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심사기준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사항중 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감면하여야 할 규정은 3년째 연장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무궁화수목원 대상지 변경에 따른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단, 별빛마을 조성은 대안을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성주면 체육공원 조성, 웅천읍 운봉산 등산로 편입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시장만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5일 조례제정 이후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 사용허가 제한 등 일부 규제 부분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하는 조례로 일부 사항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