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1년 4개월 남았네요, 이게 물론 일찍 제정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만들 때 첫째가 이것을 직영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껍데기만 가져가고 알맹이는 남겨놨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현재 남은 기간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이양을 해야 돼요, 또 제가 새벽에 운동을 나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복사차에다가 대충 망을 씌워놓고 소위 얘기하는 재활용에 돈이 되는 것은 새벽에 걷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안하는줄 알았더니 엊그제 또 만났어, 일반인들이 하면 도둑이고 그 사람들이 하면, 몰라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적법하게 가져가는지 안다고, 실제는 다 도둑질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는데 그런걸 볼 때도 그렇고 얘기하다보면 또 그쪽으로 다 새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는 안새들어갔으면 좋겠고 기간이 되면 빨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할 계획을 하세요, 이건 재론할 여지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게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다시 관리공단에 넘겨준다면 사실 필요없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시 직영일 경우에 근로시간 또는 내내 복지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나 시설공단으로 갈 경우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때 당시 물론 용역을 줘서 한거지만 그 용역자체가 잘못된거야, 쉽게 얘기하면 두개를 포함한다면 수억원을 우리가 더 주는 거야, 그러고도 지들은 가서 소위 얘기하는 돈 나가는 재활용은 도둑질해서 다 가져가고,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는 아예 빼버려야돼, 시에서 당당하게 돈이 될 수 있는 최저입찰제도 있고 얼마든지 상한선을 두는 입찰제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아예 빼버려야돼,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예 거기 들어가면 안된다고, 수의계약이라는 말 자체도 들어가서는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