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만 이런 교훈을 오늘에 되살려서 이번에 우리 예결특위가 강원교육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게 된 만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이기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요청드리는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며,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79개 단위사업, 4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정책 등의 요인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예년보다 증가폭이 낮을 전망이나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격차 해소, 지방 이양사업 등 교육복지 분야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2009년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우선으로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확충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직접교육비를 증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018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5,634억 6,500만 원보다 1,384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전수입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514억 9,629만 3,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법정이전수입 1,627억 5,095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173억 8,013만 6,000원 등 총 1조 6,316억 2,7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86억 868만 8,000원, 지난연도 미수납 수업료 3,859만 7,000원,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2억 3,400만 8,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토지 및 건물매각, 기타 유형자산 매각 등 재산수입 254억 2,617만 6,000원, 예금 이자수입 46억 642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변상금, 위약금, 공유재산 연체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과태료 2억 683만 7,000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및 회수금 등 기타 잡수입 10억 5,095만 7,000원, 과년도 수입 7,193만 8,000원 등 총 602억 4,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세출예산 절감계획 추진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 및 직업교육, 교육일반의 3개 부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6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전체예산의 64.6%인 1조 1,002억 3,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정규직 인건비의 기본급은 동결하고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급여 8,301억 5,289만 4,000원, 각종부담금 1,210억 9,161만 6,000원, 성과상여금 510억 5,529만 9,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46억 원, 농산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 교원 수당 3억 276만 원 등 총 1조 272억 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과학실험보조원을 비롯하여 13종에 총 427억 5,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및 일반직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ㆍ직무ㆍ국외연수 등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총 148억 156만 2,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ㆍ상훈ㆍ시험관리 및 교육감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 겸임교사제 운영, 초빙교장제 운영 등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총 9억 9,771만 7,000원, 교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맞춤형 복지 제도 115억 2,624만 9,000원,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 수당 4억 7,652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이전비 5억 6,000만 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총 143억 6,479만 7,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단체관리에 1억 1,2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수ㆍ학습 활동지원 사업은 28개 단위사업에 총 1,055억 7,944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8.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20억 9,542만 원, 학력신장 31억 570만 6,000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5억 6,042만 9,000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11억 6,231만 2,000원, 교과교육 연구회운영 활성화 6억 9,320만 5,000원, 유아교육진흥 164억 4,648만 8,000원, 특수교육진흥사업 64억 5,351만 5,000원, 영재교육활성화 14억 3,434만 4,000원, 독서교육 활성화 41억 2,900만 원, 외국어 교육 179억 8,224만 2,000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48억 420만 3,000원, 과학교육 지원체제구축 10억 3,910만 4,000원, 전문계고 교육 58억 554만 9,000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95억 2,548만 1,000원, ICT 활용교육 7억 9,966만 6,000원, 체육교육 내실화 12억 5,892만 5,000원, 특별활동 지원 169억 9,661만 3,000원, 수련 및 봉사활동 5억 8,512만 7,000원, 학생생활 지도 3억 7,088만 4,000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6억 4,268만 2,000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2억 929만 9,000원, 진학진로교육 4,390만 원,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관리 21억 9,968만 9,000원, 학생선발배정 4억 7,382만 9,000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0억 1,186만 4,000원, 교과서 무상지원 55억 6,858만 5,000원, 검정고시 관리 사업에 1억 8,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6개 단위사업에 총 309억 7,1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학비지원 60억 999만 1,000원, 학력격차해소 26억 5,132만 3,000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16억 3,911만 2,000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에 20억 7,731만 2,000원, 농어촌우수고 육성지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80억 9,282만 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귀국학생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에 5억 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3개 단위사업에 총 334억 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보건실 운영 및 환경개선 등 보건관리에 51억 1,186만 8,000원, 특수학급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 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개축 및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 사업에 237억 6,130만 6,000원,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활동비에 45억 2,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교당ㆍ급당ㆍ학생당 학교 경상운영비 지원액을 금년도 대비 5% 증액하고, 면ㆍ벽지지역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13억 792만 2,000원을 지원하는 등 각급 학교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총 1,288억 4,041만 6,000원, 사학재정지원에 718억 3,324만 7,000원 등 총 2,006억 7,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사업으로는 3개 단위사업에 총 1,538억 6,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학교신설 및 이전추진비 7개 교 772억 6,286만 3,000원, 교실신축 및 증개축,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사택관리,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비 266억 1,060만 7,000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개선, 승압시설개선, 화장실개선, 급수시설개선, 외부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499억 8,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2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9억 2,668만 원,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운영 15억 1,828만 원, 독서문화진흥 15억 7,528만 원 등 평생교육 사업에 총 50억 2,024만 원, 직업교육확충 등 직업교육 사업에 총 107억 3,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4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는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감사관리, 기관평가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240억 1,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 기본운영비 104억 4,704만 7,000원, 시설비 60억 9,480만 4,000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165억 4,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민간 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금 112억 40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연도 중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96억 3,4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이기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모든 교육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요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 지원금 등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602억 1,200만 원보다 40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조 8,009억 4,8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외 25개 사업에 125억 1,410만 3,000원,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교육운영 외 4개 사업에 1억 3,1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성화전문계고 육성 국고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사업비 6억 원이 감액되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120억 4,5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은 6,5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육성종목 지원비 등 강원도 지원 3개 사업 10억 4,774만 3,000원,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인 외국어특활 발표대회 등 41개 사업 224억 1,06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234억 5,8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지원금으로 강원도 및 시ㆍ군체육회, 각종 단체로부터 각종체육대회 출전비 등 14개 사업에 11억 2,45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총 366억 9,39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9,838만 7,000원, 제수수료 2,510만 5,000원, 토지 및 건물임대료 2억 1,112만 5,000원, 건물매각 5억 475만 9,000원, 기타 유ㆍ무형자산 매각 5,115만 6,000원, 정기예금이자를 비롯한 임차보증금 회수, 과년도 수입이 57억 7,407만 2,000원 증액되어 66억 6,4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2,707만 2,000원, 토지매각대 19억 6,685만 3,000원, 기타연체료 및 잡수입 3억 5,662만 5,000원이 감액되어 23억 5,055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자체수입에 총 43억 1,40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2008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실소요액만을 발행함에 따라 2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6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9억 3,8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정규직 인건비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절 휴가비 집행잔액 1억 7,186만 원 5,000원을 감액하여 교원특정업무활동비 및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추가 소요액 계상,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불용예상액 4억 2,178만 6,000원 감액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소요예산 계상,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보상금 추가 소요액 4억 7,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건비에 체육코치 및 조리원 인건비 등 총 3억 549만 1,000원 증액,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교원ㆍ전문직 자격ㆍ직무ㆍ국외연수비, 교원연찬회 및 역량강화 활동비 3,106만 원 증액,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3,822만 4,000원 감액, 교원인사 관리에 교원시험 관리비 1억 6,405만 7,000원 증액,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가 소요액 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19개 단위사업에 168억 5,8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3,860만 원, 학력신장 7억 6,593만 원, 연구시범학교운영 1억 7,200만 원, 교과교육연구회운영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 증액, 유치원 종일제운영 할머니 자원봉사자 운영비 공ㆍ사립 예산조정 및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 등 유아교육진흥사업에 3,900만 원, 특수교육진흥 10억 6,642만 7,000원, 영재교육 활성화 1억 6,650만 원,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 증액,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외국어캠프 운영지원,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73억 9,185만 6,000원 증액, 과학교육 활성화 612만 2,000원,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 3억 5,472만 원, 전문계고 교육 2,774만 3,000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2억 9,035만 원, ICT활용교육 19억 8,6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0억 1,408만 8,000원 증액, 공ㆍ사립지원 인원 변경에 따른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과목조정 등 특별활동지원 49억 2,287만 1,000원, 학생생활지도 1억 1,650만 원 증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출제분담금 추가 소요액 등 검정고시관리 사업에 400만 원 증액, 무상교과서 지원 대상자 감소 및 교과서 단가 인하로 교과서무상지원 사업비 17억 3,20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29억 5,8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추가 소요액 13억 5,268만 4,000원, 학력격차 해소에 5,05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급식지원 추가 소요액 3억 8,483만 4,000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5억 7,090만 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2개 단위사업에 32억 1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개축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급식관리사업에 24억 6,728만 원, 전국체육대회 참가운영비 등 각종 체육대회활동 사업에 7억 3,3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2개 단위사업에 3억 7,5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교단환경개선 사업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억 6,279만 3,000원, 사학재정 지원에 2억 1,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3개 단위사업에 42억 7,4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61억 9,632만 9,000원 증액, 교육시설 대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에 11억 9,015만 3,000원 증액, 원주고등학교 이전계획 사업물량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등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 3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2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사업은 3개 단위사업에 8억 4,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312만 3,000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 7억 5,976만 1,000원,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7,5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특성화농고 현장체험 교육지원비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직업교육 운영에 8,000만 원 증액, 협약학과 운영비 공ㆍ사립 간 금액조정,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사업비 6억 원 감액 등 5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4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에 6억 4,2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법무관리 1억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3,200만 원, 재무관리 6,888만 2,000원, 시설사업관리 2억 6,400만 원, 해외자매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에 2억 4,41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1억 1,36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기본운영비는 본청 및 도서관운영비 3억 5,7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소요되는 107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2007년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억 3,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치단체전입금 등 외부재원 확보 지연,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기숙형 공립고 대상학교 확정지연 등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 총 41개 사업 950억 610만 5,000원을 부득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등 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직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찬 부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알찬 결실과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강원도교육청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의 강화, 교육소외 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실현 그리고 교육부문 국정과제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조 7,018억 7,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5,634억 6,500만 원보다 1,384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시된 주요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 여건상 전년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명예퇴직수당 및 교원직무 연수비, 동호회연구모임 지원 등에 대한 증액사유와 사업의 시급성ㆍ필요성 분석요구 및 예산편성 이전에 면밀한 수요 조사 등을 주문하였고, 영어 관련 예산 등 일부 유사ㆍ중복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통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학교 수도요금과 관련 시ㆍ군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ㆍ군과 협의 조례 제정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학교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사택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신축보다는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방안 등 사택관리에 있어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ㆍ비법정전입금과,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지원금 등을 조정하고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기본경비, 필수사업비 등을 일부 조정하는 등 결산에 대비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009억 4,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 7,602억 1,200만 원보다 407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시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전문계고 육성관련 사업비로 지원 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적극성 부족으로 인한 세입감소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재원의 95% 이상이 의존재원이므로 자체수입의 증대 방안에 대하여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사업건수와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향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만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교육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018억 7,1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1,384억 60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는 990억 7,7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법정과제 추진사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및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지방이양사업, 학교신설 이전사업, BTL 상환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대폭적인 교육사업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가된 1조 7,018억 7,100만 원으로 세입 종류별로 구성비를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85.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6%, 자체수입 3.5%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부담 형태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95.9%, 자체수입이 3.5%로서 강원도교육 재정의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8쪽부터 12쪽까지 교육재정과 관련한 관계 법령 개정 동향 등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쪽부터 19쪽까지 정부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참고자료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7.5%가 증가된 1조 4,514억 9,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이며, 2009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세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기할 것은 2009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지역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숙형 공립고 50개 교를 추가 지정 운영하고 마이스터고를 2009년까지 20개 교를 선정 지원하여 중견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등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도교육청 예산의 85.3%로 전체예산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최종 추경예산에 큰 폭의 증액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적시정, 적정성 유지가 곤란하고 200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이월액이 크게 증가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의 시도 교육재정 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 측정 항목과 시도별 예산규모 및 학생수 등에 대한 비교표는 제세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1,801억 3,100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이 90.4%, 비법정이전수입이 9.6%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 하단입니다.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출금 없는 전입금 예산편성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실 예로 2008년 원주 무삼초교 54억 원에 이어서 2009년에도 동해 남호초교 14억 7,500만 원이 도의 일반회계 전출 없이 교특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도 다음 표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예산 계상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바 그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3억 원과 슈퍼영재 육성 1억 원 등 5건의 이전된 예산을 교육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입니다. 자체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7%가 증가된 602억 4,400만 원으로 교수학습 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전수입, 잡수입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재원이지만 앞으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최대한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쪽입니다. 차입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는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차입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그동안의 기채 향후 상환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재원확보 불필요한 사업의 지방교육채 발행 억제 등 관련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2.3%를 증액한 100억 원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변동 폭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세수 추계액보다도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33쪽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가된 1조 7,018억 7,1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95.5%, 평생ㆍ직업교육비 0.9%, 교육일반 3.6%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안은 인적자원 운용이 64.6%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비중이 높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 교육 복지 구현, 학교신설 이전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체재원 소요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비 예산의 부문 정책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는 2008년 대비 9.6%가 증가된 1조 6,247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는 교원 및 교육행정 공무원 수, 학생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확인 심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5쪽 하단부터 36쪽까지 제시한 교육여건 기본현황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3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02억 3,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교원역량 강화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에 있어서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72억 원이 증가된 24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까지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 집행하던 사업으로 2009년에는 일반재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그간 예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계상인원 증가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에 있어서는 순회교사의 경우 필연적으로 이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월 5만 원에 불과한 수당으로는 교통 실비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해당 교사의 사기진작과 사업성과 거양에 문제가 없는지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2009년도에 증액된 예산은 청년실업 해소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특히 교원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국외연수, 교원역량 강화 각종 활동 부문은 예산이 전년보다 각각 31.8% 내지 101.8%가 증액되었으나 유독 교원연찬회 워크숍 예산은 전년 대비 13.4%가 감액되었는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연찬회 워크숍 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바 도내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은 동 예산이 예상되었으나 홍천, 철원, 화천, 3개 교육청은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들 3개 교육청 산하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 연찬회를 실시하지 아니할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과 함께 대안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교원역량 강화와 각종 활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4,600만 원 94%가 증액된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서 자의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될 뿐 아니라 이 역시 속초, 양양, 동해, 삼척, 홍천, 평창, 철원, 인제 등 7개 교육청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동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등 예산편성의 목적과 예산배분의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교직원 간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자기계발과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의 기대 효과가 큰 것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을 보면 2008년 22개 팀에서 2009년도 141개 팀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 1,701만 원이 증가한바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동 예산 증액은 이를 보다 긴절한 분야로 예산 조정 방안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8.9%가 증가한 1,055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있어서 유치원 종일제 운영의 경우 지난해보다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0.1%인 350만 원은 강릉, 속초, 양양, 동해의 3개 교육청에 직접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 일괄 계상하여 이를 다시 산하 교육청으로 교부하여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세부사업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 예산을 도교육청과 일선교육청으로 이원하여 편성한 사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향후 동 예산은 사전에 지역별로 정확한 소요 판단과 함께 원천적으로 일선교육청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수교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하단입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예산의 경우 원주교육청 등 7개 교육청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볼 때 그 운영 상황이 일부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바 이를 전 지역교육청에 고르게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장애인 및 특수교육현황, 추진 실적, 개선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9쪽의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의 발굴 육성을 위한 수학ㆍ과학 경시대회는 도교육청과 일선교육청별로 관련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속초, 양양, 홍천, 횡성, 철원교육청은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바 그 사유와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강원영재교육의 현 실태, 향후 계획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51쪽의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의 세부 사업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독서교육 내실화 사업에 18.5%와 독서교육 환경구축 사업에 82.5%를 각각 배분하고 있어 환경구축 사업에 절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독서교육 내실화 사업이 위축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경우 원어민영어 보조교사는 현재 3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와 수업하는 학교는 510개 학교로 79.9%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 임용 후 중도해임 보조교사는 8명으로 무단출국, 부적응, 성격이상 등의 사유로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쪽입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의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도가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5쪽의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소규모 방과후 학교 강사료 지원에 있어서는 2008년에는 277개 교에 6억 2,2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2009년에는 38개 교에 2억 8,300만 원의 지원 예산의 편성하여 전년 대비 무려 54.5%가 감소하였는바 그 사유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9.1%가 증가한 309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급식지원에 116억 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81억 원, 학비지원 60억 원, 학력격차 해소에 26억 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본 급식비 지원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59억 9,000만 원을 도교육청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17개 교육청에 계상하였는바 이렇게 절반 이상의 예산을 도교육청에 계상한 이유와 동 예산이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 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344억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건관리 51억 원, 급식관리 238억 원, 각종 체육활동대회 45억 원 등으로 각각 구성 계상되었으며, 학교위생 환경 정화관리에 있어서는 학교위생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6,800만 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급식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 등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관련 시설을 적극 개선함과 아울러 2005년 이후 9건의 학교급식 사고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위생환경 조성, 급식 종사자들의 청결의식 함양,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지속적인 학교급식 개선 대책에 역점을 두고 적절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비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9%가 증가된 2,006억 7,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 지원비 1,288억 원, 사학재정 지원 718억 원으로 각각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사학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그간의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 법정부담금 교비회계 대납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현황, 재정결함 지원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을 통해서 사학법인의 자구노력 유도 등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2009년 당초예산에 예산 대비 61,7%가 증가된 1,538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학생수용 시설에 772억 6,300만 원, 일반시설 266억 1,1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499억 9,000만 원으로 각각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학교이전 및 신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에 봉평중ㆍ고 이전 신축, 원주 무삼초 신설, 강원애니고 신설 등 7개 사업의 학교 신설 이전 예산과 그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해서 772억 6,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원주고 이전 사업의 경우에 2008년도 투자액 전액이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해서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2009년부터 신규로 추진토록 계속비 조서를 변경했으며, 다른 사업들 역시 예산안 제출 시마다 사업비가 조정 변경되는 등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부진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강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상된 동해 남호초등학교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사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택신축 사업의 경우에 26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서에 학교별 예산액만 표시하고 시설 물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속초 청해학교는 시설비만 명시하고 설계비 및 감리비는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시설 개선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8.3%가 증가한 82억 5,549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량에 대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아서 적정한 심사가 어려운 부분이며, 도내 각급 학교 냉난방 현황을 보면 현재 75%가 냉난방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기에 100%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비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서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03.2%가 증가한 157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평생교육에 50억 2,000만 원, 직업교육에 107억 3,700만 원이 각각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있어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면 춘천과 속초평생교육정보관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계획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원주, 강릉, 삼척평생정보관은 제외하였는바 그 개선 대책을 주문하는 동시에 예산이 반영된 17개 도서관의 경우 춘천 등 4개소는 인건비로, 원주 등 13개소는 용역비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그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입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9년도에 해당 예산을 처음 대규모로 투자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숙사 신축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등 도교육청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과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교육 일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일반비는 2009년 세출예산안 총규모에서 3.6%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8%가 감소된 6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비에 있어서는 2009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8.3%가 증가된 240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관리 특별교육재정 지원 등 2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금회 당초예산에 55억 1,574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는 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각종 재산관리 수수료, 노후건물 철거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최근 국가ㆍ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지역 경제 회생에도 기여하는 방향에서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물품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금회 당초예산에 51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30.8%를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이렇게 높은 비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규명하는 동시에 과년도 집행 실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과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비는 금회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36.5%가 감소된 165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기본운영비 104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61억 원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운영 등에 문제는 없는지와 감소 사유 등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교원 명퇴 및 학교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상환을 위해서 차입금 이자 5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제도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지방채 발행억제, 원리금 적기상환, 상환재원 조기확보를 통한 조기상환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교육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교육청의 BTL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 17개 교, 2006년도 2개 교, 2007년도 31개 교가 완공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BTL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전체예산의 0.56% 수준인 96억 3,400만 원으로 교육청 예비비 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예산 성질별 현황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교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3.8%, 물건비 4.8%, 이전지출 7.6%, 자산취득 10.6%, 상환지출 0.6%, 전출금 21.8%, 예비비 및 기타 0.6%로 구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 물건비, 전출금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상환지출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사업을 포함해서 7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교육청 소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추진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수준이고 행정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잦은 사업비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투자액을 해당 연도에 전액 삭감하는 등 계획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 조서 제출 시 사업기간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조서에 포함시키고 변경사항이 조서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차기 예산안 제출 시부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 여건 악화로 정부의 감세정책,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등의 요인으로 국가 전체의 국세수입이 감소되는 등 지방교육재정도 다소 낮은 세입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학교 직접교육 증액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 학력 제고, 외국어교육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내실 있게 예산을 배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세입니다.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국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각 지역별 시설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액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교육 사각지대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시설사업 예산은 학교가 신설된다든지 이전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지역은 학생수 충원이라든가 교육 여건이 농어촌 지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 인상요인이라든가 예산투자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교육의 사각지대 쪽으로도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산서 2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08년보다 3.9% 증가해서 1,627억인데 비법정이전수입은 139%가 증가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미국발 금융위기나 국내외나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만 지금 보통세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예, 경기침체로 계속세 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이 3.9%나 증가했습니다. 만약 세수가 속된말로 결함이 생긴다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계상할 때 교과부에서 통보된 경비를 가지고 계상하고 있고 3년 치 평균을 내서 합니다만 도청 예산은 세수 전망을 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 주는 돈이 있잖아요, 비법정이전수입? 그것이 153% 정도 증가했어요.

그것은 원어민보조교사 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증가했다고 보고 시ㆍ군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10%,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시ㆍ군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8개 시ㆍ군이 다 제정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세수의 3%에서 최고는 15%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도에서 지금 해 주는 비법정이전수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법정이전수입이 앞으로 변동이 있고 한계도 있다고 봤을 때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간 3,543명의 부담금이 43억 정도였는데 2009년도를 보면 3,581명으로 비슷한데 39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대출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인원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럼 138쪽을 보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년 이상 근속한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명퇴수당이 2008년 73억, 지금 232%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인원을 보면 2008년도에 221명, 2009년도에 290명으로 한 6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상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명예퇴직수당 관계는 저희가 연금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퇴직 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교원 같은 경우는 68%밖에 인정을 못해줬습니다. 100% 다 수용을 못했는데 그리고 교과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국고상환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방채를 승인해 줬는데 금년 2학기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져서 작년에는 지방공무원을 100% 수용했지만 교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8%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전부 100%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68%로 대비했던 것이 100% 늘어나는 바람에 230%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그런데 1회 추경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교원 인건비입니다. 대상인원을 보면 2008년도에 시간강사 61명을 포함해서 628명, 액수는 172억입니다. 2009년에는 시간강사 345명을 포함해서 814명이 되었죠?

예.

대상인원이 약 186명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5억 정도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간제 교사는 75명이 줄은 데 반해서 시간강사는 284명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 교사는 교원들 12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은 늘었지만 시간강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교원 같은 경우는 사기앙양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단가를 좀 더 올려줘야 사기앙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통보해 주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압니다. 중앙정부에다 제도 개선 좀 해 달라고, 우리 강원도 계약직 교원들 힘들고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자꾸 건의를 하세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코치인건비인데 코치인건비가 월 133만 5,000원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등급별로 해서 A등급은 160만 원, B등급은 150만 원, C등급은 140만 원으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교원 국외연수 관련입니다. 지금 교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이 15억 6,000만 원인데 2008년 예산보다 한 30~40% 정도 늘어났어요.

당초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277명이고 올해 계상한 그것은 372명으로 한 95명 정도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실 수업 개선 우수 교원이라든가 학교평가 담당자 국외연수라든가 신설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듣죠?

예,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를 나가서 선진문화도 봐야 되고 선진교육도 봐야 되지만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렵습니다. 여기 본청 사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해외비 이런 거 거의 다 삭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국장님 소견에 2008년도 정도로 동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원 국외연수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연수한 효과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접 미치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앞에서 ‘동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그러시죠, 마음은 동결하고 싶은데 그렇죠? 올해 제가 약속을 꼭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2010년도에 가서는 못 가신 분들 다 가게 증액을 시키고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묶어서, 선진교육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동결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장님 바로 앞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 끝나고 나가면 제가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에 안전공제회기금에 대해서인데요,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학생들 다치고 한 게 거의 학교 안 운동장에서 많이 다쳤었어요. 몇 건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 1,500건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법정소송 들어가 해결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몰랐으면 이렇게 묻겠는데 이 부분은 알고 보니까 기획관리국장님도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제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보다 배가 올랐잖아요?

그것이 작년에…….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법무계 소관이었는데 이제는 공제회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다, 작년에 법무계에서 할 때 소관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6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안에서 풀로 풀어쓴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의 구애 없이 더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두께를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율적 참여를 통해 신나게 일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좋은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8년도에는 연간 22팀에 1,700만 원 정도의 동호회비가 소요되었는데 '09년도에는 141개 팀으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도 물론 1,200% 정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난 데에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우수교과연구회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60개인데 거기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8,000만 원이 작년 1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되면 실제적으로 증가된 것은 4,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이 예산 과목자체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팀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예요, 60개 팀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섰다고 하는데?

60개이고요, 지역교육청별로 우수 동아리회가 81개가 있습니다. 60 플러스 81개 해서 141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는 전부 분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추경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포함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4,200만 원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연구모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어려운 교육 사정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도민들 정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원들 사기진작을 통해서 더 교육 발전에 헌신하기 위한 이런 것이니까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추경에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대폭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은 우수교과연구회니까 교원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65페이지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이 학생들한테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반응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 이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방과후 학교에 강사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상회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규모학교 강사 지원, 수강료 지원이 있고 강사 지원이 있고 그렇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소규모학교 방과후 학교에 강사료를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수강권을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그런데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학교 강사료 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거든요. 보면 전년도에 6억 2,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8,3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거든요, 50% 정도. 이렇게 소규모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료가 줄어든 원인이 특별하게 있나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학교 지원은 지자체에서 약 3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을 제외한 시 지역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소규모학교 강사료 지원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그럼 농산어촌에 기 지원해 주던 것을 도시 지역에 배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예산이 있고 그것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되고 있고, 다음에 지원센터는 시 지역 중에서도 몇 지역을 선정해서 그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산어촌에 지원해 주던 것이 왜 50%나 줄어들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 예산이고요,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소규모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 3,3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줄었느냐는 거죠.

이것은 15학급 이하 본교하고 그리고 학생수 20명 이상 분교에 지원하던 기준을 15학급 이하 본교 및 모든 분교로 확대해서 증액 편성했고요, 다만 15개 읍ㆍ면지역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대상지역 외입니다. 1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대한 소규모학교 강사료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역시 편성했습니다.

탄광지역이나 농산어촌이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탄광지역에 지원은 저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폐광 등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청과 저희 도교육청하고 강원랜드하고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회계 계정으로 됩니까?

예.

물론 탄광지역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탄광이 폐쇄되면서 곤란을 겪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굵직한 카지노도 있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탄광지역이라든지 농산어촌을 별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도 폐광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라든가 학생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학생수 감소하는 것하고 농산어촌 감소하는 것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론 농산어촌 감소도 있습니다만 탄광지역 감소가 더 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되는 것을 보면 농산어촌이나 탄광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전에는 그랬지만 굳이 탄광지역과 농산어촌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농산어촌에도 탄광지역 못지않게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계정을 만들어서까지 그 지역을 편차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적합한 당위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 특별지원은 저희 도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광역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일부 기업체하고 함께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산어촌지역도 저희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수능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수능 결과를 평가해 주십시오.

2009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결과가 어제 학생들 개인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바로 이 시간쯤 도교육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생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상된 내용은 주로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성적이 영역별 등급하고 표준점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발표되는데 상위등급 1~5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상위등급의 점유율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향상되어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는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국 수준하고 저희 강원도 수준하고의 차이, 등급 수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어느 수준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상위등급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이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내년쯤 되면 전국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고, 1년만 지나면 더 올라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교육대학 부속 초등학교가 있고 중ㆍ고등학교가 있죠?

춘천교육대 부설 초등학교가 있고 강원대 사범대학교 부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 학교가 국립이었는데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이 내년에 된다고 하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 학교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혹시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익과 불이익 문제는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하고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약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 부담이 더 됩니까?

국립하고 공립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없으니까…….

혹시 교직원의 수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교직원도 공립일 때 하고 국립일 때가 차이가 납니까, 학습지도 능력 이런 게?

그것은 지금 춘천에 사대 부설 고등학교가 있고, 교대 부설도 춘천에 있기 때문에 시 지역 중 춘천을 선호하는 분들이 그 학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연구학교가 의무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생님들이 승진점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국립일 경우에 좀 더 그런 부분이…….

연구학교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립학교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약간 손해 보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똑바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달라지는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1 3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토지매각 대금이 있는데 2008년도보다 내년에는 %를 따지면 325%나 증가했거든요.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고한초등학교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면 16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한초등학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매각 대금이 높아져서 세입의 감소가 있어서 국비가 덜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감면대상자 중에서 일반감면대상자가 있는데 읽어보면 ‘일반감면자,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써 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주관성으로 판단할 소지가 높거든요.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정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돈하고 직결되고 좋은 일 하면서 학비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잘못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문구를 더 세밀하게 자의적 판단이 안 들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옛날 학생들하고 달라서 그 동료가 누가 가정이 어렵고 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잘못되면 바로 인터넷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제 기우였습니다. 또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험보조원 관리를 보면 2008년도에 36명이었고 내년도는 38명으로 두 명이 증원되는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두 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도 예산은 1,123만 원이 더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사람은 느는데 예산은 줄었거든요.

그것이 학기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월부터 그 다음 2009년 2월까지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 학기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인원이 증 된 것은 연봉이 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학기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금년은 173명인데 내년도는 101명으로 잡아놨는데 올해 72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병무청에서 인원을 줄이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 없어서 안 받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배정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영대상자가 줄어서 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 안 주는 겁니까?

그것은 사회 복무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배정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일선학교에는 공익요원들이 와서 많은 일을 도와줬는데 갑자기 인원이 줄면 쓰던 학교에서 인원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해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병무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원을 좀더 받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더라도, 인원이 갑자기 70명이나 줄면…….

강원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88쪽을 봐주십시오. 수준별 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보충수업 실시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수준별 수업은 제7차 교육과정을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자체가 순번으로 되어 있는데 순별 교육과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ㆍ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교과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준별 교과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수준별 교과서에 대한 사용매뉴얼 자료를 저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 지원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운영을 잘못하면 우열반과 열등반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 내에서 서로 양극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저희는 전 과목 성적순으로 우열반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영어과라든지 수학과라든지 수준별 수업이 필요한 교과에 한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일선학교에서 좋은 사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 현실에 맞게 우열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실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문고등학교는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고 방지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원칙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전 과목 성적순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전달이 되었습니다. 시행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는 장학지도라든지 수시 담임장학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래서 확인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강사비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 끝나고 지방비로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지원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학교 수도 278개 교 똑같은데 7억이라는 엄청 큰 돈이 인상이 되었어요. 국고지원 부분을 지방비로 보충하시는 거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8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인데 거기 내용 중에 지원 기준에 ‘자구 노력한 학교에 대하여 대응투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컴퓨터 기기는 지원하고 한 2~3년만 흘러가면 기기가 사양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기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또는 지역 자체 내에서 어떤 자구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의 대응예산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구 노력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같은 데는 아까처럼 불용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지만 일선학교에서의 자구 노력이라는 게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학교 스스로 지자체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구 노력이라는 얘기는 찬조금을 뜻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놔라 이건데 이것은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꼭 그렇게 어떤 것을 기증한다든지 기탁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 이 외에 학교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배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컴퓨터 구입비로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안 맞는 거 같고요, 예산이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선학교가 여유 있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구 노력을 동문회나 지역 재력가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만일 협조를 안 해 주면, A라는 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고 B라는 시는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A시와 B시의 차이는 써놓은 것을 봐서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A시는 시에서 해 주면 새 컴퓨터로 쓸 수 있는 것이고, B시에서는 시에서 안 해 주면 만날 오래된 컴퓨터를 써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전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자구 노력 대응투자가 아니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양이 아주 뒤쳐지는 그런 학교들은 다른 계획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 노력을 한 학교에 대하여 대응투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특히 시ㆍ군에 있는 학교, 면 단위에 있는 학교는 컴퓨터 못 바꿉니다, 교육청에서 안 바꿔주면. 시 단위는 주변에 재력 있는 기업가들이 많이 있지만 시골 군 단위야 사업 잘 되는 기업가가 있습니까? 학교에다 그렇게 많이 내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도 시 단위는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물론 단체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군 단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간다, 컴퓨터마저도.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주거나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님들 밖에 나가서 자구 노력하기 위해서 만날 이것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적인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침 내용이 일선학교에 지시문서가 갔다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2~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되면서 일선학교의 교단선진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검토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 방법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 지역 주변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엄청난 불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소년체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지도자 국외연수비로 300만 원씩 40명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분위기가 가능하면 국외여행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조차도 동호회나 모임에서도 돈을 일부 아껴서 불우시설을 돕거나 불우한 이웃을 찾고 해외여행은 안 가는 추세인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앞장서야 될 교육청에서 국외여비를 이렇게 잡은 것은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지도자들하고 체육담당 선생님들은 사실 타 교육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우수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소년체전에서 늘 좋은 성적을 거둬주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민들이 전부 다 고마워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국외연수는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국외연수를 가지 말라고 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선진지 견학 내지는 위로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의견 조정할 때 다른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 쪽은 올림픽도 강원도에서 큰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 분야 쪽의 국외연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고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라고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연수는 많이 가야 되는데 시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때가 안 맞으니까 시기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그 문제는 별도로 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2008년도 2차 추경과 2009년도 본예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일을 강원도청 내년도 예산을 심사했는데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슈퍼영재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도로 1억을 요청하신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 예산 어디에 수입으로 잡으셨나요?

그것이 도청하고 저희하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저희는 8월이고 도청은 10월이기 때문에 5건이 지금 도청은 저희한테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는 안 잡혀있어서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영재라고 해서 뭔가 하고 보니까 영재교육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일부 대상자를 선발해서 주다 보니까 특별하게,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3월부터 11월까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학습내용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3억 중에서 1억을 도에서 보전해 달라는 건데 세부적인 산출기준 내역도 없어요. 그냥 소요 예산액 3억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해외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산출자료가 있으신가요?

지난 9월에 강원도교육협의회라고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 공동으로 하는 거에서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다른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3억 해서 5건에 12억 5,400만 원이 이번에 도청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이고 올해 도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렵게, 도가 이번에 어떤 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 도에 예산이 없어서 시ㆍ군 부담을 더 늘리는 쪽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다운 행태를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하고 교육협의회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건데 구체적인 것은 교육청 심사하실 때 해 달라고, 제가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하고 약속이 된 거니까 교육청하고 심사 때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향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론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실 사업인지 아니면 불과 몇 명 안 되는 인원인데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건지…….

이 슈퍼영재육성 계획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강원도청하고 저희 도교육청하고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강원도청에서 1억 5,000만 원하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1억 5,000만 원해서 3억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야말로 강원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세부사업별 내용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산출기초도 나와 있죠?

예.

포괄적으로 3억 이렇게 한 거 말고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80명 선발하면 100명이더라고요. 100명 가지고 3억의 예산을 세우면 일인당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해외연수가 4박 5일인가 잡혀 있는데 4박 5일에 100명이 해외연수를 나간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점에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영재를 1,4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80명만 선발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접근을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서 선발해서 경쟁을 유발시켜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그 이면에 잘못 운영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더 악재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그것이 필요한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반이 해외연수비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수입에 보니까 기본수입이 주로 입학금하고 수업료죠?

예.

그런데 학생수가 매년 저희 강원도가 줄지 않나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업료가 증가된 것은 수업료 납부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수업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수업료가 올라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학생수는 줄었는데 실제로 징수하는 고등학생수는 늘기 때문에 수업료 수입이 증가한 겁니다.

예. 다음에 수입 부분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라든가 일반수련원 사용료 수입인데 작년도 2차 추경 최종 예산이 1억 6,794만 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은 1억 2,400만 원만 세웠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확 줄였는지요?

주문진에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서 2,100만 원 정도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여비, 숙박비를 그냥 여비 계상을 다 했는데 지금은 숙박할 경우에는 카드로 결재하기 때문에 교직원수련원은 14평이 2만 원입니다. 9평이 1만 원인데 거기를 안 쓰고 일반 숙박업소를 쓰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잠을 자 봤는데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지만 거기에서 다시 강릉이나 다른 데로 옮기려면 택시를 타야 되고…….

휴양하시는 분들이 물론 부대시설도 주변에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증대 방안으로 저희 교직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한테도 공개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제일 우선이 교직원이다 보니까 너무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써야 될 수요가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잘 연계를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설 개선을 해 줘야 수입이 자꾸 나지 안 그러면 계속 경비만 들어가고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수입을 창출해 내야 되거든요. 수입을 창출해야만 거기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 유지 보수비용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 예산이 덜 들어가야만 남아 있는 예산들을 우리 학생들이든 다른 쪽에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자꾸 줄어들어 가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내부 수리하느라고 3개월 동안 사용 안 해서 감이 되었고요, 금년에 감 한 것은 그런 추이를 추정해서 계획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도 보니까 전년도 최종 추경한 것보다도 다 낮춰서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지막 추경 때까지 우리가 가상치 수입을 높게 잡으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추경과 비슷한 정도의 수입을 잡아줄 수 있으면 예산 활용에 있어서 더 자유롭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매년 3년 치를 평균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격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2차 추경에 보니까 자산매각대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3년 치를 평균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26억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입 중에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매각했을 때 수입금을 잡으셨는데 다른 것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한초등학교 토지매각하고 건물매각 2개 합하면 약 200억인데…….

예, 198억입니다.

이것은 감정 가격입니까, 가감정 가격입니까, 아니면 실제 어느 정도 근사치 금액입니까?

저희가 다시 저쪽하고 협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감정사에다 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 지역의 실거래가로 봐서 이 정도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추상해서 잡은 겁니까?

감정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실거래를 기준으로 유추해서 잡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감정을 해서 매각을 나중에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거나 하면 감정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충 우리가 시세가 이래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그래서 2개 감정사로 하는데 필히 한국감정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하는 데는 거기를 반드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수입이 손실이 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자수입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자수입 부분에 작년도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은 31억이 섰지만 추경에 86억으로 조정했는데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근사치에 세우지 않았고 다시 2009년도 예산은 46억밖에 안 세웠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2차 추경이라는 정리추경이 결산서랑 비슷한 건데, 전년 대비로 예산서가 나오지만 그래도 가상치를 잡을 때는 전년 결산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그만한 가용예산이 남는 부분을 지출에다 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하시기 좋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하는 문제 그럼 일선학교에서 예산을 더 쓸 수 있는데 적기에 못 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산운영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금년도 추경에 이자예금 수입을 55억 계상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내국세 추가 징수분이 1,343억이 4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일시에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정기예금에다 예치를 한 그런 요인도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기업예금을 예치하면 7일 이상 하면 삼 점 몇%가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입 부분만 봤을 때 전부 과년도 수입도 그렇고 전체를 보면 낮췄다가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면 그 부분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물론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정도의 조정은 가능한 것이 교육청 예산이더라고요. 조기상환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적정한 수입을 늘려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긴 금액하고 실제 여기 도교육청에서 넘어온 금액하고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청하고 9월 23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받은 게 10월 7일 받아서 도청하고 맞췄는데 다시 국내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청에서 12억 9,600만 원을 줄여서 저희한테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이것은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도청에서 전출금이 적정하게 왔느냐 이런 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그냥 결손으로 되면 저희가 내년도 기관평가 받는데 상당히 불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같다면 분명히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이미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 의결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항목의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조정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도청하고 맞추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찬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부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에 수입 부분을 보면 2억 7,200만 원이 감된 75억 8,800만 원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의 세출 쪽을 보면 상환금액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상환을 더 했습니다.

금년 2월에 명퇴로 107억 6,300만 원을 기채했습니다. 그것을 추경 때 조기상환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추가로 75억 8,800만 원을 연도폐쇄 기간인 2009년 2월 28일 기채를 했다 하루 만에 상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육청은 기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지금 75억 8,800만 원은 아직 기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출예산으로 그 금액만큼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도폐쇄 회계연도 전인 2009년도 2월 28일 전에 은행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세출예산을 메우고 바로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루 정도 이자를 불입하면 됩니다.

그럼 2009년도에 다시 금융기관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까?

이자는 일부 있습니다, 원금은 없고.

그럼 교육청은 지방채는 2009년도 이자만 지급하게 되면…….

5억 6,000만 원만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럼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청 살림살이가 상당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도청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도 12억 9,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저희한테 전출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사하면서 부탁드렸고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게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도 폐광지역만 특별히 지원해야 되느냐, 사실 폐광지역은 폐광지역기금이라든가 비축된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자금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그쪽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느냐 하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산어촌이 다 어렵다는 겁니다. 늘 이 자리에 앉으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도시지역은 교육사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누가 부담을 하든 간에 모든 교육환경이 낮기 때문에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수가 점점 줄고 도시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이 하드웨어인 시설 쪽 개선만 가지고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줘야 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의 부분들이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하는 방과후 학습 내용이라든가 온ㆍ오프 교육 가지고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좀 그런데 실제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학원 하나 없고 교육 환경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좋은 자질의 학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한은 이것이 항상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집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여기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잘만 운영하고 시설비나 일반적인 부분을 줄여가면서 조금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간다면 불과 몇 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럼 학부모의 걱정도 줄어들 수 있고 진짜 이중삼중 살림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두 분이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학비 지원이라든가 정보화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이 309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순수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부분이 26억 5,009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예산 301억이 그대로 301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저소득층 급식 지원비 백 몇 억이 들어 갈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계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급식비 지원 쪽으로 빼든지 다른 쪽의 항목으로 해서라도 순수한 교육격차 해소 쪽에 예산 300억 정도 가지고 가면 이 부분은 빨리 해소될 것이라는 거죠. 29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교육격차 해소 쪽에 예산을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두 국장님 잠깐 프로필을 봤는데 박진서 국장님께서는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신 교육전문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일선기관의 기관장도 하셨고 현장 교육을 체험적으로 겪으신 분이고, 김관수 국장님은 교육행정 쪽에서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고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현재 교육의 구조가 중층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위원회 심사 받으시고 도의회 심사 받으시고 해서 이중삼중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2010년이면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단일화되니까 그때는 상당히 심플해지면서 단계가 축소되면 간편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날의 교육을 보면 교육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이전수입이 96% 가까운 그런 예산인데 그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 투자를 그렇게 한다고 보고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계속 흔들리고 방침이 바뀌고 하니까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백년지대계가 아니고 만년지대계 같은 그런 반석을 만들 수는 없는지 하는 염려를 갖습니다. 일전에 제 관내에 소규모 학교가 통합을 했는데 두 개 교가 통합을 했습니다. 중심지에 있는 학교로 통합이 되었는데 1개 교를 통합하면서 인센티브를 10억씩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다목적회관을 지었는데 저보고 꼭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두 개 교가 폐교되니까 20억 원을 받아서 다목적회관 20억 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보면서 또 교장선생님이 학교시설을 쭉 구경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보고 상당히 놀란 점도 많고 또 제가 도의원으로서 다녔지만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다목적회관 준공식에 참석해서 보면서 학교 내부적인 시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는데 바로 그 학교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닌 모교였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전에 그 학교를 다녔는데 반세기 간의 그런 격차가 금석지감을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더라,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동량감으로 성장되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두 분을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들의 노고와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41개 사업에 950억 정도가 넘는데 명시이월 제도와 사고이월 제도의 차이가 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것을 미리 알고 다음연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넘기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원인 행위는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명시이월된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건수로는 작년보다 두 건이 많았는데 국정과제 수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한 685억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숙형 공립학교가 교과부에서 선정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524억 원, 다음에 마이스터고가 19억 원, 다음에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이전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67억, 다음에 애니고등학교 설립도 37억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지 건수로는 지난해보다 2건 정도 늘었는데 금액이 기숙형 공립학교 신축 관계가 524억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기숙형 공립고 때문에 진통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가 11개 교였나요?

예.

그럼 2009년도는 몇 개 교 정도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전체 150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 88개입니다. 88개라서 금년도에는 다 지정이 되었는데 교과부 심의 과정에서 2개는 부적격으로 유보되었고요, 내년도는 나머지 62개 교가 시도별로 평가 신청을 받아서…….

그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실링은 몇 개 교나 됩니까?

내년 사업이 62개 교입니다.

그럼 강원도는 몇 개 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그 지역 때문에 제가 직접 교과부에 가서 우리 강원도의 실정을 설명하고 다수의 민원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실정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몇 개 교가 온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 사업은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십사,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모르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이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쭉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명퇴수당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퇴수당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에는 220명입니다.

내년에는 몇 명 정도입니까?

2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퇴수당 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금년 1학기까지는 교과부에서 국고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해서 2학기 때 68%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90명에 대한 명퇴수당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 재원이 있습니까?

교특회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으로 보면 2010년도에 교육세를 폐지한다, 정부에서 폐지하는 사유를 보면 인정이 되는데 우리 지방교육으로 볼 때는 지방교육세가 폐지되면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세가 폐지되면 4조 1,169억 원…….

세수 결함 나는 게?

예, 국세 교육세가 그렇습니다. 4조 1,169억.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죠?

예.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4조 5,1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조 6,305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81년도에 한시법으로 했다가 '90년도에 영구목적세로 되었는데 국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도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계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것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안 됩니다. 교부율을 지금 20%에서 20.39%, 그런데 또 조정이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20.40%, 교과부에서는 21%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손놓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기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부형들 모임인. 그분들이 반대성명도 냈고 국회도 찾아가고 서명도 10만 명 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교육세 폐지보다는 교육세가 존속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자체 문서를 생산해서 국회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다 이미 기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면 4개 법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세율이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중앙에서 볼 때는 산출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타깃이 되어서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대응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143쪽을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관계가 나옵니다. 비정규직이 현재 정규직화되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강원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01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2년 근속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427명을 무기계약 전환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유아원 선생님들 소송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소송이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1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했고요, 2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지만 그 탈락한 비정규직들의 애환과 어려움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배려해 주십사,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첨언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서 920쪽에 영재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쭉 시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슈퍼영재라는 얘기도 나오고 개념이 헷갈립니다. 영재면 영재지 무슨 슈퍼영재냐, 다음에 영재는 무엇이고 천재는 무엇이고 수재는 무엇이냐 그 개념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을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저희가 전체 학생의-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입니다.-1% 가까운 학생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학생의 1%요?

예, 도교육청하고 다음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1% 조금 넘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고등학교는 영재교육이 없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6학년에서 영재를 선발합니다. 선발하는데 영재교육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만 영재란 의미보다는 영재성 교육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재성에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그것은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영재를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영재교육을 시키려면 연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학생들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각 학교마다 영재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나요?

학교마다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교육청으로 얘기한다면 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합니다. 또 거기에 지도 교사가 있고요, 지도 교사도 역시 선발해서 영재교육을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 어느 어느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4학년 중에 한 반이 40명이다 그럼 그중에 몇%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만 빼서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예, 선발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형과정을 거쳐서, 3단계를 거친 전형과정을 거쳐서 엄밀하게 선발해서 그 학생을 특별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현장 체험 교육이라든지 실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럼 평상시에는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든지 방학 때 별도 차출해서 모아놓고 집단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 내에는 영재교육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일부 학교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영재라고 해서 사학급도 있고, 강원대학에서 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재라는 건 추월성 교육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같이 평준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뛰어난 사람은…….

영재교육진흥법이 나오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강원인재 육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런 대로 자기 적성을 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평준화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재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더 두시고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십사,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런 교육과 특히 그중에 이런 영재교육에 비중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1쪽에 보면 비법정이전수입 내역이 나옵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으로 도로부터 2008년도에 66억 8,56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9년도에 160억 1,460만 원을 보조 받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보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기금에서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청하고 강원랜드하고 저희하고…….

도청에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까?

폐광지역탄광지원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제가…….

폐광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비축탄을 팔아서 폐광지역에 쓰라는 돈이 있습니다. 비축탄 판매대금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도교육청으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정 부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일을 100% 못하니까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자치단체에서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교육환경 개선 이런 모든 것을 다 해 줬으면 이 돈은 다른 데 써도 되거든요.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가 다른 데 알토란 같이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교육환경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학교가 지금 지역중심 학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시ㆍ군의 비법정전입금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07년도 총 305억 1,667만 원 중 31억 2,275만 원이 태백시로부터 전입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비법정전입금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역시 473억 6,720만 원 중 29억 7,400만 원을 태백시로부터 전입 받아서 18개 지자체 중 태백시가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서 떠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20%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재정 자립도 속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교육환경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봤을 때 태백시가 너무 예쁩니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투자를 하는 지자체에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투자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태백시에서 30억을 투자한 만큼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시에 내려가면 시의원들 자주 만납니다만 시의원들 사이에서 이제는 하지 말자고 그래요. 이제는 교육청에 대한 투자를 아무 것도 하지 말자, 자꾸 한 만큼 예산은 줄어든다, 그럼 우리는 계속 피해만 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아주 팽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백시는 교육경비 보조가 15%로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18개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전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안을 말씀드리면 대학입시에서 태백지역을 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위원님께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폐광지역 그쪽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기초환경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으로 도로부터 169억 원이 내려온다, 그렇다면 폐탄광지역을 4등분 한다고 치더라도 40억 정도가 다른 시ㆍ군보다 더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태백시가 36억씩 투자를 한다면 그 만큼 더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발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그래요. 이제는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다 끊자, 하는 만큼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라도 태백시가, 어떤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ㆍ군에서 교육 부분에 투자하는 비법정전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만큼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이득이 온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잠시 거론하다 말았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 종전에 답변하시기를 2008년도에 220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199명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7년도 결산에요?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니까 2008년도 명예퇴직자가 199명인데 다음에 73억 9,770만 원을…….

그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럼 220명에 대한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이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금액 총액이오?

예.

약 13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봅시다. 보면 199명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73억 9,773만 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교육공무원 260명, 사립학교 교원 20명, 지방공무원 10명 등 290명이 명예퇴직할 것이고, 이에 따른 명예퇴직금으로 24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기된 당초예산을 본다면 퇴직자는 91명이 늘어났고 명예퇴직수당으로 172억 22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 2008년도에는 평균 명예퇴직금 수령액을 일인당 3,717만 원으로 계상해 놨고, 2009년도는 평균 명예퇴직 수령금으로 8,483만 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한테는 퇴직수당이 얼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10년 정도 남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공립은 8,600만 원, 사립은 8,7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지금은 연금이 불안하니까 작년하고 올해 많이 퇴직하셨는데 전에는 거의 몇 년 안 남은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10년 이상 남은 분들은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퇴직연수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3,7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좀 많이 남은 사람들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요, 인원도 늘어나고요…….

인원은 늘어나는데 단순계산으로 해서 일인당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3,717만 원인데, 몇 백 만 원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배가 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3~4년 남은 분들이 퇴직했을 때 하고,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10년 이상 남은 분들이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퇴직수당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퇴직한다고 했다 취소하는 분도 있고 해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1,006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이 나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문제가 항시 논란이 되는데 2008년도에 257명의 원어민교사가 도내 각급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100억 1,364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설명이고, 2009년도에는 136억 7,59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71명의 원어민교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원어민교사 숫자가 계속 퇴직도 하고 귀국도 하고 다시 재 활동을 하면서 숫자의 변동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원어민이 있고 학교에서 하는 원어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원어민이 있고 다 합해서는 380명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08년도에 257명의 원어민교사가 각급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이 100억 1,364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적시해 놨거든요.

여기 나온 257명 이 원어민은 초등학교에서 하는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원어민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을 도비 20%, 시ㆍ군비 50%, 교육청은 30% 하는데 2009년도에는 136억 7,59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71명의 원어민교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온 자료인데 2008년도 현재 총 169명의 원어민교사가 일선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주택비 등 도비가 19억 1,020만 원, 시ㆍ군비가 47억 7,550만 원, 교육청에서 28억 6,530만 원 등 도합 95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교육청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 자료가 맞는 겁니까?

원어민교사 초청 활용 사업은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자체로 하는 원어민이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이 있고, 다음에 지자체에서 함께 하는 원어민이 있고, 탄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원어민이 있고 여러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합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 20%, 시ㆍ군비 50%, 교육청에서 30% 분담하는 원어민교사의 그 숫자만은 뽑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의 지원금을 살펴보니까 원주의 경우 일인당 1,434만 8,000원이 지원된 반면 속초는 일인당 965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469만 8,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교사 일인당.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원어민교사 보수는 등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졸업자는 충분히 원어민교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근무한 연수하고 자격기준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보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등급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은 그냥 대졸자의 경우는 200만 원 정도입니다.

1등급인 경우하고 마지막 등급하고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초보다는 원주가 모든 교육 여건이 훌륭합니다. 학원도 많은데 속초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교육 여건을 갖고 있는 원주에는 1등급 교사를 배치했고 속초에는 하등급 교사를 배치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전체 그렇지는 않고요.

원어민교사한테 총 지급되는 인건비를 일인당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개인별로 보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계산 안 해 보고 질의를 드릴까요, 이것이 교사들 출신지가 대략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 거기 근무연수를 확인해 봤고요, 원어민교사한테 총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숫자, 원어민교사의 숫자를 나누면 일인당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 산출을 해 보니까 일인당 469만 8,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원주권에는 1등급을 배치하고 속초권에는 하등급을 배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임차료라든가 그런 경우에서 원주하고 속초하고 차이가 납니다. 주택임차료 같은 것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자격에서의 차이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외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주, 속초를 비교하는 이유가 원주가 가장 높았고 속초가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에 폐탄광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곳, 아까 농산어촌 얘기도 나왔는데 폐탄광지역이 다른 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곳에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반대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같이 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행정도 만날 빅3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이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주나 춘천으로 이사를 오든지. 그러니까 그쪽에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진서 교육국장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추가질의에 이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