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동철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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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새해 우리 강원도정 살림살이의 기본 틀을 설정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말씀을 드린대로 어제에 이어 마무리 질의를 진행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공보관 김남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7쪽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요구가 있으신 것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삭감요구는 해당 상임위원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관건위 상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데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려운데 홍보비에서 절약을 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일단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보자, 그렇게 경제를 걱정해서 의견을 내신 것이지 홍보비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홍보비는 대략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설명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된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홍보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관광이나 산업, 경제 활성화나 투자유치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데 주안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홍보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것 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지만 내년도는 저희 강원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첫 번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내 후보도시가 결정이 되고 또 IOC에 후보도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힘입어 우리 강원FC가 창단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초전이 되는 동계종목인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여자 컬링 이런 선수권 대회가 내년 전반기에 다 열리게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원도를 홍보하기 좋은 호기를 충분히 살려서 홍보하는 것이 홍보비를 알차게 쓰고 홍보효과를 높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많이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오히려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위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각 해당 실국에 보면 거의 홍보비 명목으로 쓴 것이 많습니다. 사업적인 홍보나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다 있습니다만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사실 거의 홍보 하고 버리는 돈이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하기 쉽고 합니다. 충분한 이해를 하게끔 사전이든 사후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고 또 큼직한 일이 있을 때 봐서는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예산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강원도의 이미지가 잘 되고 안 되고 해서 강원도는 좋은 사람들, 또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도라는 것이 충분히 심어지고 또 우리 강원도 관광 유치나 또 이런 데에 일조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너지 효과로서. 그래서 이런 홍보비는 차근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아이템을 갖고 한다면 추경에 확실한 예산을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홍보가 수도권 위주로 펼쳐졌습니다. 금년 5월 관건위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지 왜 수도권을 겨냥하느냐 해서 급히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십분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가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도민들을…….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내용에 보면 국내 TV 홍보나 또 도내 공익캠페인 같은 것을 올해 당초 1회추경 때 1억 1,000만 원 하고 3억 세운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외람된 얘기지만 실장님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요즘에 인사를 하는 때이고 해서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시면 다른 분이 오십니다. 그 자리에 서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많이 증액이 되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총액을 계산해 볼 때 금년도 50억에서 내년도는 60억으로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60억입니다. 전년도 보면 35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업명세서 7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보관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공보관님이 오셔서 공보관실 예산이 엄청 증액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혹시 오늘 TV나 이런 데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홍보를 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못 봤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 자막에 보니까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것을 전 세계 10개국의 말로 번역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를 어떤 자막에서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알린다는 사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홍보비라는 것이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결과가 좋고 나쁜 것을, 결과가 좋다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많은 홍보를 해야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알아야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홍보예산은 어느 부분보다 더 많이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도정 또 우리 관광, 특히 농업이 어려운데 농산물의 판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강원도가 명년부터 하는 FC 이런 것도 모두 홍보에 의해서 성공의 가능성이 판가름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검토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강원도가 공보관실에서 TV라든지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 도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타 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서울이나 경기도는 많이 있으리라고 추측이 되고, 우리와 비슷한 전남이나 경남 아니면 우리보다 약한 제주도 같은 데는 어떻게…….

남수

김남수공보관

TV홍보를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하고 경기도는 비교가 안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관광을 홍보한다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전라남도나 경남이나 제주도나 다 저희들보다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도내 일간지에 제주도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신문에 ‘한라산 눈꽃 트레킹’ 오시라고 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겨울관광하면 스키장이 많은 강원도를 연상하시는데 제주도에서는 어제 지역 신문에 홍보한 것을 봤습니다. 이 홍보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렵지만 그럴수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홍보가 어느 다른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금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하신 것은 우리 실장님의 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고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상당히 홍보가 중요한 것 아시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올림픽이 만약에 성공하면 전쟁이 일어난 만큼 큰 기대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수출은 박세리, 박찬호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김연아나 상당히 많은 체육인들이 국위선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게 홍보입니다. 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성공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홍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를 보면 사업명세서 787쪽을 보면 '09년도에 1억이 계상이 되고 또 이것과 비슷한 예산이 2,000만 원, 2,000만 원씩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면에서는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제작을 수준 높게 해서, 이것은 방송프로라고 하지만 전국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 높은 걸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만 홍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국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예산이 좀 들더라도요. 그래서 강원도의 좋은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동철

서동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버드대학에서 얼마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수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라, 어렵게 가르치지 말라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도정홍보지에 ‘동트는 강원’ 제작 예산이 2억 5,500만 원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작 자체가 수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좀더 재미있게 각색을 했으면 좋겠다, 화면구성이나 강원도의 좋은 이미지를 많이 담아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한다고 보지만 좀더 재미있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동트는 강원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같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발간한 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책자인데, 그 병원에서 만든 것이지만 제가 앉아서 그것을 다 읽었습니다.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보면 볼수록 눈을 떼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재미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보다는 옆에서 친구가 대화해 주듯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요즘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쪽에서 21쪽까지 보니까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또는 도청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항목으로 적지 않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니까 도정종합홍보지 발간 2009년도 강원도보 발간 사업에 금년예산 외에도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자치법규에 재ㆍ개정 공포, 훈령, 예규, 발령 등의 행정정보를 관계기관 및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1회에 145부씩 연 53회를 발간하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도정종합홍보지 145부를 발간해서 배부처는 어디이며 배부방법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도 관련 실과와 시ㆍ군, 도서관,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25부를 발간했었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도정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쪽을 활용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금년 325부에서 내년부터는 145부로 줄었습니다. 예산액이 똑같이 된 것은 금년에 굉장히 지가와 인쇄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예산은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설명하신 대로 도청홈페이지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현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신속하게 어느 곳이든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발간하려면 또 적지 않은 인력이 소모됩니다, 예산도 소모되고. 그렇다면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종이 위에 올려서 배부할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ㆍ군 관계 실과에도 보내고 공공기관이나 또 도 산하에 보내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서 모두 이용하고 있지만 때로는 인터넷이 불편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25군데에-개소는 좀 줄겠지만-그쪽에서 우리는 좀 보내달라고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00군데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145부는 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인터넷하고 거리가 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고정관념이고 통계를 보면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대가 60대, 10대가 제일 많습니다. 10대들은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는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모두를 삭감을 해서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겨울이 더 추울 텐데 청년실업을 위해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말씀을 올렸지만 금년도 325부 하던 것을 다 각 기관에 연락해서 취지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45부는 내년에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더 줄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산 계상한 대로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음은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787쪽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제고 중에 도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개 이것이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마케팅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지난 임시회 시에…….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주 목적만?

남수

김남수공보관

전국으로 우리 오피니언 리더층을 주 타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조영기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관련예산이 TV하고 해외 아리랑방송과 인터넷 해서 5억 6,600이었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이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효과를 거두셨습니까? 5억 6,000만 원의 홍보비를 마케팅에 연결해서, 주로 어떤 부문의 큰 틀에서 한 것입니까? 기업유치입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크게 한 것이 관광과 기업유치와 농수특산물 세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것입니까? 매체를 통해서만 강원도에 오시면 기업 유치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 유치되었나,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농산물이, 또 관광객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은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효과측정을 못 했습니다. 어제도 YTN 홍보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YTN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난 다음에 효과측정을 통해서 매체의 조정이나 발전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해서 효과측정은 아직 못 해 본 상태입니다. 보신 분들이 많고 괜찮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가 도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어렵게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관광, 기업유치, 농특산물 판매 전개 이 업무는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국에서도 나름대로 2009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관광문화국에서도 관광마케팅 사업본부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조영기위원

강원도관광마케팅 사업본부에서는 우리 강원도 관광의 모든 마케팅에 주력하는 부서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에서도 9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명세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중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물론 여기에 사무관리비나 행정운영경비도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실제 강원관광 해외홍보 및 광고, 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2008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언론매체에 홍보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성과를 거양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못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강원도 홍보는 전반적인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영어로는 ‘Heavenly Blessed Land, Gangwon-do'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강원도 이미지 하고 강원도라는 브랜딩 홍보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전국이나 해외 아리랑 TV를 통해서 하고 해당 실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홍보 관련 예산은 예를 들어서 관광 마케팅 본부에서 홍콩이나 해외에 관광마케팅을 가졌을 때 부스에서 상영하는 것이나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홍보에 필요한 책자나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고…….

조영기위원

그런 부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관광마케팅 사업본부에 9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 광고에 쓰는 것은 아니고 92억 8,000만 원 중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도 많이 쓰고 직원 인건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많이 쓰는 중에도 일부 별도예산으로 관광홍보, 광고 예산을 1억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 성질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성질과 유사한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중복 예산편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미 실장님께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움직이시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관광, 기업유치, 농특산물 광고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그동안 해 왔잖아요. 안 해온 것은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해온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보관실에서 통합해서 도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개를 통합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했던 광고는 중단하고, 왜냐하면 소비자가 봤을 때 서로 헷갈리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 오고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또 한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올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5억 6,000만 원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입니다만 그것을 들여서 한 것이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분석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물론 예산만 많으면 무조건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이 맞죠. 많이 알려야 되니까, 아직 우리 강원도가 늦은 감은 사실상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금액 가지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 6,000만 원 이상 편성한 금액을 대폭 늘려서 내년도에 1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던 것은 너무 대폭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감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만 많다면 160억도 부족할 수 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효과분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대한 효과분석을 안 했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수도권은 해 왔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분석을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해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YTN이나 다른 매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케이블 TV 홍보를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공중파를 통한 홍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타 실국하고의 중복여부는 공중파를 통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공보관실에서만 하고, 해외에 나간다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그 계기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국지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강원도 전체의 이미지나 강원도의 브랜딩을 전국적으로 또 세계로 홍보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실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건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홍보비를 증액을 하느냐…….

조영기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보관님께서 타 실국의 다른 부서와는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아가셔서 예산명세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산명세서 내용만 가지고는 누가 봐도 중복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 2009년도 현재 우리 강원도의 예산 형편상 대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강원도 예산 가지고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폭인상보다는 내실, 과연 어려운 곳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워낙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건위에서도 아주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광고도 홍보도 어떤 계기를 활용해서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018 동계올림픽 관련도 없고, 강원FC 창단도 안 하고, 내년처럼 세계 동계 주요종목 선수권 대회도 안 하는데 그때 홍보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홍보효과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도 많이 우려해서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보다 삭감해서 조정해서 했던 것이 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지사님께도 상당히 어렵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공보관님 생각입니까, 예상입니까?

연식

김연식위원장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도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끊었는데 공보관님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조영기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동계올림픽까지 다 홍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사업설명자료에는 관광, 기업유치를 이렇게, 동계올림픽 경쟁도시가 있습니까? 관광, 기업유치 등 경쟁도시와 비교우위 선정을 위한 전략적 국내마케팅이 사업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계올림픽까지 들어갔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제 말씀은 16억의 금액이 많다고 감히 저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우리 강원도의 경제에 특히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타 부서에는 도민들, 서민들, 농민들한테 갈 예산을 쥐어짰습니다, 어민들한테 갈 예산까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가 내일을 강화하는 해로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보관님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조금 양보하셔서, 그렇다고 추경에 세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는 안 되고 일부 늘려서 하시고 조금 타 부서와 예산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잘 점검해 보시고 본 위원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고, 물론 160억이면 더 좋죠. 하지만 워낙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2009년도는 우리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민이 내실을 키우는 해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공보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1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로 세 가지 파트를 홍보하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FC나 2018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세계 동계종목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홍보내용도 바꿀 수가 있고 자막광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저희가 전체 도 예산에서 공보관실 예산이 금년에 0.13%였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최초로 0.21%가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남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8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수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연환경생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어떤 실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야생동식물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황과 자료는 있는데 저희 강원도 지역에 대한 현황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기왕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으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동해안 석호지역과 강원 영서ㆍ북부지역에 외래식물분포 실태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결과를 보면 그냥 놔둬도 됩니까,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2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래식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억제해야 할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만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 자체적인 관심과 예산투입을 통해서도 가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ㆍ군하고 일부라도 우선 시행을 하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장세국위원

국장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접촉을 못 해서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외래식물이 엄청 번성하고 자생식물까지도 멸종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유해하고 이런 영향도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박멸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더 확산되지 않고, 돼지풀이나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영서 북부지역에서 한강을 타고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있고 또 영동지방에도 자꾸 침투해 가고 있는 현상인데 더 확산되지 않고 확산된 지역에서도 더 번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치가 너무 미온적입니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주민들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 홍보가 첫째입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자기마을에 번성된 것은 자기마을에서 해결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이 요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인지 몰라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됩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기후변화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변화가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 당초예산 확보하는데 우선 예산담당관실 의견은 소요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ㆍ군의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물론 공공근로사업도 투입해야 되고 또 우리 관내에는 군부대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군부대 병력을 이용해서 군부대 주변은 처리하고 또 마을은 마을대로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자생식물이 감소되지 않고, 외래식물과 공존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억제시켜야 된다는 논리이니까 그런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마련과 관련해서 참여시킬 방안이 있나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821쪽,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에서 제6회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음악제는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명품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세계적인 홍보차원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품음악제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동안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08년도에 개략적인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은 그동안 5회째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연 사업이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음악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수준 있다고 보는 예술 음악제가 열두어 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평가했는데 그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5회를 하면서 한국리서치에 과연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어느 정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나 음악제가 존속해야 된다는 부분은 99% 정도가 나왔고 또 강원도의 이미지도 아주 좋아졌다는 부분이 90%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는 140억, 고용유발효과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음악제가 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140억, 고용효과가 205명 정도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9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훌륭한 그리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한 음악제에서 1위도 하는 나름대로 쾌거 아닌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이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은 지금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위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최초에 가졌던 순수한 목적들 동기들이 적극적으로 배양되고 효과적으로 전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언론사나 중앙언론사에서 수없이 많이 극찬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사설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행사가 향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 환율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초청해 오는 음악가들에 대한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 자체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클래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위안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8쪽, EATOF 강원도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인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현재 삭감해야 되는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무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 일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EATOF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EATOF가 창립된 지 내년도에 10년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창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EATOF 총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하면서 그 뜻을 조금 높이고 다시 한번 테이크 오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EATOF 총회 유치에 따라서 각 회원국들의 초청문제나 행사문제나 특별히 창설 1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별 기획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상 필요한 예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그러한 사항들을 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보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봐서 추경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입장에서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필요와 시기에 앞서 본예산으로 정리가 됨으로 인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나름대로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늦춰서 전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도 있고 해서…….

기찬

이기찬위원

9월이 아니라 상임위 개최는 7월 9일부터 인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상임위 개최는 그러는데 실무협의회부터 해서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되었잖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본 환경관광문화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만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강원도립미술관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립미술관은 현재 사업추진은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한 바가 있고, 용역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은 BTL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TL 방식으로 간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직접적인 예산투자는 필요 없고 나중에 BTL 방식이 확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기찬

이기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원도청 인사에 계속 회자되고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유시유종(有始有終), 시작과 끝을 마지막 떠날 때 사인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미술관을 너무 팔리트칼 (Political)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궁금증이나 의구심이 나지 않게, 가시는 마당에 정확히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1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입니다. 전에 공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를 그동안 잘 만들고 가꾸어 놓은,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힘을 대내외에 점점 알려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행사가 중요한데 지역에 있는 축제보다는 앞으로 전국 도의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1억을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도민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조금씩 증액시키면서 문화예술을 좀더 향상시키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1억을 올렸고요. 현재 도내에서 이루어지던 부분도 전국단위 행사로, 또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상범위를 좀 넓혀가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올렸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공보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를 많이 알리고 마케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도 단위 문화예술행사를 나가실 때 연극이나 무용, 서예, 미술 부분에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까지라도 도 단위 행사 특히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홍보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뜻을 같이 합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활동에 언론매체 홍보도 중요하지만 창작활동, 문화예술 행사에 오시는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또 강원도 문화예술인들한테 우리 강원도에 자긍심을 갖고, 특히 2018 동계올림픽 확정이라는 큰 틀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연극활동하고 미술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편성에 1억 원이 증가한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강원도를 마케팅 한다, 문화예술 단체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강원도를 마케팅 한다는 생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라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포함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이미지나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당면현안을 연결시켜서 마케팅과 홍보차원이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께서 관련 단체의 단체장님들한테 꼭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6쪽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에 공항이 2개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2개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원주공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원주공항도 되고 양양공항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양양공항이 지금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양양공항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국내노선인 대한항공 노선이 폐지가 되고 공항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노선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기위원

공보관님께서 강원도 마케팅을 통합해서 많이 홍보하는데 이곳 또 도내 관광홍보를 위해서 국외 항공사 및 여행사 초청설명, 전담여행사 광고비 지원 이런 것을 하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이것은 양양공항을 하는 것입니까, 원주공항을 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양양공항은 김해노선을 뛰고 원주공항은 제주도 노선을 뛰기 때문에, 물론 양양공항이 지금은 노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까지는 김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양양공항 이용객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그쪽의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했고 제주도 쪽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국내노선이 폐쇄되었다고 하지만 저가항공사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인데 협의결과에 의하면…….

조영기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산편성 금액 중에 양양공항과 관련해서 국내외 항공사ㆍ여행사의 초청설명회, 전담여행사 광고비 지원이 원주공항만 있습니까, 양양공항도 같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두 개 공항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양양공항이 폐쇄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잖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무슨 내년도 예산에 세우십니까?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양양국제공항이 폐쇄된 것은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의 책임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양양공항 건설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도 했지만 그때의 수요판단과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와서 교통이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잘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개입이 커지고 이러한 결과까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들은 양양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노력해 왔는데 이것이 항공사와 연결되어 있고 항공사가 이번에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더욱더, 옛날에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항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점차 사라지는 입장이라서…….

조영기위원

그 내용은 선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양국제공항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가 주도한다면 적자가 나든 말든 왜 도에서 참견을 합니까? 적자가 나면 나고, 그리고 양양공항이 우리 강원도 땅에 있을 진대 정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주관한다는 표현이, 그리고 그것을 왜 적자나는 것을 손실보전을 해 줍니까? 국가에서 해 주면 되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여러 가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해 준다면 저희들이야 환영을 하죠.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조영기위원

우리 강원도가 전혀 개입도 안 하고,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서는 예산을 10원도 투입 안 하고 국비로 했다, 매년 관광객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인원수가 거의 4~5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뒤로 넘어질 뻔 했는데, 그러면 활성화가 되든 말든 우리가 국비로 다 했으면 신경을 쓰지 마시지 왜 적자보전금을 내느냐 이거죠. 우리는 모른다고 가만히 계시면 되죠. 대신 그 땅 누구 땅으로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방관하고 현재 살아 있는 원주공항만 활성화시키면 되지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리고 관광 도라고 하는 강원도가 이렇게 양양국제공항, 2018ㆍ2010ㆍ2014 동계올림픽 국제대회를 하겠다는 우리 강원도가 국제공항을 유치해 놓고 폐쇄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이럴 때 예산을 세워 놓으시니 약간 황당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이것이 원주공항 예산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양양국제공항, 특히 적자손실보전금까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세워 준다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방금 양양공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양공항 관련해서 항상 예산심의 때 지속적으로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만큼 양양공항이 민감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조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에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시책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 뭐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저희들은 양양공항을 살려야 된다는 전제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내 공항이라는 것이 양양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3개 정도가 있는데 13개 중에 실질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는 데는 여섯 군데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데가 양양공항이고 또 양양공항은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리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는 일단 공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노선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백방으로 저희들이 뛰어다닐 때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저희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지만 결국은 정부의 힘으로도 대한항공 노선을 폐지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거기에 닿지 못해서 결국은 노선이 폐지되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예견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이 189인승이라는 비행기를 띄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띄울 때마다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대한항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한항공이 노선을 폐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 할 길은 저가항공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저가항공사가 출발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는 입장에 있고 저희들이 몇 군데 가서 협의를 해서 잘 하면 내년 3~4월쯤에는 저가항공사 한두 대를 이쪽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대답을 잘 하셨는데 바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으로 출범한 모 저가항공사가 드디어 1차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바로 우리 강원도에 지금 양양공항 활성화에 대한 핵심적인 저비용 항공사 노선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이 적자에 대한 보전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향후 계획이자 대책입니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다음 대책의 무엇이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놓는 카드는 저가항공사하고 그다음에 국제전세기인데 기본적으로 저가 국내노선이 살아 움직여야 국제노선을 같이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노선이 살아 움직이려면 지금 대형비행기는 안 되니까 저가항공으로 가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제전세기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가 국제관광마케팅화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마케팅 관광업체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박을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주문하는 콘셉트를 맞춰 내지를 못한다, 특히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세 박자 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같이 입맛에 맞게 맞추어내지 못하면 또한 국제전세기도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것이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고민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관광의 종합적인 맥락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양양공항을 계속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은 양양공항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항공이 떠서 양양공항이 그마나 계속 운영되었을 때는 적어도 연간 인건비만 해도 40억 원 이상, 전체 경제 파급효과를 따지면 몇 백억 원 이상 파급효과가 있는데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런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비롯해서, 물론 저희들이 관광 도라는 이미지와 동계올림픽 등등의 것이 있지만…….

최원자위원

지금 동계 관련보다 양양공항에 직격탄이 바로 설악권이에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지금 설악권이 공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속초ㆍ양양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살아나기 어렵다, 아주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이상 안 되면 우선 폐쇄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8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바이오 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맨 처음 2006년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2007년도 용역을 거쳐서 2008년도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 신청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비는 확보를 하셨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는 금년도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일단 행정적으로 인정되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증 단계를 다 거쳐서 그것이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최원자위원

기술적인 검증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음폐수 기술지원단의 자문이에요, 아니면 검증이에요, 심의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부가 최종 결정을 할 때 음폐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최원자위원

확정을 지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말쯤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몇 %의 국비지원이 있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50%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최원자위원

우리 도비가 몇 %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가 51%, 국비가 49%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원주시가 거기에 설치하게 되는데 원주시는 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단순한 쓰레기처리시설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스웨덴의 SBI사하고 지금 기술적인 협약을 맺어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저희 도비하고 국비가 투자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부분이 지금 수익성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익성 사업인데…….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관령 음악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구국제오페라 축제라든가 통영국제음악제, 제주국제관악제 이런 아주 막강한 음악제를 물리치고 음악축제분야평가 1위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강원도의 위상이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해서 국장님 재임 시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는 도립예술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수준급으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강원도를 선양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무용단이라든가 관현악단이 우리 동남아시아라든가 각 나라에 다니면서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를 많이 제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국악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무용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악관현악단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악관현악단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제가 보니까 춘천시 우두동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던 데를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관광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그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분위기가 가축위생시험소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가지고 좋은 예술의 연습 활동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18쪽에 보니까 20억 원 정도가 예술단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금액을 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습장소를 가 보니까 한꺼번에 못 앉고 좁으니까 이 칸 저 칸 나누어서 협연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건물이 지은 지 24년이 되었어요.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전혀 없는 건물에 연습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립국악관현악단은 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연습 공간이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음악 연습장으로는 부적합한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가능하면 새로운 건물 신축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대안으로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 자체 리모델링은 어려운 문제이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연습 부지가 도시계획상에 학교용지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푸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신축해서 나간다는 것이 건물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만 신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공간 건물을 임차를 해서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지휘부로부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여기는 악기를 다루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국악회관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서로 간에 용도를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논하면 매일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어떤 과감한 대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원국악예술회관은 제가 보기에는 연습과 공연 지역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사무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거기에는 무용단이 상존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무공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사무공간을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고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국악관현악단을 여기에 합니다. 원래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공연도 하고 협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연습도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묶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사무 공간 이것은 아니니까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임대를 해서 내보내고 우리 순수한 강원국악예술회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강력하게 의지를 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확실한 대안이 나오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못 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엑스포 외부 철물구조물 정비, 사업명세서 84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어떤 관광으로 가는 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상당히 강원엑스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 원이 서 있어서 철물구조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이것이지만 그 옆에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대전하고 강원도에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맥스 영화관이 시설을 하려면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시설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활용을 못 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것은…….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서동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이맥스 영화관을 살려야 되는 부분하고 국제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이 두 가지 고유적인 기능이 다 확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난번 악기전시관으로 가려고 하던 것은 일단 캔슬을 시켰습니다. 취소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이맥스 영화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3빌딩에, 63빌딩 아이맥스 운영을 63시티가 합니다. 한화그룹의 63시티가 하고 있기 때문에 63시티와 서로 연계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기술진들을 전부 불러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좋고 자기네들이 마케팅까지 다 해서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는데 다만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국제정보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선적으로 아이맥스 영화관이 지금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음향 관리 기기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전시관 부분을 보강하면 전체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63시티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10억 원 투자해서 그쪽에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거기에서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거의 진행되어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부터 그 부분을 가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명세서 8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도관광지 시설 유지 보수거든요. 찾았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중도관광지의 자료를 부탁해서 받아 보니까, 중도는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중도관광지에 시설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003년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기억이 안 되시겠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총 보수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최근 3년간 들어간 것이 2006년도에 1억 4,000만 원, 금년도에 5,000만 원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2003년도부터 1억 8,000만 원, 2004년 2억 원, 2006년 1억 4,000만 원, 2007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원했던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수영장 보수비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실제적으로 수영장 보수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위탁을 하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좋습니다만 중도관광지죠? 관광지 내 시설 일부분에서 중도의 관광지면 관광객들이 갈 것 아니에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죠? 2003년부터 2009년 7~8년에 돈 5억 원 정도 되는데 관광지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 아닙니까? 관광지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수영장 있고 이쪽에 다른 시설이 있고 이쪽에 시설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보수를 하고 새로 만들고 그렇습니까? 앞장에 보면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 이것은 하중도네요? 이것은 지금 하는 곳하고 다르죠, 제가 장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보세요. 1년에 5,000만 원 세우고, 2007년도에는 세우지도 않고, 한 번 하는 게 같은 수영장이라도 2008년도에 5,000만 원, 2009년도에 5,000만 원, 여기 내역을 보면 올해 당초에 샤워장 보수가 2,000만 원, 수영장 내 풀장 도면이 2,800만 원, 내년에는 보수가 5,000만 원 아니, 관광객들이 가서 수영도 즐기고 볼거리를 즐긴다면 이런 부분은 세트로 해야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해 놓고 하나는 막아 놓고 아니면 하나는 하고 두 개는 막아 놓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액수가 몇십억 들어간다면 말을 안 하지만, 관광객들이 가서 요즘에 보면 테마 테마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즐길 거리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줘야 관광객들도 하고 애들도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이 2007년에는 없고 2008년, 2009년 3년을 통해서 1개 수영장 보수를 하고 있어요. 추경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우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물론 주위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가서 어느 관광지가 있다고 봤을 때, 요 앞에 하중도 부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봐서 될 수 있으면 테마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가서 일목요연하게 여기 시설도 좋고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 보수가 안 되어서 들어가라, 나가라 만약에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만 못 해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중도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관광개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지금까지 못해 왔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항상 스타덤에 오르는 중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조금 압니다, 장소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예산편성이나 기초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이왕 없앨 거 아니면 제대로 해 보세요. 3년에 걸쳐서 수영장 세 곳을 보수했다, 2007ㆍ2008ㆍ2009, 지금 보면 우스운 것 아닙니까? 하중도가 지금 다시 실시용역에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2쪽에 박물관 개관기념 행사가 있죠? 그리고 802쪽에 전시관 홍보 운영이 있습니다. 아직 2개 다 시작을 못 했던 부분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 지역인 고성의 DMZ 박물관에 대한 겁니다. 보셨어요? 찾으면서 들으세요. 지금 박물관 개관 기념행사에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기념행사 하나 하는데 8,000만 원씩 서야 됩니까? 여기가 제 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산출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 기념행사 하나 하는데 8,000만 원씩 들어야 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DMZ 박물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화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한 홍보나 마케팅에 절대적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전시관 홍보 운영에 대한 것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일용잡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쓰시는 것은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는 것이고 지금 보게 되면 전시관 홍보 운영비 6,600만 원이 다시 섰어요. 이 부분의 가감은 나중에 추경 때라든가 더 들어가는 요인이 있다면 하시겠지만 1일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개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개관 행사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때 기획전시회라든가 각종 DMZ 콘셉트에 맞는 체험행사를 며칠간 같이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관 행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개관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나머지 기획전시회라든가 체험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산출기초가 개관 행사비 8,000만 원으로,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이 내용으로 봐서 기념행사 개최에 어떤 아무런 설명도 달지 않고 단순하게 기념행사에 8,000만 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사람들 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겠지만 제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폭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이 비용이 앞으로 DMZ 박물관에 대한 홍보비용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거기 장소 잘 아시잖아요? 외진 데 거기에 가서 일부러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거기 다닐 데도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나 화려하게 어떻게 놓을지는 몰라도 지금 막연합니다, 제가 그 장소에 들어가 봐도.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게끔 홍보비 쪽으로 사실상 많이 세워야지, 산출기초는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바로 받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대폭 삭감을 하시고 홍보비 쪽으로 늘리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자료를 별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늘어놓든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환경관광문화국과, 건설방재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가 끝나고 총괄 보충 질의가 있으니까 실ㆍ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보도가 났던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우리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다 도루묵이 되지는 않겠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인계인수를 잘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40년대 생들이 금년 말로 끝이고 급격한 세대가 교체되면서 물갈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시더라도 근무를 잘 하시고 나머지 공직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 설명 자료 23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관련한 시책들이 거기에서부터 서너 페이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정책의 양면성에 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로인한 피해도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지난달 홍천소방서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갔다 야간에 귀청을 하다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야생동물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목숨과 바꾼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 야생동물들이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구제를 할 수 없는, 이것을 숫자를 줄일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철원만 해도 금년에 모내기를 네 번씩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내는데 갈 새들이 가지 않고 텃새가 되어 가지고 주저앉아서 모를 다 파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사람들은 철새를 아주 원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참 즐겁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주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철새를 텃새화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먹이주기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계약을 체결해서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터전을 추경을 안 하고 놔두고 또 주기적으로 주고 또 독수리가 많이 오게끔 유인하기 위해서 폐 소라든지 돼지를 통째로 갖다가 인근에 주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것이거든요. 또 근간에는 그것을 안 하니까 독수리가 연천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그것을 주니까. 그래서 개체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책이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천적이 없어져서 어느 특정 동물만 극성을 부리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 전환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사실 야생동물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깊이를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특히 저희들은 일단 피해보다 보호적인 측면이 사실 정책적으로 강한 면이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양면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든가 일정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두 가지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생동물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정책적인 맥락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한 부분들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은 그런 문제에 방법을 강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233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거기에 서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선울타리, 경운기, 약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고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경운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약품을 놓아서 개체수를 없앤다는 방법도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것을 하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야생동물이 많이 극성을 부리는 지역에 대한 물량을 늘리고 지원대책도 늘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너무 적습니다. 지방비에 거의 의존하고 거기에 자부담에 의존을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자기 책임도 있지만 야생동물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서 아무 때나 와서 파헤치니까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서 정부의 지원, 국비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관심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저희들 피해예방이나 보상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도 제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국비가 9,6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2억 5,000만 원, 액수로 봐서는 절대 크지 않지만 증가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피해 예방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정부나 도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236쪽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지원행사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제가 얘기를 안 하겠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237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과 238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것이 결국은 먹이 주기 행사 지원이거든요. 말만 바꾸어서 이상한 표현을 했는데 철새들 먹이 주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인데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낱알을 떨어뜨린 것을 그냥 추경을 안 하니까 얼마든지 주워 먹도록 용인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낮아서 보상 받은 사람들이 실효가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철원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철원 쪽에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시책도 단가를 높여 주시고 그다음에 농사가 이루어지는 많은 지역에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확실히 제도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없는지, 물론 가시는 국장님이지만 답변을 확실하게 해 놓고 가셔야 담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1,300, 내년도 국비 6,600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볏짚 존치 지역에 대한 단가를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영칠

김영칠위원

단가가 몇십억 원인가 이렇다고 합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평방미터당 철새 같은 경우에는 15원이고 두루미가 30원인데 이 부분의 단가를 조금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볏짚 존치 지역 대상지역을 조금 넓혀 나가는 작업을 하고 국비를 늘리기는 했지만 아직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혹시 영월 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 심포지엄을 한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 7, 8월에 알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에서도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보셨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영월군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개황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하나도 안 되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못 했습니다. 국제국립문학예술대학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좀 불확실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유치가 안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10월 말에 유치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결정이 조금 늦게 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그 내용대로이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입니다. 그래서 50여 개국 세계국립대학총장들이 모이고 문화예술관계자들이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여 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 혹시 들으신 것이 있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은 전체 15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5억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끝나고 그다음에는 포럼 정도로 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다만 10%라도 반영할 그런 의견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10월 30일인가 개최가 확정되어서 지금 문화관광부나 이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10억 원 이상이 넘으면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행사 승인을 통해서 국비도 받고 그리고 도도 국제적인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떠나시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꼭 10%만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가 잘 되어서 강원도 관광의 홍보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영월이 박물관의 고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특히 국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박물관 고을로서 전국에서 최고의 지역으로 정착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0% 정도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7쪽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설명서는 4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섰고 지난해에도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광 분야가 어렵고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에 전체 경영안정자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경영안정자금이 실제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금년도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차보전 되는 것은 그전에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던 것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올해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금융권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자금을 대부 받아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도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관광이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시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여기 조례와 관련된 규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활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융자금은 단기성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단기성으로 5년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융자 기간이 5년입니까? 한 번 융자하면 5년간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5년까지는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년까지 해 주는데 보편적으로 사업체들이, 예를 들어 금년도에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갚으면 되게끔 되어 있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은행에서는 이것을 거치식으로 은행의 조건에 따라서 상환을 하고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주로 관광업체들이 이용하는 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있어서 이자보전을 했나요? 그러면 금년도 2,000만 원은 이자보전을 어떻게 했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그전에 받았던 것도 계속 유효하게 가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이자보전 할 수 있는 총 원금액은 얼마 정도 잡으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 3%를 이차보전 하니까 보통 7억 원 정도 선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5년치 해서 7억 원 정도 하면 이래 가지고 관광활성화가 되겠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투자비나 이런 데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경영자금 같은 경우에 일부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미비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2,000만 원 가지면 7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5년 동안 7억 원을 꾼다면 금년에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년 동안 2,000만 원 이자보전 한다면 7억 원 가지고 1년에 1억 원씩 해도 5억 원이고 벌써 그동안 1, 2억 원 꿨으면 다 없어지고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의지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그래도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펴야지 5년 동안 7억 원을 융자해 주고 그것을 사업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획기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를 그렇게 했고…….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이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이 5년 계획을 세워서 '99년도부터 계속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5년 동안 6, 7억 원이라면 받는 사람들도 도저히 인정을 안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매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이자보전 예산도 넉넉히 세워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좋은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828쪽 하단에 사회 환경 교육 강화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금년도 대비 2,857만 원이 삭감된 2억 5,713만 원으로 국ㆍ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부지가 4만 7,447㎢에 건물이 609평인데 그중에서 연수동의 건평이 얼마이고 1일 최대 숙박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찾도록 하고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229쪽 자연학습원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에 사업 내용을 보면 연수인원이 2006년도에 1만 31명, 2009년도에 1만 686명 등 연 연수인원을 1만 명 이내로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연수인원을 2만 명으로 계획한 것은 연수인원을 터무니없이 부풀린 것이 아닙니까? 2009년도 연수계획 인원을 2만 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1만 명 내외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수동에서 2만 명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되며 또한 2만 명을 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연수인원을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2만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타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2만 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매년 1만 명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금 그 정도의 수준에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교육 인원을 2만 명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타가 되었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는 1만 명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오타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박 3일 동안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그리고 청소년 및 환경 지도사, 어른들을 상대로 녹색소비 사회 환경에 대한 연수를 시키겠다는 계획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황당합니다. 그리고 연수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수는 언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중에 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러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학기간 몇 개월 동안밖에 연수를 못 시키는데 한 번에 연수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한 번에 몇 명씩 집어넣습니까? 한 번에 1,000명씩 들어갑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만 명씩 시키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반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방학 때 이용을 하지만 기타 환경 관련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평일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연수를 하면 연수에 보상금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연수만 받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보상금 없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2박 3일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며, 어떻게 연수를 시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연수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연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전체적인 관리는 월정사에서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강사들은 환경전문가라든가 필요한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교육의 효과 등은 모니터링을 못 해 봤겠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교육 부가적인 측면은 정확하게 평가하거나 그런 것을 갖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교육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강원도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널리 홍보가 되고 연계되어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연수 계획 자체가 조금 황당한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연계되는 내용인데 230쪽에 보니까 자연학습원 시설보수 사업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중점관리대상 C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 1일 월정사하고 재위탁계약을 맺을 때 시설보수 요구를 했어요. 19건에 4억 9,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그렇게 안 되니까 내년도에 5,000만 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어요. 보니까 연수생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을 우선 보수한다 해서 5,000만 원만 책정을 해 놓았어요. 보수 내용을 보니까 출입문 교체, 지붕 방수, 식당 창호 교체 등 연수시설을 온통 공사판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가 됩니다. 지붕 방수를 하면 온통 공사판이 됩니다. 그다음에 창호 교체를 한다면 식당 운영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방학 때는 학생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학 전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교육을 못 받거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비수기를 만들어서 공사기간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는 학생들이 오니까 공사를 못 할 것이고 비수기 때 해야 되는데 비수기 때는 일반인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 연수 계획을 모두 접어버리고 차라리 연수원 자체를 완벽하게 수리를 한 뒤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자연학습원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가야 할 것인지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19건에 4억 9,900만 원씩 요구할 정도로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하면 재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점검을 해 보시고, 꼭 필요하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재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미 인정해서 삭감되었던 사업을 3억 원의 증액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는 관광 분야 녹색성장 대표 시책화인 관광지 뉴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 관광지별 특성화ㆍ차별화는 물론 관광지를 재디자인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탈바꿈을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군을 대상으로 소요사업 조사를 하셨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한 이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지은 것이 언제였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도에 해서 10월까지 결정해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는다는 것을 전제 하에 시ㆍ군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내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공문을 내보낸 것인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이후에 해당 시ㆍ군에서 예산 관계되는 것을 말씀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비로 50, 시ㆍ군에서 50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공문을 내보낸 이후에 해당 시ㆍ군에서 그 예산에 뒤따른 말씀을 들으신 것이 있느냐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부에서는 당초예산에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방향 잡은 대로 가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1회 추경 때 반영해 보겠다는 그런 시ㆍ군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을 저도 확인을 전부 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라든가 여기에 따른 준비를 다 했대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애초에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국장님께서 이 취지대로 되었던 것으로 가정을 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지정관광지 40개소, 안보관광지 8개소 이렇게 해서 5년 주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상임위에서 인정을 해서 3억 원을 증액해 주었는데 그러면 도비 3억 원에 시ㆍ군비 3억 원 하면 전부 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했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 5개년 계획 중에 내년도에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12억 원 정도…….

순임

유순임위원

내년에 당장 필요한 것이 그랬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1단계로 저희들이 1차 연도에 소요사업비를 12억 원 잡았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애를 써서 3억 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시ㆍ군비에서 나오는 3억 원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 물량을 소화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야 도에서 예산을 계획된 대로 해서 내려주면 시ㆍ군에서 알차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상황 때문에 반영을 못 하고 지금 뉴-디자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시책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려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해당 시ㆍ군 우선적으로, 지금 전체 여덟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우선 3억 원만 된다면 3억 원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추경 때 같이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구해서 전부 훑어봤어요. 정말 강원도 하면 관광일번지 전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내용들에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중간에 뚝 잘라서 반을 하면 이것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런 점이 많이 걱정되고 또 각 지역마다 원성이, 물론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국장님한테 원성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도비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국장님 생각에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광지들이 상당히 좋은 자원들도 많고 노후된 자원들도 많아서 이런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간다면 저희들이 뉴-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클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더 관심을 주셔서 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화장실 문화 그래서 화장실 이런 것도 굉장히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원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전부 깔아만 놓고 그냥 폐허처럼 리모델링을 안 해서 그마나 오던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국장님께서 포기하시지 말고 애정을 갖고 더 힘을 내십시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 소관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환경관광문화국 심사할 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의결이 끝난 뒤에 대부분 수정 의결 올라온 내역을 봤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지금 삭감된 내역, 우리 국장님께서 삭감된 내역을 수렴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피치 못 해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고, 사업명세서 809쪽에 보시면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세일즈 마케팅 추진과 강원 관광 해외 홍보 광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먼저 해외세일즈 마케팅 추진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6억 원인데 올해는 1억 원만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 예산은 1억 원만 세우고 추경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 관광 해외 홍보 광고가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그 사업 위치를 보면 일본, 중아권, 동남아, 미주, 유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난번에 미국에 연수를 가서 미국의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어요, 미국 뉴욕지사를.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한국관광공사 연계 공동 광고 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강원도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책자에는 미주까지 다 해서 민간단체 보조로 해서 강원도 관광협회에 민간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도 보면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1억 원이 있고 민간단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사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강원랜드든 많이 관광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와서 상의하거나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첫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이 상임위에서 저희들 사업비 예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들이 양양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문화 예산 행사 지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EATOF 총회 준비를 하는 것이 현재 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에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이 부분이 관광지인 뉴-디자인 사업의 3억 원과 해외관광객 마케팅 하는데 3억 3,100만 원, 허 균 연구회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양공항 부분은 사실상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양양공항이 저희들 계획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가항공…….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1억 원이 전부 양양공항 부분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양양공항 부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시기를 봐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EATOF도 추경에 하면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것은 지금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산업경제국에서 어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산업경제국에서 하는데 저쪽에 업무를 부탁하든지 협조를 구해서 저쪽에서 추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쪽에서 하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사업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받았는데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태양열 발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기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지열로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런 것들이 거기에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해외세일즈 마케팅 부분에 예산을 감액해서 그쪽에 증액을 시켜주신 거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1억 원이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회 측의 강력한 주문도 있었고 자체적인 판단도 그렇고 해서 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6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이, 아까 미주 관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들 해외관광 마케팅 자체가 미주 지역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 쪽으로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홍보라든가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 때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추경 때 그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추가 계상하는 방법으로 갔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된다는 상임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조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해외 관광 홍보 광고 쪽으로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해외마케팅.

경문

남경문위원

이쪽은 아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홍보 광고는 그대로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 광고 쪽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지도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1억 원하고 그다음에 광고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광고는 언론 광고가 있고…….

경문

남경문위원

보니까 현지에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현지 언론에 광고를 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반 공중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지역에 유선으로 나오는 곳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 또는 광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동남아권은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한 부분이지만 미주라면 어디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관광공사가 나가 있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책자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허위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은 차라리 테마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보관실에 다 넘겨서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민간단체에 돈 보조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로 하기는 하지만 모든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지 홍보까지 사실상 마케팅 본부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애로점은 사실상 예산입니다. 예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뿐만 아니고 더 추가로 요구를 하지만 그 이상이 어려워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미주까지, 저희들도 관광공사 같은 데 갔을 때 팸플릿을 못 보고 해서 저희 스스로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제적인 예산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첫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이준연 위원님하고 김동일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중요 목조 문화재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조 자료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목조 문화재 감시 체계 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국고 8,400, 도비 4,200 해서 1억 2,6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 수립 자체는 잘 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5개소에 14명을 채용해서 감시한다고 하는데 그 감시의 역할은 뭡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감시 인력들은, 감시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금 저희들 목조 문화재 감시 관계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시 인력을 배치시키는 것이고 사람이 상시적으로 있는 데는 감시 인력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 인력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이런 부분들하고…….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감시라는 것이 손ㆍ망실이나 화재로부터의 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본부장님한테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목조 문화재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예를 안 들더라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원주권에 있는 목조 문화재가 지난번에 소실이 한 번 되고 다시 신ㆍ증축을 했는데 이것이 화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재 관련 담당자 또 소방 쪽 담당자, 원주시청 담당자, 해당 사찰 책임자들 이렇게 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입로에 소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원주시가 소방차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소나무 세 그루는 국립공원을 설득해서 이식작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장님이 이번에 그렇게 되시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는데 감시 체계도 중요하지만 감시를 했는데 야, 불이야 했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구룡사 관계인데 구룡사에서 얘기도 많이 나왔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장애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서로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이번에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니까 진행을 시켜서 화재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강원도에 몇 명이 지정되어 있죠? 무형문화재는 보조 자료 192쪽 되는데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23쪽 중간쯤인데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전승자한테 1인당 90만 원을 주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도까지는 60만 원을 줬습니다. 보유자 전수 조교, 전수 장학생에 따라 따른데 금년도까지는 60만 원을 보유자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무형문화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타 시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보니까 60만 원 대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최저 수준이고 최상은 지금 서울 같은 데는 100만 원씩 받습니다. 저희들은 90만 원 정도로 해서 시도 단위에서 조금 상위 클래스로 올려주는 것이 무형문화재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준연

이준연위원

도에서 강원도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계승시키기 위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정된 전승자를 잘 관리를 해야지 후계자 전수 장학생을 통해서 계속 전승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주는 실비 보상 성격이지 않습니까? 거의 90만 원 대면 서울에 근접하니까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만 주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소집해서 하는 활동을 시연을 한다든지 또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의 능력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능력의 개발 내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수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지난번에도 건의가 있고 그래서 내일모레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모임체로 세미나를 하든 심포지엄을 하든 하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관련 대회를 1년에 한 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시다시피 5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이우식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났었는데 강원도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신문을 못 봤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강원도 하면 뭡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강원도 하면 청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약간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만 강원도 하면 설악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산을 중점적으로 속초, 양양, 고성, 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인제는 약간 벗어난다 하더라도-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에 따른 관광도 중단이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설악산 쪽은 상당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에 어떤 상징적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곳이 설악산인데 그 설악산에 지금 현재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정되었던 경위를 보니까 김진선 지사님께서 담당계장 때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악동에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찬

이기찬위원

정확하게는 127동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폐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62개소입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50 몇 % 정도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찾았었던 그런 설악산 설악동이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많고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야 될 곳이 그런 곳들인데 이런 곳을 나름대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하나 자기 임의대로 보수를 못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속초시에 일방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속초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하나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면서 다시 그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해서 용역도 주고 지금 집단시설지구 공원구역 변경계획도 만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제척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공원법 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재 설악동의 집단시설 지구는 오픈이 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이 가능한 기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설악동 재정비 사업추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제척을 시켜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내년 예산에는 설악동 재정비협의회라든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홍보, 중소기업 이차보전비, 설악동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폐업되고 있는 숙박업소를 강원도에서 사들여서 그런 위치를 다시 도시로 재생시키는, 재건축이 아닌 재생시켜서 친환경적인 모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가격은 1~2억대밖에 안 합니다. 그전에는 10억 원대 이상이었던 물건들이 1~2억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구입을 해서 어떤 재산의 가치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메탄 연료화 사업,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선정을 원주시로 채택한 이유가 뭐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원주시를 채택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원주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도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여건이 맞는 데가 어디인가 이것을 봐서 지금 현재 원주가RDF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쓰레기장이 있는 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여기에 필요한 소재를 확보하는 것도 가장 용이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자원화 활용 지역을 원주, 홍천, 횡성, 평창으로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월이나 지리적인 여건상 홍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 성공을 한다면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확대해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아까 시간을 없어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원주시가 부지로 현물 출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으로 치면 현물 출자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시유지가 평수로 봐서는 2,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20, 30억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20, 30억 원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맨 처음 예산 심의 시작할 때 서면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205억 원이에요. 205억 원 중에 국비가 100억 원, 저희가 51%이기 때문에 104억 원, 맞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사업을 하려면 SPC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특수목적법인에서 이 사업을 나중에 공사화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SPC로 계속 그냥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원주시도 참여하고 SPC라는 스웨덴의 전문기업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국내의 가스와 관련된 업체가 일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메탄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 강원도내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주시내 버스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1일 버스로 계산하면 190대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우리가 보급된 것이 춘천, 원주, 동해, 횡성 해서 16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전체 우리 보급된 것을 충당하고 남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190대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에는 109대거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109대입니까?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아떨어지는 사업일 텐데 국비지원과 도비의 매칭펀드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사업으로 제대로 이끌어야 된다, 최고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용역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립예술단 운영 예산 20억 5,000만 원 세부계획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강릉 경포호 생태관광 활성화 차원인데 사업명세서 83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포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90억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9억 3,7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거의 100억 원 정도가 '91년부터 '97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 정도면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이 되었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25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너무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당시에 호수 주변으로 해서 생태적인 차원에서 정비가 되었고 지금 그 이후에 사실 변화가 많았습니다. 지금 경포도립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용도를 변경해서 현 여건과 이것이 관광과 연계해서 보다 더 체험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부분을 가미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시스템을 가지고 이번에 경포생태관광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포호를 일부 자연복원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염하천 차원에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영랑호라든가 청초호,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데도 계속 투자가 들어가요.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 예산을 먹는 하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경포호의 모습이 어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계속 투자해 봤자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경포호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100억 원을 들여서 정화를 했지만 일부 썩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을 그냥 무작위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화사업을 했는데 또 경포호가 썩어간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경포호수 모래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턱에 횟집을 만들었어요. 언젠가 큰 해일이 오면 왕창 싹 쓸어 갑니다. 언젠가는 이 경포호가 바다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세부적으로 순서 있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87쪽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설명 자료에 보면 친절서비스왕 역대 수상자 연찬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대 수상자들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럼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대 수상자를 뭘 수상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매년 연찬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7년도에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보상금 13만 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수상을 하는 거예요? 기사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기사입니다. 모범운전자가 기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버스, 다 해당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은 다 포함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을 왜 격년제로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예산의 확보도 문제가 있고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보상금을 받는 명 수가 2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는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역적인 안배로 해서 모범운전자를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운수업계는 버스 업계, 택시 업계 이 두 군데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을 해 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책추진비로 해서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194명에 대한 것을 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친절서비스왕을 매년 선정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범운전자로 선정된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매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역대 하신 분들이 지금 한 번만 수상을 하면 2년마다 13만 원씩 받게 되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수개념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강덕

이강덕위원

워크숍 식으로 행사비 이름으로 해서 숙박비라든가 식대 이런 식으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이 보상비라는 뜻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보상금을 세워놓았군요? 그런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좋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역대 수상자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느 운수업체에, 언제 받으셨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성과가 좋다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다면 대폭 확대도 시켜 보고, 그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를 아주 간단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9페이지,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지역개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몇 년간 실시해 오던 농어촌생활도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왜 삭감이 되었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은 중간에 내역도 있습니다만 마을환경 정비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이 이 사업과 거의 비슷해서 이 사업에 합하다 보니까 사업이 삭감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업은 예년에도 있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농촌 소규모 마을 포장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포괄사업 성격이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농어촌 생활도로 이런 사업은 목적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만 일선 시ㆍ군에서 마을마다 생활 불편이 있는 도로 포장 이런 것을 해 주라는 것인데 그것이 일부 겹친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삭감하면 안 되거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자체도 목적사업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까지 포괄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3억 원 정도 작년에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편익 시설에 필요한 사업임에는 동감을 합니다.

장세국위원

유용하게 써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니까 매년 10억 원 이상은 계속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금년에만 유독 안 되었어요. 금년에 유독 15억 원 정도 요구를 하셨더군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중요시 다루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비슷한 항목이 두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르고, 물론 중복이 된다고 보면 중복이 되겠지만 분류해서 보면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은 차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이 빨리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8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도로명 부착사업 진행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왔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5개 시ㆍ군은 완료를 하고 8개 시ㆍ군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공동 주택은 2008년도 올해 완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되었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 다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안 되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자체는 2011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진선 지사님이 TV 광고에 나오시던데 지금 정부에서 각 16개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을 앞세워서 아주 대국민 계몽 운동을 하는 사업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정부에서 지금까지 100년 쓰던 지번을 도로명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홍보비 같은 경우 2,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국민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사업이거든요.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세웠던 사항이고 2,000만 원이 아니고 그 뒤에 1,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되시겠느냐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이것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언론에서 삼척시 명칭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보셨나요? 삼척고 이전과 관련해서 도로명을 삼척고 1길ㆍ2길 이렇게 했는데 이전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언론은 보지 못했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주소와 관련해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고유명도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다 이러한 문제, 돌출되는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꾸어내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작년에 대국민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인지도가 34%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500만 원의 홍보비를 가지고 열심히 금년도에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ㆍ군비 부담액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국고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차질이 없습니다. 환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척고 관계, 삼척고가 이전이 되면 그 지명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비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돈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침을 행안부가 잘못 내려줬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고를 계속 요구하는 중입니다. 환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최원자위원

'9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예전의 행자부에서 지침이 잘못 시행되는 바람에 이중예산 낭비가 있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래서 도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도 있고 이런 것을 바꾸어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는 강원도민을 위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도 고맙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1%를 증액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과별로 보니까 도로교통과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금년도 증액한 것도 제일 많고, 24%예요. 관계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예산이 적어서 일은 잘하는데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에도 일할 수 있고 지역에 가서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이 예산서 87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활성화 사업 4,000만 원만 서 있어요?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에 보면 홍보하고 교육, 자전거 대행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정부 예산을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11.02% 증액되었는데 예산확보를 하는 도중에 자전거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확보를 해서 도비 일부를 보조해 주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름 값도 오르고 하니까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국지도나 지방도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많이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사업명세서 8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경영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도내 10개 시외버스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3억 원 이상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속초에서 동서울까지 고속버스로 해서 198㎞입니다. 그런데 2만 원이에요. 강릉에서 동서울까지 244㎞입니다. 그런데 1만 3,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거리도 더 멀고 그런데 강릉에서 동서울 쪽이 더 쌉니까? 속초는 거리도 가까운데 더 비싸고, 그래서 따져 보니까 속초에서 동서울까지 ㎞당 100원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동서울까지 ㎞당 54원을 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모든 것은 균형적인 발전, 균형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편차를 둡니까? 관리 감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시외버스의 요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금 결정을 하고 시내버스는 도지사가 합니다만 이 문제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에 이것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고속버스 노선이 아니고 이것도 강원도 대중교통이거든요. 대중교통인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33억 원이죠? 그리고 시내 농어촌 운송버스에 39억 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7억 200,오지ㆍ도서 공용버스 지원이 2억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예산지원을 하는데도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춘천에 자주 오고 갑니다. 김시성 위원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속초에서 춘천까지 136㎞입니다. 그런데 1만 3,600원이에요. 이것도 딱 100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춘천까지 136㎞인데 사실 편차가 큽니다. 제가 강릉에서 춘천까지 얼마인가 봤더니 193㎞인데 그것도 1만 600원이거든요. 이것은 54원인데 왜 강릉과 속초에 차이를 두느냐 이런 얘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항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동철

서동철위원

이 문제점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원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왜 차이가 나야 됩니까? 똑같은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해 주는데 편차를 둔다는 것은 우리 속초 지역 설악권 주민들을 상당히…….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운행요금 고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3쪽, 사업명세서 878쪽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878쪽 찾았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름다운 간판 및 경관주택 사업이 있죠? 경관주택 인증 건축물 지원사업에 2009년도의 사업량은 금년도와 같이 100동인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에서 40%가 감소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도비 대 시ㆍ군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던 비율을 30 대 70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도비부담률이 1억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720동에 3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고 또 2008년까지 592동 29억 6,000만 원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에 계획했을 때 720동을 36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50%는 도비, 반은 시ㆍ군비로 부담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당초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불쌍한 시ㆍ군들 팔을 비틀어서 70% 부담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먼저 실ㆍ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도비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것이 어떤 법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면 시ㆍ군에 도에서 30% 보태줄 테니까 너희들이 70% 부담해서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어라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 해 왔던 사업인데 이제 2년차만 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의거든요. 개개인들에게만 신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 대 관도 신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ㆍ군이 부담해라, 우리 30만 원 못 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신청했던 신규 신축되는 사업은 50% 나갔고 앞으로 신청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시ㆍ군비가 70% 되니까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시ㆍ군에서 부담이 조금 높아졌다는 것 뿐이죠.

재영

심재영위원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동 남지도 않았어요. 2009년도에 100동을 하면 스물 몇 동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가지 그것을…….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불량주택이 많이 나오고 개선해야 될 주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은 불량주택 사업이 아니고 경관주택사업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경관주택이라도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기는 1차 계획을 2010년까지 계획했지 않습니까? 1차 계획을 마쳐 놓고 2차 계획부터는 70% 대 30%로 하든지 10% 대 90%로 하든지 그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1차 계획 기간에 왜 변경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기간 동안인 2010년까지는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해는 갑니다. 시ㆍ군에 조금 부담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비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비율을 낮춘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계수조정 의견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가능하면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업을 좀 해야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익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종익 국장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질의ㆍ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장님들이 유일하게 와서 포진하고 있는 국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의 특성상 끈끈한 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5페이지와 관계된 사업설명자료 440페이지, 기존 댐 주변지역정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양강댐이 1913년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1년 연간 발생되는 피해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최소 적게는 1,330억 원에서 많게는 1,571억 원대 정도의 피해를 춘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양댐이 준공된 지 35년이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에 따른 지방세, 농림ㆍ어업 소득이 감소되었고 골재채취권이 상실되었고 교통 불편, 예를 들어서 양구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40분이던 거리를 어떻게 된 일인지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씩 소요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되었고 비가 오면 흙탕물, 냉수피해, 기상변화로 인한 기관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차원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사업은 그 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2010년까지만 사업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계속 되어야 하고 지금 댐주변지역 지속 발전 특별법을 얼마 전에 도 출신 허 천 의원님께서 법제 하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좀 더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10년에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시적이지만 2010년 이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소양강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 당초 총 공사비의 28%밖에 안 되는 78억 원이 보상비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강 보강댐할 때는-다른 지역이만-보상비가 무려 81%, 그러니까 보상비 금액이 5,757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우리 소양댐이 만들어질 때보다 74배의 차액이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경제진흥을 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지만 우리는 소양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낙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치적인 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소양강댐에서 실질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이 우리 지역으로 다시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좀 더 역할론적, 기능적 역할을 강화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과 그리고 춘천 북부지역의 경제회생이나 생활개선 등에 충분히 쓰여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차원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소양강댐 주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보상금은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피해액들을 좀 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2008년도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현황을 쭉 보니까 2008년도에 6억 9,300만 원이고 내년에도 6억 9,300만 원인데 사업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이 있는데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를 해 주셔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세 건인데요,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를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 것, 2009년도 것 비교해 보면 일단 185.5%가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뭐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에는 장비구입비로 항생제 감수성 내성 장비를 5,10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937쪽 거기에 보면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무슨 사유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핵산 추출장치라고 해서 집단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125만 원 정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책정된 것은 시험연구비 액수만 눈에 뜨이는데 이 예산 가지고 연구하고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를 200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할 때는 시험연구비만 있으면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9쪽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액이 어떤 것이 맞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2,800만 원.

순임

유순임위원

예? 식의약품안전성검사, 사업명세서 939쪽입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8,800만 원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위에 소요예산하고 상단에 설명자료를 보면 액수가 9,208만 원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에 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8,852만 원이 맞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틀리게 쓴 그 하단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도 118.6%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 특히 마약류라든가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잔류유해 이런 것에 관계된 검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시험연구비가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2009년도에 벌여야 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2008년도에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 1억 원 짜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2008년도에 중국에서 멜라민 사건 났을 때 이 장비를 이용해서 했고 2009년도에도 장비를 활용하면 시험연구비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구입을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일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강원도민의 건강을 책임지신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차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도와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설명자료 499페이지, 식약품 안전성 검토가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2008년도보다 지금 많이 줄었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 장비 자체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한번 매스컴에 났던 것 아시죠? 불합격 판정을 받았었는데 합격이 되었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사무실이 아니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글쎄, 사무실은 아닌데, 이것을 위탁을 하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관에서 들어오는 검사만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식품대행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업체인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민들은 식품대행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 모릅니다,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러면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전화 오면 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다른 데서 한 겁니다, 민간들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검사기술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정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술이 이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행업소에서 그렇게 판정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식약청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 식약청에서 해결해 줄 수는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런 쪽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불합격이 되었다, 도민들이 어디에 중점을 둬서 뭘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뭐가 불합격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불합격 하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파급이 오느냐 하면 상경기 위축이에요. 뭘 사러 가다가도, 멜라민 파동 잘 아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멜라민 게이트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시골 대다수 사람들은 멜라민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멜라민 파동이 왔으니까 무조건 비슷한 제품은 뚝 떨어져 있다는, 이거 아시죠? 우리도 지금 만약에 어떤 부분이 큼지막하게 TV를 틀거나 신문을 보게 되면 첫 번부터 크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 도에서 한다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봤을 때 식약청에 어떻게 보고 마는 것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실ㆍ국인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재 방침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깨끗한데 민간인들만 나쁩니다.” 뭐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는 식약청에서 하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다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도의 행정파트 쪽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 쪽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홍보도 그렇고 지금 예산 부분만큼은 여기 명세서에 보니까 작년도 것만 나오고 올해 것만 나왔으니까 설명 자료만 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계도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먹거리와 도민의, 지금 그것을 먹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경기 위축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는 가만히 움츠려 있을 때 그만큼 시장원리는 위축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책임 아니니까 난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512쪽, 513쪽 설명자료에 보면 식의약품안전성검사, 식의약품안전성검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여기에서 한 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안전성 검사가 똑같은데 내용도 보면 똑같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은 한쪽은 식품이고 한쪽은 수질 쪽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 규모, 사업 위치, 주는 조건, 시행 주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법상 탄력을 받으셔서 이런 것은 봐서 원활하게 만드세요. 그냥 자료 받아서 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것인데 왜 나누었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큼은 식약청에서 하는 것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발표하는 것을 믿게끔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반 운영 해서 예산서 937쪽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예산이 기금하고 국비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 사안들인데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반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철원에서 노루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바이러스 검사라든가 집단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서 나온 가검물하고 식품하고 같은 것인지, 저희들이 분자나 유전학적으로 하면 같은 띠를 형성하고 있지만 샘플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샘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기초 조사를 하실 때 일반인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군인들은 사실 영역이 닫혀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아셨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군인부대에 들어가서 수돗물하고 거기 오수에서 나오는 부분의 하천물을 뜨고 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한테 채변도 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야 바로 신고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군인들은 꼭 늦어요.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금보조금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주는데 예산이 30 대 70인가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삭감된 요인은 모릅니까? 삭감이 왜 되었냐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30 대 70으로 배정…….

동일

김동일위원

30 대 70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184.2%가 감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핵산추출장치라는 장비를 샀기 때문에 장비가 8,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4%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 것을, 그러면 다음 사업과 관련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원장님께서 힘들지만 도민들의 건강상,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설명자료 504쪽에 보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항목이 나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도내 87개 정수장 상수 원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하고 지하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에 대해서 연 1만 2,000건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금년도 예산이 1억 1,320만 원 대비 5,047만 원이 삭감되어서 6,273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2,000건 중에서 6,000건 정도로 사업 내용을 줄일 예정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인 거기에 장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암모니아수 질소자동분석기라고 그것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암모니아수 질소자동분석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암모니아산 질소를 습식법으로 해서 시약이나 기자재가 들어가던 것을 자동분석기를 삼으로 해서 그것을 줄일 수가 있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검사 건수를 줄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건수를 다 하되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검사가 간편해졌다 이 얘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상수도가 보급된 곳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나름대로 정수를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간이상수도가 문제인데요, 간이상수도의 원수가 대개 농경지하고 접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농경지에 가면 돈분, 계분 가지고 전부 비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제초제까지 뿌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 물들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폭이 크면 자연정화가 되는데 조그만 개울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개울물을 끌어올려서 먹어야 하는데 정수조차 제대로 못 한다, 문제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면 물이 깨끗하니까 이 물은 깨끗한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희 태백의 예들 들면 몇 군데 간이상수도를 내년에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라는 용역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용역이 지난 뒤에 결재까지 시간이 또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쁘시겠지만, 태백의 원동간이상수도가 가장 시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대가 전부 농경지거든요. 원동간이상수도 원수를 비가 오고 난 후에 가장 취약할 테니까 그 취약한 때를 시간을 잡아서 채수해서 정밀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농민들이 계속 그 물을 먹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 소관 실ㆍ국 분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히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 별로 5분 이내에서 마무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실ㆍ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지명되신 실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월 동강 시스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50억 원입니다.

최원자위원

총 사업비 1,520억 원 중에 저희가 3.3%를 부담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의 참여도가 총 1,520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죠, 강원랜드나 광해공사, 영월군 제외하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멘트 3사가 100억 원하고 시공사가 20억 원 해서 120억 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총 120억 원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어느 부서에서 분석하셨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탄광지역개발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셨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언제 분석을 하신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이것을 분석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분석한 것은 원래 용역보고서 외에 강원랜드에서 동강 시스타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용역보고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보고서 2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2개를 가지고 분석보고서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그 평점을 100점으로 봤을 때 몇 점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정확히 점수를 준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60% 내지 70% 정도로 봤습니다.

최원자위원

높지 않은 점수라고 볼 수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저도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06년도의 기준시점을 본문에서는 2006년도를 기준시점으로 했다가 분석과정에서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타당성 분석 지표를 보면 순 현재 가치법이나 내부수익률, 비용수익 분석 등을 사용하는데 왜 수익성 지수를 사용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비용수익 분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분석기간 왜 같이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숙박시설은 20년으로 했고 스파시설은 30년으로 했고 운동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은 40년으로 차등 적용을 했더라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스파시설이나 그 외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203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 90%의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수정한 계획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영월 동강 시스타가 특별한 메리트가 없이 단지 사계절 전천후 관광시설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태백, 삼척, 정선 쪽에 많이 투자되고 영월하고 우리 도가 아닌 화순, 문경, 보령까지 정부에서 2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600억 원 정도의 투자 회사를 다 설립했습니다. 그 설립한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분석 자료를 도에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장세국위원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장세국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한 가지만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서 조속히 관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남북강원도협력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남북문제는 일단 시기가 문제이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에 유지되던 남북강원도협력사업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생각해도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강원도 남북교류가 당장 시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에 조성된 기금도 약간 있고 추진된다면 그것으로 추진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추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남북강원도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력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34억 원 정도 됩니다. 남북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 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의 재원은 아껴 쓰려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강원도협력사업의 유형이 남북관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사업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필요한 사업이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의 60%가 여기에 있고 또 많은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록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해도 되지 않느냐 할지는 모르지만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재정력이 많아서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 예산을 짜면서 보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뒤로 미루었다가, 또 금방 분위기가 바뀌어서, 기금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당장 급한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당장 급한데 성격이 예비비는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남북협력사업을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도 하고 제주도도 합니다. 그 유형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우리하고 유형이 다른 것을 하면서도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소위 협력사업의 진도를 빨리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기금이나 재원만 마련된다면 그쪽보다 우리 여건이 더 빠른 교류활성화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협력관계도 더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적은 기금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남북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다가 필요시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흥집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없는 분은 ‘없다’라고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환동해출장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이 강원도에 몇 개나 됩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강원도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97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실제 공사가 시작된 지는 30년, 26년 정도 되었는데 2020년에 완공되는 것이 맞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기 투자된 사업비는, 다 완공하기 위해서는 2,100억 원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200억 원밖에 투자가 못 되었어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투자되었는지 예산을 알 수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2006년도에는 1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도비만 투자한 것이 12억 원, 지난해에는 8억 원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재원배분이 도와 시ㆍ군비 3 대 7이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30%가 도비이고 70%가 시ㆍ군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2009년도에 왜 하나도 못 세웠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정주어항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ㆍ군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그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하나도 투자를 못 하겠다 이겁니까? 어떻게 된 계획이에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내년도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시ㆍ군비로 하는 방침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면 다시…….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무슨 예산을 재정이 허락 안 한다고 중단했다가 또 재정이 허락되면 하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소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서 깔보고 예산을 안 세우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시ㆍ군비 부담을, 더구나 어려운 6개 시ㆍ군에 재정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도 사실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ㆍ군 중에서 일부 사업이 마무리된 데가 열군 데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비 받아서 마무리된 데는 마무리 시키고, 지금까지 순차에 밀리고 남 눈치 때문에 못 한 데는 이제 시ㆍ군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40년간 해야 될 사업을 30년간 도비를 조금씩 투자했다가 이제 10년 남겨 놓고 나 모른다 이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 안 세우고 소장님 가셔서 잠이 잘 와요? 잠을 못 자더라도 이것은 꼭 따세요. 이상입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동참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강원도의 미래는 동해안이라고 본 위원은 항상 어디를 가나 주장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서남해 쪽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동해안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환동해출장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추경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전에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우리 동해안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게, 관광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게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불어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강원도립대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강원도립대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학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3일간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 부서는 다 증액되었는데 강원도립대학은 삭감이 되었어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사업예산은 지난해에 장애우 시설에 5억 1,000만 원, 야외공연장 3억 원 투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투자에 운동장 시설, 금년에 사업시설이 줄어들었는데 실제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실제적으로 증액이 되었군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받은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립대학에 시급하게 증액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특성화사업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매년 해오던 운전면허증 자격취득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최원자위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성화 교육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입시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이 공개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입시를 홍보하러 다니다 보면 사립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이 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경쟁력 강화사업에 투자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사실 전문대학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학생들이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뛰어야 하는 그러한 직장에 많이 취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립대학 학생 중에 생활보호대상이 168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비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시 홍보가 연간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정시에 50명, 2차 정시에 200명의 학생들에게 이미 이 부분은 홍보가 나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조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외람됩니다만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에 세워달라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자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학장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냥 가시게 되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의 경우 2009년도에 졸업예정 학생 수는 얼마이고 그 학생 중에서 취업이 확실시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금년도 졸업생…….

재영

심재영위원

내년도에 졸업을 해야죠? 그 학생들 중에서 지금 취업이 확실히 되었거나 어디 예정되어 있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400여명 졸업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확하게 취업자 수는 금년 졸업생 숫자는 2월 말에 가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지난해까지 보면 94%까지 취업률을 높여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는 질 높은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고시반 운영이라든가 해서 금년에 공무원 배출을 저희 대학에서 5명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자부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전체 예산 84억 1,700만 원 중에서 취업과 관련된 예산은 사업명세서 462쪽 중간쯤에 있는 취업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밖에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학생회 임원 해외연수지원, 어학우수학생 인턴십 지원에는 각기 1,000만 원씩 예산에 계상되고 있고 461쪽에 보니까 신입생 유치활동, 고교 순회 입시설명회도 각기 1,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입생을 받아서 공부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생을 얼마나 많이 취업을 시키느냐가 이제는 학교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취업에 관한 예산은 교수님들이 취업 홍보라든가 기업에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46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취업에서 면접시험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면접클리닉하고 인성적성 검사를 금년에 더 올렸고 취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5억인가 6억 원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특기적성 이런 데 드는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취업 부분이라는 항목의 예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과 관련되는 예산은 많다고 봐야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강원도립대학 졸업생들이 100% 취업 했습니다 하는 자랑스러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학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지방이든 중앙정부든 인사는 언론에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언론하고 친하신가 봐요. 그래서 친한 대로 잘 가시는 것 같아요. 질의를 드리려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맡고 계셨던 업무 중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당초에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2억 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3억 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2009년도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지원, 이 사업 3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시 부활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2006년도에 12억 원을 계상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이 2억 원을 삭감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2억 원을 더 삭감하셔서 8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에 5,000만 원 계상해서 8억 5,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미처 손이 바쁘고 일손이 모자라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사생단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연도별로 계속 증가해서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혹여 쌈짓돈이다 하는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전부 카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전문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적당한 사업만, 합리적인 사업만 선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집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 관계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스포츠정책관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스포츠정책관님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정당성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국제스포츠정책관 김영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스포츠박람회는 2010년 동계유치 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이쪽 부서에 전출해서 오고 하니까 11월에 이 박람회를 추진했습니다만 48개 기관 200개 부스를 설치했는데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배로 늘어서 5만 여명이 왔고 이 사업은 2018 동계올림픽에 재도전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지도 피력을 했고 우리 겨울스포츠 메카인 강원도를 직접 홍보하고, 도내 동계스포츠도 마찬가지이지만 레저 부분 산업발전과 도내 리조트 홍보를 위해서 시ㆍ군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도비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시ㆍ군비로 부담하게 된 것은 제가 2004년부터 계속 도비로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참여 5개 시ㆍ군에 협의를 해서 속초하고 평창은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참여를 못 했고 나머지 3개 강릉, 태백, 정선에서 1억 원씩 3억 원을 했고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서 느낀 점은, 속초 같은 경우 겨울 축제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 축제 부분에 시ㆍ군이 지금 겨울 축제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ㆍ군도 참여를 시켜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와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국제스포츠정책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장세국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김시성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아직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23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산특위 부위원장 이기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최근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온 도민과 함께 통감하고 그러한 관조에 따라 편성된 이번 예산은 과거와 같이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동감과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행정부서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동결하는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서민경제와 민생안정 부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35억 556만 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행정 전 부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70만 원, 기관 공통 재정운영비 1억 원, 기관 공통 재정운영비 국내여비 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원,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1억 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3억 원, 비전 강원여성 발간 2,000만 원, 기업이전보조금 7억 7,586만 원, 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2억 원,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 장려금 1억 원, 문화예술행사지원 1억 원, EATOF 총회 운영 300만 원, EATOF 총회 및 상임위원회 개최 1억 8,130만 원, EATOF 총회 클루즈협의회 외빈초청 1억 6,270만 원, 자연환경연구공원 태양광발전 도비 1억 1,200만 원, 양양공항 국제선 모객인센티브 5,000만 원, DMZ 종합계획 용역추진 1억 원, 국토중앙경관벨트 경관형성 상세 계획수립 2억 5,000만 원,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 추진 1억 8,000만 원, 고속도로 IC 경관 정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산증액은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2억 원, 연세 머레이캠프 운영 지원 5,00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1억 원, 농업용 용수로 정비 공공근로사업 5억 원, 농특산물 선별기 1억 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7,200만 원, 미술경연대회 지원 1,000만 원, 수어문화연구사업 2,456만 원, 장애인생활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2,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800만 원, 여성지도자 러더십 향상 연찬회 300만 원,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 지원 1억 원, 진폐법률 민원상담실 설치ㆍ운영 3,200만 원,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500만 원, 도립공원 정비 2억 원, 관광지 뉴- 디자인사업 3억 원, 해외세일즈 마케팅 추진 3억 3,900만 원, 허균ㆍ허난설헌 연구 2,0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1억 1,800만 원, 세계국립대학 총장 문화예술 교육심포지엄에 1억 원, 아름다운 간판바꾸기 1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억 5,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3억 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2억 7,000만 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농촌 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1,800만 원, 생활지원사업 활성화 500만 원, 참가리비 채묘기 보호망 구입 2,000만 원, 최고 수산 경영자 교류협력지원 300만 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1억 6,900만 원,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예비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과 2008 회계연도의 결산을 대비하여 제출된 정리추경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부분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은 가드레일 모래적사대 설치비 2억 원을 감액하여 긴급복구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ㆍ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 등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지역경제활성화, 삶의 질 제고,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등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하는 데에 소중히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의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 큰 영광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향토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