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김영칠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BTL 사업은 공공재가 모자랄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소유권은 이전해 주고 우리가 일정기간 빌려 쓰는 것이죠? 춘천고등학교 외 16개교, 반곡초등학교, 만천초, 삼척여고 외 20개교 무려 이것이 상당히 한 50~6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임대료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얼마가 들어갑니까? 연간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고를 BTL로 조성했다고 하면 어느 민간기업입니까?

단일 민간기업이 재벌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급조하는 컨소시엄 개념이네요? 어떻게 보면 BTL 사업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예산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앞으로도 BTL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규모 학교를, 지금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통합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차량도 사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정서에 그런 거부반응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통폐합의 기준이 국가와 우리 강원도에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저런 정서도 그렇고 하여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학교시설들이 많이, 통합을 한 학교는 좋은데 폐교된 학교는 아주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후관리도 그렇고. 또 임대를 해서 누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로서의 풍치도 없어지고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임대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아주 매각을 해서 완전히 자산취득으로 해서 매각수입을 잡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정쩡하게 임대를 해 주니까 시설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관내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폐합 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규모 조그마한 초등학교 이런 시설은 찬찬히 제가 모처럼 봤는데 상당히 아담하게 잘 만들었다, 교육적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고마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대한 학교 특히, 도시인보다도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의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교육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실정을 고수해서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국장님, 박진서 국장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이신 박진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단 따돌림 있지 않습니까? 일본 말로 이지매라고 하는데 이지매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국장님이 보실 때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원론적인 말씀 같은데 학교폭력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TV나 언론에 가끔가다가 보도가 되는데 공공연하게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동영상으로 띄워지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도 같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한 교사폭행도 또 만만치 않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방안이 아주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시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한국사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 교과서를 수정하고 또는 반발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간에 어떤 고등학교 국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 성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도시에서 시민연대 활동을 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론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국사선생님이라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국사선생님 같지 않은, 시민운동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사편찬 교재 수정과 관련해서. 교육전문직이신 박진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599쪽인데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한 300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동안에 급식비가 11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인데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죠? 강원도 도 전체 예산 나누다 보면 별 것은 아니겠지만 한 덩어리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지원하고 일부 학생들한테 부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면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는데 근간에 미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미납현황이 초ㆍ중ㆍ고생 1만 3,046명에 누계가 무려 8억 4,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죠. 먹고 나서 돈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못 내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예산서 1,902쪽에 보면 학교시설 신설 및 이전추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춘천여고를 이전하는군요. 춘천여고 앞에 병목현상이 되어서 출근 때마다 엄청나게 거기가 몰리는데 춘천여고가 이전이 되면 엄청나게 교통 소통이 되고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올바른 판단이시라고 보는데 춘천여고뿐만 아니라 원주고도 이전하고 강원애니고등학교, 만화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인가요, 또 있나요?

아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 동안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만 능사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계속 배운다는 자세는 인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일본의 마시다 고노스키 같은 분은 그야말로 천학 비지한 데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대성한 그런 분들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시설도 다양해 졌고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에 대한 그런 분야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평생교육원시설을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아주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평생교육정보관 같은 데를 가보면 특정인들만 이용하고 또 어린애들, 학생들이 와서 진을 치고 앉아 있고 일반인들이 평생교육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재와 같은 관행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훌륭한 시설에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평생교육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교육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도 학교와 산ㆍ학ㆍ관이 긴밀히 합쳐져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