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속 발굴 지원되는 상황에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증가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인 위기가구를 발견 즉시 긴급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소득인정액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원종류는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비, 난방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으로 다른 법령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읍면동장과 그밖에 친족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장은 대상자의 재산소득, 생활실태를 조사 선정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목적과 지원대상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종류 지원대상자의 지원은 다음 각호에 필요한 항목으로 합니다. 여기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비, 난방비, 장제비, 전기요금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원내용은 대상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다만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것을 중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의 절차 및 선정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확보는 시장은 매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기간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사항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부를 위탁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와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이 조항은 여기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희망돌봄 지원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우리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 절차와 선정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본 조례와 관련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조례안 제8조 기타사항중 일부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령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있죠, 없나요? 장학금만 있나요?

예.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건 없나요?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은 보령시 저소득장학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하면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음회 긴급지원보조가 있는데 그 법만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너무 위기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기가정 지원을 한다면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타 자치단체 경기도라든가 충북 제천이라든가 아산시, 타 시도의 선진사례를 보고 당초에 180% 현재는 공동모금회에서 150% 이내 긴급복지 150% 이내의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밖에 180% 이내라든가 200% 이내라든지 위기 가구가 많아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나 검토해본 결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1회에 끝나는 일시 구호를 해서 긴급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아주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번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2조 상황을 보면 지원 대상자가 이런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항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불분명해요, 위기가정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 건지,

위기 가정은 아까 지원종류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가정을 위기가정으로 보느냐,

180% 이내라든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180% 이내로 이것을 정할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185%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활소득인정액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제도가있어서 물론 그것은 한정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200%로 할거냐 190%로 할거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에도 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비용을 없애면서 해도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소득 인정액의 120%이내 아니면 150%이내밖에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도권밖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보면 도와줘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다가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금년도 3,000만원, 3,00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우리가 계속 해오던, 우리가 민간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도 복지 사각지대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간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들을 와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물은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사례도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3,000만원이 적다 많다 이런 부분이 1년 해보면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000만원만 일단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비용은 다른 부분으로 예산 이것은,

충청남도 위기가정생활안정지원조례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도 중복되지 않나요? 우리시가 위기가정인데 도에 있는데 굳이 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충청남도 위기가정조례는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직자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생계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충청남도 위기 가정조례를 가지고 이 예산 집행을 한건도 못했습니다, 사실 2,000만원 도비를 줘서 확보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속 긴급지원비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충청남도 조례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2항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거에 기준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청남도 조례에도 긴급복지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우리시도 똑같은 조항에 의해서 준단 말이에요, 도에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면 모를까 정해진 법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충청남도 위기가정지원조례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떠넘겨야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확대를 해달라고 16개 시군이 건의하면 조례개정될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는 충청남도내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제가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이나 공동모금회의 법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는 그동안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도록 법에 있어서 가능했는데 2012년부터 바뀌어서 긴급지원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차상위 이상만 지원해줄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 갖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관리비라든가 단전 단수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 고 저희과에 찾아오는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할 때 마다 해줄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아니면 2회에 한하여 이런 식으로 규칙을 둬서 집행할려고 너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다가 안되게 생겨서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금도 있죠?

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기금에다가 확대시켜서 하면 안돼요?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정확히 3,000만원도 똑떨어지는 근거도 아닌 것 같고, 500만원씩 계속 느네요?

늘려볼려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3,500세대에 총 7,000명 되는데 저희한테 거의 맨날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3,000-4,000명 돼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서 일을 하다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청남도에 몇군데나 하고 있어요?

계룡시, 충청남도, 우리도 있고 아산시, 한 3-4군데 있고 경기도같은 데는 거의 다 하고 있고 민간까지 확대시켜서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