있고 확대하고 많이 낳을 수 있는 방안은 사실 묘안은 없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국가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거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해도 혼자 자기만 똑똑하면 결국은 나중에 국가나 사회로 볼 때는 큰 이득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국장님같이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열악한 강원도 입장에서 인구를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회를 주시면, 지금 어차피 저출산과 관련되거나 인구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한 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문화적이거나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청소년기부터 결혼문화라든가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많이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급하게 우리가 시책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또는 양육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의 자녀들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예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적어도 우선 시작은 셋째 아이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여건이 닿는 대로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려서 보육이나 또는 보육시설을 가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들 또는 할머니들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도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도 유치원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만 고등학교 학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셋째아이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국장님, 앞에 시계 보이시죠? 국장님도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국장님, 주어진 시간이 오전 시간에 비해서 5분이나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물어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1쪽에 세입예산안 중에 장애수당 25억 1,170만 원, 기초노령연금 16억 3,700만 원, 생계급여지원 15억 1,9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수혜의 폭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감액요인이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계획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계한 인원보다 실수요자를 정리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금액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저희 도의 실수요자만큼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감액 정리된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202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5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12만 원씩,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 총액 중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로 도비 30%를 보조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30% 보조,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비가 70%.

재영

심재영위원

당초에 2,678명분을 복지수당 예산을 확보했는데 2회 추경에 193명을 반영해야 하는데 5년 이상 자는 42명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5년 미만 자는 253명이 증가해서 7,884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보조금 교부는 4/4분기로 나눠서 교부하고 2008년도 도비보조금 정산은 2009년 1월 또는 2월 중에 정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본 사업의 성질상 부족분의 예산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4분기로 나눠서 집행했다면 벌써 이미 집행이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집행이 끝났고 정산서 검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추인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의회가 추인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만큼 올라왔느냐 그 얘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교부를 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비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은 1월, 2월 중에 정산을 할 예정이거든요.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직성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4/4분기로 나눈다면 벌써 10월에 이미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게 7,884만 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의회에서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인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분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향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06쪽 상단에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66쪽입니다. 노인현금 급여지원, 노인교통수당 문제인데요, 당초에 11만 1,050명에서 11만 5,58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1억 1,036만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설명인데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노인교통수당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1만 5,582명 플러스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11만 5,000여명 중에서 이분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된다는 소리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 제외가 되고 11만 5,582명이 확대되어서 1억 1,036만 원이 모자라다 그 얘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증액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7년 대비 52.27%가 줄어들었습니다. 31억 3,22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기면서 그분들 수혜대상자에게 일단 중복 수령되지 않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신규 진입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서 감된 내용이다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10.96%, 74억 2,487만 원이 증액된 7,510억 3,957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에서 26.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실국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국민의 복지욕구는 계속해서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도민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사업명세서 397쪽 중간쯤에 위스타트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건복지 교육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시키겠다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인가 본데,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공약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속초, 정선, 철원 등 3개소를 운영했었고, 2008년 5월부터 춘천, 원주, 삼척에 추가되어서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면 18개 시ㆍ군이 공히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 공약사항이어서 출발을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은 중앙일보사와 펜텍이라는 기업과 저소득 지역에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돕고자 하는 관, 기업 이렇게 세 집단이 함께 모여서 아동보호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앙에 위스타트 운영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3개 마을이 시작되었고 2차적으로 다시 3개 마을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계가 자꾸 초조하게 만드는데요, 지금까지 해 왔던 운영프로그램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를 들면 0세에서 3세까지는 포괄적 보육서비스, 4세에서 6세 이하에게는 보육보조금 지급, 7세에서 12세에게는 가족단위 종합관리 등 사업의 내용이 축소 또는 보완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 내용대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후원금이 일부 중도에 끊어져서 잠시 그게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업이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8년도에는 3개소는 12개월 운영하고 3개소는 8개월 운영을 해서 6개 마을에 60개월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6개 마을을 12개월씩 운영한다고 계산하면 72개월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72개월을 운영해야 되는데 2008년도 같은 수준의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같은 수준의 사업을 하고자 하려면 얼마가 되어야 되냐 하면 금년 대비 20%가 증가한 6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 오히려 29.4%가 삭감된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도비보조율이 그간에 50대 50이었던 것이 30대 7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에는 큰 변동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오전에 15분 했다가 오후에 10분을 하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보면 국고보조금 및 도비를 포함해서 8,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자리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순

최경순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시장보다는 주차단속 보조활동, 건강도우미 활동, 공원 환경관리, 장애인간 동료 상담 이런 종류의 일자리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 50%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동안에 도 소관 지원실적하고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취지로 또 그런 분야의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60명, 7개월 일자리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88명에게 10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는 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참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하고요, 사업설명자료 185쪽 여성 사회교육 있잖아요, 강원여성 통일교육이요. 강원여성 통일교육인데 여성 사회교육에는 어떤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를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강원도 분단 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 일반을 상대로 해서 각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경순

최경순위원

18개 시ㆍ군에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주로 재단이든지 통일단체에 위탁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제 말씀하셨던 설악통일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것도 몇 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만 마지막 순서에는 금강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까지 완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3박 4일로 해서 설악통일연수원에서 1박 연수를 하고 나머지 일정은 금강산을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금강산을 저희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도 금강산 관광을 갈 수 없을 때 거기에 대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설악통일연수원은 통일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수 그대로 받고 저희들 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든가 새롭게 개설하는 DMZ박물관이라든가 땅굴이라든가 통일현장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08년도에 1,500만 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이게 좀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이 되어도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수혜 인원수가 좀 줄게 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에 29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2009년에는 25명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89쪽,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이 있는데 보면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육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민간위탁하는 교육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1세기 여성 주류화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생활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예산에 2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5기에 280명이 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은 강원일보에서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일보라기보다는 강원일보사 부설기관인 21세기 여성포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 때 현재 우리 도의원 네 명 중에 세 명과 또 시의원 30명 중 14명이 21세기 포럼 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화교육과 여성후보 발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 연일 감사,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제가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자료 22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자료에 보면 강릉의료원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이게 선 거죠, 거기 삭감되는 부분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 추경자료에 보시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전부 반영이 되었다가 이번 정리추경 때 전부 삭감이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반영했다가 어떻게 정리추경 때, 보니까 거의 국비던데 다 어떻게 삭감이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못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강릉의료원 현대화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이 중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강릉의료원 현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과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현 의료원 부지 옆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받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잔액을 모두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금년 당초예산에 자료를 보시면 그 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르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면 강원노인전문병원 건립에 44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도비이지 어떻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게 전액 국비를 포함해서 다 감액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다시 국비로 전환이 되어서 거기에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도비로 44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만 그 속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한 26~27억 원 정도는 국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에 선 걸 감액했다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액해서 금년 당초예산으로 도비 형태로 다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의 형태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치도 바뀌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이걸 만일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금년 정리추경 때 삭감했죠? 거기서 삭감되었고 여기 와서 올리고, 그걸 바로 이월해서는 안 되나요? 꼭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예산부서하고 관련되는 실무에서 그것을 절차를 협의해서 그렇게 맞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해서 2008년에 6억 서고 2009년도 6억, 2010년에는 68억 8,000만 원 해서 엄청난 돈을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가서는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는 얘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순수 도비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강릉의료원 현대화사업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 159억 정도가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전략상 노인전문병원을 먼저 건립해서, 왜냐하면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환자진료를 할 수가 없고 수익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을 먼저 건립하고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면 이쪽으로 옮겨와서 병원진료를 하고 그때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2010년 이후에 투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개년 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6억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억은 장비비 우선 급한 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0년에 68억으로 해서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 2011년.

석주

권석주위원

2011년은 없고요, 자료는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국비를 다 받은 걸 갖고 있는 돈인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돈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전부 시도비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마 예산회계상 그렇게 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보면 기금, 국고보조 이런데 강릉의료원하고 강릉노인전문병원하고 두 가지는 국고보조나 이런 게 없고 전부 시도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예산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60억하고, 여기 보면 74억이 전부 지방비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큰 돈을 우리 도에서 부담할 수가 있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그 염려를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많고 예결위에서 다 다루기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사실 좀 길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8쪽 좀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 56억, 도비 16억 해서 72억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요, 금년보다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건 추경에 더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감액된 이유가 전체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형편상 도비부담률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08년도에는 25% 부담되었던 부분이 2009년도에는…….

준연

이준연위원

어쨌든 국장님,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9억 9,7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액되었는데 일자리 사업을 하는 전체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부담률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도비부담이 적어지면 국비가 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어쨌든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약 1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더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국장님, 듣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의 사업비는 증액을 해야 마땅한데, 그래서 이것 지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액수에는 변동이 없이 시ㆍ군비, 도비 지방비 분담비율을 도비를 25%, 시ㆍ군비 25% 하던 것을 도비 15%, 시ㆍ군비 35%로 조정을 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에는 변동이 없이 총액사업비는 그대로 가고 오히려 사업비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 폭 더 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도비는 줄고 군비 부담이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도비를 줄이고 군비를 늘리는 거죠? 도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적으로 어제 기획관리실 답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저희 예산을 수립할 때 법정부담비율은 법정대로 지켰습니다만 시ㆍ군하고 협의가 가능해서 조정된 부분들은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약 500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 지는데 세부적으로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데 시ㆍ군에 자꾸 떠넘기고 이러면 안 되죠. 큰 집에서 부담을 더 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시ㆍ군 보고 부담하라면 시ㆍ군은 무슨 여력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예산이 도내에서 가장 큰 예산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존재원이 대부분 국고 내지 외부 의존이 80%입니다. 그 80%의 매칭이 10%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많은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함께 의논해서 해결해 가는 수밖에는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해만 하면 돼요, 노인들이 아우성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시ㆍ군하고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국에서 18개 시ㆍ군하고 예산 협의가 다 끝났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확실하신 거죠?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도비 부담이 적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서로 확인하기로 하고, 확인 안 한 부분을 자꾸 확인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369쪽 펴세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21쪽 보면 도내 경로당 2,572개소에 난방비 부족분 지원하는데 부족분 총액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부족분 총액이 얼마인데 1억 5,432만 원 지급하십니까? 난방비 부족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난방비를 저희가 1개소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20만 원은 알고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1개소당 부족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1개소당 개념에 부족분을 2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원하시는 거죠? 국장님, 20만 원 가지고 한 달도 못 때는데 부족분 20만 원 하면 됩니까? 이건 현황파악을 국장님이 정확히 보고를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추경에 좀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는 조건하에, 그러면 지급을 지금 당장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추경하자면 내년 5월인데, 동계 난방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ㆍ군에 예산배정하는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기왕 주시는 거 제때 줘야지, 봄날 주시면 뭐 합니까? 추경에 편성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7쪽 보십시오.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 2개소 18억이 있거든요. 그것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평창하고 영월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공정이 몇 %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20% 공정이 되어 있고요, 영월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내년도에 이게 완공이 가능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창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19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405쪽 좀 봐주십시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원만히 잘 진행되다가 지난주에 BTL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가 갑자기 불어 닥친 경제난으로…….

회사가 어디입니까? 참살이건설회사 여기 말고 지주회사가 있죠?

예, 참살이 말고 원래…….

준연

이준연위원

금융권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의 5개 시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도의 대응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추진경과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준연

이준연위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이게 벌써 시작한지 올해가 3년차인데 3년 동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만날 삽질한다는 얘기만 하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현실감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각별히 챙겨서 주민들이 섭섭하지 않게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어쨌든 일이 많으시니까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게 많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가 30%이고 시ㆍ군비 70%인데 도비 지원을 30%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도비 100%를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도비 30%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도와 시ㆍ군이 같이 병행해서 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시점에 주다가 안 주면 꼭 떠넘기는 형태가 되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고, 지금 지원율을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도비와 시ㆍ군비가 아니라 국비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여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셔서 국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363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18개 시ㆍ군에 30명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같이 되어 있는 매칭펀드 방식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보조인이 없이 그래도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 장애인들을 선발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직접 행정업무를 보조수행하도록 자치단체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기왕이면 18개 시ㆍ군에 1명씩 해서, 18명이 아니라 30명이라서 좀 의아한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여력이 돌아간다면, 국비 노력하셔서 돌린다면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 좀 많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7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춘천교육대학에서 장애인생활센터에서 일반 아동들을 방학 동안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은 추경에 세우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줄여서 가자는 뜻인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가능하면 추경에 좀더 세울 생각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적어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원배분 과정에서 지금 좀 줄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춘천교육대학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사업 중에 장애아동 연구비 및 일회성 행사인 스키캠프 예산을 행사성 경비로 이번에 전체 줄인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일부 조정이 있어서 감액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예산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장애인들 대상은 주로 어디입니까? 춘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실은 장애아동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대하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춘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꼭 춘천이 조건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만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렇게 꼭 분리해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그러니까 관ㆍ학 협력사업으로 꾸준히 연구하는 사업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성공적인 것들은 다 종합복지관으로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ㆍ군비 해서 50%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사회공헌형이 있고 인력확인형이 있고 소득창출형이 있는데 사회공헌형하고 인력확인형, 소득창출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들인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력확인형은 기업이나 직장을 가진 곳에서 예를 들어서 주유원을 한다거나 직장으로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헌형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공익형, 지자체 고유사업 중에서 자연환경지킴이라든가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사회공익적인 일을 하시면서 일자리를 갖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공공근로형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근로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르신들은 지금 일을 긴 시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일 문제가 노인들의 일자리가 앞으로 사회는 점점 정년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퇴를 많이 강요하고 있고 어렵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노인들이 어중간하게,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해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자리 전담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업무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정된 일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많이 확보해서라도, 아니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서 국비를 다만 50%라도 받아와서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 주는 것이 소득창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상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가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고용부진 여건을 감안해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비를 이미 가내시했습니다. 아마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정리할 사업들, 일회성이든 이런 것들은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는 수탁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보조사업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보조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든 도비를 아껴서 이런 일자리, 실제로 그분들한테 근로를 제공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줄였느냐 하는 의미가 매칭펀드도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 도비부담이 적다면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서 내년도는 국비를 배로 따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9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이게 지금 YMCA 위탁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이 되는 사업인데……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다 끝나신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최근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IMF 때도 우리 민초들이 금 모으기라든지 고철 모으기를 해서 극복을 했고, 그런 시대가 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절약을 해야 된다는 배경 하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이 모금회가 결성된 지 10주년 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지난번 모 호텔에서 10주년 기념식을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는 호화기념식이다, 봉사자들이 모인 단체가 너무 호화스럽다 이런 지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압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의 열매 제작이라든지 모금함 제작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금을 하면 모금액의 몇 %는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모금액에 할당된 운영비 가지고 이런 걸 충당할 수가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 시ㆍ군과 함께 공동모금을 하고 나면 실제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어려운 이웃을 위문한다거나 등등 상당히 많은 재원, 우리가 투자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을 공동모금회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로 6,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야 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하는 거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고 받고보다는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편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모금함 같은 건 한 번 쓰고 버립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서에도 제작비로 8,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890만 원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일반운영비가 2,790만 원, 또 사랑의 열매 제작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체는 또 별도 특수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는 사실상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감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차년도에는 세밀히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이 되도록 절약시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83페이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입니다.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시ㆍ군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것 이걸 판매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장세국위원

연간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반기 매출실적은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에 16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개소당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장세국위원

16개로 나누면 상당히 미미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16개 시설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할 텐데 거기에서 판매의 일정량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차적으로는 저희 도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관련되는 기업이나 구매가 가능한 기관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276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직업이라고는 여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276명의 1인당 연소득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76명이라는 자료는 어디에 있으신 건가요?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16개 직업재활시설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수가 200여 명이 아니라 65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650명 중에 근로작업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은 평균 113만 1,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보호작업시설은 좀더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간단하게 하는 일인데 이분들은 47만 4,000원 정도, 그다음에 작업활동시설이라고 해서 그분들보다 더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5만여 원 정도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평균해서 113만 원이 된다는 거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11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대부분 장애인들이야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평균 47만 4,000원 정도 보수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상당히 저소득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중복혜택을 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 장애인생산품이 제대로 유통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 유형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 중에서 공익형이 주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 한번 현장에 나가보신 일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접은 뵙지 못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농촌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런 데 나가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합니다. 정말 보기도 딱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 움직이면서 뭘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져야 된다, 물론 교통 혼잡한 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배치된 분들은 없어도 되는 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일거리를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여기에서 취사선택이 가능하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요즘 지구 온난화도 물론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유입된 식물이 우리 재래종을 전부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의 용역결과를 보면 이것이 영서 북부지역에 아주 은신해 있고 영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추경자료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인데요, 특수임무수행자회 차량구입비 지원, 너무 늦게 찾으시면 위원장님, 시간 좀 빼주세요. 추경에 2,000만 원, 기억나시죠?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억납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단체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2회 추경에 세워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금년 연초부터 꼭 필요해서 이랬던 거죠? 그런데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205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차량구입은 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노인회에서 차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향후 유지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일단 노인회 측에서 다음에 받으시겠다고…….

조영기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이게 연말 2회 추경 가서, 다음에 받겠다 이런 단체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단체는 당초에 받겠다고 했는데 예산 없다고 안 해 주고 있다가 2회 추경에 맞바꾸는 이런 사례는 예산편성할 때 안 하는 게 맞죠?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이 풍족하면 막 세워도 되지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풍족해도 막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영기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면밀하게 못 하신 건 맞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추경 222쪽 좀 봐주세요. 앞서서 권석주 위원님이 이미 질의한 바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질의하신 사항을 빼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대답을 잘못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5억 8,800만 원 국비 반납하신 것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나머지 도비는 왜 삭감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안 했다는데 왜 균특예산 국비만 삭감을 하고 도비는 그냥 놔두셨죠, 같이 없애야지? 금년에 안 하실 거면 같이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을 뺄까봐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홍제동에 건립하려고 쭉 준비해 와서…….

조영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국비, 도비 같이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현재 국비만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 안 된 도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죄송합니다만 얼마죠?

조영기위원

10억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은 집행하고 잔액은 저희가 불용처리…….

조영기위원

집행을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억이요. 왜냐하면 그 설계를 쭉 해 오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일부 하고 잔액은 다음으로 계속 넘겨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질의해 주신 거기 10억이 똑떨어지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222쪽 지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밑에 설계비야 당연히 설계를 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설계비는 다 썼다 하더라도 시설비 10억은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더라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집행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계속비사업이니까 놔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국비는 왜, 계속비 사업인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잘못 답변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계상되었던 15억 8,860만 원은 금년 당초에 확정되었던 국고 76억 5,000만 원을 다시 보조해 주기로 확정되었던 것이, 장차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문서까지 받았는데 그중에 2008년도에 15억 얼마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반기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6억 5,000만 원 전체를. 그래서 이 부분은 도리 없이 감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국장님께서 반납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쓰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확보되었던 전체 예산 270몇 억 중에 국고예산이 한 76억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함께 연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상 금년도에 주겠다고 한 국비를 못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은 감액처리하게 된 겁니다.

조영기위원

통보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화로는 저희가 7월에 받았고요, 그것을 다시 살려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이 10월입니다.

조영기위원

이 사업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실제로는 현대화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01년부터지만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건 2005년도부터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때는 예산이 국비도 다 확보되었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때는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왜 지금은 국비가 반납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잘 아시는 대로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병원 설계에 맞는 재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처음 297억으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 금년 현재 마지막에 560억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국비를 추가 지원 요청하게 되었고, 그걸 금년에 76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안 주게 된 상황입니다.

조영기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는 이미 반납된 거죠? 예산서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를 못 받아오신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국비로 2007년도부터 계속 하겠다고 하시다가, 그럼 2007년도 예산에는 국비를 사용하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보된 총 예산 297억 중에 국비가 토털…….

조영기위원

국장님, 사용을 안 하셨죠. 아직 설계 중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사용 안 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비를 전액 사용 못 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예산…….

조영기위원

도비는 사용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는 여태 한 푼도 사용을 못 했잖아요. 한 푼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영기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때 드리고요, 이래서 2009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면 이 예산을 순수 도비로 세우신 거잖아요. 2008년도까지는 국비 매칭으로 세웠다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비를 반납하고 도비로 세우시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질문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영기위원

대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릉노인전문병원하고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08년도 금년이 아닌 2007년 그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물론 국비내시를 받아서 쭉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국비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국비를 반납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순수도비로 현재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확보되었던 국비 72억과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15억 그것은 금년도에 따로 주겠다는 돈이니까 이건 별개로 하시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152억 중에 국비 72억과 도비 80억은 확보된 예산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잔액을 국도비 합쳐서 9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영기위원

금액은 놔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국비를 사용하셨단 말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와 도비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비를 무엇에 사용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은…….

조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긴 시간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저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인데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용,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12억이 반납된 거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총 48억 6,300만 원에서 43억 7,6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나오고 잔액이 4억 8,600만 원이 총 사용한 잔액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서 일부 반납이 된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비가 더 늘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추경자료이기 때문에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특부분에서 삼각형 없는 4억 8,600만 원은 증액이 되겠고요, 그 밑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1억 7,000만 원 이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인데요…….

최원자위원

국비 반납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게 잔액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보통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평균 40여 군데 정도, 예산으로 보면 2008년도에도 60억 7,9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춘천시에서 여섯 개의 사업량을 확보 받아서 다 진행을 못 하고 하나를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비 반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도비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사평가를 국비를 줄 때 이미 해당되는 서비스개선사업을 심사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목적성 보조금이죠? 이것 반납해야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다시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인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러한 예산은 분명히 당초 사업선정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차질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이건 어떤 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국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30분 이내 거리에 발병환자가 있을 때 가까운 데에 응급의료체계가 없으면 생명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관련되는 대학병원 이런 데를 응모해서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도 4억 4,100만 원이 반납 들어왔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세한 건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하고 아까 춘천시 사업 관련해서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해서 반납 들어온 국고보조금,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206페이지, 세출과 관련해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17억 4,300만 원이 감소했거든요. 이게 연말까지 도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예상 집행에는 이렇게 17억씩 감액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저희 사업비가 1,583억이나 되는 예산입니다. 이 수를 조정하고 저희 수요를 다 파악을 해서 남는 금액을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죠, 국도비 부담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재정 자주도하고 노령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국비가 80%나 또는 70%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다음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대 30, 80대 20 이렇게…….

최원자위원

지금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상향되어야 될 것으로, 지방재정 보전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감입니다. 그리고 전 시도가 국비사업으로 100%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2008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이 지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의 몇 %가 받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강원도 전체노인 중에 62.7%가 수령하고 계십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 정도가 거의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부터는 수령하시는 분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산의 기준가도 40만 원에서 월 소득을 68만 원까지는 인정을 한다거나 재산도 상당부분 상위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수혜 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2009년도 예산확보에는 전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건 기본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이 연금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재정부담이 제일 많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질의 좀 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분간 시간이 주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시간이 5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분들에 대해서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지사님께 드린 적도 있고요, 또 심재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적도 있고, 건의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가 진폐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도 원활하게 50대 50으로 해서 일선 시ㆍ군의 원망도 안 사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사실 이분들이 아직까지 안정화를 못 시키고 상당히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설 자리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추가로 거론을 하셔서 일부 예산을 법률상담소 운영비로 해서 2,200만 원인가를 권고사항으로 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데, 지금 주로 재가 진폐환자들도 옛날 광산이 있던 곳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남아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이동하거나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법률상담소 운영비를 한 군데 지원하시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자치단체장들이 그분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조금 더, 어차피 영동, 영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공간을 좀 적게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은 아니어도 돈 1,000만 원 정도라든가 3,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된다면 지회를 하나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분들한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시ㆍ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혹시나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의 당위성은 있지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영동, 영서로 이왕이면 지회를 운영해서 이분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에는 못 하더라도 후년도 아니면 내년 추경이든, 이왕이면 욕심을 좀 더 내겠습니다.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쉼터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우리가 보니까 장애인이든 일반적인 거든 많은 부분들을 해 놓고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의료원 문제, 제가 과거에 병원에 좀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료원 문제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도에서 볼 때는 의료취약지구에 의료원을 건립했지만 지금은 대도시 중앙에 다 있습니다. 결국은 취약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간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걸 방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직원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이든 아니면 일선 시ㆍ군에서 의료혜택을 못 보는 건 과감하게 신축을 해서라도 직원들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을 매각하든지,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 곳에 의료원이 존재해서, 다른 민간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활성화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취지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에 왔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우리 도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의료원을 서비스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운영비라면 모르지만 충분히 민간병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못 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하시든지 정리하시고, 그분들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을 따로 이전해 가지고 끌고 가면 되니까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추경 사업명세서 222쪽하고 223쪽 봐주세요.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 222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국비 15억 8,860만 원이 반납이 되었고 여기에는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그건 이해가 되는데 감리비는 이게 도비인데 감리비도 지금 삭감을 시킨단 말이에요. 2008년도 예산서에 계획된 이 사업은 일단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죠, 이 부지에서 하는 사업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자리를 옮기는 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2009년도 사업명세서 405쪽을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를 반납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현재 종료된 2008년도까지 사업비와 2009년도에 세운 사업비가 금액적으로 44억 늘어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립전문병원 세우려고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연차사업으로 많이 사용하셨다는데 그 사업비 지출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등등 해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 2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걸 2007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함으로써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리고 이미 완공이 되었다면 국비로 다 끝났을 것을 국비로 하지 못하고 국비는 반납을 하고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것은, 국비를 잘 받아서 사업을 잘 추진 못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추진을 안 해도 되는데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고, 진짜 다른 곳에 쓸 예산이 특히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국비는 반납하고 더 계산하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감리비도 2008년도 예산에 보면 기존예산 2억 6,400만 원을 세웠다가 다 삭감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3억 3,800만 원 증액을 해서 세우는 등 하여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44억 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순수도비예요. 이런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분히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조영기위원

일단 도립노인전문병원만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변동을 아셔야만 사실은 그 상황도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는 저의 능력이 죄송합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와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생각 같으면 위원님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신청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의회와 행정부 간에 많은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변동이 왔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되었던 국고와 도비예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약 61억 정도는 부지매입비라든가 또 그동안에 설계 등에서 사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추가질의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기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장

잠깐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영기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시간 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를 갔다 와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예산절차상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내용은 제가 다 압니다. 왜 굳이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국장님은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분명히 2009년 신규사업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2008년도에 예산투자계획이 제로예요. 저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008년도 사업명세서에 보면 최초 때도 국비를 반납하면서 장소를 옮기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계획대로 되었다면 2009년도에 44억이라는 돈은 안 세웠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나 계획대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예산부족이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부족하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 것이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될 줄 알고 저희도 금년 한 해 노력을 했고 국고예산을 추가로 76억 5,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도 저희가 약 400억 가까이를 저희 도비를 더 부담해야만 이 사업이 완성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76억은 뭐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76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조영기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금액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노인전문병원과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하나로 보고 그쪽의 승인을…….

조영기위원

노인전문병원만은 얼마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전문병원만 따로는…….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그러면 왜 반납이 되는 거죠? 15억 8,800만 원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영기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그 전에 시행되어 왔던 국비부터 도비를 쭉 확보해 오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그 예산이 늘어나서 그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국비를 금년에 추가로 76억 5,000만 원을 확정내시를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억 얼마만 먼저 주겠다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것을 지출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과정에 못 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당초에 76억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겠다고 해 놓고…….

조영기위원

언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작년 12월 말에 구두로 답을 하고 금년 1월 18일자로 확정 안내가 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돈을 15억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줄 수 없게 되었다에는 또 사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우리 강원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느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또 그쪽 국회 쪽하고 관계에서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아서 금년에 그 사업비를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6억 5,000만 원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 76억 5,000만 원을 더 받을 거였는데 금년 계상분 15억 8,800만 원 그 돈 자체가 아예 저희한테 유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76억이든 15억 8,800만 원이든 국비는 10원도 안 내려온 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서류로만 내려왔다가 못 내려온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앞서서 답변에서는 그동안 국비를 일부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확보되어 있던 국비와 저희 도비 사업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확보된 예산이…….

조영기위원

아니, 저는 국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비도 일부 사용하셨다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확보가 72억 5,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확보가 아니라 사용을 하셨다면서요, 일부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지금 제가 여기는 일부 구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조영기위원

아니, 국비를 준다는 말만 했지 실제 돈은 안 왔다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76억 5,000만 원 추가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했던 게 안 왔다는 말씀이고요.

조영기위원

아, 추가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가 확보한 돈이 안 왔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2008년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감액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도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하나는 일몰하게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2009년부터 될 거기 때문에 기존 남아 있는 국비는 정리를 해서 다시 도비화되어서 출연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국비가 도비로 되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따로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사업설명자료 12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영세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영세 경로당에 주ㆍ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세 경로당 몇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에는 26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비가 2008년도에 보니까 7,8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4,860만 원으로 무려 2,9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도 도, 시ㆍ군비 부담률 차이 때문에 저희 도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재영

심재영위원

영세 경로당의 주ㆍ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조금씩이라도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대폭 감소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부담비율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에 분권교부세로 경로당을 위해서만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모자라는 거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부담비율을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이런 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충청북도나 이런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난방비가 충청북도보다 우리가 한참 낮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이런 시도하고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합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그 도에는 많이 지원되고 우리 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선 경로당에 가 보면, 국장님도 많이 가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르신들이 점심 때 되면 지팡이를 짚고 나오더라도 다 나오십니다.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몇 시간 동안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럽니다. 한정된 예산, 국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무한정 지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늘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넘으시느라고 노는 방법을 못 배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금 각 시ㆍ군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한 명씩 배정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외부 강사를 모셔오고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더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9쪽에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에 관한 것을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충사업으로 춘천시 우두동에 159병상의 재활병원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국비 포함해서 5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착공조차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2007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는가 본데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 2010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획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착공한다 그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12월 4일 춘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도대로 12월 중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위위원회와 실시계획 인가나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공사착공을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 질의 때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마저 질의드릴게요. 본 질의 때 노인 일거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근무 모형을 제시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할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73페이지 보육교사, 보육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보육교사들을 만났는데 꼭 이런 문제를 언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는 72개소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병설유치원에 비해서 상당히 처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을 요구해 달라는 요지인데, 이것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병설유치원과 국ㆍ공립유치원의 임용자격의 차이는 뭐가 있나,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로 받나, 그다음에 호봉별 봉급표, 그다음에 이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근무환경이라든지 격무 정도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ㆍ공립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아동을 보살핀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고 보육교사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처우개선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식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한 말씀드리자면 국ㆍ공립보육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 처우보다도 또 더 어려운 보육시설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전담보육시설의 교사들이라든지 시간연장형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저희 도에는 지금 85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72개소 국ㆍ공립보육시설 종사자가 그중 가장 그래도 여건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7개 실ㆍ국 중에 지금까지 6개 실ㆍ국을 마쳤습니다. 저희 예결위는 내일까지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연진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진연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영 위원님.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나오셨다가 그냥 들어가면 쑥스럽잖아요. 사업설명자료 428쪽에 보니까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3억 44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시ㆍ군의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6개 과정에 29회 2,080명에게 전문성 강화, 자질향상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 교육계획은 어떻게 짰고 어떻게 수행을 했습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전문교육과정 말씀이십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예.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지금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전체 계획의 68%에 해당되는 게 전문교육입니다. 주로 1주일짜리가 주이고 2일, 3일짜리 교육이 있습니다만 제일 긴 것은 수화습득과정은 2주가 한 개 과정이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장 다양한 직렬별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2009년도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뭔가 축소, 감소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같은 수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침은 상시학습체제라고 해서 교육은 누구나 연간 몇 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계획은 1주일짜리 과정이 너무 기니까 2~3일 과정으로 해서 좀더 다양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내년도의 교육생 숫자도 감소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도 감소되지 않으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18.9%인 7,130만 원이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왜 감소되었나 그걸 묻고자 했습니다.

연진

진연진인재개발원장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주일 과정을 2~3일 과정으로 개편하게 되면 강사료 등이 좀 덜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년도 운영해 보면서 7,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정도 감액이 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연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운섭 도립대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강원도립대학장 엄운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엄운섭 도립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0페이지요, 사업명세서는 489쪽이고요. 거기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8년 예산보다 마을이 두 개가 줄었어요.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2개 마을이 늘게 되어 있고, 왜 2009년도에만 2개 마을이 줄어든 겁니까? 이게 국비확보에 지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균특회계로 하는 사업인데 균특회계 50%, 나머지 도와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신청한 사업을 금년 3월, 4월에 신청을 받아서 5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신청한 마을을 다 주는 것보다는 13개 마을 정도를 줘서 알차게 육성해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13개 마을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균특예산에 15개 마을을 신청해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 마을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여건이 농촌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이 좀 있고 또 총 2억짜리 사업입니다. 총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전부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동사업을 할 여력이, 또 마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18개 시ㆍ군하고 잘 협의해서 조건을 맞춰서 올려서 국비를 더 2개 마을을 확보해야지, 그걸 그냥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국비를 낭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연도를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7개 마을, 8개 마을 이렇게 확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15개 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를 해서라도 마을 여건이 갖춰져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해 주고 그렇지 못한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는 여건이 성숙된 마을들을 선별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다면 지도를 해서 농촌관광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같은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지도편달을 잘 해서 18개 시ㆍ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농기계 공급이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은 지금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영세농업인이라든가 고령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두 개 사업이 대폭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 공급 같은 건 82%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농민들 또 한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확 줄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소형농기계 공급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농기계가 농가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폭 늘려서 가급적 여건만 되면 임대농기계를 씀으로써 농가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시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를 뒤쪽에 나와 있는 임대사업으로 몽땅 전환하겠다 이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몽땅은 안 되겠지만 차차 임대농기계 사업 쪽으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하여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이게 지사님 핵심정책사업이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효율성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몇 년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효과도 훨씬 많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수마을로 선정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열기가 조금 식어가는 문제 또 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선정과정에서 마을 규모가 크다든가 작다든가 또 위치가 도시 근교에 있다든가 농촌지역에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평가에 형평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선정 후에 지속적인 추진열기의 문제는 대표모델 마을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열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가고, 평가의 문제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의견도 듣고 또 매년 평가 과정에서 드러나는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평가기법 또 평가내용을 개선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농촌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든 마을가꾸기든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상을 받고 나서의 기금관리, 그 마을에 내려주다 보니까 기금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그 기금으로 인해서 동네의 불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이미 상금을 주고, 모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마을당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5억 원의 핵심역량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나눠 갖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사업의 내용은 행정기관이 터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 되는데 그때는 사실 문제가 좀 덜한데, 없습니다. 없고 다만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다음에 쓰는 과정에 마을에 따라서는 잡음도 생기고 주민 간에 갈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사업비로 돌려서 쓸 때는 반드시 해당 시ㆍ군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에 있어서는 자율실천운동이기 때문에 주민 자율에 맡기겠지만 주민자율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모든 게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발생이 된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을이 갈등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부 마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은 자체적으로, 또 도와 시ㆍ군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향후 보완이라든가, 국장님도 잘 하십니다만 혹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셨다든가 아니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적은 없고요, 또 자금 집행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사람이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 같은 걸 매년 개최하면 마을 대표자들의 의견과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제도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사업비가 따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사업비를 마을단위로 공동기금화해서 잘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해서 실제 시행해 왔는데 이 시점이 되면서 과연 이게 진짜 긍정적인 효과를 앞으로 계속 낼 수 있으며,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뭐며,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상사업비가 따르다 보니까, 당해연도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심정도 저하고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얻어진 효과를 단적으로 본다면 강원도가 농업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정도 됩니다. 인구도 그렇고 농업의 전체적인 총량으로 따질 때 한 6% 되는데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에서는 15% 내지 20%를 차지합니다. 농촌개발사업이죠. 우리 농업규모에 비해서 두 배, 세 배가 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밑바닥에 깔려서 농촌마을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서 평가를,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경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을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스스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혁신역량사업비 5억 원을 생각하니까 자꾸 외부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게 공정하게, 보통 평가반이 네 명이 평가를 하는데 한 명은 행정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알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 예산이 순수 도비 93억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비가 93억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에 매칭펀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어떤 국 보면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어차피 한 번쯤 실효성을, 매년 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어차피 전부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시ㆍ군에서는 매년 하더라도 도는 격년제로 모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내려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93억이라는 돈이 매년 순수 도비로 나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 내려가 보면 큰 효과를 얻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아까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 혁신역량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용역이냐고 제가 이해를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고, 지난해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지난해에 한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보완할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지금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함으로써 마을에 추진열기가 상당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면 농촌마을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매년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순수도비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2페이지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곡처리장내 시설개선사업들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미곡처리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도 되겠지만 이건 친환경 완전미를 생산하는 시설만 지원을 합니다. 일반적인 미곡종합처리장 RPC의 시설개선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완전 고품질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설인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내에 쌀을 주작으로 하는 시ㆍ군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타 지역도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어차피 이 사업을 벌이려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18개 시ㆍ군이 공히 미곡처리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장시설을 하는 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정시설에는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친환경 완전미 시설은 도정시설을 일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RPC의 문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역별로 완전미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는 이 시설비를 일부 보완 지원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RPC에서 시설을 보완해서 제대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소형농기계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철원 얘기인데 철원 같은 경우는 논두렁조성기를 농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보다는 관리기 그런 걸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두렁조성기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지적들이 철원만 있는 게 아니고, 논두렁이 높은지 낮은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평야지에서의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논두렁조성기는 공급을 하지 않고 관리기하고 파종기 정도로 공급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생력형방제기 지원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니까 농약 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논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임대농기계 사업 관련해서 그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약 같은 것 치는 것은 제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겠지만 농기계 문제는 근본적으로 임대농기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렇게 해서 농협에 임대농기계를 주는 거고요, 우리 도도 가급적 임대농기계를 씀으로써 농가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7,000~8,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농가부채로 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 또 기종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기종 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 공급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공동취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 관련되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목적이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 번 지원을 하면 3년차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자부담을 시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2년차, 3년차로 들어가는데 1년차에는 집기 구입이라든가 식기류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취사도구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2년차, 3년차 되면 그런 돈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는데 내년도까지 지원을 해 주면 먼저 지원해 준 화천하고 홍천은 끝이 납니다. 그때 다시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이 사업을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시간적인 절약 그다음에 노동력 부분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인 권장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년차까지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년차 정도만 시설류만 지원해 주면 그 이외에는 또 나름대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ㆍ군으로 더 파급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철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못자리하고 나면 못자리가 보통 옛날에는 한 탕을 뛰었는데 지금은 두 탕씩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시 정도에 식사하러 오시는데 여성분들은 일거리가 줄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 번 하던 것 두 번, 세 번, 남의 집까지 다니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사업명세서 146쪽, 설명자료 508쪽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요즘 곡물값이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료를 수입을 쓰는 것보다는 자력으로 논에서 자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볏짚을 많이들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공히 강원도내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다 예산삭감 부분보다는 증액요인만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추경에라도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아마 국장님께서 많이 민원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축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조사료를 덜 먹이고 농사료를 외국보다 많이 먹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기계들을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7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대학교에 120명을 1년 과정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본인 부담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신입생 선정은 위탁받은 학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도도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원서가 접수가 되면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고 자부담은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는 50%를 자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교육비는 자부담이 없다 이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 등은 해 봤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은 해당학교에서 매년 졸업생들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문지식도 넓히고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꽤 많은 분들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에도 120명 위탁교육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에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 중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3억 5,000만 원으로 120명을 교육시킨다면 1인당 292만 원의 교육비가 투자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같은 수준의 위탁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가정할 때 '94년부터 금년까지 15년간 2,054명을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59억 9,77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교육수료생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파악 안 하고 있다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학교에서는 학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했는데 이건 관리를 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위탁교육 받은 내용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파악하고 난 이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에는 이게 농업환경에 어려운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 농업환경에 어려운데,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농업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별도로 그 과정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504쪽에 보면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진품센터 운영종사자 점장 외 4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소요경비로 대별되는데 이에 대한 산출기초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인건비는 점장 얼마,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으며, 운영비는 어느 곳에 얼마나 들어가는 게 3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114억 8,800만 원 매출실적을 올렸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집계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진품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5,000만 원의 이윤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5,000만 원의 이윤은 얼마의 매출을 올려서 매출당 몇 % 이율 계산하고,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품목에 따라서 매출이 다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매출은 금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매장 매출을 20억 정도로 봅니다. 보는데 이건 일반 매점들, 유통업체에서는 보통 15% 내지 농산물 같은 경우 20% 까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4~7%까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억 매출이라고 그러셨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20억 매출의 7%면 얼마인지 계산이 금방 나오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매장 매출이 아니고 특판행사까지 합해서 하기 때문에, 특판행사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505쪽 하단에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에서 꽃박람회 참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인가본데 강원도수출화훼연합회에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가비 전액을 보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찾은 내ㆍ외국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박람회 기간 중에 어떤 종의 화훼가 어떤 자치단체에 어떤 농장에 어떤 나라와 얼마만큼 수출상담 또는 수출로 이어졌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작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열렸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꽃박람회가 열린 건 한 5~6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예산이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꽃박람회에 내ㆍ외국인이 몇 명 정도 참여해서 그 와중에서 수출상담이 얼마만큼 이루어졌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7,000만 원 들여서 나감으로써 얻는 이익이 얼마다 정도는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을 막 주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안면도는 참고로 2002년도에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 자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 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강원도 재정에다가 민간단체에 7,000만 원씩 주는 것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실 민간단체에 사업을, 도가 직접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줘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민간단체에 뭘 주는 것보다는 안면도에서 하는 꽃박람회에 우리 도가 참여를 해서 도내 화훼농가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수출진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점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안면도를 가서 보니까 30㎡의 손바닥만한 전시관을 27일간 운영하는데 7,000만 원씩 예산이 소모된다, 또 하나 수출물량의 증가, 수출시장의 다변화, 이 효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효과분석을 제대로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안면도 꽃박람회가 내년도에 열리는 거고, 또 그다음 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은 저희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안면도에서 꽃박람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2002년도에 열리고 금년에 열리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또 열립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쪽 하단에 보면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34억 3,812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수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선 농어촌 지역에서 취학하기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다니는 것하고 안 다니는 것을 구분해 주는데 다니지 않고-거리상 못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에는 돈을 반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좀 적게 섰는데 이것은 농식품부가 내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1월에 추가로 더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대목이 궁금한 겁니다. 왜 궁금했느냐면 사업설명자료 18쪽에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30억 7,54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4,219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해 왔는데 시설 미이용에서 시설이용으로 변경신청이 증가해서 추경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럼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삭감된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더 추가 배정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연식

김연식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국장님,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6억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한 끼 내지 굶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계산해 보니까 5초에 세 명이 굶어죽는다고 그러고요, 어린이 4만 명을 포함한 6만 명이 하루에 굶어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가야만 되는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 농촌을 우리가 앞으로 잘 다뤄줘야만 이런 경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세계 인구가 200년 전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곱 배가 늘었는데 1960년에는 30억, 우리가 한창 학교 다닐 때는 30억이었는데 서울올림픽 시대인 1988년도에는 50억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년 뒤에는 100억 인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대비할 때 상당히 농촌 문제를 우리 생명의 안전벨트다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농촌 문제를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 유통 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명세서 494쪽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계획인데 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지속적으로 고품질쌀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다른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쌀을 50% 이상을 구입한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60% 이상을 구입한다는 얘기가 또 들리거든요. 지금 쌀도 홍보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 가지고 홍보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물론 각 지역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자체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강원쌀 고객확보 문제는 따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동철

서동철위원

그건 일단 홍보 쪽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다음 장 195쪽 쌀 유통대책에 보면 일부 나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7,200만 원이 섰어요. 너무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원도 명품쌀을 만들겠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쌀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현재 농촌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삶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도에 곡물건조기 같은 것도 더 확보를 하고 브랜드 통일이라든가 따로 국비 가지고 재배정을 받아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 못하면 내년도에 가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예, 홍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설명서 4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44쪽을 보니까 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 백서 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44쪽에 홍보물 제작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5,700만 원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함께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걸 백서를 제작해서 홍보물로 하면 안 되겠나 이거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과목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백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해서 한번 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뒤의 것은 사무관리로 해서 5,700만 원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상식 준비, 상패라든가 팸플릿, 또 우수마을 홍보물 그다음에 한국, 중국, 영문판 홍보물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철

서동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일단은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고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걸 잘 정리정돈해서 백서를 만들고 이걸 홍보에 같이 이용하자 이거지. 이걸 예산을 같이 묶으면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홍보는 지나온 발자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홍보물 제작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소책자나 팸플릿 정도로 홍보물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소개를 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글쎄, 이왕이면 백서 정도로 만들어서 한 권을 주더라도 뭔가 남다르고 특성 있고 개성 있는 걸 만들어야지, 한 번 보고 버리는 홍보를 하지 말라 이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검토해서, 다른 예산 좀 아끼고, 이것도 하나의 홍보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 내년에 해 보고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감자에 대한 소관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페이지를 장식을 해서 내가 이걸 다 열거하지 않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창고라든가 원종생산, 가공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없어요. 감자에 대한 홍보가 없다고. 그러니까 감자가 제주도에 밀리는 거야, 지금.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홍보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자에 대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감자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이나 종자의 문제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홍보의 문제는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비타민C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음식은 조리할 때 이게 다 파괴가 됩니다.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감자는 전분에 둘러쌓여 있어서 파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감자에 대한 예찬론이 대단한데 밥보다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이게 감자가 들어가게 되면 위가 포만감을 가지기 때문에 비만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염화나트륨 있지 않습니까? Na가 사람 몸을 많이 망가뜨리는데 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칼륨이 많답니다. 그게 밥의 16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자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쪽으로는 전혀, 감자축제 때 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거의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금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후라도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왕 나온 김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제가 예전에 도정질문할 때 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세계적으로 장수마을로 유명한 불가리스의 훈자와 에콰도르의 비루카밤바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을 조사해 본 결과 ‘유카’라는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장수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곳입니다. 세계 장수마을이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태평양 트리스탄섬 주민들은 충치를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더라, 또 독일 사람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국민으로 상당히 이름 나 있고 건강하고, 또 보디빌딩 선수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가를 섭취해서 근육질의 날씬한 몸매를 가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감자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95쪽이고요, 부속자료 68쪽인데요, 그건 참고만 해 주시고요,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을 보니까 집행 일정금액을 유보시켰네요, 7억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금년도에 사업 확정이 되었는데 한미 FTA 국회비준을 전제로 해서 비준이 될 때 지원을 해 준다, 이건 FTA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7월에 비준한다, 12월에 한다 하다가 결국은 금년도에 비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보를 시켰고, 다만 내년도에 가서 비준이 된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비준이 안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건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까지 명품화 사업에 투자한 돈은 공동법인 설립하고 일부 조합에서 선사업을 한 게 조금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감자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감자의 산지 수급 조절 때문에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아는 내용이고, 내용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만일 이게 국회비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출자한 조합에서 나름대로 여기다가 도를 믿고 한 거지, 이건 중간에 강원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사실 중앙정부보다도, 그래서 도에서 그건 잘 되도록 마무리를, FTA하고 관계없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요, 한 가지 요즘 최근에 감자바이로이드 언론에 많이 문제 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종자산업법이 단속주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도에서는 종자는 국립종자원, 병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원이 해야 됩니다. 국립식물검역원이 해야 되고 도에서는 단속의 근거보다 도에서 전문적인 병원체를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지난 6월에 국가에서 움직임이 감지가 되어서-우리 도내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그것을 우리 자체 기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원원종, 원종, 기본식물, 보급종, 최종단계에 대한 샘플을 다 떠서 고랭지농업연구소하고 국립식물검역원 양쪽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공급해 줄 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강원도청이 공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자종자진흥원을 통해서 공급…….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강원도청이 공급, 물론 그게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개인사업자가 한 건데 개인사업자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강원도에서 지도단속할 명분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업자에 대한 제재라든가 품종등록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건 국립식물검역원하고…….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강원도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 그럼 강원도 농정당국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상위기관에다가, 우리 일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일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가면 농민들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감자 하면 강원도, 강원도 감자 그러면 대관령 왕산, 양구 해안 이쪽인데요, 이건 법만 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 이전에 농정산림국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차후에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종자 농가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준연

이준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명세서 496쪽에서 497쪽까지 있는데, 부속자료 83쪽에 있는데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같은 건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에 더 많이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적어도 작년보다 줄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왜 줄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다른 국의 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량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량은 줄지 않고 다만 도와 시ㆍ군의 부담률의 조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총량에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쇠고기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농식품부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단속한 게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단속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가 따로 품질관리원처럼 전문단속원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그 문제는 농식품부에 전문단속원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는 했고…….

준연

이준연위원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농식품부의 일손으로는 도저히 단속을 못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농식품부에서 단속해 다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넘긴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정원을 좀더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원을 책정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사법적인 권한은 있죠, 우리 도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권한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단속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수치를 제가 못 가지고 있는데…….

준연

이준연위원

수치 말고 단속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희는 단속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영업을 정지했다든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가 한 조치는 없고 품질관리원이 한 조치는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런 문제는 농촌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내 일, 남의 일을 따지지 말고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 요즘 죽을 지경인데 이런 거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야지 농식품부가 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정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고, 감자바이로이드하고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술적으로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학습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장비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장비 같은 게 필요하면 예산 조정을 해서 장비를 이번 기회에 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은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장비를 쓸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행정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을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DNA 검사까지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전문가가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이 손놓고 있어야 되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홍보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자꾸 손놓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지금 장비도 없다, 직원도 없다 그럼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중앙정부에 요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문가, 전문직원이 없어서 그렇게…….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조정을 해서 장비를 사자는 얘깁니다. 그건 국장님, 오케이 해 주셔야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장비가 있어도 그 장비를 쓸만한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도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해서…….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홍보는 지금 언론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우리 도청에서 홍보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언론에서 홍보를 다 해 줬어요. 도청에서는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사람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창수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는 다릅니다만 평소 본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 소관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농업에 상당히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농업에 애착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8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유통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인데,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사업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이고 거기에 따른 도비를 15%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하셨고 2009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하신다, 그래서 매년 800㏊를 조성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당 쌀에 대한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한 평이요?

기찬

이기찬위원

우리 표현하기 좋게 한 평이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한 평을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1㏊에는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보통 쌀이 1㏊면 1,200만 원 남짓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200만 원씩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조수익이…….

기찬

이기찬위원

조수익이 그렇게 되죠? 조수익이 그런데, 그럼 ㏊당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1,200만 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당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얘기한 거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죠. 사업규모가 매년 800㏊ 조성 지원 해서 ㏊당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8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도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 1,200만 원의 이득을 창출하는데 조성사업비가 ㏊당 100만 원이 들어가면 몇 %의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이 사업에서 하는 매뉴얼을 지원해 주는데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종자대라든가 농기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보면, 그러면 ㏊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대 등 다 하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대체적으로 벼는 좀 수익률이 높습니다. 한 40~50% 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보통 30% 대를 보죠? 그러니까 수치가 좀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100만 원이면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당.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라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재대만, 그런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금액이 너무 적게 계상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말 이제는 비가림하우스를 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산성화되어 있고 기후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 아주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사업규모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나, 300동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작은 건데, 2004년부터 연속적으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량을 좀 늘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2008년 사업보다 40%나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금년에 삭감이 된 것은 총액규모로 좀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재원이 있다면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하우스를 하지 않으면 노지농사는 수지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량을 늘렸으면 좋겠다,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접경지 원예단지라든가 이런 건 따로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동당 600만 원이면 한 동을 짓는다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100평 기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 100평 기준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에 500만 원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농자재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 정도 단가를 증액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100평당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또 헷갈리는데 분명히 600만 원이면 평당 어떤 기준이 없는데 600만 원이면 지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한 평당 시설원예를 짓는데 6만 원의 단가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300동에다가, 일반적으로 100평 짜리 하우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2동을 하면 1,200만 원이 되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이 사업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한 동당 얼마의 규모를 적었어야 되는데 규모가 없으니까 과연 이게 현실감각이 있는 건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483쪽 하단에 보면 미곡처리장 지원 2008년도 7억 9,100만 원 대비 59.8%가 삭감되었습니다. 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억 1,800만 원이 저온창고 2개소 설치사업비의 54%를 자치단체 자본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회 추경 세출예산 259쪽 하단에 보면 2008년도 기정예산 6억 3,200만 원 중 2억 3,650만 원이 삭감된 3억 9,550만 원으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양 자료가 1억 5,9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만큼 차이가 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저장시설하고 싸이로 건립비하고 개소당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해 와서, 그리고 자부담을 5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90쪽 산림농업사업 추진, 191쪽 산림농업 육성, 194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95쪽 임산물 유통지원, 196쪽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등 산림복합영농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림복합영농을 하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유일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 대규모 산채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산촌의 소득원을 개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해서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산업도 병행하게 되면 그 효과는 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촌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이 산촌에 대한 문제는 지금 백두대간보호법으로 묶여 있는 산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고 또 개발해 나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성농업인 육성 있잖아요, 앞에서 그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습니다. 몇 가정이나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에 처음 했는데 금년에 20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25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내년에 25가구로 늘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0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8.3% 증액한 380억 3,615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연도를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경순

최경순위원

그 연도를 모르시면 그건 차후에……. 그런데 2008년까지 도 소관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에 4만 2,400㏊ 계획에 4만 6,000㏊를 했습니다. 내년에 4만 1,000㏊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봤을 때 2007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실적을 보면 55세 이상 고령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촌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있지만 고령자도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고령자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비율을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순

최경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인력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부 여성도 참여를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 비율도 잘 모르시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통계를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의 현실, 숲가꾸기 사업이 물론 숲가꾸기 자체도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습니다.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 문제도 있고 해서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제가 통계를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건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령 및 여성인력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율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사전에 보험을 듭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부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한테 주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예산 중에서 일부 보험을 들어서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처리가 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오해 소지가 있는 걸 해명할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제가 추가 시간 받았으니까 도민들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해하지만 국장님이 해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종자 문제가 아니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도민들이 자칫하면 강원도에서 병이 든 감자를 공급하지 않나, 이게 제주도만 빼고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자의 문제는 아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 했는데 사실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시약도 있어야 바이로이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모 교수가 벤처회사를 만든 포테이토벨리 이런 기능성 감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감자는 국가가 다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해서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게 우려가 되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병균이 나가면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자에서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본 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급종 단계까지 재배되는 감자를 샘플링해서 고랭지농업연구원하고 식물검역원에 복수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봤고, 또 물론 내년도에 나가기 전에 지금 저장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해서는 바이로이드 검사를 또 할 겁니다. 또 내년도에 재배하는 포장에 대해서도 기본식물부터 시작해서 보급종까지-원종, 원원종 다 포함이 되겠죠.-하면 포장검사를 철저히 해서 어떻든 간에 무병종자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포장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가 자체로 해서 그 포장에는 일정한 거리를 둬서 씨감자 보급종 채종포를 두지 않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채종포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전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위원님 첫 질의니까 10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관련 자료 중에 심사참고자료 9쪽에 보면 여러 농업관련부서 예산이 요구는 했지만 미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이 비고란에 일몰사업 해서 미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해서 아직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몰사업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초에 500동을 계획해서 추진을 했는데 400동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 하겠는데, 목표는 500동이 맞습니다. 덜 되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걸로 해서 농외소득 증대도 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는 일몰제 사업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확보를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 농촌이 많이 어렵지만 지금 국장님 이하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농촌 지역에 농업소득 외에 이렇게 골짜기 골짜기 산자수려한 강원도의 이점을 살려서 지금 농촌관광 민박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목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듣는 일몰사업이라고 비고란에 적어놓으시고 예산편성을 4억 4,000만 원이라는 것도 안 해 놨으니 이런 부분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계속 이어서 목표대로 해 주셔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05쪽에 보면 수출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수출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품목이 주로 수출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신선채소 중에서는 화훼류가 있는데 백합이 가장 많고요, 과채류에서는 파프리카가 많고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502쪽에 보면 수출화훼단지 육성 해서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수출화훼 재배농업인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백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부 백합종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2008년도 예산까지는 백합종구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데, 없나요, 아니면 못 찾은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도 예산일몰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조영기위원

여기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요구를 안 하신 겁니까? 요구사업 미편성사업 이 자료에는 없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가 물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인근 경기도에 비해서는 미력하지만 그나마 저희와 도 재정력이라든가 비슷한 충북이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주력품목이 백합이다, 이런 것이 예산서상에도 명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좀 의아스러운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수출생산기반조성에 수출시장 다변화 예산에 걸맞게 6억 1,5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걸맞게 품목도 같이 가야 된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편성이 안 된 부분도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꼭 계수조정에서 반영이 되든, 어려우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백합종구에 대해서 따로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600만 구 정도는 수출화훼단지 육성이라든가 수출농장 인센티브 등등 해서, 안 되면 농어촌진흥기금까지 융자 줘서 금년도에 600만 구 정도는 공급을 해 주고, 다만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이건 자구책으로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실제 강원도가 전체 어렵지만 그래도 수출품목으로 화훼 중에 백합이 주력품목인 건 맞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화훼 중에 백합이 주력품목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육성해서 수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산업경제국, 투자유치사업본부,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5쪽입니다. 공공기관인턴제인데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1억 6,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16쪽을 보면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이 3억 원으로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공공기관인턴제도 연중 사업인데 2008년 말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6개월을 연수 실시해서 추진실적에서 129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연수 실시해서 6개월간 할 인원을 대충 어느 정도나 잡고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위원님께서 좀 양지해 주실 게 지금 정부에서 청소년층 인력 고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공공기관인턴제를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받아서 그대로 인턴사원제를 시행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비용을 1인당 70만 원씩 6개월을 주고 있고 보험도 재해보험만 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인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다시 지침이 내려온 건 월 급여 100만 원이고 4대 보험을 들어주도록, 이건 완전히 고용개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예산시행 후에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 도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그대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내년 추경에 다시 작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안대로 100만 원씩은 올려주지 못해도 지금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올려서 그야말로 고용 개념의 인턴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이 조금씩 늦어지기 때문에 늘 이게 추경에 세워서 시행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고성군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청소년층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추진계획 내용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추가특별지원 이렇게 명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인원을 1,800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1,800명이라는 이 인원이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거기에 어느 정도가 가능한 인원이고 또 그 내용으로 나와 있는 청년실업대책사업이라든가 재난예방사업이라든가 해서 고루고루 이게 안배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도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ㆍ군비가 들어와서 내년도 총예산은 한 51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지금 도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분권교부세인데요, 국비는 내년 연초에 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금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서 심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다행스럽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615쪽입니다. 거기도 사회적 기업육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규모를 보면 노동부 인증 목표 이래서 2012년까지 40개, 국정목표 1,000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생각나는 것이 노동부까지 관여되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국비에 대응한 지방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특징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사회적 기업도 우리가 11개를 가지고 있는데 종내 40개 정도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건 예산이 조금밖에 안 서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한다든가 또 추가로 자그마한 시설을 한다든가 그 사업비고요, 원래 기본사업비는 노동부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점이 없는 거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보급사업에 따라서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소요예산이 7억 8,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사업목적도 태양열주택 보급으로 해서 신생에너지 비중을 확대, 또 제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정부직접보조로 50%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국장님 생각에 몇 호나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2,018호를 총 저희들이 계획했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262호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까지 전망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 30%라고 나와 있고, 추진실적 보면 경로당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2009년도에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열주택을 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부담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부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많고 특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는 경로당이라든가 보육시설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부담할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 봤는데, 어쨌든 자부담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자를 선정할 때 자부담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업자들이 담당하도록 했고, 그리고 최소한 10% 정도만 자부담이 가능한데 그것도 시ㆍ군이나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강력히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에 자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 나가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이 이걸 자부담 못 해요. 30%를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열정적으로 잘 이 사업이 완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사항은 아주 첨단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게 지식경제부 사업들이 전부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플라즈마라든지 신소재산업, 나노 해서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이걸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고, 플라즈마 산업 때문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올해도 5억 3,000이 서 있고, 당초예산 설명서 422쪽에 보면 도비로 교류협력센터 운영하는 게 도비가 얼마 서 있습니다. 플라즈마 산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가 아니냐,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는 회임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운 살 같은 지방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간은 없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국장님 소관이 한 세 건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야 성과물이 나올 것이냐, 또 국장님이 볼 때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플라즈마가 지금 현재 그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를 시도하는 건 저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대학에서는 많이 있는데.

영칠

김영칠위원

여태까지 전례도 없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자빔연구소는 정기형 박사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건 RIS사업으로 국비를 따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지경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제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소재 분야하고 빔 분야하고 두 개가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빔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10㎹급까지 완성이 되어서-이건 국내에 없습니다.-그걸 가지고 국내 기업들 유치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지금 플라즈마 신소재 분야는 접경지역 사업에 초강력 경제권 사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지금까지 기반을 닦아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기업을 유치해서 매칭을 시켜서 산업클러스터를 하면 앞으로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들께서도 여기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서 현재 정착되기까지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현재 3~4년밖에 안 되는데…….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가야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제부터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저번에 보셨지만 기업들 MOU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클러스터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철원군에…….

영칠

김영칠위원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 산업단지 위치가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고, 결정되고 또 들어오고 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겠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산업화가 어려우니까…….

영칠

김영칠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플라즈마 산업에 대한 관심, 도의 지사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안 해 줬으면 도에서 지역연고 산업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43쪽인가 그런데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유지 해서 그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자체 발전을 해서 경비를 절약하는 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443쪽에 보면 모듈청소라고 있는데 도청에 옛날 기사대기실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청 태양광 발전으로 바로 뒤에 주차장에 세워놓은 겁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용량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작년에 119㎿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용량을 생각 못하실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도청에서 쓰고 있는 전력의 1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듈청소라는 것은 사실 그냥 놔둬도 전력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봄철에 황사가 왔을 때 황사가 끼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비용을 세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6개 기관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6개 기관에서 신청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적인 타당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산업을 진흥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시ㆍ군에서 신재생에너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취합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정부에다 신청해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 외에-추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12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영칠

김영칠위원

다른 시ㆍ군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년에 추진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관심을 둬야 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서 477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초창기 단계이고 해서 연구도 그런 것 같은데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큰 도시 위주로 시범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후변화 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칠

김영칠위원

설명자료 477쪽에 보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춘천시 관내에다 설치하고,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해서 시범사업 추진을 춘천시에 하고, 선도적 추진 해서 비슷한 건데 강원도 일원이라고 했고, 강원도 전역, 원주시 전역 이렇게 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후변화 대응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지금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하고 원주하고 MOU를 맺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C-Cash Back 사업은 현재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밀집되어야 하니까-그래서 춘천을 시범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전 도로 확산시킬 겁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한 이해라든가 홍보가 되어 있어야지 혹시 모르는 분들은 어떤 특정지역 위주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신재생에너지 분야하고 기후변화 탄소저감은 도 전역을 한 서클로 해야만 국제적 인증도 받을 수 있고 탄소저감도…….

영칠

김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에 있을 때는 자주 뵙고 재래시장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나눴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북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북 전국 종합시장에 농산물만 판매한다,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것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 공산품은 국영상점에만 팔 수 있다, 그리고 열흘 만에 한 번씩 시장을 열게 하겠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배급을 시작하고 2006년도에 남상들은 장사를 금지한다, 지금 이북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북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이북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네들 정치적인 그런 것을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도 똑같습니다. 어쩜 이북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인류 최초 사람과 사람과의 물물교환이거든요. 현재도 삶의 터전이고 시장 경제가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풍요롭게 이루어지는데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거의 불능상태입니다. 그 간에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시고 시장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외국에 선진견학도 많이 다녀오시고 여러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시장이 살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특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주지 않아요. 거의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동문서답적인 행동들을 많이 취했는데 그래서 시장 마케팅 쪽에 우리가 새롭게 조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26억 이상을 투입했어요, 금년도에 시설현대화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설명서는 315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현대 재래시장을 육성하려고 하지만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특별한 해법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많이 토론을 해 봤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 체제 하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7~8개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전부 그냥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상생해보자 해서 현재 대형마트들하고 중소 소상공인들하고 미팅을 자주 갖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물건을 전국적인 마트에 올리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마트 쪽의 부산에 강원도 청정 과일들을 풀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형마트가 입점이 될 바에는 지역산업하고 연계해서 지역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패밀리마트가 전국에 3,000여 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오는 산품들을 전국 패밀리마트 매장에 일시에 다 풀도록 해서 하여튼 대형마트들하고 저희 중소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는 어렵지만 시설 개선 사업 이후에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5.6 가구 중에 1가구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가정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산품을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염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일본하고 유럽에 16일 갔다 왔습니다. 유럽을 가보니까 대형마트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중간층이 없어지고 재래시장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은 숙지를 하시고요, 지금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도로 공사할 때도 보면 옛날에 사람이 수신호를 했는데 지금은 다 마네킹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고속도로 보면 이제는 매표 받는 분 대신 지금 하이패스가 다 대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을 점점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다 동감하고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의 상가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타 소상공인들, 대부분 저희 도내에 있는 기업이 소상공인들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한 그런 특성화 시장들을 활용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두산 상무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자기네들도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도 어렵고 상인들도 어려운 게 대형마트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 우리가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재래시장 상품권과 할인율 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8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억, '09년은 13억 정도 계상했는데 여기 보전율은 2,6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다 처리를 하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농협지부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받지 않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강원도에서만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이 현재 농협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농협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체제로 돌리기 위해서 내년에 재래시장 상품권 13억을 다시 발행을 하는데 지금 신한은행이 지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쪽은 저희들 자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신한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3개 체제로 경쟁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들도 상품권을 교환하는데 수월하고 이 상품권 자체가 빨리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홍보도 많이 해서 도민들께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데 요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흔쾌히 돈처럼 받아줘야 되는데 상인들께서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니까 그리고 상인협회에 주고 도에서 교환해서 가지고 오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가져오는 게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13억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하시고 더 홍보가 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끔 꼭…….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2% 보전하는 것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권유해 주셔서 새롭게 했습니다. 2%가 상인들이 사실 손해 보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614쪽 하단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차보전은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도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대안 중의 하나가 이 분들이 이자를 5~6% 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소액인데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자를 보전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2008년도 2차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자료 179쪽에 보면 기 확보된 15억 원의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어서 수요증가로 발생한 추가 사업비 4억 1,8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들이 융자금 낸 전체 액수가 얼마이고, 이자율이 얼마이고, 얼마큼 보조해 준다는 그런 계획 하에 선 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전국의 한 3.4%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도 비슷하게 썼어요. 그 자금에 조금 더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폭발적으로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 자금의 3.4%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이 국비의 14%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율도 3% 보전해서 2% 다운하고-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있고 또 올해 갑자기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유가난으로 고생하는 기업들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수요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정책자금 융자금 중에서 이자를 2년 내지 5년간 2~3%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 참 내용이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안정융자금의 경우 2007년도 최종 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갑자기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예산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 확보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매년 한 20억 이상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8년도에는 2,696개 업체, 2009년도에는 3,300개 업체로 늘어나고 이차보전금도 15억에서 19억으로 늘어나고 다음에 피해업종자금의 경우 489개 업체에서 1,000여 개 업체로 이차보전금도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 도 재정이 그렇게 풍족한 재정이 아닌데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대책은 수립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5개년 연동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쓰는 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강원도에만 너무 자금이 몰리니까 규제하는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해 봤는데 연간 20억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았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재정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억 이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이차보전해 줄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면 차라리 보전율을 하향조정하든지 해서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추경 사업설명자료 181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지원에 당초예산 60억 원인데 추경에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배 정도 추경에다 계상해 놨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이차보전의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했을 때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나가니까 추경에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1~2분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2~4분기는 추경에 편성하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60억을 편성해야죠. 반으로 했다면 60억을 해야 맞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상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2009년도는 아예 115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또 추경에 이 만큼 늘어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할 때 물류라든가 유가라든가 환율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도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일정 포션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이자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차보전하는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사실 이것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막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포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양해해 주실 것이 갑자기 경제가 악화되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푸는 바람에 이차보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6쪽 하단에 우수기술 기능인력 영상추진 IT 전문가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47쪽에 보면 민간IT 전문 업체에다 2009년도 3월 중에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도내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T 전문교육을 실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민간IT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현재 비트컴퓨터라고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교육을 제일 잘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위탁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에 30명을 하는데 이것은 100%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문과정 30명 양성하는 사람들은 전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왜 많은가 하면 3개 과정으로 나눠서 하는데 기초과정은 기간이 짧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다음에 핵심과정, 전문과정 단계별로 해서 마지막에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은 전원 취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9년도에도 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맺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던 건데 비트컴퓨터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좀더 돈을 더 내는 것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 핵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는데 2008년도에는 250명을 운영했고 2009년도에는 50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3,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핵심과정을 얘기했던 것이 30명이 키포인트이고 인원조정은 기초과정은 짧은 과정에 많은 학생들을…….

연식

김연식위원장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반기에 산경위에 있다 와서 거의 아는 부분입니다만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재래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에 있을 때부터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이 70%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나면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 하나도 손 안 댄 데는 몇 군데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내년 3개를 추진하면 현재 전혀 투자가 안 되는 시장이 2 개가 남습니다. 태백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2개 시장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들은 현재 시설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시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성과 연구 용역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늦었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일찍 했었으면 좋았다, 한 30~40% 진행되었을 때 했으면 방향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았을 텐데 거의 다 끝난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과제 발굴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 실제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개념의 연구 용역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지만 시설현대화 성과 평가도 평가지만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화 사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만 가지고는 시장의 소득 증대가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해서 특성화시장, 관광시장, 문화 콘텐츠시장 이런 쪽으로 육성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잡고 그리고 시설 투자도 실제로 주민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중간 점검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두 개의 시장이 있는데 두 개 다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는 합리화 쪽으로 가서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시설 개선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것이 돈은 많이 들여 놓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변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남아 있다면 앞으로는 진짜 이 시장이 시장 현대화를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 과감하게 합리화 쪽으로 돌리든지 그럼 다른 상경기라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현대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다음에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형마트들은 주차해서 들어가서 한 번에 다 쇼핑해서 나와서 차로 싣고 나갈 수 있는 편리성이 있는데 재래시장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카트를 밀고 다니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재래시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상품권도 보조하고 하는데 이제는 방향 설정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된다면 좀 늦었다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과감한 제도 개선, 접근로를 확실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편리성을 갖춰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만,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경쟁력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겠고요, 어차피 재래시장 환경 개선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밀고 나가면 낭비성 예산이 된다,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잘 세우셨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시ㆍ군 취업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쪽의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현재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청년층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청년층 중심으로 한다면 사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청년 중심의 그런 사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청년들의 일자리를 단기라도 확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취업문을 넓힐 수 있다면 그쪽 방향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춘천에서 경기도 곤지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동네가 전체 태양열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강원도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데는 없고요, 저희들도 대책 중에 그린시티라고 해서 태양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로 난방을 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제는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여기에 보면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부터 한다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태양열판을 설치하려고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빨리 진행해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간 시간이 주어집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는데 제가 보충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에 가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보는 분들의 은행 업무를 거기에서 취급해 달라 그리고 간단한 행정,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그런 간단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문화행사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산품 코너도 같이 마련해서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남다른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형마트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의 고유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시장 육성으로 콘텐츠를 집어넣는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안건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품권이 있는데 상인들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면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행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계속 건의해 주셔서 2%를 상인들이 내던 것을 저희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5분 회의중지

20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경순

최경순위원

사업명세서 646쪽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예산 대비 4,800만 원이 계상된 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자문력 수당.

경순

최경순위원

강원도 투자유치 자문력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23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급대상자는 20명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매월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현재 활동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 자문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받은 게 145건을 받아서 유치하기로 한 것이 14개 기업이고, 협약 체결까지 한 것이 5개, 나머지 127개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럼 자문위원들한테 기업 유치하는데 성과를 올렸을 때 성과비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금년 예산에도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근 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발표로 해서 비수도권 기업유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투자유치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면서, 향후 자문단 해촉 시 역량 있는 민간전문인을 영입해서 기업유치 활동 결과에 대해서 종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금을 부여해서 강원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게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겠다’, 상당히 멋진 말인데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강원도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척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키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공격적인 자세보다도 기업을 지키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업이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뒤에서 들러리가 되어 주고 행정이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강원도 기업이 정말 잘 된다면 구태여 유치를 안 해도 입소문에 의해서 서울 등지에서 강원도에 가니까 기업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자연적으로 유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의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늦으니까 자꾸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라고 있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 조례를 일부 수정하시려고 하고 있나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금년에 한 번 수정을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혹시 어느 부분을 하시려고 하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금년 5월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저는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르고요,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기강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강원도 의원들의 모임. 그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긍지가 있는데 그 반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촉진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 오려고 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상이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고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오늘 아침 YTN 뉴스를 보니까 그 사이에 지사께서 광고에 나오시더라고요 기업유치광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성공하려면 강원도로 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강원도로 오려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들이 타 광역도보다 늦고 부족하다면 속도의 감각에서 뒤지는데, 강원도가 과연 수도권과 타 시도에 비해서 기업하기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조건들,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의 속도가 늦다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과 동시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9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4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은 강원도가 아닌 다른 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유치한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고 타 시도는 다른 시도를 얘기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09년도 추진계획에 이미 '08년도 올해 지금 춘천 거두리 농공단지에 일동 후디스에 3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몇 페이지죠?

기찬

이기찬위원

497, 498페이지요. '09년 추진계획, 이전 완료한 일동 후디스 등 3개 업체에 지원. 그럼 일동 후디스 외에 어디어디입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너스기술하고 대형CNE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동 후디스 본사가 어디 있었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용인에 있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용인은 수도권이 아닌가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수도권인데 수도권 중에서 과밀억제 지역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있죠, 화성 등 있는데…….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수도권 기업이 아닙니다.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서울시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본부장님,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보조해온 업체들은 이미 와있지 않습니까, 오겠다는 업체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것을 '09년도에 돈을 줍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09년도에 지급이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동 후디스가 언제 왔는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왔더라도 공장을 다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서류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등록까지 하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1,650만 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을 얼마를 주는데 3개 업체라고 해봤자 1억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어떤 뉘앙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보세요. 이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목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과밀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통상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기업에 자금을 주는데 이 3개 업체에 주는 3억 1,650만 원이 강원도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줘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동 후디스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수도권이라고 질의를 하셨을 때…….

기찬

이기찬위원

거기 고용인원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잘 모르겠지만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00명이면 강원도에서 부지매입비 30% 범위 이내면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250억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이면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명목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느냐는 거죠, 명목에도 없는데?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목이 없는 것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나머지 외에 또 주는 게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세 가지 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무슨 명목으로 주시느냐는 겁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명목이 다 합당하기 때문에 지급을 합니다. 부지매입…….

기찬

이기찬위원

별도로 저에게 추가적인 설명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여기 매뉴얼에는 없습니다만 타 광역시에서는 수도권에서 왔을 경우 이전해 오면 농공단지 입주에 한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추진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더 기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지역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제하고 안 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여기에서 대답을 하라는 거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예산을 좀더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부장님한테 세 가지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7쪽 하단에 보면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08년도에 이어 '09년도에도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 젊고 창의적인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예비창업과정 훈련을 통해 우수 창업아이템과 신기술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에 최우수, 우수, 장려 동아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받은 동아리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창업동아리 시상금도 주고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금을 400만 원씩 해서 25개 창업동아리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25개 창업동아리 중에서 그 전에 최우수, 우수, 장려 동아리로 선정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아리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 온 동아리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창업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담당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목적사항에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창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훈련시키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창업하는 것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 개발하는 것에 주로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데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대학생 창업스쿨,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 심사위원수당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질의도 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고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비용이고, 4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과목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제품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금 400만 원 주는 것은 제품 개발에 쓰라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품 개발, 홍보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실제적으로 4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제품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전부 신제품 개발한 것이 45건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중에서 실제 제품화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5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창업대회에 출전해서 39건의 수상도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시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매년 1억 1,500만 원씩 계상해서 시행을 꼭 해야 한다면 그 뒤의 결과도 제대로 나오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시제품이 나오면, 상품화 가치가 있는 그런 시제품이 나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상품화로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아리 활동이 지원하는 목적사업과 부합된다는 겁니다.

근식

이근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경

김승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승경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2회 추경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일환인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338쪽에서 339쪽까지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투입됩니다. 감척과 관련되어서 최종 사업자 감척대상 어선을 선정해 놨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금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근해어선 감척이 있고, 연해어선 감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완료한 것도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척어선 사업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전에 했던 것 말고 2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미 감척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거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선정되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무 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한 국비 433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무 조업선을 일제조사하고 난 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무 조업선이, 조업을 안 한 배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연간 90일인가 조업일수를 채워야 감축대상에 포함됩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연간 90일 이상의 조업일수라는 게 어느 법에 근거한 겁니까? 무 조업선 이런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법에는 따로 없습니다만 그렇게 조업을 해야 어선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난 상반기에 우리 도의회 민생114강원도의회연구회에서 어업과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시에 감척사업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빈 배를 끌고 나갔다가 2시간 후에 다시 빈 배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조업일수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근해에 예전처럼 잘 아시겠지만 고기도 잘 안 잡히고 고기 잡아봐야 싼 값에, 중국산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니까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척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려고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조업을 하기 위해서 비싼 기름 써가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90일을 좀 줄여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는 제도적인 사항을 다시 심층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과 '09년도 상반기까지 근해어선 45척 연안어선 210척 해서 255척의 어선이 구조조정으로 어선 자체가 해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선을 사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어선의 감축으로 어선이 없어지면 그것이 직장인데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은 실직자가 됩니다. 그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들 어업인들이 평생 배운 기술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척이 되어서 어선 자체가 없어지면 직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데 그럼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됩니다. 이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재취업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산도 한 푼 안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둡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우리 어업인들 심리를 보면 어업을 하다 다른 데 전업한다고 하지만 전업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배를 타거나 또는 편법으로라도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 명의로 해서 큰 배하던 사람은 조그만 배를 사서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어업인들이 늘 고기만 잡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 한번 어업인들이 배를 정리하고 탄광에 들어오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으니까 별 기술이 필요 없는 힘만 있으면 되는 광산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무슨 직장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도 꼭 시켜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늦게까지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92페이지를 보면 이사부 장군 얼 선양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이사부 장군을 알리고 강원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체적인 것들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인데 왜 여기에서 합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곤란하면 하지 마세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원래는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다와 관련된다고 해서 환동해출장소에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이관이 되어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바다하고 관계되어 있는 고성, 삼척 등 관련 있는 축제는 다 여기에서 해야 되나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잘 하셨는데 왜 어째서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으셨다니까 그렇고요, 추가로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상이 도내 18개 시ㆍ군인데 예산을 '0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3,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계속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앞으로 향후 20억 원입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72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인데 수산물을 가공해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8개 시ㆍ군 중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을 지원받을 만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18개 시ㆍ군은 다 아니고요, 6개 시ㆍ군이 해당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사업 위치는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처음 '09년도에 시작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 아닙니까? 그런데 '09년도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까지 하시려고 이 정도 예산밖에 안 세우신 거예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금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자립기반이 확보되면 중단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 20억의 계속사업인데 언제까지 하시려고 3,000만 원을 세우셨느냐 이겁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양강 댐 수위조절 피해에 대한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지사님께서도 10% 예산절감 원년을 맞이해서 발생하는 예산 중 일부를 그쪽에 투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지역주민들에게, 인제군과 양구군에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실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자료에 의하면 3,420만 원이 어망피해에 대해서만 2차 추경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집행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겨우 냉동저장고 지원하는데 난데없이 홍천군이 들어왔어요,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다 어떻게 하시고, 어디에다 매뉴얼을 넣었어요, 예산이 보이지 않는데?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소양강댐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시ㆍ군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했고 또 내년도에는 소양강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우리는 냉동저장고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까 다른 국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때가 있는 겁니다.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어민들은 피해가 나서 생계의 터전이 없어져서 삶이 어렵고 황폐해지고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3,420만 원 겨우 어망에 대해서 했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84명의 어부들이 신청한 부분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양구군 하고 홍천군에 달랑 3,100만 원을 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다 할 것처럼 했다가 그 후로도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수차에 걸쳐서 그 매뉴얼과 예산 목록을 가지고 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산 반영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추경에 줍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때가 있는 건데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부른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하면 밥이 의미가 있습니까,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배고픔을 알고 고마움을 아는 거지.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양강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기찬

이기찬위원

소양강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기로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 어디 갔느냐고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줘서 안 했다, 그럼 해당 위원회나 그 지역에 대해서 발언했던 의원들한테 선과 후를, 현재 실태가 이렇고 향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의원님의 협조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 봤습니까? 어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태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찾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양강댐관리공단만 얘기하면 뭘 합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하기로 한 게 있는데. 그럼 다 공수표로 날리는 겁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해당 부서하고 보다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어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실의에 빠져 있는데 희망을 줄 수 있고 이것을 참고 넘기면 나아진다는 기대치를 줄 수 있는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올라올 때마다 보는데 본청 앞에 보면 “강원도의 미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은 강원도의 미래는 동해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예산부서에서 너무 동해안을 멸시하는 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소득이 높고 선진국일수록 해양 분야 쪽이 발달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ㆍ남해안 쪽에는 많은 SOC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서ㆍ남해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인정하시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물론 소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도 집행부하고 지사님을 비롯한 고위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는 막말로 얘기해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해안 해안경관 조성비 중장기계획에는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10억이 반영되어 있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장기계획에는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1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수욕장 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20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6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에 환동해권 항만물류기지 조성사업 이것이 중장기계획에는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다음에 수산항 요트시설 5억으로 되어 있는데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이렇게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도 재정이 어려워도 사전에 심의할 때 가능하니까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물론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수표, 이것도 공수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부서별 당초예산 요구 사업 중 미편성 사업이 환동해출장소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14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환동해출장소가 파워가 약한 겁니까? 힘이 약해서 밀리는 겁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강원도의 미래는 동해안이다, 본 위원 혼자만의 주장일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동해안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동해안이 발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반영이 계속 안 되는 것이 소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책정 안 해 주는 겁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산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결과라고 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일을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도…….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셔서 할 얘기는 없는데 이렇게 우리 동해안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09년도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08년도에는 59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5.6%인가 6.5% 증액이 되어 있는데 환동해출장소가 471억으로 125억이 줄었습니다. 맞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 총 예산이 6.5%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환동해출장소만 125억이라는 거금이 줄어든 겁니까? 소장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감척사업비 94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국회통과 이후에 내시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 완료된 사업에는 예산이 배정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결론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방어항 건설에 중장기계획에는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왜 항만을 건설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해안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08년도에는 없다가 '09년도에 항만건설이 4개가 들어왔는데 영진항 건설에 15억, 가진항 건설에 16억, 동산항 건설에 15억 다음에 문암1리항 건설에 10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 합하니까 56억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는 3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6억으로 플러스된 요인이 뭡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물론 예산편성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해안에 대해서 지금 타 경기도라든가 충청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경상북도 이런 데, 서ㆍ남해안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너무 동해안 쪽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도 환동해에서 요구하는 것 100% 다 들어주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소장님한테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 아까 이기찬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예산 세우기 어려울 때는 우리 도의원들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총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환동해출장소만 삭감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김시성 위원님께서 심도 있고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동해안권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1년에 동해 쪽에 관광객이 몇 명 오시는지 아십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피서객은 3,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평상시는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평상시까지는 안 잡았습니다만 피서철에 다녀간 관광객은 3,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평상시까지 하면 5,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 전체가 한 번씩 다 다녀간다는 숫자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동해안을 잘 가꾸고 다듬으면 그것이 하나의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동해안권에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본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12억이 작년에 섰었는데 금년에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희망적인 사업이거든요. 우리 동해안 주민들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사업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전 동해안 항구에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았는데 금년에 사업을 삭감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올해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꿈 꿨었는데 완전히 꿈이 사라지니까 안타까운 맘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여태껏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도 재정이 여유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시ㆍ군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다만 인센티브제를 주겠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금년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른 예산 세우지 말고 이것만은 강원도 전체의 아름다운 그런 지역을 가꾸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삭감해 버리니까, 도에서 포기하는데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치어방류,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치어방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약간 줄었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숫자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치어방류 숫자를 어떤 기준을 둡니까? 몇 마리를 치어방류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언론에서도 먼저 다룬 적이 있는데.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치어방류사업은 예를 들어서 1㎏을 저울에 3~5번을 다는데 그 마릿수를 세어서 1㎏에 몇 마리 달렸다 하면 세 번 정도 해서 평균이 나오면 그 평균치를 가지고 수량을 환산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물을 넣지 않고 치어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과 어촌계…….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문제 있는 것으로 다루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아마 그때 당시에 직원이든 어업인이든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적당히 넣는 게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현지에서 확인하고 어업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제3자가 확인해서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3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5자, 6자 정확하게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혹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56쪽에 있는 건데 연안정비사업에 35억 원이 서 있습니다. 해안침수 때문에 상당히 강원도에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부분인데 지금 횟집들을 무모하게 바다 옆에 설치합니다. 그래 놓고 바다가 파도가 쳐서 망가지면 또 보상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안침식 현상은 자연적 현상과 인위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해안빈지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육지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방자치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전부 개인에게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고 해안도로를 그쪽으로 내다보니까 해안침식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다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난개발을 하지 않게끔 적극 감독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석호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해 놓고 또 침식이 되어서 보상해 줘야 되고 다시 복구하느라 돈 들어가고 이래서는 나라가 견디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소장님 어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 좀 챙겨주십시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농업기술원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연식

김연식위원장

내일 추가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내일 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동철

서동철위원

(의석에서)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마무리 질의를 하신 후에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