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이강덕 위원입니다. 652쪽을 봐주세요. 통일교육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섰는데 이것 강행하실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현 추세로 봐서는 금방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것입니까? 금강산 체험 학습 정비 있잖아요. 1억 2,424만 6,000원, 658쪽이네요.

체험을 하는데 지금 금강산이고 개성이고 다 막혀서 난리인데……. 이번에 예산도 없으니까 삭감시켜서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든가 나중에 풀리면 몰라도. 이북에다가 지금 자꾸 갖다 주면 안 돼요, 버릇됩니다.

제 지역이 고성인데 아침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12t 트럭에 싣고 계속해서 올라가요. 다 갖다 주면 결국은 어디다가 씁니까? 결국 그 사람들 기분 내키면 문 탁 막으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요. 이것을 금강산 체험비로 하시지 말고 금강산에 안 가고, 꼭 금강산에 가야 됩니까? 우리 산이 없습니까?

금강산 가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요. 어차피 이것이 통일교육이니까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잘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금강산 꼭 가봐야 됩니까?

하여간 지금 경직되어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운영의 묘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세요. 그다음에 852쪽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일제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꼭 지역을 말해서 뭐 하지만 이것이 강릉ㆍ속초ㆍ동해교육청 딱 세 군데로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교육청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것이 이 3개 교육청 것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개 교육청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어디 갖다 풀어서 준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확대도 더 하셔야 되고 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707쪽입니다. 급식소 개축 및 환경개선 관련, 찾으셨습니까? 1,707쪽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최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1,803쪽입니다.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인데 제가 교사위원이 아니라서 이것이 교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기법상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피복을 하나 사는데도 5만 원짜리가 있고 11만 원짜리가 있고, 영동지역에는 피복이 더 싸요?

영서지역은 7만 원짜리도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피복을 살 수 있습니까? 단순행사에 지금 피복을 살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안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 이런 단순행사에 대한 피복 이런 부분은 사기앙양으로 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나는 여기다 풀어쓴 것이 좀 이상해요. 5만 원짜리는 무엇이고 7만 원 짜리, 11만 원짜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청은 11만 원 짜리를 구입하고 동해교육청은 5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형평성이 없죠.

우리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너무 다 정직하신 바람에 여기다가 풀어쓰는데 차라리 행사비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덜 하겠는데 여기다가 피복비 단복, 나는 여기다 쓴 것도 이상해요. 상시 착용하시는 분들,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단복은 사실 표기할 수 있어도 1회용 단순행사에 피복비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도 올랐어요.

옷값이 올라서 오른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 어떻게 되어서 올랐어요? 국장님, 이것 작년 2008년도에 3,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4,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옷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차비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기름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사실 30~40% 정도 올랐는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11만 원짜리 계상해 놓았는데 교육청에 내가 뭐라고 해서 7만 원짜리로 줄이면 안 되니까, 하여간 이것은 봤을 때에 우리 국장님이 앞에서 절감하실 각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2008년도 수준으로 이것을 맞추죠,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배는 불러야 사기앙양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니폼 사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봐서 예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국장님 지금 생각이 어떠세요? 이것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되겠다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5쪽입니다. 냉난방시설 개선은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2009년도 냉난방 개선이 82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죠?

그러면 대략 봐서 한 70~80% 정도 된다고 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주로 도시지역은 거의 다 되었고 시골지역이 안 되었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학생 수 복잡한 데는 다 해 주고 결국은 속된 말로 한가한 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2010년까지 다 하신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고 새싹이고 하는데 여름에 더워서 땀 찔찔 나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시면 바쁘시더라도 내년에 냉난방 설치 안 된 군 지역, 시골지역의 학교일수록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먼저 사업시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