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의원 발언

최경순 위원입니다. 교사위원회와 또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고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인데 교원 국외연수 있잖아요? 어제 예산이랑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해외연수를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오래 되었으면, 정확하게 연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매년 연수를 실시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연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교류 차 2000년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류 차 다녀오면서 사회시설 방문을 해서 재가환자와 노인전문시설을 방문하고 그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설이 일본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해외연수가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수를 다녀와서 도 교육에 반영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0쪽에 농산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을 보면 농산어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76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래서 '08년도에는 575명에서 내년 예산에 645명으로 7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보니까 벽지수당은 3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미지급자는 월 5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내에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5만 원 수당 실비를 받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 사기진작을 개선하는 방향을 국장님께 제가 주문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707쪽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니까 급식소 신ㆍ개축 22개를 신ㆍ개축 하네요? 예산이 171억 9,512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내 학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식소가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나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외부 급식업체가 들어와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 급식업체가 학교급식을 할 경우에 위생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외부급식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학생들한테 식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침에 보도를 하는 내용을 봤는데 강원도가 아니고 다른 도에서 아이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더 감독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9쪽입니다.

사이버가정 학습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이버가정 학습 운영 예산이 5억 4,505만 원으로 계상되었네요? 그래서 '08년도에 3억 9,220만 원을 투자해서 사이버가정 학습을 운영을 했는데 도내 학생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실적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이버가정 학습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경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으로 저는 이 사이버가정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