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수입과 세외수입 변경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과 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 등에 반영을 하고 내실있게 재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379억원이며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5,13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7.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5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34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87억원, 국도비보조금 44억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세외수입이 105억원 등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10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6억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5억원, 특별교부세 이월금이 15억원, 국도비반환금이 3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95억원, 재산매각대 등이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24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8.2% 증가하였습니다마는 내역으로는 2012년도 지방교부세 확정 차액분 등이 186억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보조금이 4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분야는 323억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억원, 재무활동비는 18억원입니다. 이중에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가 33억원, 도비보조 11억원, 자체예산이 311억원이고 예비비는 32억원 감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3억원, 인력운영경비가 1억원 등이고 재무활동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 대해로 확포장구간 상수도시설사업비가 6억원, 해수욕장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4억원, 반환금 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7개 특별회계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경규모는 3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3.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공기업이 2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사업 반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RPC 시설현대화사업 등 농어촌 활력화 분야에 23억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에 17억원, 종합실내체육관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등 문화 교육 체육분야에 40억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녹색생활환경조성에 2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확정차액분과 국도비보조사업, 폐광지역진흥기금, 기타 세외수입 등 증가세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지원과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