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방청석에는 한림성심대학 행정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모두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이기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이준연 위원님 감사드리고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교육과학연구원에 말씀을 전달하셔서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충분한 자료와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칠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조영기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2층 신관에 있는 운영위원장실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이기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 미래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에 입각하여 신축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95%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구조를 감안할 때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 강원교육 재정의 세입세출 운영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법정 이전수입으로 도세 총액의 3.6%가 지원되는 시도세 전입금의 경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강원도 일반회계 전출금보다 초과하여 편성된 전입금에 대하여는 이를 감액하여 회계관 예산안 계수를 일치시켜 결산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예산에서 법정 이전수입 시도세 전입금 12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및 기타 12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어제와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 운영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