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4-20

회의 전체 보기 17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사회복지과까지 9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등은 어제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 5,13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05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0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폐광지역개발기금 95억원, 특별교부세 이월금 15억원, 보건소 진료수입 6억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5억원, 국도비 반환금 3억원이 증가하였고 당초예산 무궁화수목원 조성을 위한 재산매각비 19억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240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86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44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5억원은 정책사업비 323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원, 재무활동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당초 삭감예산 추경편성 관련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8건 5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편성된 8건 예산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당초 삭감예산 추경편성 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6건 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행사 보조금이 19건 9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CCTV 설치 및 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CCTV 신규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금회 5개 부서의 CCTV 설치 및 운영비가 계상되어 소관부서로부터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CCTV 설치 및 운영비 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12개 사업 95억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 재산의 취득시는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10억원 이상의 4개 사업중 청라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 사업만 의회의결을 얻었고 아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채 예산에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1억원이상 계상된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데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사업이 계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으실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1억원 이상 자체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34억원으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22억원,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4개 기타특별회계에서 1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보령댐 지원사업 부담금 4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따른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대천해수욕장 반환금, 의료보호 진료비, 보령화력․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소외계층 지원,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예산총칙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133억 3,786만 6,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058억 95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75억 2,8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액은 5,133억 3,786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379억 285만 3,000원이 증가돼서 7.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45억 1,887만 7,000원이 증가돼서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8,397만 6,000원으로 3.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15쪽입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수입을 비롯해서 세외수입이 137억원 증가가 됐고 지방교부세가 186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이 44억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에 총 기정예산액 대비 379억 285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77쪽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214억 3,954만 8,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246억 7,559만 5,000원에 비해서 32억 3,604만 7,000원이 감조정되었습니다. 80쪽 사업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보령시 종합계획수립 1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 이번에 감조정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보령시의 최상위 계획이면서 법정계획인 보령시 도시기본계획이 일찍 끝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내년 7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현재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놓으면 서로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재추진할 계획으로 1억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하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은 신안군 등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 시군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회에서도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섬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12개 시군에서 2,000만원씩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써 웅천읍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80쪽 국내외 교류도시 외빈초정비가 먼저번에 3,000만원 섰다가 1,000만원 삭감됐잖아요, 이번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간 해외 자매도시 중국 청포구라든가 일본 후지사와 다카하마쵸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철 머드축제 기간동안에 초정을 하면 초청비용이 2,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비용을 적게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12억, 8억씩 지원이 돼서 머드축제 비용을 가지고 일부 충당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국비도 명예대표축제로 해서 일몰돼서 지원이 안되고 도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000만원이 더 있어야 외빈초청 여비라든가 기타 상호 교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17쪽 세입 총괄에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꼭 결산검사 끝나고 하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사업 집행연도가 2월 28일까지 안해요? 세입 계산하고 다 결산 안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들어와 있는거 아니죠? 2회 추경에 세우려고 하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무를 갚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본예산에서 감채기금 전출을 했어요, 125억을, 저는 감채기금으로 125억을 줬어도 감채기금에서 채무를 갚는거잖아요, 그러면 내내 우리가 1회 추경 정도는 최소한도 100%는 안맞더라도 96% 이상은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서 거기에서 감채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그렇게 한다면 맞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구조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0%라든가 30%라든가 그렇게 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도록 부채가 있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돼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연말 최종결산을 해서 이듬해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한 부채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결산이 끝난 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수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감채기금을,

편삼범위원

125억을 작년보다 50억을 더했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재원은 꼭 거기서 내라는건 아닙니다, 그 금액이상만,

편삼범위원

일반회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잉여가 난 금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잔액같은 것도 발생하고 불용액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출예산면에서 보면 잔액 발생하는게 좋은 것은 아니고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고, 어쨌든 세출예산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 돈에서 감채기금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재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것은 똑같지만 그렇게 해야될 것을 우리가 미리 일반회계에서 감채기금을 전출해줬단 말이에요, 125억을,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에 감채기금을 덜했죠, 그런데 125억 정도면 작년기준해서 거의 맞거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당해년도가 아니고 전년도 결산액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폐기가 되는 그 정도면 순세계잉여금이 정산됐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편삼범위원

2011년도 결산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세입 세출 다, 그걸 정리한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는거 아니에요, 결산을 잘했나 안했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정도는 이게 나와있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비단 추경을 자꾸 할려고 하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미루고 해서 2회추경에 쓸려고 그러니까 안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뒤로 미루고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언론에 우리 추경예산 5,133억 편성했다고 냈죠? 이런 자료 신문마다 다 났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이거 볼 때 의회에서 5,133억을 편성했는데 그놈을 깎을 거냐 말거냐 우리한테 폭탄을 던진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19일 열리는 150회 보령시의회본회의에서 확정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 못하고 우리의회한테 떠넘기면 우리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언론에 흘려버리면 우리가 심의 하는 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삭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해달라고 경고성으로 한건지,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마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각 시군이나 시도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많이 편성이 되면 의회에 이송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얼마 해서 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 절차만 남아있다는 언론보도는 비만 우리뿐만 아니라,

편삼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오는 25일날 최종 확정한다고 해야지 19일날 확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심의자가 빠진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63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1년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시도 보조금, 전부 금년도는 거꾸로 늘어났어요, 더 받아야 될 것을 예산편성을 줄여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그런거 할 때 계속 몇%씩 올라가는데 지방교부금하고 전부 다 하향조정했어요, 그 원인은,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100억 이상 차이가 났냐면 우리가 매년 9월 10월 그때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각 시군별로 얼마된다 이렇게 얘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전년도 예년 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보통 1,500억에서 1,550억정도 보통교부금이 그 정도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통교부금이나 이것이 더 내려왔습니다, 지난해같은 경우, 최종확정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보통교부금 산정을 할 때 행안부에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노력하면 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금년같은 경우 100몇십억정도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비하려면 전년 대비 앞으로 국가재정상황 이런걸 살펴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또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맞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본다면 보령시는 거꾸로 가지 않느냐, 발전해야될걸 국비도 못받아오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세입예산서를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잘 하시겠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계도 합니다마는 추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하면 보통교부금도 몇십억 몇백억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계하는 데도 편차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80쪽에 보면 상단에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있죠, 신규로 가입하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금년에 다시 협의회가 창립되는 겁니다. 전국 12개 시군,

최은순위원

이렇게 하고 매달 내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연간 부담금입니다.

최은순위원

조기집행 포상금 1,430만원이 늘어났네요? 원래 항상 주던 포상금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이 생기고 난 후로는 줬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는데 1회 추경때, 본예산에 넣으면 집행을 않는데 사장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계상합니다.

최은순위원

중간에 실시간 청렴도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근거 및 사유에 보니까 시스템 운영방식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반회사처럼 콜센터를 해가지고 해피콜도 해주고 민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하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부정부패를 근절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시에서는 처음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는 서울 종로구청 해서 29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공무원들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는데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다면 천만원짜리 공사에 대한 집행상황, 계약상황, 그런 사항을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감사계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 29개 단체가 돼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부정부패를 줄여가자하는 의도입니다.

최은순위원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불친절한게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하고 같이,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민원행정도 같이 포함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